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시정흥보 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동쪽방향, 북쪽방향으로 2개 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출입을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이 쓸쓸합니다. 본청 건물 상단에 부착할 계획으로 가로 25m 세로가 1.5m 크기로 해서 시정홍보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류한국 뭐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도 자랑스러운 시민, 발전하는 용인이라든가 이러한 슬로건을 써서 붙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9,049,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본예산에 시비로 계상을 해왔다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사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양지면 시유림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구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다 게첨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액에 대해서 구입해서 게첨하고 있는데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 일부 읍면동에 배포가 되어있고, 신축중인 용인시의회 의사당에 게첨코자 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조사해서 진행중인 작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씀 드리면 1호당 100천원입니다. 1호라고 하게 되면 우편엽서 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미술협회에 조회해본 곁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중인 의사당 현관에 가로 3m30, 세로 1m70 규격의 작품을 구입코자 하는데 그 한 작품이 13백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 2층, 3층에 나올 작품들을 2층 로비같은 경우에도 우리 용인을 대표하는 성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해서 가격의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해주신 예산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볼까 했었는데 일부작품들 의회에 게첨되는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명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상당부분이 충당이 되겠고 각 읍면동마다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보통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약 200, 250만원 정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책 두권 정도만한 작품을 구입해서 게첨할 수도 없고 내년도까지만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저희가 어디서 작품을 구입하냐면 용인에 한국미술협회 용인시지부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 여기 출신으로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러한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용인문화원 보조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 부담토록 매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또 시비로서 해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등해서 정액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활동비 외에 더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POOL예산에서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선생 묘소 앞 조경비에 대해서 고증관계와 하게된 배경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종중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공사를 종중에서 자부담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부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시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달라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쪽에 등잔박물관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수를 하게 되면 안보, 관광, 충효의 교육장으로 해서 양쪽이 연결되는 바 기존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수위가 낮아져 있고 거기에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못바닥을 준설을 하고, 수목을 식재를 하고, 자연석을 쌓는 공사로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실시설계비라든가 부대설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장이라고도 할 수있는 이러한 지역에 별도의 고증이 필요치 않나 현 상태에서 바닥준설과 나무식재 자연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증이 필요없고 오늘도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도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현상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7쪽에 나와있는 처인성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처음에 명년도에 업무계획을 각 실국에서 작성해서 보고드릴 때 용인하게 되면 역사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성과 김윤후 장군, 살리타이, 몽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외에서 연구하신 학자들의 논문, 연구하신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해서 약 10편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화된 국군조직과 같은 이러한 정예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군사전술적으로 해서 승전한 곳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해방이후 정부수립 이후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가있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여기 이 성이 삼국시대 때에 석성, 토성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고려사라든가 동국병란해서 두 군데 정도의 역사적인 기록이 소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학계에서 고려시대때 불교라든가, 이렇게 두드러진 천자 이라든가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처인성에 대해서는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투가 아니었던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몽고군들이 충주산성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목에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가, 정규군이 아닌 승장이 지휘를 하여 처인부곡민이 합심을 했을까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험악하다는 적장을 화살로 쓰러뜨리고 군대들이 오합지졸로 철수를 하게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이라든가 이순신장군의 대첩이라든가 이러한 큰 대첩과 맞먹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되면 용인시민들로서는 후손들로서는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 관내에 사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충주대학교 교수라든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학계분들에 의해서 고증을 받는데 학술결과에 의해서 과연 고증이 어느정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성이 나름대로의 국방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외에도 고려시대에 현옥사에서 있는 탑비 그 다음에 불교관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면에 있는 고려백자, 고려청자 이것도 고려시대때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던 고려청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서 외진데서 그러한 자기를 굽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겠나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타이틀하에 3가지를 고증을 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서 국내외에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알리는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경제성, 시민들의 자긍심,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용인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고증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작업으로서 처인성 승전기념 문화이벤트까지도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웅대한 스케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고증에 의해서 혹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축소를 했구요. 