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15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 및 시정발전의 성실한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247,117백만원보다 68,678백만원이 증액된 315,795백만원의 예산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4.3% 증액된 232,050백만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외 8종으로 전년대비 38.3% 증액된 83,74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0,066백만원에 수정예산 31,984백만원이 증액된 232,0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당초예산대비 45,48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04,262백만원으로 44.9%의 예산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9,524백만원으로 42.8%, 국·도비 보조금은 28,264백만원으로 12.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7년 당초예산대비 45,487백만원이 증액된 232,050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0,184백만원으로 17.3%, 사회개발비가 46,169백만원으로 63%, 경제개발비가 42,537백만원으로 18.3%, 민방위비가 6,801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7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925백만원이 감액된 28,7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30,918백만원보다 24,115백만원이 증액된 55,033백만원의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을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 계획적인 운용으로 시정발전의 성실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교통,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민의 수준높은 서비스요구 증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판단되나 오늘날 우리 국가의 경제현실은 대기업의 연쇄 도산, IMF의 긴급자금융자 등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탈피하여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입예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것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06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563백만원보다 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104,262백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세가 26,34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0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민세할 법인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재산세 6,250백만원, 자동차세 14,665백만원, 농지세1백만원, 도축세 145백만원, 담배소비세 17,521백만원, 종합토지세 27,221백만원, 도시계획세 3,103백만원, 사업소세가 66억이 되겠으며, 14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4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95,803백만원, 국유재산임대료 김량장동 165-2번지외 1,237필지에 대한 210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외 7건의 임대료수입은 382백만원이며, 감소액 76백만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시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의 세율은 과표의 5/100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50/100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감소하게되겠으며 16페이지 도로사용료는 190백만원,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주차요금의7종의 사용료수입은 523백만원,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외 3종으로 129백만원, 증지수입은 1,320백만원이 되겠으며, 17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으로 2,364백만원, 기타수수료는 쓰레기장 반입수수료외 2종으로 423백만원이 되겠으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830백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액 169백만원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강화로 농지전용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의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은 70억원, 기타 이자수입은 5천만원이 되겠으며, 국유재산매각수입 및 공유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8,790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32억원으로 전년보다 84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예산편성 되었던 쓰레기소각장 설치부담금 6,203백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불용품매각대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은 가로수변상금으로 2천만원, 과태료수입은 1,415백만원을 폐기물관련 과태료외 14종이 되겠으며 감소액 187백만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감소한 것으로서 자동차 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시 사전징수에서 사후징수 방법으로 업무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20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은 58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4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보조금 1천원 역시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부터 보조내시액이 시달되는대로 수정예산안으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지방채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21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65백만원보다 28,197백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86,563백만원보다는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항목은 보조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증가요인으로는 예산보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기정예산액에서는 존치과목으로 편성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은 23,148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문화원 지원비외 124건으로 9,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외 218건으로서 18,3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8건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조금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이 사업부서 별 각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짐으로 세입예산서에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용인시 김량장동 62-3외 120필지 231,400천원에 대한 세입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62-3외 120필지 이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120필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여기에 계상하지 못하고 120필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표전인 수입이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세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과표는 5/100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거액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별도로120필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장부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예산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사용료 2억이지요? 세외수입...... 이게 금년에 처음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작년에도 눈썰매장을 세입으로 잡아봤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세입이 잡혔었나요?

1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완전히 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바로 중,고등학교 방학이 되면 바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됐나요?

