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대한건의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전체 구간 760미터 중 대부분 구간은 보상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미보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지극히 어려움이 있어 미보상 분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예산의 뒷받침이 되도록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3류3호선은 시점이 칠성시장에서 서구 이현동 구마고속도로까지 폭25미터, 총 길이 6,470미터로서 북구를 제외한 전구간은 거의 개설되었으나 북구 관내를 통과하는 길이는 2,175미터 중 1,375미터가 미개설되어 동서간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류3호선의 미개설구간은 당초 91년부터 92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총예산 223억6천만 원 중 91년도에 30억 예산으로 통일로에서 9필지, 연장 80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상하였으며 잔여부지 보상 및 시공은 92년도 예산으로 시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92년도 시청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92년12월에 지하철 사업비 86억4천만 원으로 이 노선 중간지점인 대성시장에서 끝부분인 칠성시장간 20미터 구간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중간부분인 470미터 칠성2가1동 449번지선 외 97필지 9,000여㎡정도가 미보상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에도 몇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93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되고 중간 일부분만 미보상되므로 인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을 뿐 아니라 대성시장까지 기존도로와 연계되지 않아 도시발전에도 크게 저해되는 상태이고 또 91년에 보상된 구간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써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어 본 안을 제출합니다. 부디 본 위원이 제출한 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상합의는 91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91년도 시예산이 30억 원만 집행됐었고 92년도 당초 예산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보상자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건축규제를 받고 있어 집에 비가 새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91년부터 계획되어 제가 보상위원으로도 참석했고 동네주민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 왔는데 도시국장님 말씀은 93년도에 약35억 원을 꼭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도로과에 가서 말하니까 예산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산실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로과에서 상정이 되면 반영시키겠다, 예산승인과정은 100% 책임 못 지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역시 없어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아 북구사업을 위해 우리 의회에 건의 촉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91년도 집행한 부분과 그 위에 부분을 똑같이 감정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35억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에 삽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삽입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로 수정삽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