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정보사업소의 평생학습청소년과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확보해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구요. 제가 오늘 다시 교육청에 학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교육청 관리계장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도에서 500억 외에 급식현대화 사업비라든가 다른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 목적사업비 이런 것은 광명교육청에서 별도 또 예산이 있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신청, 현안 사업비, 목적을 정하지 않은 사업비 등이 국비라든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구요. 저희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추경에 확보했던 것도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라든가, 교내 포장, 목 데크 공사 광명고 광명중 것은 금년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됐구요. 나머지 다목적 학습관 10억이라든가, 광명중학교 체육관 10억, 이런 여러 가지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7억을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억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이 6개 사업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우리 시비 부담의 50%를 우리 도의원님과 거기에 문현수의원님이 광문고하고 광명고는 직접 애쓰신 것으로 돼있구요.

도의원님 세분하고 문현수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하셨어요?

예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를 하고 나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시로 요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했어, 교육청에서 시로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대응투자를 한다든지 협조 요청하는 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꾸로 돼있어, 추경에 것은 우리시가 교육청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이런 시책추진 뭐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입이 돼있고 시책추진 보전금이고 경기도 교육청에도 재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계획서 결재를 맡아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도의원님들은 지사님한테 확답을 받고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면 어느 시의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교육청이랑 광명시 교육청에 예산을 세웠고 전화로 우리가 거꾸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로만 예산을 해줄테니까 추경에 편성하세요,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으니 그 다음에 돈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교육청을 부리나케 달려가고 몇 번을 했어, 그래서 3회 추경에 있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중학교 광문중학교 광남중학교 광문고등학교는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고 광남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올해 예산에서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 도의원들이 해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추진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아니 됐어요.

교육청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교육청으로 역으로 통보를 하니까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절차는 그렇게 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확실히 받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은 했는데 이미 시책추진 보전금이 들어있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희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어려운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막상 제가

과장님!, 과장님!

아니요, 잠깐 제가 광명고등학교를 가봤더니 광명고등학교는 이 사업이 그리 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현수위원님께서 이것 해도 안 괜찮으냐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어려운 예산을 교육청이랑 다 협의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 할 뿐입니다.

왜 광명고등학교만 얘기해요? 그 당시 경기도 시책추진비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게 광명중학교 체육관 광남중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5개 학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5개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실사를 나갔더니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구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광명고는 저희가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행정실장이 말했다구요.

알았다구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예!, 이것 지금 이월된 32억이 저도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주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에요.

500억이 확보돼있는 500억 확보하려고 하는 대응투자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포함돼있다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해요!

아니, 포함이 돼있던 안 돼있던 경기도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500억이 포함돼있다고 하는데

아니 위원님, 포함이 돼있던 안 돼있던

확인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감정을 다스리구요.

자초지종을 알아야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된 건이 평생학습 지원과에 이게 그 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확인을 했었나요?

100% 해주겠다 라고 전화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고 나서 갔더니 하나도 못해주겠다 그 이후에 돈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예. 그것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방문해서

안 해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모든 서류를 다 해놨고 다른 시. 군에서 받은 서류까지 다 보여주면서 광명시가 시급하니 제가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 군에 500억이랍니다. 대응투자사업비가 아시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 500억 외에 광명교육청 자체사업비 비목을 정하지 않은 사업비로 충분하답니다. 특별교부금과 현안사업비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학무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신청이나 현안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것하고 급식현대화 사업비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는 또 교육청별로 또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안 하셔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명시 이월된 건도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이것 사실은 명시이월 승인해줄 나중에 추경에서 승인 안 해줄 것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건도 아닙니다.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 왜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까? 아니 예산을 준다고 그랬다가 예산을 안 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선정한 것이지,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줄 거 같아요?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명시이월 내가 하여튼 앞장서서라도 이것은 명시이월 안 할테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구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500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거의 다 결정이 됐으니까 특별교부금이 얼마이고 현안사업비가 현재 얼마 서있고 자체사업 계획비가 얼마이고 목적사업비가 얼마인가를 그 예산이 아직 통과가 다 됐으니까 그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그 돈하고 경기도 500억을 계산해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 안됩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소장님도 힘 안들어요. 과장님만 힘든 것입니다. 여기 저기 해달라고 해서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결국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것 사업을 못하면 누가 힘듭니까? 과장님과 담당계장만 제일 힘듭니다.