현장을 살펴보니까 200여년 전에 묘를 쓴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과연 후손들이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 초라하게 2기가 있습니다. 200에서 250m 뒤에 느티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있고 외부에서 와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기타분들이 보셨을 때 저게 과연 산성이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062,51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1,674,985천원의 34.4%인 1,336,539천원이 수정예산안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총무과의 내년도 5월초 실시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 제277조 2항에 의거, 선거관리 대상사업비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자 증가되었고, 또한 국가지리정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재정지원료와 수치도 제작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에 용인시 실내체육관건립 취약지 가로환경 조성정비 양지면, 역삼동, 체육공원 조경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6,446,65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562,353천원보다 6,926,108천원이 용인시 실내체육관건립비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150,75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수정예산액에 증감된바 없으며, 회계과는 1,411,45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50,645천원의 22.4%인 321,11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양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내역을 봐서 금액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소관이 99쪽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법정경비를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국간 광케이블관로공사, 또 국간 통신케이블 가설 및 유치, 일반전화 청약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통신에 시청개념으로 광케이블 접속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반 케이블로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청에까지 한 300m 되는 것을 통케이블 관로공사를할 것이고, 또 전화국에서 시청간에 직통 케이블구축에 대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 시외전화구축이 되겠습니다. BW레피타라고 그래서 카드식인데 그것하고, 전용무선카드 해서 이건 어떤 사항이냐면 한국통신을 이용하는 시외전화망을 도청을 경유해서 내무부에 전국 시외전화망을 행정전화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화상전화기 1식으로 2천만원, 또 COEDC 1식으로 해서 1천만원, 그래서 COEDC는 화상전화를 위한 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화로소화기 자동소화기 구입 1식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계장치 내에서 자동소화장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통신 구입장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로 해서 사용설명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목까지만 좀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검사한 것에 대해서 목만 설명을 하셨으면 해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 승격 2주년 기념 및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제작비 이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전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세운 사항은 우선 시승격 2주년 기념을 위주로 한 거고, 시민의 날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은 지금 정부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편성기준,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활동실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고려한 활동비지원을 7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서,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이미 금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사항은 이미 편성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순찰대,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상당의 사정을 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현지점검까지 해 가면서, 몇개월 걸려가면서 한 사항으로서, 지금 최소의 유지 경비만 지원을 해 준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정보화 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지역정보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의 정보수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충족시켜 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에게 정보통신의 기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지역정보를 서비스 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마 이게 저희 일반행정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전체에 공공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여러 가지 또 산업, 또 기업 등을 다 동조를 시켜서 기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종합적인 업무추진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96,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각 실과소별로, 또 읍면동별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안 가실텐데요. 저희는 지금하는 분야는 지금 전산개발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통신정보와 다른 사항으로 해서 개발하는 용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기획실에서 그런 어떤 안을 잡아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산개발에 필요한 용역은 좀 상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산은 기술용역이고, 또 기획은 정책에 대한 용역에 해당이 되는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드리지요. 142페이지 민간이 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경상비로 서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활동 경비인데요. 그것은 저의 시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교육청, 합동으로 지도활동을 편성을 하는데에 필요하고 금년도에도 이건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데 시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약지 정비사업계획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직접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업으로 시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63페이지 되어있는 사업은 도에서 취약지 정비사업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이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에는 지역구 생활환경이 불량한 지구, 농촌지역에는 생활환경이 낙후된 마을로 집단화된 지역, 타 도간 경계마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각 면별로 다 조사가 된 상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서 안됐고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도 사실 없는 상태고 이것을 지원 요청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비내시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 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3억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년도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금년도에 다시 저희 시민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그것은 지금 새로 예산편성된 것이 읍면동의 날 지원금을 세우는 사업이 총 논어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세 그 밑에 꿈나무육성 사업으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학교별로 체육종목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선수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에는 축구분야가 태성고등학교하고 신갈초등학교가 늘었고, 테니스부서가 용인고등학교, 씨름부서가 용인상고하고 왕산초등학교, 탁구부서가 모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그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돼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육조례가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5년도에 3억하고, 96년도, 97년도에 2억씩해서 7억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가면 이자를 포함해서 850백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더 계상을 하면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적립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을 넣어 주셔서 10억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 가서 10억이 완전히 적립이 된 후에 다시 사용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면 99년도에 가서 될 것 같습니다.