지금 눈썰매장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처음 세외수입이 전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세입부분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장 나오셔서 기홍읍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일반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흥읍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예산은 전년도보다 55,204천원이 증액된 4,442,338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에 인건비, 관서당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비로 대부분이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하여 필수경비는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정원은 67명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 305천원이 증액된 53,9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 제 서식 및 유인물로 6백만원을 비롯하여 복사기와 프린트기 유지를 위한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족관관리를 위한 경비등 18,1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1,122천원과 전기요금 읍사무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풍기, 대기실 석유난로, 쓰레기소각로의 연료유지비등으로 32,6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취기, 복사기, 옵셋인쇄기 등의 행정사무비품 유지를 위하여 21,11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월액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사진대 590천원과 비품, 자연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비품구입비로 1,9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장자려장학금 4,980천원,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리장과 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99,82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 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급식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저희 읍이 리 증가의 반의 증가로 리장 9명과 반장 45명에 대한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민원실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주민등록신고서 인쇄비 2,300천원, 민원봉투 인쇄비 1,350천원 등 6,73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발송우편료에 21,80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전산요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에 2,975천원, 민원업무 보조인부 2명에 대한 보수로 재료비 12,9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금수납을 위하여 재무행정비 세정관리에 15,695천원이 계상되어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과세증명서 유인비 1백만원 포함하며 1,370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등기 및 보통우편 발송으로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요금으로 6,700천원이, 취득세, 등록세, 체납세등 지방세 자료정리를 위한 급식비 2,675천원이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4,950천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294쪽 회계관리 경비예산으로 77,255천원으로 자동차보험료, 청사유지, 차량선박비의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3층 읍회의실 보수비로 13,6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읍 3층이 130여평 규모의 조립식건물로 회의실 내부벽면과 천장이 상당 부분훼손되어 보수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컴퓨터프린터기 구입비 14,800천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용품비를 17,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전년도 보다 34,978천원이 증액된 2,336,1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기흥테니스장 조경사업으로 기존의 테니스장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체육공원화하고 우기시 피해를 줄이고자 23,6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는 심야영업단속으로 하여 필름구입과 인화료를 735천원,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인건비로 885,4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환경미화원 소모품구입의 3종에 대한 4,161천원을 계상하였고 고매리 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34,9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적환장 소각로 연료비 4,224천원이, 고매리 쓰레기매립장 적출수 화학처리시설 유지비로 3백만원, 동시설 약품구입비로6,9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를 위하여 3백만원을 예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무허가건물 단속 사진대 및 불법건축물 철거장비구입비에 9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 등 5천만원과, 도색 3천만원, 하수도 보수유지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총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공공요금과 재료비에 80,120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없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는 1,139,179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로 시설비에 대한 부대설계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시설비는 사전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수혜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고 실제 협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의하여 확정된 31건의 주민숙원사업비 926,500천원이 수시 발생될 수 있는 소규모불편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장 포괄사업비로 6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보라1리 독서실 및 노인회관건립비 5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건에 155백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지관리 일반수용비는 농지관련 불법행위 관리사진대 필름 및 인화료로 4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안등 시설을 위하여 전기요금 15,716천원이 농어촌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사업비 20등에 12백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위한 교통 주정차과태료 필름인화료에 24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는 IMF시대가 돌입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절감과 절약의 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흥읍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읍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흥읍장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1쪽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지역현안 개발사업 주민공청회급식비하고 305쪽에 도시형보안 등 신설사업비는 읍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공통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벽보판 훼손 5개소에 800천원씩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고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판이 훼손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도시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이 새로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김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2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개발사업 주민공청회급식비로 5백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계획이나 읍정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년에 4회를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된게 아니고 먼저 읍정시책추진 급식비로 항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집행액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네.

그리고 보안등신설 및 보수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요.

도시형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이 내용은 각 읍면동별로 20등씩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보지 않고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도시보안등은 20등이 더 될 겁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 최소한 소요될 보안등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액 산출근거가 각 읍면동 소규모주민불편사업 집행내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그 동안 일관되게 집행이 안되어 오던 사업을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집행내역을 보면 신설예산에서 27만원대에 예산이 소요된 지역도 있고 어떤 곳은 50여만원, 60여만원 집행내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소재로 규격은 어떤 형태의 가로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과거에 집행한 예나,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등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200m까지는 한전에서 설치비를 대주고 그 외는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거리가 멀수록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는 설치비가 적게 들고 원거리는 설치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책정을 해서 보고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구심을 갖고 질문드리는 건데, 유지보수비로 안정기라든가 전구교체 집행내역도 예산을 보면 기흥읍 같은 경우 평균 35천원정도 보수유지비가 집행이 되어있고 어느면은 집행내역이 15만7천원정도 아주 비교가 안될 정도의 불합리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을 한 거라면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그 동안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관련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기흥테니스장 조경공사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테니스장이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2년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주위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죠?

조경사업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경사업입니까? 파고라 설치를 할 것이고 주변에 경사가 굉장히 졌는데 장마가......

