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505천원이 증액된 365,89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기타수당은 일숙직비로서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본청예산에 일괄 계상된 줄 알고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봉급은 전부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숙직 수당은 저희 도서관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20,50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인데 유인물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도비보조가 8백만원, 시부담지시가 32백만원 계 4천만원을 내년도에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5천만원, 96년도에는 6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년도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4천만원만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소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수련마을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총 1,212,8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719,934천원이고 여기에 인건비가 285,83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한 내용도 표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412,631천원인데요. 일반수용비와 냉동기 세관수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2,88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17,95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443,920천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 청소년수련마을 시설내에 현재 수영장이 없습니다. 금년도 1년을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수련원 시설내에는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여름내에 짧은 기간동안에 이용되는 시설이지만 청소년수련 시설내에는 수영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다른데 여러 군데 제가 다녀보니까 수영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영장이 수익성이 있느냐 이러한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수익성 이전에라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썰매장 밑에 수로가 좁게 되어 있어서 물이 빠져 나가는데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공사를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매장 밑에 법면 부위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가압펌프장 방수공사 4,140천원, 그 다음을 썰매장, 수영장도 되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입구에 통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바라문에 2,100천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275페이지가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내에 급수용량이 200톤 규모인데 지금 이 양 가지고는 제대로 관정에서 용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리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여름에 물썰매장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다른 계절보다 많이 사각하기 때문에 물이 딸려서 지하수 1식을 더 추가로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비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변기 자동 세척기를 1,950천원을 계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 장작을 세워서 태우며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을 태우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1,500천원을 들여서 그 자체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매표소를 지금은 체육관 창문을 뚫어가지고 하고 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원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 수련관 쪽에서 가다가 야영장 입구 밑에 거기에다 매표소를 설치를 하고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성품만들어 놓은 것을 사다하려고 합니다. 스피커 구입 1백만원, 생활관에 신발장을 2,400천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야외용탁자 구입, 마이크 구입, 예비모타 구입, 천막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일반전구 구입등해서 자산취득비를 27,31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6,6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지금 수련관에 창고가 별도로 없는데 저희가 지하실이라든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비품을 보관해 왔는데 너무나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추가로 150 입니다. 규모로 37,500천원을 들여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체 46,657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8년도 예산규모가 1,259,4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쳤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66쪽에 냉동기세관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냉동기나 보일러를 켜서 외제를 사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고치는 수수료입니까? 수입하는 겁니까?

세관이라고 하는것이 물품을 외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파이프 관을 세척하는 그것을 하는 수수료지요?

그리고 274쪽에 썰매장 지하수개발 소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썰매장 것을 무엇으로 사용했지요? 그 밑에서 물이 올라갑니까?

썰매장의 용수는 100톤 규모의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관정은 수련관게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보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관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썰매를 운영을 하면서 수련관 입소자들이 들어와서 식사, 취사를 위한 물을 쓴다든지 세면같은거 샤워를 많이하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에는 양지면사무소에 있는 소방용구를 환경사업소에 있는차를 이용해서 물을 퍼다 수송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지하수를 하나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파면 그 썰매장에 쓰고 수영장에도 쓰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련관 것하고 양쪽것을 다 퍼서 사용을 하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이 우리가 입장을 어떤 단체별로 빌리는 대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양하지요. 이용자의 양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청소년이 있고, 일반이 있고,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으면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라고 설명드리기가 뭐한데요.

그러면 개인별로는 못 들어갈 것 아니예요. 개인별로 들어갑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명이 겨울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집중난방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못받지만 단체가 200명이 들어있다 그릴때는 객실이 100명 정도 들어갈수 있는게 남아 있거든요. 이럴때는 1명, 아니면 가족이 들어온다면 되지요.

가족이 들어간다 그러면 1명당 얼마씩 받습니까?

숙박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6,900원, 식사비는 제외고요. 일반인은 9,000원,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9세부터 24세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이하는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들어갑니다마는 할인해서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숙박료하고 또 뭐까지 시설이용로하고요.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료하고 단체급식비가 있고 수련활동비가 있고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만 내면 다 사용한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은 숙박료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시설사용하려면 다 냅니까 하나하나......