2010년도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은 없구요. 절차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든 우리 시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으로 학교에서 굳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업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인정 할테니까

3회 추경 건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설명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자체계획 목적사업비 등만 지금 광명교육청으로 배당된 예산액이 얼마정도인가만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40% 60% 이런 것은 대응투자사업이 아니고 대응투자사업이지만 대응투자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목적사업비에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으니까 광명 교육청으로 책정된 예산액만 저희들한테 비목대로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7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추경에 이월되는 각 학교 사업 있지요? 이 사업 계획서를 교육청에서 냈습니까? 학교에서 다 냈겠지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관리관 소관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83억2,274만8천원에서 15.1% 증가한 95억8,708만5천원으로 보건위생과 18억9,723만6천원 보건사업과 76억8,9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는 90억4,065만5천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예방 및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과 요양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예산 30억5,392만2천원과 건강도시 조성사업, 방역사업, 예방접종사업, 검사 및 한방 의약품, 음식문화 추진사업과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예산 59억8,673만3천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4,643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6,427만1천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8,2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차 수정예산으로 8,399만9천원이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2009년10월19일 개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6억2,907만4천원에서 6.9% 증가된 6억7,2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95억308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1억8,03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9,723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억5,455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 분야(p435)는 4억2,374만4천원으로 건강도시사업 역사 와이드칼라 홍보광고료 1,320만원,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4,867만6천원, 청사시설. 장비 유지 등 3억1,925만3천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p437)는 9억770만3천원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1억8,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5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6,632만3천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p439)는 1억8,656만원으로 한방진료실 한의사 및 간호사, 건강상담실 인부임, 진료실 간호사 등 인건비 1억3,970만4천원 등이며, 식품. 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분야(p440)는 6,776만6천원으로 광명사랑 헤어축제 1천만원 등과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p442) 1억5,476만6천원, 기본경비(p443) 1억5,671만7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P10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p106)은 6억7,295만1천원으로 기금 적립금이자 3,0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원, 도 기금보조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 5억2,295만1천원이며, 지출(p107)은 사무관리비 1,120만원, 전국 떡 경진대회 3천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3,200만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1,3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4천만원, 예치금 5억945만1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76억58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억3,489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건강투자 역량강화 분야(p447)는 5억2,539만1천원으로 시민건강축제 1천만원, 학교순회 건강체험관 운영 2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비 1억5,822만원, 영양플러스 대상자 식품비 1억6,963만2천원 등과 모자보건사업 분야(p451)는 3억3,987만1천원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6,731만5천원, 임산부용 철분제(시비) 2,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404만8천원, 임산부용 철분제(기금, 도?시비) 5,322만원, 신생아청각선별 검사지원 3,156만원 등이며, 출산장려사업 분야(p453)는 7억6,283만6천원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억2,810만8천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억5,94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 1억8,569만6천원,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1억7천만원 등과 예방접종사업 분야(p455)는 13억4,295만8천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7,08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902만4천원, 예방접종 운영경비 지원 1억5,103만3천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기금, 도. 시비) 2억5,278만8천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시비) 5억3,902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분야(p457)는 1억4,828만2천원으로 전부의치 등 1억702만원 등이며 방문보건사업 분야(p458)는 10억68만9천원으로 방문건겅관리인력 보수 9,187만7천원,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분야(p458)는 4억2,574만8천원으로 관리인력 보수위탁비 2억8,154만8천원, 운영위탁비 1억3,500만원 등이며 정신보건사업 분야(p460)는 4억5,5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위탁비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p460)는 20억9,825만7천원으로 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9,541만6천원(도비, 시비), 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인건비, 식당 위탁비, 종사자 수당, 주간보호 종사자 인건비(시비) 등 민간위탁금 12억3,050만원,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1억257만7천원 등과 1차 진료사업 분야(p463)는 1억5,300만1천원으로 당화혈색소 전용분석기 구입 3,500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 등 7,23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분야(p464)는 5억4,882만4천원으로 진료비. 약제비 지원 2억3,575만원,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 운영위탁비 2억5천만원,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운영비 1,640만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2,270만원 등과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p466)는 5억2,148만5천원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2,025만6천원,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1,600만원, 방역약품 6,000만원, 전염병예방 물품구입비 2,500만원(신규사업),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3억1,500만원 등이며,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p469) 1억952만9천원, 기본경비(p470) 1억2,544만2천원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107)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결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5,573만3천원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1억3,500만원 감액하여 총 7,926만7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눈 도장 좀 한번 찍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오늘 신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들 인사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떡 있잖아요? 약 2,200만원 조금 넘는 판매실적이 있네요?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올해 예산의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판매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개별로도 사랑방 떡집에서 자체적으로 팔고 있구요. 지금현재 KTX에서는 미미하지만 9월부터 시작해서 팔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실 거의가 준비된 게 2001년 아울렛은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 5월에 만기가 다른 떡집하고 예약이 돼있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서류 상으로는 얘기가 됐습 니다.