많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지게되면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난 장마에 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서 유실에 대한......

지금 300평 정도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넓은거죠. 물을 빼기 위해서 U형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쓸려 내려오니까 인접지역에 있는 집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U형관을 묻어서 따로 뽑아내려고......

당초에 테니스장을 칠 수 있게 평평하게 했을 것 아니예요?

테니스장은 자체는 평평한데요. 경사지에다 테니스장을 옹벽을 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옹벽아래 부분은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마철에 저희가 응급복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위 조경이 아니고 축대 쌓은 곳을 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급한 사항이예요?

지난 장마철에 응급복구를 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밑에는 택지개발지구에 옛날 주택들이 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흥읍은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없습니까?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분명히 말씀드려 각 읍면에 30∼40% 정도는 고장난 가로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동수리반을 구성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왕 신설하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될텐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로등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신설을50%하면 50%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흥은 고장난 곳이 없는지? 실제로 고장이 났으면 고장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가서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담당관도 자리에 계시니까 마무리 추경때 더 배정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읍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기흥읍의 경우 행정감사때도 소규모 주민불편 예산에서 그 시간까지 보수를 했다고 보고 드렸고 또 한가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하나 고장나면 장비가 와야 되는데 한 등, 두 등을 보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려워가지고 기동수리반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봐도 당장 가로등이 나간 것을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량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해서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기동수리반이 만들어지면 작은 규모라도 요일별로 읍면을 돌아간다던지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업자한테 맡긴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이 잘 챙기지 않으면 이장이 예를 들어서 개발계나 어느 직원들에게 말씀드릴 때 보고가 안되면 어영부영 1개월, 2개월 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심화되면 전체적으로 공직자가 도매금에 욕을 멀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309쪽에 보라리 독서실 및 노인회관 관리비 있고 고매1리 노인정 신축이 있고 신갈 노인정 신축공사가 있는데 올해도 노인회관을 불용해서 반납한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신 부분은 대지를 다 확보하신 건지?

확보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항상 처음 설명하시다 보니 각 읍면의 공통된 사항이 많아서 읍장님이 제일 많은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주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기흥읍 때문에 여쭈어 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다 들어오죠? 그런데 어디는 60평, 어디는 50% 포곡같은 경우 액수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18평짜리가 있어요. 들쑥날쑥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기준이 안 서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돈 가지고 60평을 지으려면 안됩니다. 그래서 부락에 있는 기금을 활용한다는 이장이나 부락대표의 약속을 받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라1리 부락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는...... 2,300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개보면 경로당, 노인정이 30평정도를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60평은 크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노인정하고 독서실하고 두 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18평에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읍하고 기흥읍에 수족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흥읍에 수족관 관리비는 월 5만원해서 1년에 60만원을 책정했고, 먹이구입에는 3봉해서 7천원 252천원이 계상되었고, 열대어 구입은 1마리당 5천원 50마리해서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지읍은 수족관 관리비가 월4만원, 열대어 먹이 생활권이 비슷해서 예산 액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어서 비슷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본 위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수지하고 저희하고 규격이 같고 열대어도 똑같은 종류라든가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을 수긍할 수 있는데, 아마 수족관 크기도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각 읍면끼리 상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은데 또 어떠한 부분은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20등 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에 예산을 읍면 위주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각 읍면이 독창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읍장입니다. 수지읍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예산은 전년도 3,501,019천원 보다 485,794천원이 증액한3,986,8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같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구입 9백만원, 주민등록대장 보관함 600천원, 민원실대기 의자구입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 일반전화 가입비 3,750천원, 간이교환기증설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비 3,750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 1,485,144천원보다 403,086천원이 증액한 1,888,2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심야영업 및 포장마차 단속사진대 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미화원소모품 구입비 1,200천원, 환경미화원 상비약품 구입비 200천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이 814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7,44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각로유지비 1백만원, 청소용 리어커 유지비 140천원, 상현리 소각장 소각약품 구입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청소용 리어커 구입비 900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일반수용비로서 무허가 및 토지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필름 및 인화료에 590천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공공요금제세 공과금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에 60,8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사업비 20개소에 12백만원, 3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는2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실시설계비 고기1리 배수로 설치공사외 4건에 63,5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총25건으로 풍덕천3리 하수도 설치공사외 24건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59,200천원보다 114백만원이 증가된 1,07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복지회관 및 공부방 설치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기2리 복지회관 공사비 5천만원, 상현3리 경로당 신축공사 5천만원, 고기2리 공부방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 13,980천원보다 13,256천원이 증가한 27,2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2,841천원,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신설사업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수용비 이륜차 사용필증외 서식유인에 1백만원 교통캠페인 홍보물제작비 800천원, 주정차과태료 사진대 필름 및 인화료로 295천원, 급량비 교통질서 캠페인급식비 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계상한 예산을 전액 의결하여주시면 읍장으로서 전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편의 위주 행정으로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읍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9쪽에 죽전3리 소교량 재설치공사가 있고 동천2리 소교량 재설치공사가 있고, 340쪽에도 고기리 소교량 재설치공사, 신봉2리 재설치공사가 있고, 성복2리 교량 재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재설치를 하시는지......

