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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삼 의원 발언

1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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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

김재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는 4백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은 4억 원이 증액된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이 43만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국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철도연변환경정비에 5백만 원 하달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9,400만원이 증액된 3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당초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775만2천 원이 되겠고 이월금이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계4억 원입니다.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775만2천 원이 세출의 목적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침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도로개설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역동원훈련여비보상은 43만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삭감이 7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이 증가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이번에 세입이 증액된 부분이 국비보조입니까? 국시비보조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본 안의 최종적인 정리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간사 김태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총괄, 삭감된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2억7,45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1억5,214만원이 되겠고 운영위원회 소관은 3,290만원, 계4억5,95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453억 원이었습니다. 감액이 7억 원이 되어 446억 원이 되겠고 지방세수입에서 감액이 11억635만3천 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100만 원 증액, 재산세 6,400만 원 증액, 종합토지세 9억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사업소세 2억6,437만3천 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10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감액이 179만9천 원이 되겠고 사용료감액이 301만8천 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이 1억3,178만4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1억원이 감액되고 기타 1,027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3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 시비보조 5,993만원이 감액되고 구비는 889만9천 원, 계13억2,45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이 453억원이었는데 7억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전체간담회에서 사전협의에 이어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삼

김재삼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모든 내용을 충실히 다루어 주셨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이 일정에 고달픔도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그동안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과 특별위원회의 이견이 있는 모든 문제를 소상히 다루고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추려 정리해서 '93년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