판매목표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배정도 올해는 1,200만원 정도니까 내년에는 한 2,400만원 정도 하겠다는 거네요?

떡을 판매를 해서 예산 대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그 수수료의 1%가 들어오는 거지 그것을 많이 팔겠다는 게 처음의 목표는 아니구요. 말하자면 광명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떡의 문화를 하기 위해서 고운결을 특허를 냈기 때문에 비용 내지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떡 가지고 광명시 인지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최소한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표옥정 과장님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광명시가 떡 가지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판매목표가 2,4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떡 구입을 하려는 금액이 약 500만원 고운결 홍보하려고 떡을 구입하려고 지금 기금에 편성해놓은 게 500만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400만원에서 500만원 빼면 약 1,900만원 현재는 실효성이 없지요?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효과는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래의 가치가 더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는 실효성이나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아닌 건 맞지 않느냐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가 마치 떡 판매의 주무부서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판매라는 것은

보건소라고 안 했고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인데 제가 이제 결국은 전체 책임을 지니까 보건소장이 결국 은 떡 판매에 대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건소는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종의 여태까지 페스트 푸드를 많이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먹고 떡에 대한 인식도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는 막걸리도 역시 많이 웰빙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운결은 그 중에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주력으로 하는 것은 떡이 굉장히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저희가 먹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 음식보다는 떡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사업이 판매량 대비 투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책사업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정책이 없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구요.

영양 사업의 일종이지요.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개선하거나 이런 것보다 계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오고 있어요. 내년에 기채 발행 얼마 하시는지 아시지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 생활안전 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라는 데가 뭡니까? 학교 앞에 분식집 이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시에서 대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까? 아니 사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식점이든 조리업소에서 당연히 위생모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앞치마를 다 주고 한다? 왜 학교 앞에만 해줍니까?

그만큼 저희 시에서 어린이 위생관련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앞 소규모 영세 같은 경우는 1인이 사실은 구멍가게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어린이들 위생과 관련된 것을 그분들에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목적도 같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조리업소에서 조리를 하는데 앞치마 안 하고 하는 조리업소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장님 집에서 조리할 때 앞치마 안 하고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앞에 있는 영세한 데를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 하고 새로 신규 창업하신 분들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하면서 교육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시가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학교 앞에 1∼2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분식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앞치마하고 위생모를 주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50개 업소가 넘을텐데,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앞만 해도 10여개가 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것을 여러 가지 위원회나 그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하겠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 관내가 14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라든지 영세해서 1인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위생이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나 자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1천만원 1회입니다. 그리고 10만원 30회 되어 있는데 1천만원짜리 1회는 무엇입니까?

1천만원짜리는 제조업에 독극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는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퀴벌레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10만원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일을 잘 하시니까 떡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떡은 안 하겠습니다. 442p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이 있는데 전액이 국비지원 같은데

신규사업입니다.

몇 분이 어떻게 활동할 예정입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가 2010년도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 1인당 4만원씩 3명에게 명예감시원처럼 전담관리원을 뽑아서 두게 되고 12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학교주변을 다니면서

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복장을 갖추고 다닙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복장까지는 준비를 못 했고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주는 것이지 의복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이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활동비만

네, 저희가 띠를 두른다든지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니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든지, 잘 해야 되겠다든지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홍보 띠를 하고 하겠습니다.

443p 신용카드 및 단말기 수수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수수료가 몇 %입니까?

3%보고 있습니다. 기계를 쓰는 비용이 11만원 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쓰는데 11만원을 지급해야 합니까?

네.

기계는 카드 긁는 횟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기계는 따로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 기계는 다 그냥 주는데 그리고 카드 긁는데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계 사용수수료입니다.

%가 사용수수료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을 카드를 발행하면 시에서 3%면 300원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잖아요.

네.

그 계산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총 매출이 보건소에서 1년 카드 발행한 것이 1천만원이라면 30만원을 내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금액은 상계처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수수료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수수료 11만원 정해져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천만원 카드를 소비자들이 긁었다면 30만원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30만원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에 30만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단말기 수수료지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산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443p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09년에 7천7백에서 1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40%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증액된 것입니까? 지금 2009년에 비해 3천3백만원이 늘어서 40% 이상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일하는 분들 날짜가 늘은 것입니까?

