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이양구 위원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용인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을 위한 조례가 용인시생활보호기금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상호 비슷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관계로 1개 조례로 통폐합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저소득주민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 영세농민으로 타인의 농지를 대리로 경작하는자, 농지 1,000평 이하 경작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결손가정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사업, 연말 연시 및 명절에 생필품 지원사업, 동절기 월동을 위한 사업, 돌발적인 재해, 화재, 자연재해시 자활지원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이며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1인,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2명이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으로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액 결정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본 위원이 97년 8월 9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용인시의 체육기금, 노인기금, 장학기금은 활발히 운용되고 액수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만, 어려운 생보자, 영세민, 기타 보호를 요하는 계층의 기금은 미약하고 다량화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매년 생보자들에게 여러 가지지원사업 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일원화해서 본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를 우리 의원들 의안으로 처음 상정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토록 특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통상 행정의 예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인 심노진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인으로 하자는 그런 제의는 받아들여도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