시설사용료라는게 있습니다. 숙박료는 잠만 자고 그만이라면 그것이면 되지만 강당을 쓴다든지, 운동장을 쓴다든지 하면 이것을 종류별로 되지않고 일률적으로 청소년인 경우에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당하나만 쓰고 운동장도 쓰고 다 써도 1,500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체가 10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인당 1,500원씩 강당사용료를 다 내야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러한것을 물어보냐면 캠프화이어 화목구입비라든지, 수련원실에 생활노트비 구입, 폭죽 구입, 현수막제작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우리가 그 상대한테 돈을 받는 것인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수련과 자체교육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체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와서 하나의 보호자 적인 입장에서 식사하면서 관람을 한다든지 보고만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할때는 캠프화이어 할때는 우리가 장작을 사야지요?

그러면 위탁교육할때는 얼마를 받아요, 시설 쓰는 것이 똑같으냐 이거예요.

다릅니다. 수련활동지도비라는 것을 1,000원을 받습니다. 청소년들 한테...... 여기에 장작 구입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탁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회사 직원들은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그때는 수련활동 진행비를 안받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캠프화이어를 할때 쓸 장작을 사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위탁교육용으로 사는거군요.

폭죽같은 것은 캠프화이어 할때 터뜨리는 거거든요.

위탁을 할때 1인당 1천원씩 받는거지요?

청소년인 경우에 1천원씩이고 일반인들이 위탁교육할 경우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위탁하면 1,500원 내겠네요.

회사는 거의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더 힘들거 아니예요. 직원인력 다 동원하면서 돈은 더 적게 받네요.

청소년보다는 50%가 더 많은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분뇨수거료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마을에 정화조가 몇개가 있습니까?

정화조가 7개 됩니다.

그러면 분뇨수거하고 12번이라고 그랬는데 분뇨수거를 1년에 12번씩 합니까? 정화조수거를...... 아까 말씀이 정화조가 몇개 안되는데 12번씩 합니까? 정화조가 12개가 안되는데 어떻게 12번씩하며 또 271쪽에 보면 정화조 유지관리비가 또 섰어요,

그것은 일반정화조를 말하는거지요. 수련관시설내에 ......

그러면 269페이지는요?

이것은 이동식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데 한번 치우는데 25천원씩이요. 그러면 너무비싸지요? 7인분 8인분 하는데도 23천원, 25천원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267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료가 2백만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266페이지에 보일러 세관료가 있는데 271페이지에 유지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세관수수료 이것은 일반수용비적인 수수료를 계상을 한거고 여기에 유지비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인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한데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러한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보일러가 세관할때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지 무슨 고장이 납니까 더군다나 청소년수련마을 생긴지도 몇년 되지도 않는데..

그거야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고장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보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워놔야지 당장 고장이 나서 보수할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2년, 3년 써서 고장이 납니까 보일러가...... 10년씩 쓰는 보일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 3,594,420천원에서 369,491천원을 증액한 3,963,9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1백만원을 증액한 1,709,7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가 8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항목이 보상금 목이었던 것이 변경내시돼서 의료비목에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12,820천원에서 288,491천원을 증액한 401,3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34,5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센터건물 지하천정 및 전기공사 40평에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당초 창고로 사용하던 것인데 창고를 정리해 가지고 직원들 체육시설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휴게시설로 이용할려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천정이 보기가 싫습니다. 천정을 해서 휴게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서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역북동에다 빌라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정신질환자로서 노출이 안된 사람을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서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발견하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1일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집으로 보내는건데 정신교육을 시키는겁니다. 치료까지 겸해서......

조금전에 역북동에다 집을 얻었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비용을 들여서 샀습니까?

저희가 1억원 내에서...... 이 돈을 위탁해 가지고 치료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행정비에서 471,661천원을, 교육문화비에서 219,043천원을 민방위관리비에서 5,900천원등 총 696,60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교육문화비에서 207,370천원을 삭감하여 총 903,983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정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조정한 결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원상호간의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므로 김준태 위원의 보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김준태 위원의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