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산업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소관인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광주군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에서 발생하는 1일 3,000톤에 대하여 광주군 오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단계는 처리용량 1일 1,370톤을 2001년 12월까지 그리고 2단계는 처리용량 2,260톤을 2006년 12월까지 그리고 3단계로 처리용량 3,000톤을 2011년 12월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1단계 시설에 대해서 광주군에서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시설을 해야 하는 여건이 되겠으므로 추가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업비는 전체용량 처리계획이 14,000톤으로 우리 용인시가 3,000톤, 광주군이 일 11,000톤의 처리용량이 되겠으므로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사감리비,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사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유는 토지와 시설이 광주군에서 주관해서 시설하게 되므로 광주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관리는 저희관내 약 1.8㎞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 시공·관리하게 됩니다. 하수처리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통합처리비용은 매년 광주군에서 산출한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단가로 하되 용인시장과 광주군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안과 제안내용은 별첨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협약안이 급박스럽게 제출되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이미 이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급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꾸 처리가 지연되는 관계로해서 이번에 급박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제22회 용인시의회에서 의결된 바있는 용인시,광주군행정협약중개정규약에 의거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광주군 오포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키 위한 협약입니다. 오산천 수계로 동일수계인 지역특성상 광주군과 함께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범위를 보면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사감리비,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나와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광주군과 협의를 해야되는 건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토지매입비 이러한 사항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추가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따른 필요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소유권은 광주군에 있는 겁니까? 시설은 용인시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비용 전액도 용인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지금 추가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아니, 하수처리비용이요.

하수처리비용은 시설규모와 우리들이 처리하는 용량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계획 평면도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이 도면이 작아서 위원님들이 다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용인시 하수도계획 평면도로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하수오수관을 분리해서 분류식 관거가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3단계로 되어있는데 오늘 협약내용은 여기가 모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지역에 분홍색은 왕산리 지역은 기 하수처리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협약이 동림리는 천주교 묘지있는 부락, 이번에 수해를 본 지역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인데 파랗게 된 것이 오산천입니다. 오산천수계로 해서 여기에 이 지역은 용인시, 나머지는 광주군과 행정구역이 오산천과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지구계로 분할이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위치에서 광주군에서 오포하수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만톤의 시설규모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사진척규모가 20%가 되고 있는데 97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광주군은 광주군대로 우리 용인은 용인시 기본하수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동림리 이 지역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왕산리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광주군은 광주군 나름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 무슨소리냐 하천수계로 처리를 해야지, 용인시는 용인시대로 광주군은 광주군대로 따로 따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오포하수처리장에 3,000톤을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아까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차집관로를 하천에 하나로 묻으면 되지, 용인시에서 묻고 광주군에서 묻고 그러면 이것은 경제성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광주지역은 광주군에서 차집관로를 묻고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에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여기 오포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해서 광주군에 있기 때문에 광주군의 재산이면서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단계별 처리용량은 3,000톤에 대한 비율로해서 비용을 우리가 광주군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산천에 올라가서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위로 우리 모현면 전지역이 다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지역도 안빼놓고.

예, 그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건축별로 음식점별로 전부 공장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이 빠진다고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왜 우리지역은 빠지느냐고 불만이 있는데 내가 계획서를 그때 못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어느 지역이 빠진게 있을 겁니다.

빠진 지역은 저희들이 광주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내게 되면 광주군에서 우리하고 통합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처리구역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로 골프장 같은데도 유입이 됩니까?

골프장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유입이... 예, 알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산리는 빠진 것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전지역을 다 추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오산리도 넣겠끔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앞서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도라고 하는 하향식 기관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는 전과 같은 골자로, 농업기술센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바꾸는데만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되어서 종전의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타당성이 충분하며 타 법령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이 너무 소홀합니다. 맨 처음에 이재완 위원께서 기타안건을 물어봤을 때 어떤 조례안과 똑같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엔 3 농촌청소년... 3번하고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완 위원께서 조례안을 다시 물어보았을 때는 9조안이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다 똑같이 이 조례안이 답변을 할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미해서 약간에 위원님들의 이해에 충족을 못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좀 충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98년 9월 21일이고 제출자는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밑에 괄호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괄호 닫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 및 분뇨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인시환경사업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용인시 포곡면 유운리 5-3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각종 실험. 3항 방류수 수질관리. 4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 처리방법의 연구·개발등 제4조 (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한대로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1항 2항을 삭제하고 4조 괄호열고 소장을 공무원으로 4조, 5조를 합쳐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2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된 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타법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소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구 자치법규 조례에 제4조 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을 안둔다는 거죠?

소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