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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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분당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박철현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일선 동에 지금 순시는 다 끝났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방문 많이 하시고 직원들 격려도 하시고 또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방문 자주 하시고 또 동장이나 직원들 얘기도 듣고 현안이 뭐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분당구에 보면 여성합창단이 있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무슨 과 소관이에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 정성군 팀장 소관인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지금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의 우리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를 보면 성남시에 여성합창단을 두고 그다음에 각 구에 또 운영하는 구별로 여성합창단이 있어요. 아직 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 부분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이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좀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합창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 각 구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성남시에 거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를테면 분당구에 거주하면서 여성합창단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정구나 중원구로 주소를 이전해서 이사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시가 아닌 이를테면 용인이나 광주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한 인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합창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심하고 왜 우리 성남시에 살지도 않는데 여성합창단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청장님께서 담당 과 팀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쯤은. 그래서 그 단원들 사이에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회비를 걷어서 합창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성남시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그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그분들 의상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장을 불러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분당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스티커 발부 문제입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차량이 세대별로 두 대 이상 세 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가한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퇴근시간 이후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스티커를 계속 7시가 되기 이전 6시 이후, 보통 저희가 일반인들은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때 퇴근한다라고 생각하고 6시가 지나면 그냥 이면도로 한적한 데는 좀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다 보니까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한데 한 달에도 여러 장씩 스티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들을 좀 자주 받게 되는데요. 한번 구청의 한 분께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당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탄천변 따라서 약간 소통이 많지 않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을 주차를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좀 할 수 있게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시간대를 표시해서, 입간판에다 표시해서 이렇게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좀 제가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당구에 주차민원이 좀 적어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1월 1일로 구에 오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의 동 인사회를 다 마치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마쳤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현장을 조석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공직을 하신 지 이제 40년 좀 넘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 보직과 또 국장님들을 하셨기 때문에 현안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당구청장이시니까 지금 분당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지역별로 현안사항 외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 문제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올해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업무청취. 거기에 핵심 문제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의 교통기획과인가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겠는데, 도로과나 관계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분당구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구 안에서의 교통 문제가 아니라 용인이나 광주에서 지나가는 그런 교통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저희가 엄청난 그런 어떤 교통 관련된 민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소음부터 시작해서 막히고 좁고 주차공간이 없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저희가 어쨌든 분당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데가 교통의 요지라서 사실 살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그런 교통하중 부담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구가 있고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경제교통과에서 사업하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동에도 동 직원분들이 각 파트를 맡아 계시는데. 하여간 청장님 계실 때 각 동마다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신호등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신호등 때문에 교통이 더 막힌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호등이 너무 많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청장님이 동장님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가 불편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분당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분당은 크게 보면 동이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분당에. 보면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각 단지별로 어떤 단지의 주민들이 직선을 하고 또 관리비를 내면서 그걸 집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단지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통장님들이 단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동대표분들이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어쨌든 단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또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의결하시고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단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내려면 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나 동대표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반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청장님들 계실 때 사실은 청장님들이 월별로 바르게, 새마을, 자율방범대, 주민자치, 단체장 회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정내용이나 홍보 이런 것들 같이 하시는데 제가 지속 말씀드린 것은 입주자대표 회장님들도 한번 그 의견청취 기회를 월별로는 못 해도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구청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결국 시정이나 구정들이 가장 바닥에서는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밀접하게 홍보가 돼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간담회 같은 것들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박철현 국장님, 분당구청장님으로 오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제240회 행정사무감사 때요, 중원구·수정구·분당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강료가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그때 있으셨지요, 분당구가?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됐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해서 적정한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못 받으셨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그 조치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이해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 행정감사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조치지시 내려갔고요. 시일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다 조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때 6% 초과된 부분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동마다 방문하셔 갖고 다 조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으신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또 지적사항인데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2019년도에는 그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은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성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과가, 몇 개 과는 해당 과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최종성입니다. 분당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연일 밤낮없이 분당구를 매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노력에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신호체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

종성

최종성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너무 문제가 있는 신호체계들이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안 해 주면 그냥 끝나는 부분, 이렇게 가면 시민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분당중앙고가 있습니다. 중앙고 앞에 신호가 있는데요, 그 신호를 재봤어요, 제가, 민원을 하도 제기하기에. 1분 42초 동안 그냥 파란 불, 그러니까 차량만 이동이 많은 거지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 하고 있어요. 1분 42초, 시간을 재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고등학생들이 등하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불법으로 횡단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데 아직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장님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지역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이 좀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 불편해, 너무 상황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경찰서의 그분들의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불편한 거면 한번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번에 6일 간에 걸쳐서 22개 동 현장에 가서 인사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126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관 중에 특히나 경찰서와의 업무 협의, 시민의 의견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별도로 서장님 또는 교통과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거 꼭 좀 협의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 부분이니까 더더욱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전체 질문이라고 그러셔서요. 저희 분당구의 중심지라고 하나요?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야탑이고요.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야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성남시를 첫 방문하는 곳이 또 야탑입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요, 성남시에 대해서.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요. 예전의 종합버스터미널은 매연으로 가득 차고 지저분하고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좀 바뀐 거 혹시 보셨어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야탑1동 거기 터미널이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연으로 인한 불쾌함을 사철나무가 거기에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를 그려서 시민들이 예전에 이용했던 그 눈살 찌푸린 공간을 벽화를 그려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인증샷을 찍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각 주민센터마다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이라도. 그래서 그 창고를 이용해서 도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따복사랑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야탑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민원 발생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을 또 시민분들이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서 본인이 너무 감사드렸는데요. 그래서 야탑1동에 큰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아니라 주민이 매일 이동하는 거리에 눈살 찌푸림보다는 미소를 짓게 하고 한번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따복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 두 가지 다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활기차고 따뜻한 선물을 주신 야탑1동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깨끗한 거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마다 또 일찍 오셔서 그분들 청소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고 감사하다는 문자도 받아서 구청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손 먼저 드셨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기존에 수서고속도로? 그 가의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분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수서도로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요, 제가 그 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성남시가 좀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 지역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가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고 파손 부품 같은 것들이 좀 가 쪽에 널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계석의 페인트 검정색·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벗겨지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꼭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탄천에 보면, 뭐지요? 갈대라든가 잡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구청장님 항상 미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고 꼼꼼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구석구석 좀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탄천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잡초가 우거져서 좀 무섭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 부분의 관리를 조금 더 올해는 신경 써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분당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구청장님이 또 오시자마자 구민들이 우리 구청장님은 1년 있다 가실 분이다, 이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계시면서 내가 있는 1년 동안은 우리 분당구에 어떤 것은 좀 해 보고 싶다, 어떤 사업은 좀 해 보고 싶다, 어떤 환경은 좀 바꿔보고 싶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웃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우선은 제가 인사회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단은 소통과 공감행정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촘촘히 골고루 꼭 맞게 감동복지를 하고 싶은데 동 주민센터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해 보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분야에서 분당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타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 때문에 몇몇 분들은 “또 1년이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몇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을 2년 같이 쓰겠다” 실제 보면 개월 수는 또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예산사업 부분입니다. 시비로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현재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가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으로 구분해서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분당구청 2019년도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시 질문을 잘못 드린 부분 있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또 분당구의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으시잖아요. 그 각 구, 3개 구가 저희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그때 분당구가 6% 책정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난 12월 말 현재 6%를 초과되는 동이 22개 동 중에 12개 동이 지금 초과돼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세 번의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많이 해소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금년도에 6%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15개 동에서 다 받았는데, 다 냈는데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보면 마을만들기 등 특화사업비로 한 41%, 4600만 원 쓰겠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소규모 집기 구입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집행계획은 다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6%의 초과분에 대해서 이월액 세부 집행계획을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이 되게 꼼꼼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한테 초과분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맨 마지막 부분 ‘복무관리 우수부서 평가 시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분기별로 7개 부서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상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십여 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금액은 비슷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 이거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에 민선 6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실 시민만 행복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한테 서비스를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별거는 아닐 수 있지만 십여 년 전과 지금과 이게 별 차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이 개선 안 해 주면 누구도 이거 개선 안 돼요.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좀 올려 주셔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시고 복리증진에도 애써 주시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요, 다음, 올해는 예산 편성됐으니까 그대로 가고 내년 본예산 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무원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행복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어떤 공직사회 조성 다 좋은데 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분당사랑 장학사업이 있어요. 이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장학금 지급되면 저소득층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게 명단이 오면 걸러지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시는데, 추천이 왔을 때 검증이 안 되면 그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이게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장학금을, 이게 많아요. 4000만 원 24명인데요, 이게 적어도 학교에서 물론 믿을 수 있게 추천하실 수도 있겠으나 시에서는 적어도 이게 확실히 저소득층한테 가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장학회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소득층에게 간다고 믿고 이렇게 구에 장학금을 기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분명히 저소득층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구에서 확인이 한번 더 점검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은 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들, 장학위원 열네 분의 취지에 맞게 해서 그대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을 학교에서 이 추천을 할 때는 이게 사실 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취지하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민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기억을 살려보면 이게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공개되는 것이 그 아이들 신상에, 아무튼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에서 지급하실 때는 저소득층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 정보화교육이 있거든요, 24쪽에. 컴퓨터 기초교육인데요, 이게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이거 수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몇 분이서 쭉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건지?

웃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게 10개 과목에 7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아니면 몇 회나 이렇게 이수를 하면 수료를 하게 되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받고. 그러면 그 770명은 다 다른 분들이 770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총 계획인원, 프로그램상 계획인원이 누계가 770명이지 그 사람들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에 신청했던 사람이 2기에 다른 강좌를 신청했을 경우는 별도의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람 숫자로 따진다면 좀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 기초 등 10개인데요, 이 10개 과목이 기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건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초과정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과정, 야간과정에서 총 10개의 과정을 운영하는데 컴퓨터 기초라든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실속패키지 실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과정을 하고 싶어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마감이 돼 있고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걸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기초라고 했는데 기초가 아닌 약간 고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초를 했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수혜를 받고 다른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시나 구에서 하는 것들은 기초과정에 국한해서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기초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기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하신 대로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주민자치 특화사업, 특수시책사업이네요. 이게 각 동이면 우리 50개 동에 모두 똑같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분석해 보시기에 이 50개 동에서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한 몇 %나 몇 개 동이나 그래도 좀 우수한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구가 22개 동인데 작년도에 심사를 해 본 결과에는 22개 동 중에서 좀 미흡한 동이 한 절반 정도는 나왔고요, 소재가 동이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흡한 동이 한 절반 정도는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미흡한 동은 왜 미흡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거 마을만들기의 특성상 의제 선정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논의 같은 걸 조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마을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주관은, 주최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은 주민들일 테고. 그럼 관 단위에서는 이 일을 진행할 때 누가 여기 참여를 하시나요? 동장님이 참여를 계속 하시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는 동장님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주민자치 특화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마을의 어떤 이야기,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한번 찾아봐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 방식의 가장 낮은 단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권한도 줘야 되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이 또 가져야 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훈련이라고 표현한다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도 실현되고 마을의 공동체도 살아나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위주의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훈련되고, 우리 성숙한 시민으로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는 누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조력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겠지요. 저는 그 중심에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좀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작이. 좀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이게 어떤 게 주민참여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하는 이런 어떤 계기와 자리가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특화사업이고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주민자치의 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좀 지속적으로 우리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회의나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조력 역할을 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조금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지요? 주요업무 중에 보면 23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23쪽.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매년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교육시켜야 될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의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좀 잘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마을만들기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올곧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본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구청 소회의실에서 할 거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소회의실에서 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서 어떻게 어디서 했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는 권역별로 동에 나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권역별로 모아 놓고 하려고 그럽니다, 권역 나눠서.

