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4항에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바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법에 의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함에 따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20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비 지급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수당은 기본료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3시간 이상시에는 하루에 한해서 초과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에 일비를 위원이 회의등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은 직접 자기 소관 업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15조에 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인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재정개정안중 제9조 실비변상도위원회에 출석할 의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는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용인시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산업평화상대상조례,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용인시건축조례,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등 2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올리면 제3조 일비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이 회의 등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기본료 50천원 초과는 3시간 이상시 20천원으로 정하면서 공무원은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나오는데 지침 자체가 법입니다. 지침이지만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조례는 조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필수적인 분을 거기에 위촉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무원을 위촉하게됩니다. 특히 시정과 가장 관련이 많은 자기 주관은 아니지만 업무와 조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꼭 참여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필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위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각도 되고 또 해당 실국장이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그러한 사항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대개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빠집니다마는 농업직인 경우에는 사회산업국장이 꼭 끼어야 됩니다. 물론 징계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건축, 토목, 임업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국장이 끼어야 됩니다. 또 일반 행정은 총무국장이 끼어야 되고요. 법에 민간인을 꼭 3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 총무국장은 수당을 못 받지만 당연 전문위원이고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꼭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될 당연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위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 기관은 다 줍니다 소속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라든지 결정적인 조언을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위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 지침때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일부 조항이 줄은 것도 있고 안 줄은 것도 있고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 소관이 아닌 공무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러한 위원회 할 때는 상당히 소신있게 전문가적인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봐서라도 이게 어느 땐가는 다 승인이 될 건데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할 때 가능하면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기 규정을 살려주시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호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호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감면대상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감면대상을 현행에는 1호 및 4호였으나 2호 및 3호로 신설 확대하였고 제2조 3항은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각 호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도 제2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과 동일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신 관계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댕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용인시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라 확장된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과대상지역은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하갈, 보라, 영덕리 일원 지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확장되는 면적은 6,33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97년10월 30일 경기도 고시375호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및 의회 의견에 따른 관계법령을 말씀 드리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법 제23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제238조 제2할 부과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5조토지, 건물의 범위가 되겠으며 관계조례는 용인시시세조례 제48조 납세의무자, 제49조 부과지역고시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고시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고시 제1997-375호 97년 10월 30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용인시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보라, 영덕리 일원 총 6,337㎢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