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예산의 편성과 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시기 일실탈피, 현장실사 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운용을 위하여 지난 97년 9월 3일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예산실무자등 54명을 대상으로 98예산편성에 대한 지침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집행예산 차원에서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재정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예산편성시 시추진 신규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30건에 대하여 합동현지실사를 하는 등 실현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필수적인 사업만 반영하는 등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적정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신규사법은 조기발주 유도하였으며, 대규모투자사업은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추진진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사업의 추진과정을 먼저 설계비를 계상하고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등 순차적으로 계상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신규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다음연도 추가비만 계상차고 사업비의 부족분에 한하여 투자하는 등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투명예산편성과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축소 내지는 폐지방안에 대한 견해와 도, 내무부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98년도 조직개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은 중앙정부가 연구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에 국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야만 하며 신문에 보도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시달되지 않았음은 물론 의견을 묻거나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조직개편 방안은 저희가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납품되고 난 다음 신정부의 시책과 병행, 다각적으로 검토, 시대의 요구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편에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 우리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매년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과 행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시 산하 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친절, 사회봉사, 회합단결등 분야별로 으뜸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므로 자부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6급 공직자 한몫 더 일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계장급 공무원이 주요부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모범을 보이므로 부족한 인력을 자체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질 개선, 행정능률 향상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차후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시승격 당시 타읍면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적은 농촌지역으로서 개발업무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산업업무와 개발업무를 담당 추진하는 산업개발계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여부와 용인시 조직진단 용역결과 납품에 따른 기구개편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일부 읍면동장직에 농업직이 제외된 사유와 14개 읍면동에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이 없어 농업직을 전 읍면동에 포함시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직렬은 지장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거 조정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96. 3. 1일자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 내무부에서 도시형태의 지역과 농촌형태의 지역으로 구분, 기흥읍외 5개 읍·면 기흥, 수지, 포곡, 모현, 구성, 양지면을 도시형으로 하여 읍면장의 직렬을 행정 +토목+건축직으로 하고, 남사면외 3개면 남사, 이동,원삼, 백암을 농촌형으로 분류, 행정+농업+임업+축산 직렬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현재 농업직은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바 있습니다. 시험에 불응하거나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차후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여부와 용인시 조직진단 용역결과 납품에 따라 기구개편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급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치 체계에 따른 행정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소기업체의 부도 예상 업체수와 실업자 구제대책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비를 절감하여 실업자 및 도산기업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외화절약운동, 근검저축운동의 생활화를 위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천여개 중소기업체중 12월 16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암면 박곡리소재 동신중공업외 7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으며,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도기업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8년 1월 중순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실업자는 약3천여명으로 추정이 죄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여 최대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세출예산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50억을 확보하였으며 이 돈이 중소기업체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계 기간중에는 시민의날 행사 체육문화행사등 각종행사를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화절약 운동, 근검절약운동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300여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실천결의대회를 하였고 지난 12월 10일에는 여성단체 100여명이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단 천여장을 시민에게 민간 단체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세계층등 어려운 가정의 월동지원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664세대 925명에 대해서는 쌀등, 주·부식비 1인당 60,665원, 피복비 8,000원과 연료비는 가구당 48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동대책비 12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동기에 특별히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영세민 136세대 304명에 대해서 1인당 주·부식비 60,665원, 피복비 16,500원과 연료비를 가구당 48,000씩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소년소녀가장 82명에 대해서는 1일당 주·부식비 63,970원, 피복비 19,000원, 학용품비 7,500원, 교양도서비 25,000원, 교통비 45,630인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장 51세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부식비 30,000원을, 저소득장애인109명 주·부식비 45,000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월동기를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세가구의 생활보호와 더불어 이웃돕기와 독지가의 결연으로 불우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즉시 접수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등과 