상태

강상태위원

각 구별로 저쪽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가서 했던 그 교육하고는 좀 다른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에 나가서 하는 것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면이 있어서 구에다 모아 놓고 조금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비슷한 것들이 수정이나 중원구도 돼 있어요. 그쪽에는 보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교육이 가능한 리조트 이런 쪽에서 하겠다, 역량강화 워크숍을.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소회의실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별도로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워크숍은 별도로 있고.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것은 동 6명씩 이거 해서 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별도의 외부장소에 나가서 하는 거고 성남 전체가 모여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신규 위촉 위원들이라든가 각 동별로 위원들 여섯 분을 갖다가 구로 모셔서 권역별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 주로 신규 위촉 대상자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하는 데 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규자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각 동의 유관단체들, 소위, 많게는 한 10여 개에서 적에는 7, 8개 이렇게들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전수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혹시 구성원들의 중복·반복된 인원이라든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중복·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어때요?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좀 특수한 그런 유관단체만 있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단체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적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단체원 숫자로 돼 있는 게 236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중복된 숫자가 꽤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두 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나는 중복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소위 유관단체장들 있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단체장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20% 범위 내에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쪽 동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유관단체장을 맡는 사례는 없는지. 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주자 단체장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사업장 단체장이 몇 명인지 이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자치의 어떠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소위 적절하지 못한 분들의 단체장 맡은 거라든가 단체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 시정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분당구가 아까 단체구성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도 적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참여율이 좀 낮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분당구 같은 데는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비군 동대가 많이 없습니다. 예비군 동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구성 안 돼 있고, 그리고 있다가 해체된 단체들이 꽤 있어요, 참여율이 낮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단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을 동의 최종적인 책임자로 동장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동장들이 그런 단체 구성을 하는 것은 열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장님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 각 동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들을, 동장들에게 그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 자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혼신을 다해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요구하십시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들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방위협의회 같은 것들도 그래서 권역별로 동대를 편성해 놨어요. 이게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동대 편성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소위 우리 예비군들 자원들은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방위협의회 같은 것도 동별로 다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요, 가다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관단체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구성을 하도록 동장들이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책임,

상태

강상태위원

너무 안이하게들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들, 소위 자원봉사라고 하지요, 지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셨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해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가 저한테 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많게는 한 3명에서 4명 이렇게들 동에,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당을 받는 게 1시간 2만 5000원 씩 해서, 맞나요? 아니면 1일 2만 5000만 원이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1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일 2만 5000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시간 기준이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4시간 정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시간 정도.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주일이면…… 근무를 보통 24일에서 25일 정도 하네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 금액을 분석을 해 보셨지요? 조사.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어떠한 편차가 있던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수당 같은 경우는 각 동 형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이게 법정, 우리가 조례의 세칙에 정해진 대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에서는 형편이 좋은 데들은 더 수강료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한 2만 5000원, 이것은 일수 계산해서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사정에, 실정에 의해서 금액을 좀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천차만별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똑같은 운영지원 자원봉사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금액적으로 따져서 한 50만 원에서부터 많이 받는 케이스는 132만 원인가요? (자료 확인)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자료 확인) 물론 그 실정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의 어떤 과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시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인은 예를 들어서 많은 근무를 할애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이런 것 등등도 아무리 자율이지만 그래도 어떤 것하고 형평은 좀 있어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과연 우리가 이거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이거 지난번에 태평3동 사건 이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개선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그 문제가 해결될 사항입니까? 지난번 우리 행교체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렇게 정립해 놓고 가서 문제라는 얘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실비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종사자로서 그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거기다 앉혀 놓고 일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인데.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써 하는 거지 동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창출, 고용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일부 시간, 소액의 금액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당 2만 5000원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2만 5000원, 우리 시급으로 따지면 2시간 반이고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3시간짜리예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미명하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편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고요, 개정되기 전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라든가 지금 거의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요. 이건 전국 공통현상인데, 이것은 고용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자원봉사 개념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의 개념 정립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별로 어떠한 추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천차만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검토부터 필요해서 만약 자원봉사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금액에 합당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적절한 금액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이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관계,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태평동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를 않았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그때는 그러면 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했을까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갔었고요. 갔었는데, 운영상에서 태평동 같은 것은 좀 특이한 행태가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고용 형태로 갈 것인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걸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태평동 사태는 그게 아니고요. 소위 해고에 대한, 소위 근로자로서 어떠한 대우를 제대로 받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노동부에 한 거지요. 정당한 요구 한 거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할 건가 고용 형태로 갈 건가는 이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서현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봉사자가 월 127만 5000원을 받습니다. 127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가장 적은 곳은 정자동 같은 데 65만 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어떤 주민센터는 거기서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13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65만 원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한 모습인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질이라든가, 그 이름은, 명칭은 똑같습니다. 시설운영 자원봉사의 명칭은 똑같은데, 명칭은 똑같은 명칭을 쓰면서 그 사람의 업무강도라든가 업무의 질이라든가 업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유추하십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시간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는 업무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강상태 부의장님, 이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은 성남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 이것을 갖다가 간사님들이 하게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실장님의 역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의 어떠한 근무시간이나 여건이 좀 달라서 얘기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23시간, 25시간 비슷합니다. 자료 제출했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업무의 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근무여건이라든가 강도 이런 것이 어떤 것 기준입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강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 하는 업무,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지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종사자들이 어떤 차이가 다를까요? 난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제가 동장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업무가 단순하게 사무보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겠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회계 업무까지 맡겼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회계도 봐야 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도상의 모순이라기보다, 조례상의 모순이라기보다 운영상의 모순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70만 원을 보조하네요.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모순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정리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그런 단체로 돼 있어요.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요. 권한도 많지 않고 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회 전환되면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다른 그런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올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실제 지금 회계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맡아서 전부 하게끔 아마 지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이나 또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담당들이 아마 공통된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주민자치 담당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유관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이 수정구·중원구에 비해서 유관단체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참여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유관단체 아닙니까? 방위협의회빼고. 그런데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2개 동에서 5개 동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보면 자율방범대가 7개 지대가 있고 어머니자방(어머니자율방범대)이 15개의 지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시니까 22개의 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어머니하고 그거,

용삼

남용삼위원

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실제 그거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계 뽑을 때는 같이 뽑았는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분당이 조금 약한 게 지역적인 특성상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개 동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본시가지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하는 게 동을 위해서 또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분당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민간을 통틀어서.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원 어린이집이 지정돼 있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구청 내의 어린이집 정원을 보면 여기도 많이 모자라요. 미달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정원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의 인원이 빠지면 그 엄마들이 바로 그 지정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1인당 14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가계 지출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분당청장님 계시지만 구에서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다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공평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모아 놓고 원아모집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지정은 정원이 항상 차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가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에 대기순서 넣어 놨다가 대기순서가 되면 거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 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해당 부서도 아니고 저희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 지역 서현동 율동 새마을연수원 안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폐원을 한다고 통보가 됐어요. 올해까지만 신입생을 받고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사립어린이집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거기에 원아가 한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있고 거기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어린이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원을 한다고 하니 지금 학부모들이, 원아 부모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런 사립유치원이나 그런 곳을 국가에서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서들하고 함께 이것을 좀 논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좋은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사업으로 아마 변경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조금 같이 이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상황 점검은 되신 거지요, 구청장님?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의 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40%로 업을 시켜 가지고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시 차원의, 구 차원의 지금 행정지도, 행정협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시의 생각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한 건 가정복지과 할 때 하세요.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구청장님. 어린이집으로부터 저희도 매일 거의 30건씩 문자를 받고 있으세요, 모든 위원님께서. 굉장히 간절하신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이렇게 지금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안내서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뒤에 ‘안심상속 통합신청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추진계획 보시면 안내문 배부가 있거든요. 이 안내문은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 기존에 있던 그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된 전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이 안내문에 내용이 혹시 뭐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실까 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갑자기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상속자가 사망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정보 같은 거 또는 금융정보 같은 거 이런 것을 신속하게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안내문은 시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은 상속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거 안심상속은 사망자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사망자에 관한 내용만 이 리플렛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앞에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안내서비스 이쪽에서 필요한 내용들 있지요. 이게 지금 전입신고나 혼인·이혼 후 전입신고 그다음에 개명신고한 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든가 인감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청 이런 것들의 안내에 대한 리플렛은 지금 없는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사망신고할 때에 그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그것만 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박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혼신고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개명신고 후에 해야 할 일들, 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다음 사망신고 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1월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예산까지도 세워진 구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분당구는 보니까 이 후속 상속 시에서 나오는 안내문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가족관계등록을 통해서 전입 같은 것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도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리플렛을 제작을,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청도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 구청이 약간 다르게 아마 운용하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민원서비스 부분은 이게 또 과태료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당구에서도 좀 세심하게 만들어서 시민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종합적으로 한 장에다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1회 추경예산에 검토해서 올려서 제작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접수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민원접수를 매달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접수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 건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민원접수가 되면 그 처리결과를 공통민원 부분 같은 것들은 혹시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 이런 거 하고 계시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까지 다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각 부서로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해 주고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잘하는 곳은 보면 민원 처리결과를 매월 올리는 곳이 있어요, 사이트에. 그러면 민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민원 처리결과가 기존에 올라와서 처리결과가 있는 걸 보게 되면 다시 민원을 청구하는 사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도 공통민원은 앞에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모르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보통 부동산 토지관계 이런 민원 또 가족관계 민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시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서 수시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분당구 민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시민봉사과가.

박은미위원장대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9쪽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행정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4월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아까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실태파악 다 됐어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했던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후에 좀······.