숙직비가 사업과만 요양센터에 숙직을 했었는데 위생과까지 포함해서 숙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숙직비가 늘었고

숙직은 똑같이 하는데 전에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예산을 이쪽으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용카드 및 단말기 수수료 말씀하신 카드를 예를 들면 10만원 긁으면 1%에서 3%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지불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시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가 카드회사나 은행으로 넣는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대개는 보건소에서 의료비가 500원 아니면 1,500원 이렇기 때문에 5,000원 미만인 경우는 현금으로 대부분 진행되었습니다. 단지, 건강검진이나 특별하게 1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기할 때 생각을 안 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비나 숙직비를 보건사업과를 위생사업과로 옮겨서 같이

네.

그러면 사업과에는 없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436p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입구 매트 및 기름걸레 대여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2009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따로 목을 안 정하고 거기에서 지출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을 정정해서 했습니다.

통계목을 정정해서 그렇습니까?

네, 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세우고 공공운영비에서 그냥 쓴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보건위생과장 표옥정 목을 정해서 확실하게

없습니다.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도 신규입니까?

전에 보건사업과에서 했는데 2010년부터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439p 한의약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2009년도에 다 구입했습니까?

한의약 약품 소모품 구입 4백29만원은 지금 다 사용했고 진료용 의약품 소모품은 2천2백42만9천원 썼습니다.

매년마다 그 정도 구입해야 합니까?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10년 된 의약품도 남아 있는 것이 있던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세요. 한의쪽에 2009년도에 구입한 기기하고 약품하고 2010년도에 구입할 약품하고 기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에는 한의사 한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번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중보건의로 했었는데 2009년 4월에 제대를 하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고 우리 기간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이 현재 12월에 그만두게 되고 기간제가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 하고 의사선생님을 계속 10개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에는 기간제로 한의사가 한 분

2명이라고 하는 것은 160일 기준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1명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중보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1명분으로 해서 242일로 섰었습니다.

그것은 4월에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를 했기 때문에 1명분인데 결국 여기에는 2명이지만 1명분이다.

네.

그래서 간호사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4대보험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제도 줄었는데 여기서 늘어난 이유는 적용율이 늘었습니까?

적용율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대충 하지말고, 한방 진료의사가 나가고 나머지 기간제로 했다고 했는데 이 기간제도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보험료 같은 것은 줄어야 하는데 1천2백이었는데 1천4백으로 늘어나잖아요.

총 인건비 대비해서

과거에는 240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못 한 근무시간을 기간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빠진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로 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실 까운 구입도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에 한번씩입니까? 2009년에는 없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든지 몰라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을 안 세워서 모르고 현재는 까운에 대한 얘기가 직원들이

440p 족욕치료기 구입이 있는데 원래 족욕치료기 있습니까? 없는데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신규구입입니까?

네.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관절염 환자들한테

그동안에는 관절염 환자한테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손을 파라핀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발에 하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비가 기금에 있습니다. 107p 사무관리비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는 어떤 것을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팜플렛을 만들고 합니까?

모범음식점이 2009년 같은 경우 세제를 10만원 상당으로 80개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물품이나 지원 해준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개소에서 다시 6개소가 취소되면서 2009년 신규로 된 것은 5개소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책자는 A업소가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떤 음식을 하고 이런 것인데 5개소를 넣고 다시 제작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늘어나면 2010년도에 하자 그래서 2009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경제사정상으로는 모범음식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p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금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가 60만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운영비는 심의위원회에 회의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오신 분에 대해서 8만원씩 당연히 참석수당을 드리고 운영비는 그 날 식사비용으로

식사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 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위원회는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스폰서 불러서 합니까? 원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당연히 업무추진비에서 해야지 기금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식비도 될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소장님 답변은 늘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묻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을 보고 말씀해야지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곧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뿐이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심의위원회나 기타 보건소에 관련된 사람들의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활용해야 하지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신규 모범음식점 콘텐츠 추가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09년도에도 20개소 있었지요?

네.

그리고 콘텐츠 추가가 2010년도에는 20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콘텐츠 추가를 매년 20개소씩 해야 합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었지만 아무리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2009년처럼 2010년도 5개소 할 수 없으니 여유 있게

2009년도 것 콘텐츠 추가 다 했습니까? 몇 개소나 했는지 아세요?