맞추어 접수하므로 동 신청서가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전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장 4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비 상설기구로서 계획한 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기일내 처리를 위하여 지연접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후 동 위원회를 정지적으로 개최 운영토록 하여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편을 시정하고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하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에 2년전 상수도공사를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 상수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95년 6월 28일 착공하여 95년 12월 23일 준공된 시설이나 일부 관로가 파손되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마친 97년 3월에 주민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7년 5월에 전기계량기 고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끝나는 금년도 말까지는 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지 이동면 묵리 1166외 3필지의 용도폐지 일자 및 대부절차 이행여부와 같은 리 산98, 산99, 구거 1168번지 관리청 지정과 대부절차 이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동면 묵리 1166, 1167, 1173, 1188번지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97년 7월 18일자로 용도 폐지되고 97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인계되어 97년11월 14일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묵리 산98, 산99번지는 96년 12월 3일과 96년 8월 9일 농림부로 관리청 첨기등기를 완료하고 97년 7월 18일자로 용도 폐지되어 97년 10월 30일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를 의뢰하여 97년 11월 5일 지적공부 정리가 완공되어 인계인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재정경제원으로 인계후 대부계약 체결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묵리 1168번지는 94년 10월 20일 농림부로 관리청 첨기 등기되어 87년 7월 18일자로 용도폐지, 97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인계되어 97년 11월 14일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이동면 묵리 산50번지, 51번지 52번지는 94년 4월 15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89-10번지 윤한근외 8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후 같은날 용인읍 고림리 773 목진태 외 4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같은날 용인읍 마평리 33 김운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95년 5월 17일 이동면 묵리 신원월드로 소유권 이전되어 97년 9월 9일 이동면 묵리 624288, 289, 290, 291번지로 등록전환 됨으로서 위에서 지적하신 번지는 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익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모현면 초부리 집수정 송수관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구 파내도 되냐고 하시면서 제방보수사업을 하면서 마구 훼손한데 대한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현면 초부리에 설치된 초부집수암거는 1983년도에 설치하여 그간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인근 협성실업대표 김진경이 97년 10월 4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미주건설엔지니어링 대표 유변우로 하여금 옹벽설치 164미터와 아스콘포장 8.45아루를 시행케 하면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송수관로가 드러남에 따라 관로를 재시공하기로 하고 철거하였습니다. 옹벽공사가 완료되는 97년말경에 맞추어 시공사인 미주건설로 하여금 원상복구케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평택계통 송수관로를 도로계획선이 아닌 사유지로 송수관을 매설하여 농지가 양분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흥읍 영덕4리 덕곡마을 지역으로 매설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평택계통의 송수관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 4월부터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군, 안성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관로 노선 협의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역내 매설토록 수원시와 협의하였으나 도로 기본노선이 산악지역의 터널, 교량으로 계획되어 송수관 매설공사에 공법상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부득이 개인사유지를 수도용지로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로매설 위치가 개인소유 토지의 중앙으로 계획됨에 따라 토지경계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시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사유재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지역에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의 무주택 주민에게 30%만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에게 분양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공급 세대수의 30% 범위 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에 의거 지역거주 우선 공급 주택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공급 30%를 공급하는 곳은 수지2지구, 구갈 2지구, 동백지구로 국한되어 있어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우리시는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시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보급 및 수질관리 등 간이상수도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간이상수도시설은 기흥읍 지곡2리 외 117개소로 해당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으로 간이상수도 이용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간이상수도 업무를 행정직 또는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어 수질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수도사업소에 배치된 화공직 공무원이 수시점검토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96년도 21세기대비 간이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거 97년도부터 수원의 수질요염, 수량부족, 시설노후 대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심정개발, 물탱크 개량, 노후관리 교체사업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울러, 연간 투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기흥읍 지곡리 사기막외 19개소에 648,630천원을 투자하였고 98년도는 남사면 아곡1리외 16개소에 865백만원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맑은물 공급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폐차량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제폐차 및 고발 94대, 자진폐차 66대, 현재 처리중인 것이 101대로 총 261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98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무단방치차량보관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발견즉시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한 후 소유자를 철저히 추적, 전원 고발 조치하여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공사시 사업부서간 사전협의로 이중굴착 방지 및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공사 또는 연중공사계획 수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해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관련기관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기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시 