상태

강상태위원

해 보셨어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부서하고 다, 아동보육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잘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지금 분당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5개 종목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있던 종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오셨나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배드민턴대회에서 한번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대회가 개최하느니 못 하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해결 잘됐어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잘 해결돼서 진행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의 보고를 어차피 업무청취하는 거 이거 보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행사를 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 그럼 그대로 또 진행할 건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점이 해소가 됐는지,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점이었는지,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셨어야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협회에서 아직 임원 선출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조율이 안 돼 있고, 아마 조만간 조율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회 내분이 있는 것이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구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조율이 되면 이 협회가 대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이게 예산도 500에서 100을 더 인상해서 600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금액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연륜도 아주 풍부한데 이제 소위 가맹단체 갈등 문제로 야기돼서 구청에서 구청장기대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정확한 것은 제가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좀 하세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새로 나오신 분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가맹단체는 우리가 체육행정 체계를 보면 우리시에 체육진흥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에는 또 성남시체육회가 있어요. 그 체육회 내에는 각종 가맹단체들이 다 이렇게 가맹단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렸던 배드민턴협회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단체예요. 그다음에 분당구지회는 그 협회의 하부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부조직과 상위부서가 갈등이 있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다음에 체육가맹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은 우리 체육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체육회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맹단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남시 공공협회 여기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그런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 지회에서, 지금 분당구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승인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니까 그 협회의 어떠한 감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권한은 행사하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구의 행정이 그렇게 거기에 올바른 행정에 편승해서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원칙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 결국은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종목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잘 정립해서 이 대회를 차질 없이,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종목 변경 검토도 하십시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이 사람들 그런 형태로 하는 종목 구청장기대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대로 못 하면 페널티도 줘야지요. 저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냐는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전혀 파악이 안 됐고요. 어떤 다른 종목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큰 원칙을 갖고 하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는 종목들은 구청장기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문 때 말씀드렸던 분당구어머니합창단 있지요? 그것은 정비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행교체 위원들한테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서 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까 분당구에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조례는 조례잖아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례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분당구에 거주하지 않고 중원구나 수정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 점도 잘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연수원 내의 어린이집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좀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청장님.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현수막이 게첨이 돼 있고,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일부 문자메시지로 해서 폐원을 적극적으로 막아 달라, 이런 문자가 오고 저도 그런 문자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과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지금 이 새마을연수원의 어린이집이 새마을연수원 안에 있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새마을연수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새마을연수원. 그러면 새마을연수원이 이게 직장어린이집인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아니지. 새마을연수원의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니지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 새마을연수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했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 법적인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거기가 정원이 240명으로 알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240명이면 타 사설어린이집을 여러 개 합친 것만큼 지금 현재 정원이 좀 많고 시설규모도 거기에 따른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폐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절차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폐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강석 과장님 업무지요, 이게?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육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시는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강석 과장님께서 한번 가서 새마을연수원 관계자도 만나고, 언제 폐원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앞으로 3년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2년 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경희위원

2년에 폐원이 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2, 3년 후에.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관계자를 만나서 왜 폐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를테면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또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행자부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도 통화를 해서 또는 문서로 해서 이러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폐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예산심의할 때 봤는데 정부 보조금을 우리시를 통해서 새마을연수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한 20억인가 3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그 자금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 시설개선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볼모로 잡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면 충분히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든가 또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든가 해서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가지고 240명이나 되는 원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 후에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전부 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인가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애국자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는 그야말로 애국지사,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애국자고 그다음에 6·25전쟁 때는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이를테면 전몰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애국자지만, 지금 현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애국자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야만이 아이 낳고 키우는 풍토를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출산율이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1.0 이하거든요, 작년도 그 통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중에 아이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를 부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도 진짜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우리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까지도 재작년에 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멀쩡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갖다 폐원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 현재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나중에 3월 달 의회 때도 또 이것을 추궁하고 물어보겠지만 그전이라도 한번 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보육과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대응을 해서 폐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

박광순위원

청장님! 대답을 시원하게 하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입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늘막 설치하셨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료 확인) 7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 106개소를······.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것은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요, 올해 10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7개고.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총 113개가 되겠네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 이전에 또 설치한 게 있어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이전에 몇 개 있었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이전에 설치한 게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어 가지고 올해 106개소 설치하면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정도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작년에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거 시민들이 아주 만족해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름철 무더위에 이거 쉼터를 제공했던 부분들 저도 획기적, 이게 어느 구 벤치마킹한 거지요? 서초구 아닌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초구가 있어 갖고.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시민을 위해서 이 그늘막 설치 확대하는 부분 찬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 이후에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서초구에 갈 일이 있어 갔다 오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이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효과가 나게. 똑같은 그늘막입니다. 아이디어지요, 보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분당구를 홍보하는 효과로 쓰시든지 성남시를 홍보하는 효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 들고요. 이것도 아이디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향후에 검토하셔가지고요, 당장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늘막 설치해 주시고 무더위 쉼터도 제공해 주시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건설1과장님이 지금 도로 지상 부분 담당하시나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하는 건설2과고.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차로에 교차로 명칭이 안 붙어 있는 교차로나 또는 교차로 명칭이 붙어 있다손 치더라도 교차로 명칭 네이밍을 변경하는 것, 이거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거 표지판하고 관련되는 것은 업무가 또 도로2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 표지판은 도로2과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제가 청장님께 건의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의 교차로를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주요 교차로에 교차로 명칭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야탑 같은 경우 목련1단지 사거리에 교차로 명칭이 없어가지고 제가 의원 들어와서 거기에 교차로 명칭을 붙여야 된다 해 가지고 ‘목련사거리’라는 그런 교차로 명칭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야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주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명칭이 없는 데 이런 것을 조사를 건설2과에 해 가지고 교차로 명칭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일단은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의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보존팀 거기에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교차로 명칭을 부여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이 요즘은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났든지 또 내지는 어떤 지리를 찾든가 할 때에도 어느 교차로의 어느 쪽 방면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교차로 명칭이 없으면 “그 사거리 지나가지고 그다음 사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 명칭을 전부 다 부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붙어 있는 교차로 명칭 중에서 그 교차로 명칭이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야탑1·2·3동 경계지역인 우리 마르코성당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지금 교차로 명칭이 ‘송림사거리’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송림사거리로 붙어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파크 아파트 자리에 옛날에 송림중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송림사거리라고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림중고등학교는 이매동으로 이전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림사거리라고 지금 현재 교차로 명칭이 붙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 그냥 지나쳤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게 송림사거리냐? 송림중고등학교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이 교차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시의 도로과하고 문화재보존팀까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게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을 이를테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또는 청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시나 구에서는 명백히 그 교차로 명칭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안 붙어 있는 데는 교차로 명칭을 붙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10여 년 전에 그 교차로 명칭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교차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 주도로 교차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부 민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관 주도로, 그러면 일부 민원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잘못됐구나’ 하게 되면 시나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 잘못된 것을 그럼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꾼 그 명칭은 이를테면 거기가 아이파크가 있으니까 ‘아이파크사거리’라든가 또는 성당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성당사거리’라든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절차만을 고집하고 시민들을 또 달리 규제를 철폐한다고 그러는데 규제를 갖다 자꾸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를테면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을 야탑종합운동장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제가 5분 질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 이걸 갖다가 “주민들 청원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원서로 제가 제출했어요, 전부 다 절차 밟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주민들에게 일은 시켜요, 절차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절차를 밟아도 진정으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잘못됐으면 빨리 인지를 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이 잘못됐느냐 하면 이대엽 시장 있을 당시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분당종합운동장, 2위가 야탑종합운동장, 3위가 탄천종합운동장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대엽 시장이 탄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탄천종합운동장으로 해라, 3위인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탄천종합운동장이 1위였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합당한 거니까. 그런데 절차에 위배돼 가지고 시장이 단체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지시 해 가지고 탄천이 더 마음에 든다, 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천으로 해라,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네이밍을 해 봐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청장님께서 교차로 명칭 안 붙어 있는 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주요 교차로예요. 이를테면 작은 교차로 같은 데, 이면도로 교차로 같은 데 네이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간선도로라든가 집산도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면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 좀 드리니까 이거 관심 좀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어제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든 분당구청을 홍보하든 홍보효과로써 그늘막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홍보효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위에 그 그늘막하고 봉이 일체형입니까? 어제 정확하게 잘 답을 못 들어서. 어제 대략 말씀은 일체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일체형으로 돼 가지고 하절기에 폭염 시에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 봉은 쇠, 철이니까 그게 크게 몇 년 안에 마모되거나 하지는 않고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은 갈 텐데 그 위에 막이 있잖아요. 폴리, 비닐로 된,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늘막.

박경희위원

그늘막은 아마도 그게 마모가 금방 될 겁니다. 1년씩 거기다 그냥 세워두면 금방 마모되고 그게 삭아버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또 비용이 추가되니까 앞으로 추가로 개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분리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서 그 마모되는 것만 사실 바꾸면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개당 지금 현재는 200만 원인데 앞으로 설치될 것에 대해서는 좀 비용절감이 그렇게 한다면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지역에 수정구 관내에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지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신흥2동하고요, 또 산성동에 민간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주공아파트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거기 지금 여러 가지 향후 예상되는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갖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관련된 동 이런 쪽하고. 늘 아침마다 일찍 현장시찰도 하고 하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신흥2동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와 관련해서 산성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우선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 철거까지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곧 공사가 착수될 텐데, 특히 그쪽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 그것과 관련된 대책들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 프로그램 축소 운영까지도 방안을 내놓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거 아주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진단계에서부터 그쪽에 필요하다면 어떤 펜스 설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 둘레에 여러 가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밝기도 재검토하셔야 돼요. 애들이 그쪽 뛰어들 공간만 있으면 뛰어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예방보다도 그쪽에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점 착안해서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정구가 여러 가지 특교나 특조 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 25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하고 특히 단파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급성도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조기에 진행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밀리언공원 조성 문제가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 번 있었는데 청장님 모니터링 다 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31일 날 또 주민설명회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토론회.

