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2일 황신철 부의장과 김용규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98년 8월 25일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공청회 참석으로 환경위생과장과 호우피해 관련 합동작업 참석으로 인하여 건설과장의 불출석이 98년 8월 25일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불출석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건설과장 김영배 과장은 건설도시국장의 직무대리자로서 계장들 연락이나 소소한 연락을 받고 수해관련 합동작업을 핑계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득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의회가 끝나는대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박승훈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전 행정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 할것없이 공장, 축사, 골프장등 많은 음식점이 분포되어 있어 수질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82년부터 83년까지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지역별로 일부 설치하였고 15년이 지난 현재 오염원은 증가하는 반면에 간이상수도 시설설치는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질문할 사항은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 언제쯤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지, 또 상수도 보급이 되기전에 일시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0년대초 설치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와 시설노후화에 대한 사업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을 지킨 많은 분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 수질검사 실시여부와 실시횟수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농업에 대하여 1999년부터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0년도부터는 벼생산농가에도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용인지역에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보호 받을 수 있는 유통시설로서 대형 하나로마트 등을 통하여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시설로서 시에서는 시 소유땅을 임대하여 주고 시보조 또는 농업이 직접건축하여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중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지원중인 백옥쌀의 포장재 지원은 97년에 농협당 9백만원, 98년도에 10백만원씩 지원한 백옥쌀뿐 아닌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어떤 시군은 이미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대형간판을 시군경계 도로변에 설치한 곳이 많은데 용인의 특산물인 백옥쌀 홍보를 하고 대형 입간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농민들은 보고 있는데 용인시는 시군경계지역 도로옆에 백옥쌀 간판을 세워 우리지역 백옥쌀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산물 수매물량 및 RPC별 규모에 따른 자체수매 자금을 지원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시설로 되어있는 농가용 싸이로 건조기 보급이 필요하고 싸이로 일부 보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농민을 위하여 설치비가 약 5백만원 정도 드는데 일부 보조하여 인건비절감 효과를 보아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금 용인시지역 기업체나 골프장등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에게는 피해를 많이 주는 골프장에서 저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이천쌀을 판매하고 있는 아시아나 골프장도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시하여 외부에 널리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8일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인시민이 많은 피해와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용인시 전체공무원이 무척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천재지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재로 인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호농조하고 용인시의 무책임한 유료낚시터 허가를 하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용인시하고 기호농조하고 농업을 목적으로한 저수지가 되어야 하나 상업 목적으로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물을 가득채우고 채우다 못해 운행기 위에 쇠파이프와 망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들의 역할을 다 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들이 유료낚시터 주인들에게 매수가 되어 이번 폭우에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저수지 제방이 위험하여 밤늦게 짐을 싸서 대피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약 100㎜만 더왔으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을 것이고 이번 유료낚시터 조치 때문에 농작물 및 하천붕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용인시와 농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피해 부분에 대하여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보상하라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이 끝나면 모두 허가를 없애고 관리의 책임자는 농민이 감독의 책임자는 관할지역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와 용인시와 기호농조 전체의 저수지는 몇곳이며, 허가가 난곳은 몇곳이며, 허가가 안난곳은 몇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조직개편안과 서비스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에서 용인시 공무원 전체의 12.4%인 인원 134명이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부득히 명예퇴직과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민과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게 명예퇴직자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 대책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공직자나 가족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시기와 각부서별 인원감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청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계획안 보다 인원감축을 더 줄여 놓았는데 용인시가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이유를 들어 134명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기업, 금융권 모두다 많은 행정개혁와 서비스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용인시민들은 우리 용인시 행정서비스에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공직자가 이제는 용인시민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공직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들과 일부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부분으로써 남사-이동-원삼-백암을 연결하는 외곽도로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계획으로 있는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지면에 체육공원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회부지를 부지로 조성하게 된 동기와 총사업비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2개 설치시 공원으로써의 적합여부와 총사업비 3억원의 내역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토목공사 시행과정과 교회사유지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2)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의원입니다. 