5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어요? 반납을 안 하잖아요. 4회 추경에도 없던데 불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이미 2009년도에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반정도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2009년분으로 활용해서 원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안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15개 여유가 있잖아요. 다 썼어요? 30개소 것 콘텐츠 추가 홈페이지 추가하는 것

아직 못 썼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442p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활동비 지원만 해주고 기금에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용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443p 직원 일숙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1천6백만원인데 2천8백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2009년에 있었는데

사업과에서만 숙직을 했고 위생과는 안 했습니다.

명수는 똑같이 1명인데 그렇다면 명수가 보건사업과하고 위생과하고 따로 따로 했다면 명수가 2명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직원 일숙직비가 146일 1명인데 여기는 365일이다. 거기에서 146일 여기서 146일 이렇게

내가 물었잖아요. 2명이 하느냐

2명입니까? 그러면 그것만 확실하게 2명입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인데 옛날에는 사업과에서 반 위생과에서 반했다는 것이지요?

반씩은 아니고 사업과만 했었고 위생과가 포함되어서 같이 하고, 다음에 기계실이 따로 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숙직비가 보건위생과에 1천6백만원 2009년도에 계상되어 있고 기계실 직원 일숙직비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기계실 것입니다.

기계실 따로 있습니다. 기계실은 1천8백만원 예산서에 있는데 일숙직비가 2009년도에 1천6백만원이었는데 2천8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기계실 숙직비는 보건사업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요양센터 직원 일숙직비는 보건사업과로 이관했고 기계실 직원 일숙직비는 말하자면 2009년 같은 경우 10월부터 4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한 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9월부터 4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천2백이 추가됩니까? 한 달인데 16백에서 2천8백으로

1천8백인데

직원 일숙직비 2천8백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기계하고 틀리다니까요. 일숙직비가 거기 2천8백으로 되어 있지요. 2009년에는 1천6백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천2백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직원 일숙직비가 2009년에는 보건사업과쪽에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있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요양센터를 보건사업과 직원만 일숙직을 했었는데 그것은 보건소 전 직원을 돌리면서 보건위생과에서 전담하라고 해서 예전에 보건사업과에 일숙직비가 되었던 것을 여기 플라스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실 직원 일숙직비는 따로 입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직원 일숙직비라는 것은 보건위생과 보건사회과 예산이 각각 서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이쪽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일숙직비는 보건위생과에 2009년에 없었습니다. 사업과만 있었던 것을

있었던 것인데 내 눈이 이상한가 일숙직비 1천6백

그것은 기계실 것입니다.

일숙직비가 기계실이라는 것입니까?

반년 정도는 저희가 청사관리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 일숙직비가 기계실 직원 일숙직비라고 봐야 합니까?

2009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천6백인데 왜 1천8백으로 늘었지요?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고운결 판매실적이 약 1천2백9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에 상표 출원하면 얼마씩 우리 시에 내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판매이익금에 1%지요. 그러면 수입 잡혔습니까?

연말로 계산을

분기별로

1천2백90만원 좋네요. 좋은 실적 올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우리가 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이 안 팔려서 아니면 5백만원 떡을 사주는 이유는 떡이 맛이 있어서 사주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팔려서 사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떡을 어디에다 주려고 사주는 것인지.

시식과 홍보용으로

언제 하지요?

10월에 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하겠네요. 5백만원어치를.

네.

헤어쇼 2번했는데 어떻습니까?

2009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 438p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4천만원 정도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약 4천만원 정도 추경에 보니까 반납하는데

반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암으로 판정되어서 말하자면 진료를 받은 사람한테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소아암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일반환자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와 홀수년에 검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검사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2억3천 정도 되는데 몇 분이나 지원해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원한 내역을 ,저는 4천만원 정도나 반납하는 것이 발굴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암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가 요즘에 병원에 가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지원 받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다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게 얘기가 되어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명단을 받아서 개인별로 저희가 전화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주고 썼는데도 비용이 남을 것 같아서 4천만원 8월에 반납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건강도시로써 이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인데 제가 다른 시군도 그래서 보았는데 우리 시가 유독 많이 반환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2009년 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2억5천으로 줄었는데 내 주변에 보면 거의 암환자인데 제대로 발굴되고 있는지 그 내역만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437p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청사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센터까지 보건소 실내 공기질 측정을 매년마다 1백만원씩 주고 측정하는 것인데 어떤 규약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 청사도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3,000회배 이상의 건물에는 환경관련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9p 의료장비 수리비가 20만원 12달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30만원씩 12개월이었습니다. 의료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데 10만원씩 축소되어도 되는지.