상태

강상태위원

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거기에 펜스 쳐놓은 그 부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리는 어차피 공원과에서 해야 할 거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정구민들일 거 아니에요, 주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거 한번 팀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주민홍보라든가 그 인근 동에 협조 요청도 좀 하셔야 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그런 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구청에서 해야 할 일 또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도 충분히 좀 귀담아 보시고 종합적으로 같이.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구청장님이 그런 걸 어떻게 반영을,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그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도 현안 추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방서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문제도 있고요. 그게 지금 소방서가 2021년도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21년도 이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그것 좀 검토 잘 하시고. 그 앞에 자활센터가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수진1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시가지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이 필요한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최악의 경우에 경로당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들이에요, 전부 20평 분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간은 주민들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자활센터, 자활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필요하지요. 아마 복지제도 중에 가장 지금 좋은 제도가 저는 자활센터 운영제도라고 보는데 그건 다른 지역에도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꼭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그 시설은 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걸 옮겨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얘기는 지금 돼 있으니까요, 그게 과연 어떻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보셔서 혹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주시고요. 다행히 뭐 갈만 한 곳이 좀 물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보고 받은 거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으로 청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유신회관 부지 문제가 그게 우리가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재개발 2030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본시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주거 문제는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생사업이 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됐고. 그러면 우선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가 어차피 활용하도록 돼 있는 부지고 지금 그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진단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판명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선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 마련돼 있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그거 필요한 주민들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행정이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 갖고 조기에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부지에 대한 민선5기, 6기 때 여러 가지 주민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지금은 이제 백지상태입니다, 청장님.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면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관점에서 수정구의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 해결하고 그다음에 2030계획에 의해서 향후 추진과제로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동네의 어떤 도로포장 여건들 이런 것들이, 골목길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정구 일대는 전부 다 구릉지라든가 언덕배기 형태들이 많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관할 주무부서의 한계가 애매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부서도 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떤 구 행정을 펼치지 못한 부분을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협치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뭘 하려고 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왜?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큰 틀에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이 무관심으로 넘기다 보니까 해결책들이 좀 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행정의 바운더리로 끌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또 시 관계 부서와 또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업무청취 질의를 5분 안에 좀 마쳐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오전에 중원구청까지 다 해야 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행사가 2시 30분이더라고요, 2시가 아니고. 그래서 한 1시까지 해도 되니까 하여튼 간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을 1시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축약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직장인들이지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등본이나 초본, 각종 서류를 떼러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하고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두 분 세 분 정도가 동사무소에 남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등초본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초본 창구는 붐벼가지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혼자 하시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직원이 투입돼서 같이 업무를 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직원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게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동을 다녔을 때도 현장을 목격했었고 또 민원도 들어왔었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도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나 된 성남’, ‘어서 와! 성남은 처음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홍보하러 다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재직기간 2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1개 팀에 한 10명 정도로 해갖고 저희 시책사업 현장이라든지 성남의 명소 이런 데를 시찰해갖고요, 성남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공무원이 여기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공무원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 뒷장에 ‘「구청장님! 함께해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박준 청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격 없이 소통도 하시고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는 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함께해요의 날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수정구청만 특화된 사업인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명칭을 ‘구청장님! 함께해요’ 이렇게 날을 정한 거고요. 저희가 팀장 이상은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 직원들하고는 사실 구청장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또 건의도 듣고 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평소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우리 청장님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신규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청장님이 근무했을 때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직원들 성향들이. 자존감도 강하고 개성도 강하고. 모 우리 간부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나 예전에 들어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또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우리 같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아질 거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직원들하고 더 꼭 이런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답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흥2동 거기 지금 재개발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준비했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더미하고 철근 그다음에 전선 너부러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민원이 본 위원한테 와서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빈집에 앉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날마다 고생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와 여러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위험지대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한 99.2% 정도가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 펜스를 쳐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철거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 다 이전을 해야 철거하겠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조합장이 또 바뀌고 하니까 조만간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미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 밝기 조정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도 얘기를 해서 또 안전순찰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연합대까지 좀 활용해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같은 부분이 저희 금광1동이 먼저 재개발을 했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금광1동이 재개발되는 데에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런 상당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신흥2동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신용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청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분당구청 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봉기 과장님은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올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민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태열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준비 잘 하셨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어쨌든 벌써 한 6개월 의정을 하셔가지고 감사나 또 예산 할 때 각 구청의 과의 업무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요, 저희 성남시의 민방위 안전체험센터가 단대동에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민방위가 긴급사태 발생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민방위를 매번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실습 위주 민방위 교육 실시’라고 하셨는데 거기 교육 실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지.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 교육내용은요, 위급상황 시 가능한 심폐소생술, 폭염이나 지진, 화재 재해·재난 시 대처요령 등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이게 처음으로 실시한 거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계속 실시하고 있던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계속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비, 도비로 이거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건설과장님에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또 올해 한 해 수정구청 건설과 업무 꼼꼼히 잘 챙기셔서 수정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조정식위원장

청장님, 위원님들이요, 이미 다 업무보고 자료로 숙지하고 계시다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좀 많이 하시겠다고 그래서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중원구청장으로 오신 거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까 이렇게 모두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아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평소에, 그런데 제가 총괄 질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 질의로. 청장님이 많은 2019년도 중원구청 시책에 대해서, 구책이지요. 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실현되리라고 믿고요. 그거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관련된 행복지수 정책 연구용역인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많이 갔었는데 아쉽게도 중원구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위협, 위험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중원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어떤 만족도가 낮게 나옵니다. 결국은 중원구청장님이 그 숙제를 안고 올해 구청장으로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웃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제 질의는 총괄로 이런 말씀드리고요. 임승민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승민 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중원구의 시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총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희 지금 현재 중원구에서는 가장 번화가이고 이동도 많고 가장 그런 부분이 모란이잖아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모란역. 모란역 주변이 최근 들어서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환경정비를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현재 모란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요, 저희 광고물이나 적치물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또 청소, 합동으로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옥인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쭉 활동을 해 갖고 와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참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물론 분당구나 수정구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만 또 중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벤치마킹이 활성화되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혹시 중원구 행정에 접목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중동하고 금광동, 금광1동이지요. 그러니까 금광2동하고 현재 재개발사업을 해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설치를 완료를 할 거예요. 지금 대상지도 다 선정을 해 놓고 KT하고 거기다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습도, 온도 그런 다섯 가지 항목을 측정해서 시에, 구청의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거지요. 경고지수가 나오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지금 이달 말까지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저희가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들은 접목을 해서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는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다음에 또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실내놀이터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중원구가 청장님이 이제 오셔서, 물론 그 전임 청장님께서 같이 연속으로 된 사업일 수도 있고 하지만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되게 시민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미세먼지는 저희 중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고 특히 또 저희 금광1동은 재개발이 돼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거기 공사하고 있는 LH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현재 공기정화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중원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분당·수정에도 그런 부분은 널리 전파하셔서 저희 중원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고 시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임 청장으로서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11개 동인데 동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 민원을 받으시고 또 현장을 많이 가셨잖아요, 청장님께서. 그러면 현장행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정비된 사업이 혹시 있으신지?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지금은 이제 재개발지역의 금광2동하고 1동 사이에 거기가 레미콘 차량이 광주에 와서 대원여중을 통해서 하원초등학교로 해서 황송마을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가지 말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공사장 앞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인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현재 상태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황색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점포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점도 좀 정리를 해서, 거기가 주말에 등산객들이 불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 지역은 특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불편이,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행2동의 그 부분 상인분들은 어차피 생계에 의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것이지만 면밀히 들어가면요, 저희 시민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노점상인들이. 물론 먹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또 성남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요, 선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저희 중원구처럼 언덕도 많고 주차도 어렵고 상당히 성남시에서 제일 어려운 구가 저희 중원구인데 그 어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가셔서 또 파악도 하셔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기 때문에 이우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이 6개월 정도,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다 예산 이런 거 할 때 업무들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러면 2019년도 행정지원과 정인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신규 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작년에는 안 했나요, 이게? 공무원 신변보호.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신변보호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정식 예산을 세워 쓴 게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새로 넣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인건비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상 인건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뭐랄까, 보호막이나 이거 설치 그것도 있지 않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완료됐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11개 동.

종성

최종성위원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분들이 행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불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도 잡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 전달’ 이게 있는데요, 이게 중원구만 합니까, 혹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올해 사업으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요즘 임시회 때 계속 나왔던 제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그런데 공무원분들한테도 당연히 해당되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적극 장려해서 중원구를 따라 다른 구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분들도 시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 키우기, 요즘은 아이 낳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려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중원구를 다른 두 분당구나 수정구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또 과장님도 많이 연구도 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자원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아리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동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도와주고는 하는데 사실 동에서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치지원팀에서 국가사업이라든지 기타 도 사업소 같은 데서 행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정식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계획에 보면 도시재생 사례 같은 게 저희가 248건인데 국내·해외 같은 것을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해서 각 동에 알려주고 동에서는 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알려줘서 응모하게 되면 그 방법 같은 걸 저희가 컨설팅,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들은 국가 차원, 도 차원에서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 공모사업들을 다 스크린 해가지고 각 동에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뿌려주겠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조정식위원장

거기에 응모를 하라고?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뿌려주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응모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계획서 만드는 데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조정식위원장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유능한 인력이 있으세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누구세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방기원 주무관, 그 담당 직원이 지금 이 도시재생 사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조정식위원장

잘하셔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했고요, 지금. 저걸,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으로 보내셔서 시 전체로 해야지 지금 구청에서,

웃음

웃음소리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그것을 동 직원들한테 보통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기획 같은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느 곳에서 참고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 할 때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서식에다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저희가 지금 컨설팅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것은 정보를 알려주고,

조정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주니까 비예산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이거 대단한 그런…… 하여튼 과장님이 능력자시네요. 다른 구,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적인 거 저희가 아는 것을 각 동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조정식위원장

이런 과장님 자세가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보면 칸막이 행정도 하고 또 보통 보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공모하는 데 사업계획서 쓰기 또 정산하기, 실행하고 정산하기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그쪽 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이게…… 하여튼 간 중원구야 도시재생의 시대고 또 우리 아마 도시재생과인가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얼마나 실적을 내는지 유심히 지켜볼 거니까 나중에 연말 즈음엔가 감사할 때 좀 알려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업무보고 드릴 때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우리 능력 있는 청장님이 오시니까, 중원구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진짜 노력을 하시는 건지 대단히 기대가 되고요.

웃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있어요. 여보세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오늘 저희 중원구가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주민과 집행부와 소통하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구청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더욱 발전된 중원구가 솔직히 기대됩니다. 지자체 중에서 저희 성남시가 가장 많은 복지사업과 행정이 시민분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서 정보화교육 사업이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성남시에서 좋은 행정이 시민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저희 또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금광2동에서 저희가 매월 실행된 성남시의 정보를 시민분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은 그 정보를 듣고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성남시에 이런 사업이 그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분들이 그것을 많이 아셔서 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글로써만 묻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도 또 중요하지만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다른 동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저희 시민분들이 이런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들에 본인들이 거기서 교육을 안 받더라도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러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중원구 정말 기대됩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는 아니고요, 구청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간단한 건데요, 9쪽에 보시면 재정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 비중을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다가 보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78% 정도 나옵니다.

박은미위원

예, 중원구가 78%고 수정·분당 조금 낮지요. 한 5~7% 정도 사회복지 비용이 많은데요. 그렇다라면 다른 곳에 그만큼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좀 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역시 벌써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인목입니다. 시민봉사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민원팀장입니다. 김원만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좋은 답변해 주셔서 정말 놀랐고요, 그 일이 꼭 잘 되기시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제도 잠깐 민원여권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페이지 4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있거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어저께 답변은 아마 무인민원 발급이 좀 적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중원이 무인민원이 9개소고요, 현황을 보면 처리건수가 한 15만 800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 같은 경우에 이게 14대예요. 그런데 보시면 도리어 좀 적어요. 14만 8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당 따져보면 중원은 1만 건이 넘고, 수정은 14대니까 당연히 8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근무시간 내라든가 직원들이 이 나머지 일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무인민원에서는 발급이 적고 창구에서는 발급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1만 건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만 건 정도가 더 지금 중원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대수를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이번에 하나 더 추가로 시청 안에 장애인들이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거 했고요. 중원구는 구역이 조금 작습니다, 수정구보다는. 그래서 현재 10대를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도 이게 수정보다 지금 처리건수가 1만 건 이상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요, 확충하시면 직원들이 좀, 이게 시간외근무 연장해서 지금 근무하는 거거든요, 야간민원센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구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의 근무량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근무인 수도,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이 건수가 많은데 근무 인원도 여기 지금 두세 분 이렇게 로테이션인데 지금 여기에 다른 구는 3명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하시는 인력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2019년도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주요업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체육 소관은 지금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이다 이거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나머지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문화복지위 소관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각 구청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할 때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때 분당구청장기 할 때인가? 어쨌든 우리가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가버리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구급차가 있다가 별 사고 없으니까 가버렸나 봐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기배인데 하여튼 간 이 관리가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수로 나오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때 수습이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 종목별 대회 구청장기배 진행할 때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안전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9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54쪽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정기점검 거기에 보시면 A·B·C등급이 있고 D·E등급 연 3회가 있어요. 요즘에 강남에서도 건물을 막 폐쇄하고 지금 여기저기 무너지는 곳도 있고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D등급·E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연 3회 점검해가지고 이게 되는 부분인지, 어떤 건물들이 지금 여기에 등급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D등급하고 E등급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없어요?