죽전3리, 동천2리, 고기2리, 신봉2리, 성복2리, 동천4리 교량재설치공사는 먼저 수해로 인해서 교각부분이 전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교량이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신설을 해 가지고 다시 설치코자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각이 많이 드러나 있나요.

교각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폰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있는 것은......

현재 조달전화기 단가가 2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상현리에 있는 소각장은 몇 톤짜리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4개 읍면동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골치거리인데 소각장이 몇 톤짜린지 잘 운영이 되면 금어리로 몰려들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도 이러한 소각장을 하나씩 해주실 것을 특색사업으로 포곡주민들한테 고통분담을 주지않고 이러한 몇 톤짜리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980kg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약 1톤쯤 되네요. 1톤 이게 상현리 지역주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소화가 됩니까?

지금 수지읍에 있는 전체는 상현리에 하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금어리 쓰레기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이 안될 것은 금어리쓰레기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소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게 외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타 읍면에서 특색사업으로 권고할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지읍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포곡면장 나오셔서 포곡면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장입니다. 포곡면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면은 예산규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163,664천원에 551,07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주요 인상된 요인을 설명드리면 직급 및 호봉상승에 따른 단가인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건비 직원 29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니다. 다음 이에 따른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관서운영 읍면동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11,92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제세, 수도, 전기, 하수도 등 사용료 568천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16,5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4,2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와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생략드리고 35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등 94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보상으로 리·반장 수당, 보상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등 3,7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수용비,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9,18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청사유지관리비, 차량비등으로 23,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로 16,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사회개발, 환경관리, 청사관리 인건비 가로청소원 1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9,03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2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으로 마성3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42,4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도 보수와 실시설계 시설비에 32,1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사회보장비 유아복지시설장비유지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 1,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도시개발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39,97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28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72,99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숙원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사업비는 1,2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곡면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곡면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신원3리 도로확포장공사애서 폭이 2로 계상이 됐는데 2m가 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둔전6리 경로당 신축에 18평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통 노인정이면 30평정도 짓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18평으로 된 사유하고 그쪽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 신원3리 도로확포장공사 폭20m는 기존도로가 2.5m폭이 있습니다. 2.5m에다 폭을 넓혀서 2m로 더 확장해서 4.5m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맨홀을 복토를 해가지고 거기다 길을 내는 거지요.

예. 그리고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둔전6리 경로당 신축 18평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이 지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빌라 1층 신축한 그 건물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활용하고 노인은 인원이 평균 45명에서 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를 한 칸을 사가지고 그 빌라에 앞에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마을 기금으로 놀이기구하고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평 짜리면 작아서 남자, 여자분이 다 모이실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인근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남자는 아래 동네 노인정을 활용하고 여기는 여자만 사용하게끔 마을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구입하는거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인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포곡면장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둔전 6리 기존 노인정이 있으시다고 그런겁니까?

둔전리는 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여자분들이 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는 기존에 한대로 남자로 하고 새로 한 곳은 여자로 해서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몇 리에 노인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아래 4리에도 있고, 2리에도 있고 그 이외에도 와 있습니다. 621에만 없기 때문에......