그 동안 6.4지방선거와 수해복구등 산재했던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시산하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교육청에서 추진함이 당연하나 현재까지 수지 죽전지구에 초등학교 건립문제 또한 인구가 가중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지역 특히 읍면동 지역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유림동지역에 대한 향후 통합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 지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병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학군과 유림동관내 초등학교 학생수는 유방동은 용인초등학교에 1,030명, 고림동은 용마초등학교에 557명으로 총1587명이 중앙동과 동부동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중 거리가 먼 유방4통 지장실을 비롯한 많은 어린학생이 4㎞가 넘는 거리를 버스 혹은 도보로 통학하고 있어 학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출근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아침에는 어린학생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증되어 더욱 학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림동 관내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중이어서 급속도로 학생수가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고림동 일원에 분양이 완료된 기산아파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금년말에는 300세대가 입주할 것이며 그리고 고림동 단사마을에 3차에 걸쳐 건축중인 인정아파트가 완공되면 내년부터 매년 800세대씩 2,400세대가 입주할 계획중에 있어 몇 년 안에 기산아파트와 인정아파트의 인구로도 12,000여명의 인구로 수년내에 5만이 넘는 소도시화로 변모해 나갈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인시도시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통보받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시에 유림동 단축동마을, 인정아파트 고림동 일부와 필요하다면 인접 포곡, 둔전리 일부를 편입한 학군으로 구성하고 고림동지역에 학교부지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에 입안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전역에 걸쳐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지역은 경기도의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21세기에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코자 기 용역의뢰하여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정과 언제쯤 주민한테 공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31만 시민의 교통, 복지등 전원도시 용인을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반에 걸친 통합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인지역 수해와 관련한 하상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안천은 현재 지면보다 하상이 높거나 대동소이한 곳이 여러 지역으로 여름철 장마시 인근지역의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항상 염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시에도 느낀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에 사전대비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에 퇴적물 반출을 위하여 골재채취사업이나 하상정리사업을 시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여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용인지역 하천에 방치된 방대한 양의퇴적물등 하상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바쁜신 가운데도 우리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32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특히 수방대책 및 수해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살기좋은 용인건설에 막중한 사명으로 책임적 존재가치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짐을 직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준공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가동시에 환경기준치 배출량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기제거 일명 탈수기 용기는 몇%나 공급이 되어 있는지 그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쓰레기중 30-40%가 음식물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각 매립을 해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시의 악취와 매립시의 침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각시에도 수분함량이 많아 열량감소하여 열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속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를 촉구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다소 효과를 발휘했으나 매립, 소각, 위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계획도 주민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몇개소의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되었던 일을 알고 계시겠지만 금어리 소각장의 준공후 가동시 환경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면 저 또한 암담한 생각이 되며 인근 주민들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한시라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비단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때를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용인시민 누구나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각시설후 가동후의 처리문제 및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력이 병행되어야 만이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에 앞장설 수 있으며 소각장 준공이 금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현시점에서 일반쓰레기를 포함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 할 시점이나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는 몇톤이며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되는 쓰레기는 몇톤이 되는지와 향후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종합처리장 준공후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에 발생한 슬러치는 몇톤이며 슬러치 처리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포곡면 유운리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지와 1일 처리되고 있는 용량은 몇톤이며, 현재 유입되고 있는 오수량은 1일 몇톤이 되며, 차집관로 분리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우기때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차집관로는 공정 몇%가 되고 있으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용인복지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백암면지역 축산폐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암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돈을 기르는 면으로써 여기에는 축분비료공장 4개와 13,000두의 양돈을 기르는 옥산축산단지 그리고 축협의 시범초지 및 단지초지 39㏊ 그리고 10만여두의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단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보면 372개 농가중 233개 축산농가가 설치하여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사육 농가가 56%, 양돈농가가 77%를 설치하여 1일 가축분뇨발생량 1,424톤중 분뇨처리 물량은 909톤으로 처리를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 대상농가의 93%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농가비용 부담으로 합리적 처리를 못하고 무단방류 등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자기 농장에서 배출된 분뇨를 살포할 경우도 복잡한 재활용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 살포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이는 특히 두수증가와 대형화 농장추세에 더욱더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고 이러한 일이 사회 문제화 되는데 시에서는 그 동안 개별농가의 우사는 ㎡당 30천원, 돈사는 ㎡당 74천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포곡면이나 모현면과 같이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영구적이고 안정된 축산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별농가 정화시설에 지원되는 연간사업비 5억원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일정액의 운영보조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절감 및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항구적인 축산업 발전을 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써 207㎢에 대하여 1권역과 2권역으로 그 면적은 35%를 차지하고 인구는 11만명 이상이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우리지역을 포함한 경안천지역에 상수원 수질개설 특별조치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바 환경부안대로 확정된다면 용인시 시내 경안천변 1㎞이내가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식당, 축산, 여관등의 일체가 제한되며 300m이내 토지는 녹지대로 조성되고 집도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며 하천부지에서의 농약살포와 