웃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D등급이나 E등급은 거의 철거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철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는 모든 시설물에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등급별로 하게끔 돼 있어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그걸 표기해 놓은 거고요, 저희 관내에는 D등급·E등급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기만 지금 이것을 표기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집 보면서 중원구가 참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많은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놀랐어요. 이게 D등급·E등급이 연 3회 점검을 해 가지고 되는 건지 참 사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D등급·E등급은 거의 철거기 때문에요, 점검이 아니고 거의 철거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도 놀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중원구청 건설과 업무 준비된 대로 꼼꼼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6월 감사 때 뵙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박은미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에는 뜻하신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태갑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잠시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평생학습과 8건, 도서관지원과 6건, 중앙도서관 9건, 분당도서관 7건, 구미도서관 7건, 판교도서관 10건 등 총 47건입니다.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이 14개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14개의 도서관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교육도서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하나 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의 문제가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은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공사의 정관이라든가 또 공기업법이라든가 이런 데 설립목적은 이런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 두 개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당시에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게 되면 일응 그 목적에 부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뀐 이후에는 이를테면 도시개발공사라고 하게 되면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라든가 또는 공급한다라든가 그런 게 주목적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하고 수익성하고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공기업이거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시설 관리하는 업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이 평생학습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편입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작년부터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현재 채용돼 있는 사서직들을 도시공사 내에서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그건 저희가 인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총정원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당초에 그 위탁을 줬을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총정원제라는 것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도 다른 시군에, 지방도 마찬가지고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시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 개 수정·중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할 때 그 인력을 한 군데로 해서 하나를 먼저 인수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도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 조직체계를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식으로 일부 도서관은 직영을 하고 일부 도서관은 위탁 운영하는 체제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정·중원구 구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중원구의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거기는 공사 직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공사 직원이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듯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그 두 군데 관장이나 직원들은 업무지시를 공사 사장한테 받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받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는요,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호대차나 이것은 똑같이, 저희 시 도서관같이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는 것하고 이를테면 조직체계상에 계층원리상 다른 도서관은 원장님 지시를 받는데 그 두 개 도서관은 지금 현재 공사 사장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업무가 똑같다든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근본부터, 첫 매듭부터 지금 잘못돼 있는 거기 이것을 해소를 하셔야 된다고.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진작부터,

웃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당장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그것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2년만 지금 연장을 해서 그 2년 내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순차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 후에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 직원들은.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도서관이니까요, 한 개 도서관으로 배치를 적정 인력을 하고 퇴직을 하면 사서직렬을 채용을 안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직렬로 전환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용승계는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하셔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원은 조직체계를 좀 정비하고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원장님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의 집행부 조직관리팀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 해서, 이를테면 현실은 이게 완전히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총정원제라든가 또는 총액인건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일선에서는 지금 현재 이 운영은 그렇게 이원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행정상의 능률 또는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는 거고. 그런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고충은 알겠지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도서관장이나 또 이런 분 중에서 사서직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종전에 한 분 계셨었는데요, 그분 퇴직한 이후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팀장까지는 있고요.

박광순위원

사서직원이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현원이 서른…… (자료 확인) 31명이 있습니다, 현재.

박광순위원

정원은?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3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은 33명인데 지금 현재 31명이다 이거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 중에서 사무관이 없다, 그거잖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서직이 아무리 소수직렬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지금 열, 이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빼고 13개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규직 말고 기간제니 이런 거 포함하게 되면 지금 현재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삼백몇 명 되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44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43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사서직렬 도서관장이 없고 사무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430명이라는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는 정규 공무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공무직도 있겠지만 430명이라는 대규모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직렬이, 사서직이 전문직렬인데 전문직렬이 하나도 지금 현재 관장도 없고 사무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저쪽 인사 부서에서도 소수직렬을 무시하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요,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그 내용은 전달을 했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직렬별 인원수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무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사무관, 사서도 사무관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셔야 될 분야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원장으로서 직원들, 소수직렬이지만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서직렬에서도 승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박은미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 많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하나 하고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보게 되면 조금 사서직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가장 면적도 많고 그다음에 열람석도 많은데 중앙도서관은 사서직이 4명, 중원어린이하고 해오름 빼고. 그런데 수정도서관은 15명, 중원은 18명이에요. 왜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일반직이, 아까도 총괄 설명 제가 드릴 때 일반직이 지금 104.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사서직이 저희는 31명이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서직렬로 분류가 안 된 거고, 지금 수정이나 중원도서관은 공사에서 공무직이 아닌 전체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서직을 포함한 총 정원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36명, 수정도서관이 37명, 중원도서관이 4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면적이라든가 장서 수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중에서는 제일 면적도 크고 열람석 수도 제일 많고 그러잖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총 정원에서도 이렇게 불균형 사례가 좀 있고. 이거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원장님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그래도 한번 균형이 좀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바라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각종 우리 공공도서관 이외에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총액인건비제 한도 때문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공공도서관도 우리 공무원을 다 배치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한도에 걸려서 위탁사무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은 못 하도록 돼 있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공사 설립목적에 의해서 위탁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 설립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당시에 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운영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시설관리 파트도 있고 도시개발사업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관리 같은 것 시설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다 시설관리인데 그럼 못 해야 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큰 원칙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라는 데는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시개발공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원래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시개발 그 사업도 직접 참여하고자 해서 그 기능을 담아서 별도의 두 개의 재단을 둘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그 업무까지 부가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거란 말이지요. 저는 그 도시개발 업무와 위탁관리·시설관리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개발사업을 얼마 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그게 맞는지,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그 답변이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규정도 잘 살펴보시고 지금 그렇다고 보면 개발업무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 업무 같은 것은 안 해야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시라면.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그런 맥락에서 서현도서관도 위탁 결정을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이제 직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공사에 사서직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정도서관이라든가 중원도서관 등등을 위탁사무를 맡기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런 인원들을 충원하고 보충을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정·중원구에 사서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확보된 사서직 인력이 이것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까 얘기했듯이 1급도 전무하고 그다음에 31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31명이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일반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직만 31명이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31명으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일반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포함하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제가 현재 수치는 갖고 있지 않고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2018년도 6월 말 기준이에요, 지난해.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공사에는 1급 사서직이 7명 그다음에 2급이 26명 이렇던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1급은 없고요, 2급 이상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원장님!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곳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사서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여러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중앙도서관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6개 프로그램, 문화교실이 2개, 특강 형태로 하는 것이 4개 뭐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구미도서관도 도서 관련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4개 하나요? 그다음에 문화교실이 2개, 특강이 수시로 하는 게 3개. 반면에 수정이나 중원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보면 독서 관련 정기 프로그램이 보통 18개 17개 이렇게 숫자가 되고, 문화교실은 2개 2개 비슷한 것 같아요. 특강 수시로 하는 것들이 21개 교실 19개 교실. 반면에 우리 직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10개 미만입니다. 6개 5개 이 정도 되는데, 특강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중앙도서관만 해도 문화교실 및 독서회가 22개 강좌고요, 이것은 보고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반기에 22개 강좌, 하반기에 22개 강좌 그다음에 중원어린이도서관이 14개 강좌, 해오름도서관이 12개 강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체적인 숫자는 맞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독서교실이 각 6개 강좌 8개 강좌, 방학특강이 또 따로 해서 7개 강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강좌 수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더 많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서관별로 20개 강좌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중앙도서관 것은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에요, 이것 기존에도 이렇게 했었고 금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가 다시 비교해 볼게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러면 그 도서관별로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것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제가 다시 집계해 보기로 하고요. 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직영하는 곳들이 위탁하는 곳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투입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이게 전문사서직들의 숫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직영으로만 전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걸맞은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 지금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이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면 80%대 후반이든지 90%대 이상씩 해서 만족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급 이상들 이런 직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서직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즉 이야기하자면 관장님들 급이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빨리 사서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런 공공도서관 운영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준비를 충분히 더 해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인사부서 그쪽에 얘기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사서직이 지금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평생학습원이 아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는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북카페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가뜩이나 우리가 사서직 공무원이 지금 부족한데 그나마 그 인력마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다른 곳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도 지금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원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

상태

강상태위원

아, 지금 그 사서직이 다른 곳에서 평생학습원이 아닌 다른,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소속이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역시 그쪽에 사서와 관련된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는데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북카페에서 근무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북카페는 행정직이 해도 될 겁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것들은 원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런 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원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평소에 그런 것들 분석 다 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받아보고 다시 평가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 잘 하셨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경희위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지요. 거기 참석은 그때 우리 원장님 못 하신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팀장이 갔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오셨고요.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굉장히 잘됐다라는 평가를 저 스스로 내렸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토론회에 다녀오신 분? 오셨나요, 오늘? 토론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 도서관지원과 박대철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잠깐 이따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토론회 공지가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나 박광순 위원님께서 그게 맞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도서관을 운영하실 건가 하는 그 장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론회를 직영,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도서관지원과나 우리 평생학습원이나 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별도로 한 것은 제가 와가지고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전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저는 이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을 담당한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대표님,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이 새로 부임해서 들어온 첫 번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토론회의 인사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이 사실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성남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도 염려가 됐고요. 이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 보셨지요? 여기 읽어 보셨으면 우리 도서관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안, 여러 가지 길들이 이 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보셔야 되고,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깊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저도 우리 서현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과 시민TF를 구성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또 많아요. 아까 말했던 정말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아마도 도서관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도서관 발전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보완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박대철 팀장님께서 우리 도서관 관련한 정책을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대철 팀장님이 지금 현재의 우리 도서관정책에 대한 문제점, 우리 성남시 도서관정책의 문제점들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큰 거 한두 가지 정도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공개적인 자리라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웃음

박경희위원

아니요, 그 공개적인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도서관의 문제점 중의 한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지,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말씀들도 있을 것 같고.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매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이 쌓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정체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저희가 매번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120개관에 대해서 한 명이 그 일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또 독서진흥팀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조직관리팀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전체 성남시의 발전, 독서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팀이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지만 그동안 정체됐던 것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충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도서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서직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항상 공석입니다, 비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4명을 책정하더라도 2.5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1명이 4시간 하겠다고, 복직을 하더라도 0.5시간 0.5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도서관별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직렬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세심하게는 1명 정도는 정원이 도서관별로 더 늘어나면 그만큼 요구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러면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용예산 자체가 얼마 없고 해야 되는, 쓸 돈은 많다 보니까 장서 확충이라든지 도서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위탁된 도서관 수정·중원뿐만이 아니라 분당도서관이 가장 먼저 생겼는데요. 지금 도서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또 내년부터라도 단계별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시민들 소통공간이라든가 다른 곳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적절하게 시설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공개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어렵게 나오신 자린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박대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도서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인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사서님들이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도서관,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 사서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책도 권해 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고객들에게 도서 관련 얘기도 나눠 주시고 권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분들이 사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이 사서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사서직원들의 충원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경희위원

정말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장소입니다, 기관이지요.

