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 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권활성화 현대화사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지하상가가 성남시에 이관된 지가 언제예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4년 됐어요, 4년. 4년 됐는데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를 받기 전부터 리모델링 얘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그래서 환풍구만 지금 대충 손봐놨어요, 대충. 화장실 좀 고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꾸준히 조례 개정을 해서 상인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상인들과 대화하셨냐고요.

그러니까요. 기 20년 동안 사용하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기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발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일반재산이네, 행정재산이네 이것을 지금 따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하게 위배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하게. 돼요, 안 돼요?

시간은 촉박했어요. 촉박했는데,

과장님,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몇 차례 대화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이 조례 가지고.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재차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렇지요? 이 안으로 수정해서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큰 문제없다고 판단되는데.

4조 5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5조.

예,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3조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일정’을 ‘인정’으로, ‘동일인’을 ‘같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과’를 ‘자와’로 한다. 제4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점포 임대차계약의 대부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중 ‘매년’을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0’을 ‘1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분납이자’를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로 한다. 제7조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임대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를 준용한다. 제7조 제9항 중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료’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전대하지’를 ‘다시 빌려주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을 ‘등이 깨지거나 망가진’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전대금지’를 ‘전대(轉貸) 금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칙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계약 중인 점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언급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본 위원장이 먼저 불러서 충분히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받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목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를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중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정책’으로, ‘버스정책’을 ‘버스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2조 중 ‘처리함에’를 ‘처리하는 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지원’을 각각 ‘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을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버스’를 ‘노선 버스’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관련’을 ‘교통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지식이 있는’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호,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1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를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회의의’를 ‘회의’로,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심의·자문’을 각각 ‘심의·의결 또는 자문’으로, ‘의결결과’를 ‘의결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자’를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를 ‘보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교통편의’를 ‘교통 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사전 승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를 ‘별지’로, ‘(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지원의 방법’을 ‘보조금의 지원방법’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지급’으로,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지원’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인허가’를 ‘인가·허가’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감독’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과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자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