화학비료도 규제되어 농축산업등 제반에 걸쳐 재산권 및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우리시민의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회 및 집행부와의 공동협의체 내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용인 31만 시민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아껴주시고 격려는 물론 용기를 불어넣어 의정활동을 펼수있도록 도와주신 31만 용인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인사를 못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점을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반사안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안중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빼고 나머지 사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안으로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의 영향으로 국가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가 불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의 실업자가 속출하여 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심각일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용인시의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동백지구에 대한 사항으로 정기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질문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생활 이전에 생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본건에 대해 국정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겠지만 지방시대인 작금에 이르러서는 중앙부서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당국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와 촉구에 의해 또다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백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일체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두 번째 동지구 주민들의 진정, 건의, 청원등 사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향후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이 4개항에 대한 모두 서면과 함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조창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도시계획 및 천리취락지구개발계획과 45호국도에서 연결되는 84호 국지도 노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1974년 확정되고 1977년 변경된후 97년부터 98년도 이동도시계획도로 중2-1호와 6호 개설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전리 지역은 타읍면 지역보다 사업시행의 소홀로 인하여 소방차, 청소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99년도 사업등 향후 추진계획과 같은 지역내 35미터의 우회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나 45호 국도의 우회개설로 인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송전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천리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지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하지 않아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수립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면 천리 45호국도에서 연결되는 84호 국지도 적동 라이프아파트 구간까지는 1차도로만 포장되어있지 노견과 인도가 없어 천리 3개리, 묵리 4개리 주민들과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잇달아 가까운 거리임에도 차로 통학하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이 구간에 2차선 확장 및 인도설치를 조속히 원하고 있는 바 99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84호 국지도 사업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옥쌀에 대하여 이우현의원이 질의하셨으나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인 민속쌀 브랜드를 출범한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용인시민들도 아직 용인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근 이천쌀이나 충청, 전라쌀은 행정기관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시장, 군수가 주축이 되어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보활동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모이는 민속촌 및 에버랜드 부근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백옥쌀 홍보를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동면 묵리 지역 세월교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설치한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과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 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사면 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남부의 실정은 현재 송탄시 주민을 위해 상수도보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우리주민들의 재산피해라든가?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쪽에는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거기는 농가주택도 지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북부쪽에는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피해가 되는 사업 업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시청관내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러운 물과 공해를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송탄시를 위해서 1년에 4, 5번씩 기관장님들과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개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니 이것을 좀 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농지전용법에 대해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농가주택이라던지 어떠한 필요한 창고를 짓는다던가 할 때에는 농지심의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 불편한 쓰레기처리장이라던가, 폐수에 관한 업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소리소문도 없이 허가가 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농지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입니다. 31만 용인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재선됨을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년간의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31만 시민의 혈세를 심혈을 기울여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31만 시민들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3/4분기를 맞이하면서 매우 어려운 용인시 행정공백을 접해야 하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접하면서도 묵묵히 용인시를 지키는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공복자로서 용인시발전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심한 천재지변은 우리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심하게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달갑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게릴라성 폭우라는 침입자로부터 수해를 접하게 되고 말은 것입니다. 