박은미위원장대리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런 기관의 역할을 현재의 모습에서 현재의 도서관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들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따 시간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좀 엄수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시간 지키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우리 박대철 팀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원장님, 사서직이 다른 데 수원이나 고양·용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정 사서직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성남하고 비슷한 인접시하고도 비교할 때 성남시가 사서직이 부족해요. 그나마 또 사서직이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여성들이 대부분이라서 육아휴직을 가고 그래서 4명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2.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육아휴직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데 육아휴직 줘야지요. 더는 못 주더라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더 줘야지요,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확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서비스 확충, 개선 또 접근도 향상 등등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일단은 책드림(DREAM)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6권씩 빌리면 2만 원씩 주겠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말든가. 그런 말씀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많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얘기해 놓고 누가 민원인들 여론조사 했을 때 2만 원씩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시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발상을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독서문화 진흥을 한번 해 보겠다는 발상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154개로 알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95개입니다.

박광순위원

96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공공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개인 도서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사립이 지금 95개,

박광순위원

93개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공공도서관이 26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공공 작은도서관이 26개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26개하고 93개예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공공 작은도서관, 사설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상대원2·3동에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대원1동에는 있는데. 3동에 1개 있고 1·2동이 없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2동에도 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

박광순위원

뒤에 혹시 앉아 계신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원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립이 지금 상대원3동하고요, 상대원제2복지관 거기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박광순위원

사설은?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사설은 이것은 한번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원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상대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를테면 독서를 생활화하는 그런 독서진흥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전달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생활친화적인 그러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적어도 작은도서관은 동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50개 동이니까 1개소 이상씩은 작은도서관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 우리가 사설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립 작은도서관을 제공을 하든지 해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형평성을 좀 맞춰 주세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마치 이렇게 저기하니까 상대원 시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야탑동 시의원이거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상대원에 나올 일이 없거든요.

웃음소리

박은미위원장대리

원장님,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드림(DREAM) 사업 조례 조항 신설함에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요. 원장님의 책드림 사업에 대한 생각과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이랄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마련이 됐으면 듣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도 가서 팀장하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독후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독후감 제출이요. 그것은 지금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려가서 좀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심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방법도 사실상 있지는 않고요. 일단 빌려가서 며칠간 그것을,

박은미위원장대리

14일간이지요, 6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대출을 며칠간 했는지 그 기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객관성을 그걸로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계층별 그것은 우선은 19세 그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그날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난번에 수정하신다고 일부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조건부로 이것을 가결을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뭔가 개선의 여지는 없고 그냥 강행을 하시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금 별도로 제작하는 부분은 서점에서만 쓰도록, 그것은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가능성이, 이거 별도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돼서 좀 어려운 걸로 검토가 돼 가지고요.

박은미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아마 문화상품권을 언급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 19세라는 연령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부터 이게 지금 원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일단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 자료조차도 지금 아직 안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게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9세 청년에게 독서진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날 검토의견에서도 이게 동기부여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해에 2억 2000을 19세 1만 1000여 명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이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어요, 이날 내용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발전계획을 보시면 27쪽에 연령별 대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자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19세가 고등학교 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고3으로 봤다고 보고요. 공부할 시기 또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거의 50% 이상,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아이들이 재수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수험생의 나이에 수험준비기간이거든요. 이 19세란 나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대학교 1학년, 여기에 보시면 20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7쪽에 보시면 앞에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20세 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1.2%, 초등학생 8.2%, 중학생이 대략적으로 5%선이고요, 그다음에 20세, 즉 대학생이 시작하는 나이에는 무려 80 또는 82%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19세가 굳이 지금 독서진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방증이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연구용역 얼마 주고 하신 거지요? 이거 지금 보지도 않으시고 지금 19세에 이렇게 78%, 무려 81%도 있어요. 여기 89%도 있네요. 이렇게 지금 독서가 잘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연간 2억 5000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3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 아무도 안 갖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실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책이니까 한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133쪽에 보세요. 도서관의 기능을 장서 확보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법에서도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이지 19세에게 2만 원을 주는 것이 독서문화, 특정 나이를 겨냥해서 그렇게 2만 원의 현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살포하는 것이 절대로 독서문화 진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 비이용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없음’, ‘거리가 멀어서’, ‘필요성 없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근접 각 작은도서관, 말하자면 요즘 동 주민센터에도 제가 알기로는 돈을 한 1000여만 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곳을 홍보해 가지고 차라리 홍보비용으로 해서 그쪽에서 도서를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거리가 먼 점을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끔 제가 들어요. “책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 빌려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저번에 이 관계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책이 별로 없어” 이런 말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도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리스트도 사실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전 계획을 근거로 하셔가지고 만 19세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만 19세로 한 것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지금 독서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책을 보게 하기 위한,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목적으로 해서 19세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 같은 경우는,

박은미위원장대리

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만 19세를 잡으신 게 고등학교 졸업 시점이라고 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졸업하는 시점인 20세, 일반으로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도서대출률이 80%입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 이것은 20세 이상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지금 실제로 19세 졸업한 그…….

박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지금 고등학생,

박은미위원장대리

만 19세의 도서대출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3 또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 연령은 지난번에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되는 비율인데요, 고3 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의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연령대는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을 대부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글쎄요, 그 통계는 대학도서관을 몇 %가 이용하고 지역에서 이용하는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요, 일단은 저희 성남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하게 권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원장님, 지금 말씀드렸지요, 거리가 멀어서라고. 그리고 제가 10대들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하거든요.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e-Book 대출률이 2014년하고 2018년을 비교해 보면 2.5배 정도가 됩니다. 한 도서관을 제가 봤는데요, 4만 권 정도의 e-Book 대출이 지금 10만 부 이상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10대들은 사실은 e-Book을 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것을 도서관에 와서 책을 굳이 6권을 빌려가서 14일 있다가 또 다시 반납하러 먼 거리를 와야 하고 사실 대학생 되면 굉장히 바쁜 면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검토 확실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일단은 e-Book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지금 학생들이 다 e-Book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실제로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e-Book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e-Book 그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는데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원장님 말씀, 예, 분명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ook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수험생이면 대다수가 이걸 본인이 직접 가서 대출해서 책을 볼 수 있다고는 좀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적어도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봤을 때 이 제도를 적어도 60~70%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들지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상 저희가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검토하신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총괄 질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총괄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원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물론 박은미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책드림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은 실행해 보고 단점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책을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는 출생한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월 24일은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 서로 뜻깊게 맞이하고 기념하자는 움직임으로 서로 책을 선물해 주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좋은 데를 가서 보고 해서 한번 실현해 보고 나서 부족한 점은 또…… 더 좋은 것은 첨언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박광순위원

조정식 위원장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조정식 위원장님이라고 또 얘기를 해. 박은미 간사님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웃음소리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안 계시더라도 위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성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은 몸살감기로 오후에 병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저희 평생학습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8건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17쪽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입니다.

웃음

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22쪽에 보면요, ‘시민참여교육 운영 내실화’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교육으로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성남행복아카데미가 있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있고요, 시민대학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강좌 운영방식을 혹시 다양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성남시민대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식에 기여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해에도 상반기에 철학, 건강, 감성 3개 이렇게 4개의 과정과 하반기에 5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학 15강 중에 3강은 그룹토론하고 발표수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강좌인 효소와 꽃차에서는 12강 중 5강좌를 실습 및 현장시연 수업도 했고 그다음에 한방강의, 약초학교 이것도 인제 허준약초학교에 갔고 그다음에 홍천에 있는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시민들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강좌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수업 형태도 기존의 강의를 포함해서 현장실습하고 또 현장방문, 토론수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건강 꽃차라든가 한방강의라든가 저희 위원들도 필요한 그런 다양한 강의가 있어서 참 색달랐고요. 그럼 올해도 혹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그리고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는 또 어떤 강좌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까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 4개 강좌하고 하반기 한 5개 강좌 해서 9개 강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우선 문학 강좌하고요, 문학 강좌는 ‘작가들의 여행법’을 한 12강 정도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꽃차하고 한방차 건강 강좌를 15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성의 음악 여행’을 10강 정도로 해서 음악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세계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5강 정도 해서 이렇게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때는 상반기 끝나고 수요조사를 해서 또 5개 강좌를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분들 얘기도 직접 듣고 참여하는 저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말로 저희 시민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가장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인데요. 성남시민분들한테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지금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민대학과 그 앞에 19쪽에 나온 성남시민학교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먼저 시민학교는요, 이번에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하나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하고 성남시민학교 운영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학교를 각 지역에, 우리 관내 지역에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가천대하고 동서울대, 신구대, 을지대, 한국폴리텍 성남캠퍼스 이렇게 5개 대학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각 대학의 글로벌부의 평생교육원장을 다 뵀어요. 그래서 지금 전 연령층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은퇴라든가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분, 5060세대들을 위해서 신중년을 타깃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특성화별로 전략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인문학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 역사, 건강, 다양하게 여행 또 동서양 미술사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분야별 전문강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성남시민대학 이게 명칭에서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성남시민대학은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민들의 교양을 위해서 개설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민학교 운영 밑에 이게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보면 ‘신중년 세대의 적극적인 노년 대비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 신중년 5060세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060 신중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물론 지금 5060세대 신중년은 50~64세를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신조어인데, 대부분 일반 기업체든 또 공직사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가 시작이 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그 세대층이 22.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이어서 노년으로 연결되는 생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2의 인생 설계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개선 특히나 가족이라든가, 직장에서 가정으로 왔으니까 가정에서의 가족들 관계라든가 친구관계 또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은퇴에 따른 연금이라든가 보험, 세금, 상속 이런 전반적인 법률적인 문제에도 하나의 생활계획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를 통해서 전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신구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집에 보면 간단한 전기라든가 아니면 또 화초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화초류라든가 관목 같은 거 그런 것도 스스로 배워서 자기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어디다 맡기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가전제품을 집에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세대들은 아직은 익숙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 신중년들 초로기에 앞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도 물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신중년 세대의 가장 핵심은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가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활동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활목공도 배우고 분재도 배우고 생활기술도 배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신중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어떤 재취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졌던 전공이나 그동안 해 왔던 일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생활까지도,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신중년을 위한 활동들인 거지, 그 뒤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시민대학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신중년 프로그램은 저는 여기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또 기반이 돼서, 물론 이거 가지고도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어쨌든 중심이, 신중년 5060의 중심은 저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향후 노후까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5060이 아닌 6070의 우리 어르신들, 노년층들도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이 사실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신중년의 포커스가 저는 이것보다는 아니면 이게 기본이 돼서 토대가 돼서 경제활동까지도 연결돼서, 경제활동 안 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취미활동만 영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중년을 앞으로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경제활동으로 연결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6대 영역 중에 직업능력 향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중기 장기로 해서, 12주 20주로 해서, 3개월 5개월 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개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중장년층은, 물론 그분들이 배워서 자기의 생활에서 활용도 하지만 이분들이 또 작은 영역에서 다시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시민강사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헌활동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학을 통해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은 한계가 있고, 그것도 일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헌활동까지 연결해서 재능도 나누고 일부의 실비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조정식위원장