그리하고, 4리 주거밀집지역이면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거리는 제일 가까운데가 300m 그렇고 400m, 500m 그러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기존 노인정에 여자분들이 모이신다는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빌라에 여자분들이 인접 리에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2리든가, 4리에 노인정이 단층으로 되어 있지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증축해서 다같이 사용해야 되지 빌라구입 하는데 사업예산 투자된 적이 있습니까?

단층인데 2층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둔전4리쪽이나 2리쪽에는 먼저도 빌라 1층을 구입해 가지고 쓰는 곳입니다. 먼저 노인정을 아파트 1층, 지하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2층, 3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가 신축이라고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그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라 구입하는 것이지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 신축을 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가지고 빌라를 신축을 합니까?

신축을 한걸 산다 이거지요.

구입 예산이지요. 신축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포곡면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장 나오셔서 모현면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입니다. 예산서 사항설명 드릴 때는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주요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은 371쪽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1억 5,689만3천원이 증액된 24억4,66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7년 예산 22억8,974만1천원에 비해 60.8%가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서무관리 36,019천원, 자치행정 3,000천원, 민원실운영 1,842천원, 세정관리 10,690천원, 청소관리 27,19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34,488천원, 도시개발관리 30,000천원, 지역개발 19,384천원, 건설행정 32,055천원, 민방위관리 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회계관리 37,673천원, 위생관리 960천원, 농업기반조성 15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는 모현면에 경운기 1대가 있습니다. 경운기 유지비로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장자녀 장학금 15만6,670원x32명 x15/100×4회해서 3,007천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기존 전기망이 노후되어 가지고 각종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이 늘어남으로 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3,500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383페이지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증기 분사형 매연이 적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3,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에 의해 12만원x2회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끝에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원1리 간이상수도설치 실시설계로 5,4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능원1리 간이상수도설치를 도·시비로 해서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고 기존 수원이 97년 8월에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채 요구했습니다. 수혜인원은 464세대 1,200명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51,6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7년 동사업은 총 25건에 1,032,030천원, 98년도 계상된 사업은 총 24건에 994,000천원으로 97년 대비 96.3%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 별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건에 2억4천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4건에 108,000천원, 하수도설치공사 7건에 420,000천원, 재해위험시설공사 4건에 176,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산2리 본동 노인정 신축공사를 위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도보수 1개소 100만원씩 30개소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층 상황실에 기존에 사용하던 상황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충무교육, 각종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 상황판을 전면 개편해서 제작코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모현면 소관예산을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시면 97년도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모현면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3쪽 쓰레기 소각로 구입에 350만원인데, 소각로는 몇천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동림3리 광주군하고 인접된 오포면에 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소각로 제작하는 곳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 팜프렛은 못 봤습니다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현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청사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2쪽 농지불법 전용단속 사진대에 필름 30통,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인화료도 읍면동 공히 150원인데 17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잘못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3쪽에 하수도 보수해서100만원 30개소가 있습니다. 전면보수를 해서 일제조사해서 파악된 30개소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보수내역은 대체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많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왕산리 소재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써 하수도망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45번 국도 확포장으로 마을안길까지 대형차들 통과로 인해 하수도가 많이 파손되어 맨홀 보수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화료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불법건수가 22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면보다 농지불법 전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구성면장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장입니다. 98년도 예산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및 수정예산 10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은 2,397,000천원에 390,000천원이 증가된 2,787,202천원으로서 일반행정부문에 861,7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97쪽 인건비 528,239천원, 399쪽 면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26,612천원, 400쪽 경상적경비에 325,409천원, 403쪽 자치행정비로서 이장수당 및 자연보호 활동비에 59,654천원, 409쪽 전산장비 및 물품구입비에 20,900천원입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109쪽 수정예산안 포함 1,763,9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10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464,088천원, 41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1,887천원, 41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415쪽 주민숙원사업비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69,099천원, 415쪽 주민숙원사업비에 1,127,650천원, 417쪽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드리면 총사업 건수가 30건으로서 소하천정비 12건, 도로 및 농로포장 6건, 아스콘설치 7건, 주민 위험해소 2건, 교량 및 암거박스설치 2건, 간이급수시설 1건으로 총사업비는 1,122,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부문으로 농어촌 가로등 168개소에 전기요금에 12,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금년 새해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면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구성면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정예산안 109페이지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건설부 고시가 나서 이 지역이 2천년대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한다고 전부 공사가 억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하천정비하고 작년에도 유보시켜서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부락내 도로가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재포장공사 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셔서 이 문제가 나중에 제기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건교부에 건의했고 여러 가지로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건설부 조사가 난 상태인데, 2천년도에 개발될 지역에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천만원씩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있는건지 의구심이 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도 하천옹벽이나 이런 공사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계속 택지개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되면 소파보수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뻔한 일을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이 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시달리고 으레 예산세웠으면 하는 걸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거기도 여러가지 건설부 고시 전에 허가 난 것들은 전부 공장들 짓고 입주 안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가사업이라 꼭 될 것 같으면 자원낭비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쌀로 따지면 수십가마가 되는데 거기에 공사를 해서 천만원씩 사장할 필요가 있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빠진 사업을 넣는다던지,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27개소나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3건에 또 5,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30개 꼭 채우려고 넣으신 것은 아닐테고......