수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께 위로를 드리며 원상복구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 부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95년도말에는 25,178백만원이었던 것이 96년도말에는 95년도보다 27,237백만원이 늘어난 52,215백만원이고 97년도말에는 96년도말보다 6,163백만원이 늘어난 58,578백만원이며 98년도 6월 30일 현재는 57,166백만원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약 1,900천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 1인당 5백만원이라는 숫자를 더한다면 용인시민은 7백만원이라는 그러한 빚더미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선심성 공약사업이행과 재선을 위한 인기몰이식 사업집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용인시 채무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일반 시민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원인과 증가원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채무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세세한 사업명까지 열거하시어 채무원인과 증가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채무행위 계약사항과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을 중점적으로 상환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동료의원도 질문하였지만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용인시 공무원감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로부터 2천년까지 134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여 공직자도 잘 알고 있고 용인시민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과다 현상을 우리모두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감축인원을 그대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인시 행정의 현실을 행자부에 건의하여 용인시의 감축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134명의 퇴출시의 계획과 행자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134명에 대한 퇴출방향이 선정이 되는지, 공정하고 심도있게 엄선되었는지? 투명성 있는 행정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시민의 공복자로서 그 동안 헌신해 온 공직자들께 불이익이 도래되고 원성이 용인시를 뒤덮는 퇴출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입니다. 금번 제 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용인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을 득하고자 제출되었는데 책임있는 공직자들은 절대 적절한 조직개편안인가를 양심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후 의원들의 자료요구나 질문에 성의를 갖고 투명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공무원감축에 대한 공개성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인시 소송사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날로 폭증하는 업무관계와 거대한 용인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지역개발로서 분별없는 행정으로 일관하듯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문제를 접할 때 본의원은 일등 용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근접해있는 같은 시단위 소송건수를 헤아려볼 때 98년도 수원시의 경우 11건, 이천시의 경우 9건, 안성시의 경우에는 3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인시의 경우 15건이라는 숫자는 행정소송사건으로 남은 98년 연말까지 간다면 경기도에서 불명예스러운 일등 행정소송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행정소송사건이 이렇게 빈번하게 증가하는지? 지난 날 그릇된 행정을 거울삼아 해마다 감소해야 할 소송사건이 증가되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결산검사중 발견한 것으로 97년도 소송사건을 대비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도 소송비용 전체지출을 보면 예비비에서 약 160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과연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긴급사항이였는지? 예비비를 사용한 경위와 97년도 소송비용 사용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98년도 소송사건 15건의 진행상에 승패소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연말까지 몇건의 소송문제가 야기될는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원고 승소사건 한건을 여러분앞에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처분당시 법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무분별 허가 취소를 시킨 사항으로서 이후 소송에 패함은 용인시 관선변호사도 선임되었고 또한 일고의 제고내지 자문을 득하지 않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패소한후 막대한 소송비용에 피고자 즉 용인시가 부담함은 시민의 혈세를 막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부의 일부 민원을 접수한 가운데 일시적 도피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엄정 관계자문책과 차후 이러한 행위가 절대로 재발해서도 안될 사항이며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용인시 이익추구 또는 발전개발계획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패소후 보상문제 제반 업무지도등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분의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부터 수해로 인한 피해로 전국을 초토화하다시피 방방곡곡이 밤새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듯이 매스컴을 타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은 제외라고 느낌이 들적에 예외없이 용인도 강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인명피해가 없었으므로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그러나 본의원들이 수해지역을 곳곳에 방문해보니 피해현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저수지와 하천, 도로, 농경지등 집계로 약 150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그 동안 행정지도를 잘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고 행정과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간접 피해지역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면서 행정의 정확도를 기하고 천재지변에 대하여 사전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당시 발생한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삼 철저히 조사하시어 신고하게 하시고 피해주민의 위축과 원성을 듣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을 밝혀주시고 금번에 발생한 수해대책 문제에 대하여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조성욱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축산중흥을 위하여 각계각지의 지원을 받아 용인시 축산이 날로 발전하였고 규모 또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 최고의 양돈, 양계 생산지역으로서 비육우 젖소 역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축산정책의 실효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축산정책 자금이나 시설자금에 있어 기하학적인 숫자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자금쪽으로 약 80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되고 있으며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 경쟁력강화, 축산 환경개선, 가축방역사업등 생산비 절감, 축산기술 지원, 품질 양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악취제거제, 비료포장재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등 적극적이고 섬세한 배려로 국도비 내지 시비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면을 자세히 판단한다면 지원금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과 실제 효과는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짚어보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축산분뇨 및 폐수에 대하여는 계획성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업농 대다수가 정화조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축산폐수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할것입니다. 이미 전국 타지역에서 축산 폐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완료하고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시설의 보완 문제점이 돌출되어 가동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전국 일등 축산시로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한 바도 전무하고 계획성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행정에 대한 지원금을 단지 정화조 하나 설치하는 것 밖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축산폐수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서 벌금과 벌칙과 구속처분을 받는 것도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방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만 축산오폐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축산 폐수의 종합처리문제는 행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요, 긴급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축산밀집지역에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신중한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