아, 잠깐만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박광순위원

제가 하고 나면 하세요.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연관된 거니까 제가 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하시라고. 지금 황규선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있고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정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거든요. 술 먹어야지 약물중독이지 또 담배 피워야지 도박중독에 빠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개인파산은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가정이 또 깨지고 그것이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이를테면 다양한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를 갖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3D업종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나이 55세 이상 이런 60~70대들만 지금 3D업종을, 지금 취업현황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은 취업이 자꾸 증가하는데 젊은 사람은 청년층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비춰보게 되면 지금 현재 관내 5개 대학과 협의해가지고 대학별로 2, 3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보게 되면 우리시의 고용노동과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전기, 수도, 배관, 조적 이런 등등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 만약에 1개 과정에 30명을 정원으로 하게 되면 정원이 다 안 차고 찼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꽤 있고 해 가지고 정원 30명이면 1개 반에 졸업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또 채 안 되든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 시에서 전부 다 전액 다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 나와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또 줘요, 또. 인센티브를 자꾸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리텍대학도 지금 현재 제대로 정원이 안 차고 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생학습원에서 이거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시책인데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중장년층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이게 여성들은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쪽 산성동인가? 거기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탑동 평생학습원에도 보면 제빵, 미용 그다음에 의상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이런 교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것조차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7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지원해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산을 더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정말로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실효성만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요. 이것을 운용의 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자기가 기술이 없다라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장년층이 전기를 만지고 싶어도, 저도 전기를 만질 줄 몰라요. 배워두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폴리텍대학에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배워보려고. 이렇듯이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도요, 그래서 지금 통합홍보 14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게요,

박광순위원

알았냐고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모르느냐만 답변만 하시면 돼.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황규선 과장님 지금 강의를 또 한참 들어야 돼. 아까 박경희 위원님 저기 하는데 강의를 한참 하시더라고, 보니까.

웃음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이거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이게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6000만 원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효과가 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6000만 원 대비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봐요. 이것도 보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건 좋지만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않거든요. 이를테면 일반 시민들이 그야말로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는데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인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관련된 기관 또는 도서관,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걸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예산도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다른 일반 시민이 봤을 때 ‘평생학습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이런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세요.

웃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5000만 원 6000만 원을 들이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과 또는 도서관 관련된 사람들만 그들만의 잔치. 자기네들 식구 그다음에 매년 그 부스 개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오고.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셨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아셨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간 평생학습박람회야 장소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주민센터의 복지관은 별론으로 하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평생학습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렇지요? 지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 한번 평생학습박람회를 성남시 주민자치 한마당인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결국, 평생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면 추후에 아마 또 이것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남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신중년 그다음에 강의내용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 프로그램들 지금 여기 뭐 전기, 정비, 생활목공, 분재·난초, 관목 관리 이거 전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이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조경을 하고, 그렇지요? 청소도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고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분재·난초, 관목 관리 또 공원에 가면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보수할 때에 생활목공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네가 보일러, 전기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일러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는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아파트 관리 문제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모르면 못 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필요한 수요에 맞는 교육들을 좀 창조해 내시고요, 계속 개발하시고. 지금 고용노동과에서도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때문에 이 교육과정이 있어요, 아마 자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민간영역에서 만들 거냐, 우리 공공영역에서 재정으로 만들 거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민간영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민간 쪽으로 다시 고용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 만들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더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들을 평생교육하고 연계시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고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저희 의회나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도 보면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3600개?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신중년 일자리들도 시에서 만들어 낼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기획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연계를 해 주시고. 여기 시민학교인가요? 여기 보면 ‘관내 5개 대학 협의’라고 그랬지요?

웃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게 대학 산학협력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그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개 대학, 폴리텍대학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고용노동과하고 지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다 대학을 방문해서 지금 제안서를 검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 학교에 평생교육?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평생교육.

조정식위원장

그 안에다가 설강을 해 달라.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평생교육원이 협의를 해서요, 제안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강의를 합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장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학들이 전부 보면 수정구·중원구 쪽에 있는 거예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 100만 인구의 신중년이 됐든 평생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장소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기관이 거기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령 미금역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설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분당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대학에서 안 하더라도 강의실이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우리가.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산업진흥원도 가면요, 저녁때든 낮에든 거기 강의실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좀 배치를 해 줘야지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평생학습 저기 해서 지금 학습동아리 지원하고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이 되기도 어렵다는 거였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3개 기관이 공동 신청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프로그램을.

조정식위원장

프로그램을.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2개로 한다고 그랬나요, 그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올해는 그럼 2개 기관이,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연합해서.

조정식위원장

신청을 해라?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2개 기관이 공동기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행복학습센터끼리 연계해서 하는데 3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행복학습센터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완화해서 2개가 연합을 해서 가까운 지역하고 아니면 또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행복학습센터끼리 연결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도 이 행복학습센터가 될 수 있나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 지정은 공간 공유를 일단 먼저 해야 되고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습하려면. 그다음에 각종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또 전수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정이라든가 대상기관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요건이 지금, 그게 요건만 되면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다시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하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 학습동아리 지원이나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지금 보면 판교에 입주한 아파트나 위례에 입주한 아파트나 분당의 주상복합은요, 의외로 공간들이 빈 데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요, 얼마든지 찾아가는 동아리, 행복학습 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이미 있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이것은 적극 공고내서 신청을 받기보다는 이것을 구축해 주러 다니는 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파트단지에 빈 공간 많이 있는 데다가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세요’ 찾아가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 저도 지역의 성당 노인대학에 200명의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행복학습센터 이런 것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해 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화해서 정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데를 적극 발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도 지금 1억 6300이면 적은 게 아니고. 하여튼 간 현재까지 운영되는 행복학습센터 기관들 98개소 한번 갖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센터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팀장님들이 계획해서 한번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평생학습원이 참 이름은 저기 한데 굉장히 시민들 평가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계속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많이 그랬지만 여기가 사업소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재교육이나 또는 독서 이런 것, 도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일 수도 있는 곳이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은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민간 평생학습 자원 육성’에서 학습동아리 지원 있잖습니까? 그 학습동아리가 몇 개 팀이나 구성이 돼 있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한 226개 정도가 아마 동아리가 돼 있긴 한데, 파악을 해 보면요. 저희가 32개 정도를 지금,

용삼

남용삼위원

32개 팀이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학습동아리 활동내역이 나온 게 있지요? 해 놓은 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행복학습센터에서 학습센터는 지금 수정구에 26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인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19쪽에 성남시민학교, 저도 이거 사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민참여교육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중년 마스터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중년이 연령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50에서 아까 노인복지법에 65세 이하니까 6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스터과정이라 함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요, 모든 게 저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든 평생학습기관·단체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박광순 위원님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1400만 원의 통합홍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요. 그래서 각종 평생학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해서 많이 접근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많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까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또 시민학교 운영이라든가 각종 시민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시내버스를 통해서 내부에 많이 접근을,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기존에 있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관하고 주민센터, 공공기관에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버스의 내외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성남시내에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저희 통합홍보계획을 지금 작성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홍보도 홍보인데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공고 내지는 홍보를 하실 건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요, 이게 교육을 받은 후에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시민강사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시민참여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성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그냥 본인의 어떤 활용도를 위해서는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강사로 다시 재(再) 이렇게 된다든지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공헌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마스터에다가 아카데미, 특히 대학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약간 좀 보여요, 이 기획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금 갖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10~15개 강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두세 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원을 10~15개 강좌, 지금 이게 생활관리, 생활기술 이런 쪽에 두 가지 섹션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몇 명 정도, 10~15개 강좌에 어떤 분들을 지금 여기에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그중에서 또 선발을 하셔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원,

박은미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지원기준은 50~64세 기준으로 일단은 하고요, 저희가. 연령대는 신중년을 타깃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가까운 데 여성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받는 것과 대학에 가서 이런 강좌에 등록을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것과 사실은 어떤 구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학,

박은미위원

그런데 어떤 게 기준의 차별화가 안 돼 있다라면 왜 이것을 먼 대학에 가서, 아마도 이게 비용도 더 훨씬 이런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센터 프로그램보다도 비쌀 것 같거든요.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시민강사나 이런 재능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로 이 아카데미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은 보통 24주 5, 6개월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수한 이후에 그 동아리를 구성, 그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20명 내지 30명을 지금 수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강좌당 몇 분 선발하실 건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20~30명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강의를 학습을 하면서 그분들끼리 동아리 구성을 유도를 할 겁니다, 워크숍도 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스킬을 쌓게 되면 저희들이 행복배달강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강사로 지원해서 또 행복배달강좌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시민참여교육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신중년 마스터 아카데미거든요. 이 마스터는 사실 전문가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지원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22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시민참여교육인데요,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예산인데 총 18회예요, 총 18회. 이게 지금 회당 보니까 380만 원 정도? 맞는 건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380만 원이 1회 교육에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예산이 사실 이런 일반 프로그램 대비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과다하게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것을 올해에도 어제 행복아카데미 제안서를 낸 업체 세 군데를 심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행복아카데미는 우리 시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인지도가 좀 높으신 분들을 시민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가 그때 높고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역시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그 수행업체가 하고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보통 강사료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는 한데요. 방송인들 인지도 높으신 분들은 1시간 반 동안 3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서도 홍보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 빼고 나면 “이 금액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 왜 그러냐 하면 강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은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강사료 기준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많이 초과해서 지금 말씀하신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준별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1시간 반 강의에 그 정도의 많은 강사보다는 좀 더 인원을 많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도는 좋다고 할지라도 한 강의를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방향을 저희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지도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시민이 오는 것보다는 좀 더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1시간 30분 350 정말로 과다해 보이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일반 보통의 강사가 오셨을 때랑 말씀하신 3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강사분 오셨을 때와 인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참여시민의 수가.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물론 금액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시민들,

박은미위원

그거 가지고 계신 것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몇 분 참석을 하시고, 인지도가 이렇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다라는 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작년에 보면 제일 많이 오셨던 것은 중앙공원에서 ‘강형욱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에서요, 1530명이 왔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요. 그런데 이분이,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보통은 여기 온누리실? 온누리실을 이용하시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때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외 기준 말고.