의료장비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급하게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2009년 같은 경우 사실 3백6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85만4천원 지출되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사항으로 봐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1년 지났으면 더 고장나는데

2009년 쓴 것을 대비하면

그리고 진료실 소모품 구입이 15만원씩 2009년에 4회 했는데 2010년에는 1백만원씩 3회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많이 구입할 것이 있습니까?

성병 진료를 할 때 스팩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T검사할 때 필요합니다.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구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스팩큘럼을 구입하게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43p 전산실 에어컨 구입을 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사무실 옆 한 부분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에 에어컨이 과부화가 많이 일어나게 생겨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스탠드형으로 합니까? 천장은 안 될텐데

스탠드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성천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서면질문서에 보면 2010년 전염병예방 물품구입 산출내역이 있는데 산출내역서인데 그냥 손소독제 1천5백만원 1식으로 해도 됩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5,000박스 곱하기 2,000원 1천만원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산출내역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 구입날짜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466p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줄었습니까?

현재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 수시로 소요사업비에 의해서 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28명인데 예산서 편성할 때만해도 20명이었는데 늘고 줄고 전출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늘어나면 다시 조정해 주고

네, 시군별로 움직이는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한센피부병은 검진사업은 2009년하고 똑같이 4회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도 있습니까?

이것은 4차례 보건소에 와서 다목적실에서 우리가 홍보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는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한센재단에서 다른 기타 피부질환에 대해서 이동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한센병이 아니고

네, 기타 다른 피부질환도 상담을 합니다.

1년에 4번 옵니까?

네.

보건소에 필요한 분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448p 건강행태개선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액 전체가 절반 정도로 2009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2009년에는 건강실천학교으로 해서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2010년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 범위내에서 운영하려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했었던 것인데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하겠다.

네.

그리고 449p 금연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2009년에 180명인데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왜 줄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활동이 2009년에 180명이었는데 실지로 모집된 것이 120명 정도고 그리고 활동도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12월 되어서 12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2010년에도 계속 활동여부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80명 정도 1/3정도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또 계속하겠다는 분과 신규로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로 팀을 10팀 정도로 짜서 2009년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452p 일반보상금에 2009년도에 1천1백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백9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임산부교실 강사료 같은 것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려고 3자녀 지원하는 것을 봐도 임산부교실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2009년 실적을 보니까 임산부교실 강사가 15회에 395명이 참석했고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영유아 맛자지 교실도 8회에 145명이 참석했고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료는 28회에 340명 3백36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너무 계획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 임산부용 엽산제가 있는데 2009년에는 7,000원짜리 220통 샀는데 이번에는 16,000원짜리 사는데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분이 틀립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엽산제 지원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철분제 같은 경우 보통 임신하고 20주 이후에 빈혈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20주 이후부터 수유시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엽산제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지원해 주어서 하남 같은 경우도 10주 정도까지 임신 초기부터 10주, 11주, 12주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태아의 기형아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이 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조기 임산부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철분제는 2009년까지 했는데 엽산제로 바꾸었다.

20주 이하의 임산부들한테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엽산제 지원사업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학교순회 건강체험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자한테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는 금연실, 절주실, 구강보건실 이런 식으로 부스를 한바퀴 돌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운동장에 설치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게 한다.

네.

10개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 학교에 한번 설치하면 1번 정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학교에서 그 기간동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2009년에 1,993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850명되어서 42.6%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2008년에는 1,510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863명으로 54.5%였는데

6개월 성공자는 뒤에 다시 재흡연을 하는지 아니면 금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합니까?

그것은 와서 산소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피우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흡연율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상 금연했다 재흡연을 하는.

그 통계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이 국가에서 철저하게 사업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특수적으로 더 하고 싶다면 민간위탁에 사업비를 더 얻어서 사실 좀더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까지 되는데 국가 방침에서 금연클리닉은 6개월까지 관리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위탁비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위탁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도비사업인데 2009년도말 사업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2009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1억5천8백22만원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변경내시가 되어서 2009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흡연예방 인형극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금연클리닉 등록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안 갑니까?

보통 시민회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오고

영유아 상대로

네.

학교순회는 초등학교

네.

방문보건사업 어쨌든 수정예산안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효과가 있네요.

네.