그런것은 아니고요. 의장님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데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상황판단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소파보수 이런쪽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로 들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수정예산안에 들어있는 곳이 3군데 다 동백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는 공사비를 전부 반납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다 동백지구택지개발이 된다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면 별 문제 없겠어요? 더구나 의장님이 여기에 사신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구성면장 정동해) 의장님이 의견수렴 하신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공사도 시설은 있는데 그런데 물이 딸리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6개인가, 5개사업이 전체가 반납되었습니다.

전체반납은 안됐죠. 재포장공사나 주민불편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옹벽공사나 석축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이것은 기획담당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성면 같은데는 407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구성면만이 아니고, 지금 수지에는 10명, 기흥에 10명, 모현에 4명, 구성에 3명, 남사에 3명, 이동에 4명, 원삼에 3명, 백암에 3명, 양지에 3명, 중앙동 1명, 동부동 2명, 유림동에 2명, 역삼동에 2명, 포곡면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단위는 이해가 갑니다만 면단위에서도 세무담당공무원의 인원이 틀린 것이 그쪽에 업무가 폭주해서 더 늘린건지, 중앙동 같은데는 왜 1명밖에 없는 건지, 위원장님! 누군가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세요.

저희 면에는 정식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고, 읍단위에는 TO가 많기 때문에 ......

읍단위는 이해하는데, 면단위에 4명인 곳이 있고, 3명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원인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것은 읍면별 계별 정원에 따라서 정원을 별도로 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세무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 5만원, 감사담당공무원 월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월 8만원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는 4명이 재무계 직원이 있고, 어느 면에는 3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에 안 맞는 인사를 했다면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성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남사면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7쪽에 상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이 봉무1리, 전궁리, 통 4리, 통삼1리, 원암2리 그래서 상수도 보강하는 사업이 4건이고, 신설하는 사업이 3건입니까?

신설이 3건, 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삼2리, 완장1리, 완장2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남사면에 수리하는 4군데는 현재 식수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가구가 늘고, 그래서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무리도 250톤 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부분이구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상수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7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남사면 상수도가 4군데가 한번에 고장이 나고 세군데를 새로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428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900천원이 감이 됐는데 또 회의수당 10,000원 곱하기 34명 곱하기 월2회씩 해서 12개월로 됐는데 남사면은 리장회의를 월 몇 회씩하며 1,900천원이 감이 된 것은 어디에서 감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1회내지 2회를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각 읍면동에 2회씩인데 제가 볼때는 2회씩 하는데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는 59,360천원이었는데 1,900천원이 감이 된 것은 어디에서 감이 됐습니까? 월평균 한번씩 하면 수당이 많이 남겠네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내지 2회를 통상 실시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회의수당이 10천원 곱하기 34명 곱해서 2회해서 8,160천원이 됐는데 이대로 하냐 아니면 회의수당이 부족하냐 계상을 했지만 1회 내지 2회한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 통상적으로 똑같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1회 하는것도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그리고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 리장수당, 상여금해서 1,900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된 것인지......