네 .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고지서와 종합토지세고지서를 전산실에 초고속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밤낮없이 3일간 출력을 해야 고지서가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고지서만 가지고 초고속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고지서가 법정기일 내에 발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초고속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CI도색비 5천만원을 올해 용인시 이미지 형성방안 용역을 줘서 시마크라든지 형성작업에 대한 각종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올해 10대를 도색을 해서마크도 새기고 다른 도안도 도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차량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내년도에는 전체 도색을 해서 활용을 할까? 해서 본청, 읍면동 차량 전체 100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청별관 구조보강공사하고 대회의실 무대 및 바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별관은 구 용인읍사무소인데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의 강도나 배전상태 같은 것은 양호한테, 그의 크랙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보강공사를 하면 건물에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회의실의 무대 밑바닥공사는 대회의실을 본청건물을 지을 때 해놓고 만지지 않아서 타일이라던지 그런 것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초 견적을 받아보니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I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6과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9,555,232천원이 계상되어 97년도 33,000,319천원보다 23,535,07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예산액은 2,100,980천원으로써 97년도 1,436,707천원보다 664,2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 편익도모 및 일반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수요기금 조성비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630쪽 상단에 보시면 상단 맨아래 칸에 보시면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제작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633쪽 하단을 보시면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세가구에 대한 시설비 지원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5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쪽 기타보상금에 저소득노인 유산균음료 63,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가 노인들의 독거노인들 관찰을 하기 위해서 배달원을 겸용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5개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쪽 하단에 보시면 정화조실명제 표찰사업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668쪽 하단에 보시면 매연 측정기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로 인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686쪽에 상단에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착공시부터 완료후 5개년까지 매분기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682쪽 아래 보시면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으로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가 점점 확대되고 기존 차량1대로서는 전체 청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투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금 165,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자금은 93년도에 6억, 94년도에 4억3백 등 도합 2,332백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93년도가 상환기간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691쪽에 아래 보시면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옥쌀 장려측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아래 보시면 시설재배농가 온풍기 지원사업비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농가에 경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96년부터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용인시 꽃전시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천만원을 보조해 준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01쪽에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축분비료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1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분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축분 악취제거제 지원비로 1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보존과 연관돼서 처리하는 그러한 축분시설이 너무 취약하고 영세성 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숫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수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구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개당 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55,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아래 보시면 노인교통비지원 사업비로 1,349,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되겠습니다. 134쪽 아래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53,5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청내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51,1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57쪽 총괄 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쪽 하단에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120백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1단계 쓰레기소각장 공사 계속비로서 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변경 다이옥신 저감시설로서 설계변경해서 증가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위에서 4번째줄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분뇨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78,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갈쪽에 처리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8쪽 상단에 보시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397,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등 미곡증산분야 6개사업에 865,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96,9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1쪽 하단에 보시면 축산 분뇨처리 사업비로 1,168백만원을 국비보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축분 비료공장 소독시설 지원비로 56백만원 그리고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차량지원 사업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보존과 여러가지 위생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수정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시면 총괄계수는 유인물 갈음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을 조금전에 보고 드린 1,580백만원에서 3,420백만원을 더한 50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간에 도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면 200억 내지 250억은 저희 관내 기업체에게 융자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으로 41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금의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취로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지시에 의해서 도시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