거의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 임금 같은 것 더 들어가겠지만 기간제였을 때에는 반영을 못 해주던 시간외 근무 같은 것을 위탁으로 하니까 지금 사실은 5시면 귀가해서 그때부터 입력해서 6시에 종결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낮에만 활동해서 될 수 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가야 할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 같은 반영분이 우리가 2010년도에 1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물론 센터장 임금도 6백정도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기간제 근로자라고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편성이 국가에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로 예를 들면 얻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1억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하는 것에서 시간외수당하고 기타 이분들이 지급해야 될 예산이 사실은 말씀하신 7천에서 상당히

그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어느 위원님도 방문보건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나 그 방법론에 시각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옳든 그르든 시각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출산장려금 어떻습니까? 장려금이 있다 보니까 출산을 3자녀나 4자녀 낳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장려금 때문에 아기를 더 낳는 분들은 없지요?

아직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백만원 준다고 하나 더 낳겠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금 1억7천인데 1년 동안 1억7천만원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더 낳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 정도는

축하의 의미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병의원에 접종 지원해 준다는 것이

2009년부터 저출산 관련과 전염병관리 측면에서 국가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은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방향은 맞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백신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병의원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액이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맞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강남구가 처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저출산특수시책으로 2009년10월부터 본인부담 1만5천원을 병의원으로 아예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 관내 주민들은 어느 병원을 가든 편안하게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행한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전에 접종을 제대로 바빠서 하기 어려웠다든지 돈 때문에 보건소로 하루에 50∼60명이 와서 복잡하던 것에 비해서 상당수 주민들이 너무 편하고 좋게 쾌적하게 접종을 하고있다고 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기타 저희가 국가 영유아 검진사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만족도도 좋고 굉장히 모든 영유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인근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민노당 쪽에서도 왜 이 사업을 광명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말도 못 하게 가서 항상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절주 뮤지컬공연이 150만원 2회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010년에 2회를 잡았는데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외부에 의뢰해서 할텐데 금연 공연하듯이 절주 공연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치해서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금연도 중요하지만 절주도 요새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건강을 헤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도 흡연만 여러 가지 보니까 흡연 홍보동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절주는 절주공연 이것 하나만 있네요. 금연만큼 절주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게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나상성위원님.

456p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고 457p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이 있는데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은 민간병의원이 접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주민들이 접종비를 내야 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우리가 접종실에서 조달요청해서 약품을

접종비 지원은 약품을 병의원에

백신비입니다. 접종행위료 지원은 병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1만5천원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의무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상 사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접종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도 의무사항입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해주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법벅 근거는 전염병예방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는 할 수 있다인데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해주는 사업이 맞습니다.

경기도 31개 중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강남구에 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유리한 것은 강남구고 불리한 것은 경기도고 우리는 우선 관내 경기도로 해서 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2010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접종행위료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 했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4∼5군데

만약에 우리가 접종행위료 지원을 해주지 않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해주면 행위를 받는 사람이 자기 부담금만 가서 본인이 내면 되는 것이지요?

네, 1만5천원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무료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하고 집 앞에 병원에 가면 접종행위료 1만5천원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네.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 접종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법에

전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는 왜 다른 데 가서 맞았지요?

복지부장관령으로 그것은 임시 예방접종이고 이것은 정기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임시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임시예방접종은 아무 데서나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

법을 보고 말씀하세요.

법을 말씀드리는데

전염병예방법에 임시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정기예방접종은 의료행위를 허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고, 임시예방접종은 의료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이나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임시예방접종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자체에

그러면 소장님은 법이 위에요? 장관령이 상위법이에요?

장관령도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령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전염병예방법과 장관령하고 장관령이 보건예방법 위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령은 전염병예방법 테두리 안에서 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전염병예방법에서 임시예방접종도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장관령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령에 따라서 임시예방접종 중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장소 등에 대한 것을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장관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관령은 아니고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그것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잖아요. 정기예방접종 노인들에 대한 독감이나 이런 정기예방접종도 지금 소장님이 좋아하는 가까운 구로도 금천구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법을 어기는 것이네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종플루는 왜

