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발언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로 나타난 주요 성과가 합당한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보건소, 청소과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강도 높은 감사로 매우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어제 소사동에 있는 빌라에 화재가 났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원인이 무재산인데 어떻게 이건 방법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재자로 돼 있는 부분은 주소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원도심 지역에 절도사건이 조금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미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작년 절도사건 신고된 게 2,7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CCTV 없고 그러니까 골목이나 그런 데가 취약지역이 된 것 같은데 지도를 만들어서 취약지역, 절도사건이나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CCTV 설치에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는,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3자적 입장,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 중에 안전마을사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그동안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일시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단 기간만큼 중단을 했었는데 협의가 지금 다 끝나서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황은 152억 30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4억 7834만 3000원이며 이 중 154억 4945만 8000원은 수납했고 미수납액 2888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 사유는 12월 말 부과되어 다음연도 1월에 징수된 건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황은 389억 392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8억 408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2억 12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599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사업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고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2016년도 보건정책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급하는 거 있죠.

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파악이 잘 됐나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많이 내려왔으면 또 많이 써야죠.

네,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이 됐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언제 시행하시려고요? 벌써 지금 6월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고 추경에서 올려지면 3개월 치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3개월분.

3개월분?

네, 1인당 3개월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집이나 돼요?

지금 현황은 980명 정도.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인가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980명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파악된 청소년들이 1년을 쓸 수 있는 양인가요? 부족함 없이.

아니죠.

3개월 지원하면 3개월의 양이 딱 한 달분씩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한 사람당 3개월에 108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은 네 돈 주고 사 써라 이거네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도 청소년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지 않나요?

108개면 말로는 108개니까 3개월, 30일씩 해서 90일 했잖아요. 실제로는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죠. 저도 여성인데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1년간 이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개월 지원하면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네, 3개월씩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보건소가 하는 일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법률에 따라서 하지 보건소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개월만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이게 매년 계속, 죄송합니다. 2017년에는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오셨네. 어쨌든 우리가 돈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조차도 사 쓰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런 걱정 정도는 안 하고 우리 부천시에, 출산정책이 무엇입니까, 다 이런 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키워주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6개월이라면 앞으로, 6개월분 줘도 9개월이나 이 정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1년 단위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게 또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모차 소독기 있죠. 한 대 있나요?

네, 한 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유지가 돼요? 부천시 전체 커버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데는 20대도 하고 적은 데는 5∼6대 하는데 고정으로 시켜놓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다 우리가 유모차 소독장비를 지원하겠다, 이것 좀 관리만 해 달라, 장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보통 2m 정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보관하려면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다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건 마찬가지로 나가면서 맘 무슨 카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에 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동하고 앞으로는 그 카페에 트럭으로

그런데 동에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동에 갖다 주세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보건소에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계속 나가서 거기서 소독하고 다시 또 옮기고 하는 겁니다.

보통 며칠씩 놔두는 거예요? 한 동에.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예를 들어 고강본동에 갖다 설치를 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놔두고 다른 동으로 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건강버스가 대상지로 매일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같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이 설치하고 또 그다음 날인가 이동한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하루만 하고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이동하니까 두 분이 또 따라다녀야 되고 인력도 그렇고, 설치하는데 보니까 그냥 주차장 앞에 딱 설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유모차 소독기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사람들 다니는 통로 중간에 딱 해 버리더라고요, 주차장 앞에. 그리고 지금 한 대밖에 없으면 동만 해도 36개 동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추가를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관공서 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데, 센터 같은 데 10개 센터니까 9개 정도 더 구입해서 그렇게 갖다 놓으면, 계속 이동하면 인력 두 분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남자 두 분이. 설치하는 데도 만만치 않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갖다 놔도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시 다 알아봤거든요, 100세 센터며 대형마트에.

소독을 많이 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유모차 소독기라는 건 처음 들어서 어쨌든 생소해서.

소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나 그런 감염에서 해소가 되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늘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네에 홍보도 없이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일정을 짜서 오늘은 어느 동, 오늘은 어느 동 그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지 무턱대고 누가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 때문에 가서 하고 오면 모르지만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이동건강버스하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라도 홍보를 해서 홍보물을 붙여놓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가 우리 부천에 몇 명이나 되죠?

지금 237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늘어났나요?

죄송합니다. 224명에서 237명으로 13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5% 정도 늘어났습니다.

5% 정도, 전체 몇 명이라고요?

237명이고요.

237명?

네, 그다음에 작년에가 224명이었거든요.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이즈환자를.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불러서 상담하지는 않고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치료하고 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합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고 있구나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정도 관리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에이즈환자가 우리 부천시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관리도, 예전에는 일일이 상담하고서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떠나서 그냥 교육과 홍보 이 정도 이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감염병 해가지고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만성병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혈압·당뇨처럼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까?

약만 먹는다면 계속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고혈압·당뇨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다 이런가요, 정부 정책이 이런 건가요?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담당자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 건의를 계속하면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분들의 개인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인 정책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다른 감염이 발생될 때는 엄청나게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정말 낫지 못하는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의 애로를 보건소에서 들어주고 그분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치료비는 풍족합니까, 우리 보건소가 지불하는 게.

100% 다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접촉에 의한 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방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대상자들하고 환자들하고요?

네.

그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담당자인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정해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해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에이즈환자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에이즈는 개인보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로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 대 1로 담당자가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그분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서 그분이 언제 어디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자가 237명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수시로 그분을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서로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면담을 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1 대 1로만 한다?

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항상 파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네.

그런데 1 대 1로라도 어쨌든 지금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100%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조금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증액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오는 거네요?

네, 지금 보조금이 있지만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부천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더 필요하면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다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위험 기준이 뭐예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임신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중 출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정도 됐으면 예산 부분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명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금 4월 말 현재 17명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벌써 20명 정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아니고 보건소가 바뀌어서 늘 헷갈리네요. 40쪽에 보면 이월된 게 2016년도 4회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니까

9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9억 5000만 원 말고요.

어린이 인플루엔자요?

네, 6500만 원 이거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굳이 4회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10월에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면서 2월까지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년도부터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월이 6500만 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거의 99.9% 6559만 32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2,326명이 접종을 완료했죠.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100% 다 지출한 겁니다, 2월까지.

아니, 제가 그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4회 추경에 올려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월로 갔다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늦게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그렇죠.

매칭사업?

네,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없었죠. 없다가 작년 말에 어린이들이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이렇게 했고 또 어린이 예방접종 관계는 한 번 맞고 1개월 간격으로 한 번을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월에 맞았다가 또 1월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접종을 하도록 나중에 다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죠, 2월까지 하도록.

그러면 지침이 제대로 내려왔다고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4회 추경에 해서 이월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겠네.

네, 작년에는 갑자기 된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10월부터 접종이 되니까 12월에 접종하고 또 2월에도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소아는 한 달 간격으로 맞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맞는다면 이 지침이 빨리 내려오면 3회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올렸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2016년도 오정보건센터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 기금에서 단위사업별(부기별) 지출 현황에 주택외벽 보수에 66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원협의체, 지금 두 가구가 있잖아요. 두 가구에 대한 주택보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6600만 원이면 집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금액이면.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이렇게까지, 보수금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 4쪽에 미수납액이 3억 4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리면 것처럼 결손처분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무재산이라는데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것인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시에 납부하지 않아서 2009년도에 청산이 되면서 청산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30일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