굴착시공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간 병행 시공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거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굴착 및 복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심의 및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안정대책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도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식공간, 등산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울창한 숲에 시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동면 묵리 삼봉산과 시궁산을 연결하는 코스 5km와 양지면 청소년 수련마을 독조봉과 해곡동 곱든고개를 연결하는 코스 6km 등 2개소에 소요예산 5천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곳 등산로변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의 상징인 철쭉, 전나무단지 5.5ha을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평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마평-남동간 도로가 접속구간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도시계획 구역이 끝나는 지점가지 연장하여 중1-2호선을 추가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지역내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데는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해 도로사업은 당초 전구간을 개설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만 우선 개설하였으나, 본 도로와 마평-남동간 도로를 개통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은 '98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의 보도가 높아 장애인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읍면동 소재지의 기존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당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시설물로서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 구조세목별 설계기준에 의한 연석의 설치 높이는 주간선 도로는 20~25cm, 보조간선도로는 10∼15cm, 집산도로는 10∼15cm, 국지도로는 10cm이하, 횡단보도 접속구간은 2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보행자의 차도 횡단을 위하여 보도 높이를 2cm 이하로 설치하였고, 신설 도로개설 및 도로 보수공사시에도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기존의 시설 또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에 풀과 나무가 사람 키만큼이나 큰 것이 하천바닥 및 제방에 많이 있는바 이의 제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이 42개소에 233km, 소하천이 150개소에 211km가 있으며, 치수 및 이수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하천의 경우 정비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용하천 유지보수비 257,820천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98년도에 수목제거를 실시하여 치수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표지판의 높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의 높이 2m 이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전과 같이 설치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금년도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모두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였으며, 기 설치된 표지판 중 2m이하의 표지판은 현재 읍면동에 지시하여 전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된 2m이하의 표지판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보수예산 2천만원으로 98년 초에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백암2리지역, 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백암구획정리 사업대상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시 당초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된 지역으로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임으로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을 '97. 7. 26일 완료하였으나, 심의절차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구획정리사업시 토지소유자의 가보율 약 50% 등 문제점이 있어,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사전 협의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조건을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98년 1월중 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 경기도에 조건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조합원 문제로 분쟁을 야기시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택조합 건설사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실 등 주택조합 건설사와 용인시의 분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한 조합을 지역조합이라 하며,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한 조합을 직장조합이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건축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3항 "라"목 규정에 의하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조합 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내에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시켜야 함에도 일부 조합 및 건설사들이 확대해석 적용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대명건설(주)전석구외 10개사를 용인경찰서에 '97. 10. 17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 장관의 주택조합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지시를 97년 10월 6일 인접한 시군의 범위는 교통, 통신, 생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한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향후 주택조합제도 운영시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한 시군의 범위를 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지도 57호선 용인시 해곡동∼원삼면 사암리간 곱든고개 굴곡부 개수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302호에서 97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57호 노선으로 승격되어 현재 1일 교통량 9,820대가 이용하는 용인시 남·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높아 교통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예방과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굴곡부 개수요청을 도로관리청에 건의하겠으며, 향후 국지도 57호 확포장공사 계획수립시에는 굴곡부 구간을 터널공사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6호 이동면 묵리와 원삼면 학일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보상 및 예산편성 등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326호 묵리∼학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분할 완료후 토지보상 평가중에 있으며 97년도 토지매입비로 편성된28억원중 1공구 '14필지 71,80O천원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명년도 사업착공을 위해 '98 본예산에 50억중 토지매입비 40억,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여 도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평라이프아파트 앞에서 용인공업전문대까지의 도로개설이 완료된 금 보도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재굴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개설완료된 마평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시 전체구간의 보도를 개설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주거 밀집지역에만 보도설치를 계획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의 추가공사는 시설공사 입찰잔액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답사 등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같은 구간내 모든 시설공사를 일괄 시행토록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지구 수원시 편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20%를 우리시에서 받는 조건으로 구두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자치구의 관한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345호,'94. 