반장보상금이 72개반으로서 50천원씩 3,600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숫자 착오로 인하여 1,900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남사면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장 나오셔서 이동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입니다. 98년도 이동면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919,702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852,925천원으로 합계 2,772,61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와 대비해 보면 약 2% 수준이 늘어난 77,4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19,702천원으로 인건비 474,397천원, 관서당운영비 25,831천원, 경상경비 288,013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7년도와 유사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52,925천원이며 97년도 대비 50,180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타면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비리 매립장침출수 처리비로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용인금어리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 때 이동면 어비리 수역에 쓰레기처리장을 실시해서 거기에 많은 양의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28백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리4리 2천만원, 서리1리 8천만원, 묵리2리 7천만원, 3개리를 계상했습니다. 상기지역은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매년 가뭄철이면 되풀이되는 식수난으로 식수난을 해소코자 집수정 및 관로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461쪽 상단을 보시면 저희는 용인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1,7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건에 1,148백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2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12건,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건, 농로포장 9건, 하수도설치 6건, 농업용 배수로정비 1건, 소하천정비 3건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소규모 불편사업 해소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한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산2리, 서리2리, 묵리3리, 묵리4리 경로당이 없어서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개인주택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부락별 5천만원을 계상하고 건축시 부족분으로 될 경우에는 마을기금을 활용해서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98년도 세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동면장님 세출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0쪽에 간이급수 관로매설공사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서4리에 간이급수 관로공사는 m당 약 100천원, 서1리는 53천원, 묵리는 35천원 이러한 정도의 공사비 단가차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4리 관계는 지역이 울퉁불퉁하고 높은 고저가 있습니다. 그렇고 서1리는 그러한 면이 있고 묵2리는 지역이 골짜기입니다마는 평탄합니다. 그러한 차이로서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 나오셔서 원삼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입니다. 98년도 원삼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834백만원에서 금년도에 819,192천원으로 14,817천원을 긴축해서 편성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에서는 정원직원이 23명이고, 환경미화원 7명, 쓰레기차량 3대, 관용차량 1대, 리장 41명이 현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는 47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차고시설 증축 실시설계 2,055천원과 480페이지 면사무소 당직실개보수가 있습니다. 정문앞에 있는 당직실이 노화돼서 정화시설하고, 세면장 같은게 낡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백만원을 계상해서 당직실을 개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사무소 옆에 있는 소방차고와 겸해서 같이 차고로 쓰고 있고 관용차량 차고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개축해서 관용차량 차고로 해서 3천만원을 상정 올렸습니다. 컴퓨터 3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36백만원을 계상했고, 면 게시판이 지금 마을에 있는 게시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새로 설치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 97년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정올린대로 저희 원삼면 독성리 133번지에 쓰레기적환장과 쓰레기소각로를 86백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결시켜 주신 결과 엊그제 소각로 준공하고 시험가동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동묘지로서 임야지대이고 해서 당장 이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진입하는데 쓰레기 차량이나 공동묘지 이용하는 분들이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비 35백만원을 사회복지과고, 청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면사업으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9개소 보수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원삼면 소재지 고당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타면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97년도 당초예산에 1,447,300천원을 저희 낙후된 원삼면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불요불급한 꼭 해야될 사업 46건에 14억여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면사업이 낙후된 지역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상정을 올려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원삼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삼면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 나오셔서 백암면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및기타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876,828천원중 일반행정비 925,794천원, 사회개발비 1,928,470천원, 경제개발비 22,56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25,749천원에 대하여 495쪽부터 506쪽까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00천원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복지회관 관리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어 2대 구입과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928,470천원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이고 청소관리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196,9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상하수관리 167,764천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시도사업비가 10,500천원, 자체사업시설비 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사회복지 30,574천원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예식장 드레스 세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복지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1,500천원은 어린이 놀이터 3개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26,552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 지역개발비 1,504,241천원은 백암 5리 돌망태 사업외 27건으로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18쪽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00천원은 경로당 신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옥산2리 하산, 옥산1리 아송과 박곡3리 원대 3개소 경로당 신축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경제개발비 22,564천원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및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필름인화료 및 주정차 입간판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 근곡1리 노동마을에 신정관로 매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워낙 산재해 있어서 관로매설을 일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매설을 마무리해야 동네전체가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4개 동장님이 여기 다 계신데 명년도 사업을 하실 때 명년도 행정감사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틀에 맞춰서 갈채속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타 읍면동 공히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역삼동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역북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설과 쪽에서 선행이 되면 1차 추경이라고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역삼동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장 나오셔서 유림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장 안종운입니다. 98년도 유림동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 일반행정비는 작년도보다 42,300천원이 증액된 465,4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림동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인 봉급, 기타 동 운영에 대한 표준경비, 경상적경비, 재무행정비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1,451천원이 증액된 966,91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4,9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951,91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49,916과 600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유방1통 하수도 설치공사의 22건에 80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유방 5통, 고림 6통 경로당 신축공사에 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23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작년보다 40,020천원이 증액된 106,1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로 617만원, 시설비로 유방 7통 경안천변 버스정류소설치와 고림 7통 양지천 주차장 설치에 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림동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유방 5통 경로당 신축공사비 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올릴 때는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감을 하고 다시 수정예산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림동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유림동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4쪽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유방 7통 경안천변 버스정류소 설치 50m에 8m로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는 큰 것인데,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방 7통 인정프린스 건물 앞쪽에 상가쪽에서 하천변에 버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프린스 아파트에는 당초아파트 준공시 자체 마을버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정차할 수 있었고,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3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 마을버스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남여객이라던가 공영버스를 타야되는데,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옹벽이 있습니다만 그 선에 맞춰서 버스가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 옹벽공사 하는 것이 많이 들겠습니다. 옹벽이 일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더 연계해서 ......