조정식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그 세부적인 것은 좀 자료로 받으시고,

박은미위원

예, 그럼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조정식위원장

지금 업무청취니까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박은미위원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18회인데 예산이 과다해요,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것을 좀 절감을 하든가 해서 횟수를 늘리든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스타강사가 있어야 또 시민들이 많이 온다라는 게 있고 또 너무 스타강사들이 비싸면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필요한 강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조율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결정이 만약에 나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도서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짧게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예, 5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한 것만큼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35페이지 수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현도서관은 1월 30일 날 개관하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복정도서관도 올해 11월에 개관 예정이고.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복정도서관은,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개관 예정.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수내도서관 이제 처음 첫 삽을 뜨기 위한 준비과정, 설계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수내도서관은 추진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건립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례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보다도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두 달에 한 번이건 3개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정례회를 추진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도서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 구산도서관마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29일 날 방문 예정인데 그거,

종성

최종성위원

같이 가시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저희만 가는 줄 알고.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날,

종성

최종성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러면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우리 벤치마킹하니까 그 부분 좀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수내도서관 건립에, 이 수내도서관을 한번 주민 방향으로 잡아갖고 1호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저 개인적 의원으로서도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관 주도로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구산도서관마을이라고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 모든 것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 모여서 마을에서 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차피 같이 간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또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의견을 타협해 주고 조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설계부터 나중에 발주할 때까지 좀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해서 주민, 아까 말씀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또 대변하시니까요,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많은 소통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 모시고 이분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나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만 않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같이 가는 것도,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그것도 한번 어떻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분들도 같이 그 상황을 보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례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롤 모델, 첫 번째, 시민이 주도하는 롤 모델 도서관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주 짧게 질의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있지요? 37쪽. 지금 그 개요를 보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이 120개소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립이 26개, 사립 94개 해서. 이게 총 금액이 도·시비 합쳐서 5억 5200만 원.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20개소 지원하는데 5억 5200만 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세우시지 않고 왜 부족하게 세우셨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작은도서관을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잘 하셨는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항목을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 금액에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 도 지침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도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도하고 매칭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 대 3의 비율. 그래서 저는 시에서…… 자, 그럼 알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표기는 120개소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35개 기관 이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33개 기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35개관이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5개관 2억 74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거,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가 어떤 비용이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도서 지원 같은 거.

상태

강상태위원

도서 지원 같은 것 등이지요? 운영비 지원 등등이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사립 같은 경우가 작은도서관들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공공도서관은 그렇다손 치고. 이게 보면 그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까지는 최우수가 4개, 우수가 10개였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최우수가 4개, 우수가 10개, 장려가 17개 기관 이렇게 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31개 사립을.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최우수를 5개 기관으로다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다섯,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우수를 11개 기관으로 하고, 장려는 그냥 17개 기관으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대로,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자면 결국 2개의 사립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이 지금 현재는 31개에서 2개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그것도 경기도에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실적 평가에 의해서?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평가항목이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해요? 도 평가가 있고 시 평가가 있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합동으로다 평가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동으로 평가?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평가항목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4개 항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선정을 가지고 현지실사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지실사 나가 보면 제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게 동네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할 거 아니겠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에서 뒷받침이 잘된 곳은 운영이 좀 원활할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열악한 곳들은 몇 시간 운영하고 문을 닫아야 할 그럴 정도로 열악한 곳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곳은 한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평가를 다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인력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그 평가를 몇 개 기관이 갖추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는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현장을 나가보실 거 아니겠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꼬마 동네도서관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가보면 그 인력 구성원들이, 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자원봉사해야 하고 아니면 무료 봉사해야 할 텐데 이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어떤 인력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이 몇 개나 되고 평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그런 어떠한 도서관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력 구조는 다 갖추어졌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35개 기관에서 정말…… 이게 사립이 94개나 되는데 31개면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도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지원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등록돼 있는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우수, 최우수 그다음에 장려 여기에 들지 못하면 결국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 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가에서 살아남은 이런 어떤 사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영을 조금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여질 거고, 그렇지 않은 작은도서관들은 그나마의 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도서나 이런 것밖에 못 받는 체제기 때문에 제대로 어떠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 어떠한 서비스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96개를 다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지금 3분의 1만 지원을 이렇게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대책을 좀 더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면서 책드림 사업 같은 거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상호대차 운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보다도 열악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사설 영역까지 상호대차 해결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안양이나 또 어디였지요? (자료 확인) 부천, 원주 또 김해시, 지방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준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건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도 관심 갖고 원장님도 관심 갖고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마 강사 신규 채용이나 다시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사 신규 채용, 각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채용이 이루어지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강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과 함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저도 이 도서관지원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업무청취니까요. 올해 하실 사업들 준비 잘 하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거의, 저도 비슷한 주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올해 국내에 좀 찾아보시고 또 올해 한 7월? 8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 세우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보통 9월 달에,

조정식위원장

9월 달 정도 세우지요?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하여간 9월까지는 도서관지원과에서 정말 내년도에 신규로 도서관들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특히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한번 찾아내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저희 위원들도 한번 같이 찾아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령

장석령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위원님들, 이거 우리 도서관들은 동시에 일괄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중앙도서관 또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각 도서관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인사, 아니요.

조정식위원장

하지 말까요?

박광순위원

인사할 게 뭐 있어요, 아까 다 인사했는데 또 해요?

조정식위원장

다 인사하셨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여기 과장석에 나오시고. 거기 일단은…… 누군가는 여기 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 지금 도서관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도서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일괄 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되는 도서관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김희선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신비로운 우주과학 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중원어린이도서관이에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원어린이도서관이라고 앞에다 표시를 해 놔야지 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난 중앙도서관인 줄 알았지.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전체는 중앙도서관 소관이거든요.

웃음

박광순위원

그 밑에다 해 가지고 ‘중원’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요. 나는 중앙에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한다고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5000만 원이요, 지금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주체험관, 여기 보시면 우주교실도 있고 나로교실도 있고 천체투영실도 있고 그런데요, 첨성대교실 있고.

박광순위원

시설비예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고장 났을 때 수리비하고 3D영상물이 이게 비쌉니다. 이게 독과점이어서 임차하는 데 3D영상물 한 편당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주세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만 원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비나 또는 임차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작전시물이 한 10종이 있고 또 관람전시물이 한 8종이, 18종이 있습니다, 총.

박광순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납니다. 그 수리비하고 또 그 3D업체 Three-D입체영상물 임차비가 한,

박광순위원

3D가 아니고 Three-D.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Three-D. Three-D 임차,

웃음

박광순위원

누가 Three-D를 갖다 3D로 읽어가지고 무식하다고 그런,

웃음

박광순위원

그거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유능하신 김희선, 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자꾸 3D업종 얘기하는 거예요? Three-D.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Three-D라고 처음에 했는데요,

박광순위원

자꾸 중간에 3D라고 했잖아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그 임차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탐험,

웃음

박광순위원

임차비용이 2000만 원?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3D입체영상물 상영하는 데.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한 2000만 원 있고요, 우주탐험대 교육이 이게 한 돈 천 됩니다.

웃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탐험대 교육은,

박광순위원

약 한 돈 천 된다?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운영하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는 없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운영비입니다, 전체.

박광순위원

이것은 잘하는 건데 이런 첨단시설을 자꾸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과학이나 또 천체 우주 쪽의 수요를 충분히 좀 충족을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보강을 했습니다. 좀 증액된 액수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한 3000인데 한 2000 추가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그 3D입체영상물 상영이 없었나요, 그러면?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임차를 확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확대한 거예요? 몇 대에서 몇 대를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예산 편성상은 그거 더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웃음

박광순위원

김희선 과장님,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려고 하지 말고,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아니, 대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숨)

박광순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으면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를 더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걸 갖다 구체적인 것을……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아니, 대수까지는 기억을 못 한다고요, 제가.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대수가 한 스물네 대 정도, 스물다섯 대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대에서 두 대 아니면 두 대에서 세 대로 늘리는 걸 텐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돼요, 그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별도로,

박광순위원

업무파악이 안 된 거지, 그러면.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김희선 과장님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지요. 이런 걸 갖다가 잘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고 뒤를 쳐다보고 그래요. 이건 앞에만 쳐다보고 당당하게 파악을 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거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칭찬하려는 마음이 좀 쑥 들어갔어요,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웃음소리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에 또 뭐 있지요? 판교,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로봇체험관이요.

박광순위원

로봇체험관도 있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로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의 이를테면 초중고 또 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를테면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고 또 학생들한테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도록 종합체험관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그런데 물론 그전까지는 그래도 수요 충족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파악 정확히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구경 한번 해 보려고.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5000만 원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시면 독서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자료 확인)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독서치유 프로그램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독서치료, 미술치료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다시 한번,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아동센터에서 하는데 6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6개 프로그램이 독서치유 프로그램 아니면 미술,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6개 프로그램은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작은도서관, 독서 힐링캠프, 집단상담, 교육강좌 이 6개를,

용삼

남용삼위원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 말고 중앙도서관에서 전에 보면 미술치료도 했었는데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는지?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를 통해가지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홍보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요, 도서관 홈페이지나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한 번 1개 반을 운영할 때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인원은 몇 명 정도?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지금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10명.

용삼

남용삼위원

열 명이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이 보통 보면 3개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기간,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4개월입니다, 4개월.

용삼

남용삼위원

한 친구들이 그 독서 프로그램을,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주 1회 4개월 과정인데요, 15회를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씩.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거 치유 받은 학생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실적이 지금 저희가, (자료 확인) 저희가 수료율이 한 90.7% 정도 되고요. 당초에 732명이 접수해가지고 수료인원이 644명이 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주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연령대는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연령대는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고요, 복지회관은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이고 또 중고생 힐링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독서나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대상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독서나 미술 같은 경우는 저학년 위주의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그렇지요, 맞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님들이라고 그럴까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뭐가 있다고······.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웃음

용삼

남용삼위원

이 독서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관장님, 48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31개관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운행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거점도서관이 저희가 중앙·분당·구미·판교·수정·중원 이런 데서 홈페이지로 각 도서관별의 이용자가 신청하는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분배를 해서 근접 이용자에게 다시 배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시민 중심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기간을 14일을 주나요? 대출기간을.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6권.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인당 6권 한도고. 그렇지요? 이게 보면 공공도서관 12개, 공립 작은도서관 18개, 학술기관 하나 이렇게 31개관에서 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용실적을 보니까 8만 1621명, 18년도 12월 말 현재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일일 평균 274명이고 830권이에요. 우리가 현재 주로 도서는 일반도서만 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도서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안양시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이용자 수가 600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부천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부천은,

상태

강상태위원

1683명.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인원이.

상태

강상태위원

1683명입니다.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아니, 권수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1683명이고 권수로 따지면 우리는 830권이고, 안양이 1200권, 부천이 4099권, 4000권이 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비교해 봤더니 이게 배송방법에서 상당히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차기관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포함된 그런 사항 그리고 배송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송방법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차량 한 대당 운전직 1명, 공무직 2명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천 같은 경우 차량 4대에다가 운전직 4명, 기간제 인원 4명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직영체제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직영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무려 일일 평균 1683명이고 권수로는 4099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 예산 3조가 넘는 예산 규모로는 최고 규모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중앙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도 그 수준에 근접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실행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관장님들, 오늘 2019년도 업무 준비 많이 해 오신 거지요? 그리고 꼼꼼히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가 6월에 또 행감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갖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100만 시민들이 여가라든가 또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선호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또 아빠나 가족이 도서관에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그래서 도서관에 계시는 관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정말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그 안에 또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시민들한테 재밌거나 반응이 오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갈아줘야 돼요. 지금 보면 계속 있어야 될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반응을 봐서 변화를 줘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올 9월까지 점검하고 기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자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도 하고 같이 도서관 현안에 대해서 의논할 기회들이 많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예.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순서대로 해 갖고 지금······.

조정식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통으로 다하기로 했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못 들어 가지고요.

임정미위원

개별적으로······.

조정식위원장

이제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질의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중요한 건데, 이거. 5분만 하면 안 돼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개별적으로 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준비 다 해 갖고 왔는데······.

조정식위원장

그것은,

종성

최종성위원

아까 기자가 인터뷰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개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해당하시는 관장님을 부르셔서 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