12. 22)에 의거 '94, 12. 26자로 당시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407필지 675,599㎡이 수원시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94. 10. 29 당시 용인군수가 시.군간 정계조정실태 조사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면서, 제14대 대통령 선거시 용인군의 시승격 공약사항에 더한 주민 열망도, 용인군의회의 수원시 편입반대의견 표명, 영덕리 잔여지역 주민들의 수원도시계획 구역의 변경요구, 동지역의 편입에 따른 군세약화 및 지방세수 감소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므로,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개발이익환수금 및 기타 지방세에 대하여 개발 완료후의 1년차 발생분을 용인군에 귀속하도록 하는 문제와 동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병행추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 10. 31 경기도에서 개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경기도 검토의견에는 위 사항이 거론되지 않은 채 '94. 11. 4 내무부에 기본계획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 20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원시로의 편입이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지역을 관할하게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통·영덕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수원시장에게 부과·징수권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갈오거리 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입체화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하차도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의하여 부담하기로하여 추진하던중 신갈오거리기 완기천 복개수로등, 지하구조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지하차도설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보상토지는 용인시 유방동 434-4번지외 4필지로써 5,668㎡며,'89. 12. 12 지급된 보상금액은 25,178,620원입니다. 그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138--28번지 윤상촌으로서 보상금 재원은 도비였으며 하천법 제7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대선씨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이대선씨 본인이 수원지방법원 93가합 6174호로 손실보살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인이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된 바 있고, 또한 94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천법상 손실보상 재결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중토위로부터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민원이 급증하여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나 '97. 10, 15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막대한 보상금 소요개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형편때문에 건교부에서 법령 개정이 어렵다고 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선 국도 45호에서(주)신원월드 구간 비관리청도로사업 도면 및 개인소유토지 매입여부 서면제출 및 답변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23호이동면 천리∼묵리구간 비관리청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 공사는 군도중기계획에 개설토록한 도로이나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원월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비관리청 공사로 '91. 6. 7 허가한바 있습니다. "92 8. 20 (주)신원월드 골프장등록 신청서 검토의견시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미준공사항을 경기도로 통보한바 있으나, '92. 8, 31 체육시설업 등록수리시 ·군도 223호 도로확포정공사 구간중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토지보상협의후 공사완료 하도록 조건부 등록한바 있습니다. 동 도로공사의 사업규모는 연장 2.4km 폭 8.0, 총 123필지 23,396㎡가 편입되었으며 그중 20필지 4,571㎡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한 공사도면 및 개인토지 보상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주)신원월드에서는 기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확정측량 완료 및 편입토지 변경조서에 의한 관리법 허가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적동부락 미시행 구간에 대한 소유권상복 미처리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가 (주)신원월드와 원만히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용인시에서도 비관리청 공사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96년도 기준가격으로 5,406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과 환율등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경전철건설 민간투자기업은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향후 계획된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참여 희망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 그 신청서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민간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용지보상비 266억원이 계획되어 있어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수도권전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용인-이천-중앙선을 연결하는 동남부 외곽순환선을 건설계획하고 있는바 분당-신갈-수원건과 도농-용인-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선을 ,2011년까지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농-용인-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순환선이 우리 경전철계획과 중복되어 있는데 수도권순환선 자체가 현재 중장기계획만 발표되고 후속조치가 없어 개통시기를 알 수가 없고 실현가능성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가 계획한 경전철노선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협의가 완료되어 향후 중복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소규모 영세농가 및 61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용인시가 교통대책과 토지보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과 향후 용인시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 2. 27일 건설교통부고시 제68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안을 보면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용지를 분양하고 6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화성군 발안과 금이공단으로 이주 또는 지구내에 공업공지를 지정 분양하는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공사에서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97. 5. 197∼'98. 5. 13일까지 의뢰한바 있고 동 용역결과에 따라 간선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 및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됨으로 별도의협의내용이 없으며,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시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