관련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법에 의해서 와야지 장관이 놓으라고 해서 놓고

단체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은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서울시나 또 부천 안양 경기도에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처럼 거점 노인정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방접종하면 5억3천 아낄 수 있는데 굳이 5억3천 주면서 지금 살림도 빚을 얻어서 하는 판국에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다 주지요. 보건소 없애고 이번 기회에 ,보건소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 여기에서 할 것이 뭐 있어요? 다 위탁을 주고, 법을 제가 보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65p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 운영위탁비 2억5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뇌혈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을 위탁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심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만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관리나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하는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 업무보고성으로 되어서 포괄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 앞에 만성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센터를 운영위탁 주었으면 모든 업무를 심뇌혈관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위탁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65세 이상과 64세 이하에 주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달리 하지만 일단 등록했을 때 저희로서는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에서 갖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464p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내려오면 시비 50%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3억5천이 되는 것이고 심뇌혈관 등록관리 위탁운영비가 2억5천 되어 있는데 4억으로 10억 예산으로 2010년도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부담 5억만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유는 아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 운영 위탁금은 고위험군이 빠져있는 것입니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심뇌혈관질환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 운영위탁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확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임시로 쓸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전체 10억이 다 위탁사업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위탁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9% 정도 차지하니까 4억 정도가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조성이 되어서 10억이 되면 이 10억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 위탁 여기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광명시에 심뇌혈관자 전체적인 것을 운영합니까?

일부는 운영위탁비로 가는 것이고 일부는 약제비라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약값만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운영센터에서는 등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심뇌혈관질환자 사업비 운영비 이것이 약값입니까? 5백만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5백만원

보건소에서 쓰는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에서 홍보물을 안 만듭니까?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만들고 여기에서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사업위주로 하겠지요.

우리는

병의원 같은 데 안내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알았어요. 그러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센터에서는 병의원 안내하는 홍보물은 안 만든다.

다 만듭니다.

그런데 왜 2군데에서 굳이 나누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혈압 당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에 가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사업이 어느 정도 거기에 통제를 받는 성격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 기존 고혈압 당뇨사업을 위한 홍보입니다.

민간위탁 주면 당연히 그 위탁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이것이 이중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심뇌혈관질환 5명 국내여비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등록관리센터에서는 출장 안 갑니까?

따로 편성해서 나가겠지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공무원들이 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구료비에서 2억3천이 있는데 여기 등록관리센터에도 의료비 구료비가 서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등록관리센터나 우리 보건소 같이 쓰는 것이고

의료비 구료비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등록관리센터에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르신들의 약제비나 이런 것을 아예 3천원이나 6천원 정도를 안 받고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노인분들은 3천원이나 6천원 정도 감면한 상태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런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담회 및 급양비는

그것도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데 간담회할 때

질병관리본부 관련해서 회의를 월1회 이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급양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이 안 서나요?

추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5억을 세워줄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도 2010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로 시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3억이 내려온다면 우리도 3억으로 조정하고 국가에서 6억이 내려온다면 1억을 더 조정해야 되고 그러네요.

매칭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사해 보았을 때에는 5억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중앙에서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중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심뇌혈관 관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거기도 그 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사업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향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p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비가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1억5천인데 이것이 클리닉을 운영 위탁 주면 위탁을 받은 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흡연 예방사업도 합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해요? 그냥 조금만 하는 것이에요. 금연서포터즈활동은 거기에서 안 합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에서

저희가 합니다.

금연클리닉센터는 무엇입니까?

거기 상담하고 지속 관리를 해주고

ㅜ언 상담하고 관리를 해주고

약제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

네.

2010년에 저희가 위탁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강의도 우리가 하고

네.

이것을 다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에 위탁내용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은 저희가 공고도 그런 식으로 냈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 차라리 2천 얼마를 더 지원해 주어서 위탁해서 이런 홍보사업 행사 또는 교육 서포터즈 이런 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지도감독만 사무적인 것만 서포트를 해주고

예방접종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 수반과 접종을 하지 않는 미 접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금연클리닉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못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양분화 시켜 가지고

향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르고 일단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추경에 주는 것으로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위탁비 센타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위탁비도 거기의 세부내역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중성의 예산 편성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5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규직이 30명되고 기간제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전산화가 되어있어 맞춤형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나갔다 들어와서 입력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날 물려받았던 것 쓰는 것이 고장이 잦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새것을 드릴 필요성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에어컨은 50만원 1대있고 플러스 130만원 1대인데 어떤 것입니까?

에어컨은 모자보건실에 한 대 놓을 것이고 정신보건센타에 한 대 놓을 것입니다.

모자보건실하고 정신보건센타가 떨어져있습니까?

네, 떨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7부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2월 2일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부과를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완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되는 자동차는 어떤 차입니까?

무소 밴 같은 그런 형태로 앞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뒤에 조그마한 칸으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종류는 겔로퍼 벤, 다마스 벤, 에이스 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변경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1년에 한해서 그대로 화물차로 봐주겠다 해서 봐줘 가지고 자동차를 감면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 승용차로 변경되는 것인데 1년간 유예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합차 같이 생겼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강규원 1㎡이하만 기존에 출시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를 초과하면 화물로 봐주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뒤부터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