지금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비가림까지 되는 겁니까?

네.

유리나 훤히 보일 수 있는 시설로......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유림동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장 나오셔서 동부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 이만우입니다. 98년도 동부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관서운영비, 기준경비, 경상경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4,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사진 카메라구입, 캐비넷,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해서 4,040천원이 되겠습니디. 케비넷이 동이 신설이 되기 전에 읍에서 쓰던 것은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후돼서 내구연수가 지나서노후된게 3개고 저희가 임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고가 없습니다. 캐비넷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신규로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618페이지 도시개발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257등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8,4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68건,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42,1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마평2통, 배수로 정비공사외 17건과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 4천만원 해서 총 작년보다 26,590천원이 증액된 665,5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619페이지 호1통 하수도설치 사업비가 6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를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공사비는 5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평 3통 노인정 보수공사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그러한 마을회관인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 효과적인데 부지를 확보 못하고 여기에는 여자분들이 23명이 나와서 계속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비올 때 천정이 새고 그래서 그것을 마평 4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온스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 이곳 역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겁니다. 슬러브인데 천정이 새고 그래서 다른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 그대로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두 군데 경로당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비 공공요금 농어촌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187등에 대한 전기요금 13,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동부동에 총 98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74,703천원이 증액된 1,20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형평 유지 등으로서 업무 감당능력을 감안해서최소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정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들 복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맨 끝으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지루함도 느끼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평3통하고, 마평4통 노인정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회관이라고 그러셨지요. 마을회관을 노인정 보수로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용도를 마을회관으로 지었던 것을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아니예요. 현재 존치는...... 그러면 마을회관 보수가 아닌 노인정 보수로 할 수가 있는거예요. 제 생각에는 명목이 틀려져서 지금 이러한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보수관계를 저도 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마을회관 보수는 안 된다 이거지요. 노인정 보수공사비로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한다 명목이 틀리잖아요.

사실상 건축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로당으로 운영해서 양쪽이 다 경로당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노인분들이 와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목이 틀리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노인들이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마을회관 보수를 해달라 노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목이 틀려서 못해줬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정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목이 틀린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로당 노인정 간판이 다 붙어있고,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아니면 부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락 공동재산입니다.

경로당 노인정을 건립하거나 보수를 해서 지원을 주면 노인정 건물자체로 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이거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지요. 당연히 안 내놓을 거라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230개 노인정은 거의 다시 건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등기라든가 그러한 것을 못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못하는데다 노인정은 복지시설로 드리는건데 그건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수비기때문에 실제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이게 보수비인데 마을회관 보수비가 아니고 노인정 보수비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것 관계는 가결해 주시면 집행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가결해 주시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드렸을 때는 시 재산으로 된다 이거지요.

시 재산은 아니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경로당 지어주면 그 땅은 지역 부락에서 사기 때문에 부락명의로 되고 건물은 시 재산이 되지요......

건물자체도 건축물대장에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해서 무리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부동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