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오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7월12일 제3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15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임 때까지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진병룡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장 선임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여태 제가 알기로 한번도 위원장을 안하신 분 여어동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규배위원이 여오동위원을 추천하신데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 추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다른 사람이 추천할 사람이 없고 다시 거명 안되었을 때 그때 이의 있느냐 묻고 가결시키는 쪽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오동위원외 딴 분을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한사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사회석에 많이 서 봤는데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석에 한번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위원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김규윤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석중위원께서 김규윤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병호위원의 정회요청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사에 여원기위원을 추천합니다.

9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간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분을 선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창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호위원을 간사에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창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호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대구직할시 북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총괄에서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1)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4억원에 금회 291억원 증액시켜 총세입 9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5% 증액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9,200만원에 금회 7억6,200만원 증액시켜 총세입 2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세입 14억2,100만원에 금회 세입 8억1,100만원, 57% 증가되어 총세입 22억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억6,400만원에 금회 세입 4,700만원, 28.7% 증가되어 총세입 2억1,1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2억7백만원에 금회 9,600만원, 46.3% 감하여 총세입 1억1,100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의 1)일반회계의 기정세출예산 644억원에 금회 세출예산 291억원 증액되어 총세출 예산규모는 9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회 8억1,100만원 증액한 22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회 4,700만원 증액한 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금회 9,600만원을 감하여 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금회 7억6,1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총 2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내역을 표로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 란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억5천만원 증가되어 156억7,800만원, 세외수입 73억5,100만원 증가되어 16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210억9,900만원 증가되어 360억2,400만원, 지방채는 1억원이 증가되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증가내역은 45.1%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억1,800만원 증가하여 168억7천만원, 물건비는 8억3,600만원 증가하여 104억6,500만원 경상이전비는 6억1,300만원 증가하여 117억1천만원, 자본지출에는 286억7,600만원 증가하여 532억9천만원, 기타 1억1,200만원 감하여서 5억1,900만원, 예비비는 12억3,100만원 감하여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전체 42.5% 증가되어 25억5,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억3,200만원 8억1,100만원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 9,600만원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1,100만원에서 4,700만원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8억8백만원 증가되어 22억2천만원, 경상이전이 7백만원 감되어 5백만원, 융자출자금이 7,400만원 증가되어 3억1,100만원, 기타 4백만원 증가되어 1,500만원, 예비비는 당초에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1,100만원 감해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보면 추경에 편성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7억원, 일반행정비 260억9천만원, 사회복지비 165억7,500만원, 산업경제비 8억9,800만원, 지역개발비 47억5,500만원, 문화체육비 2억8천만원, 민방위비 2억9백만원, 지원 및 기타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비 증가금액이 254억8,4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44.3%이고 총 52.03%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규모의 총계가 25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1,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가 기 정기과세로 94년 5월말 현재 1,692백만원이 기수입 조치되었고 월평균 신고납부 월 2천6백만원정도 등으로 지방세입 전체 추경 목표액인 총 157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총 증액요구되는 61억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0억원 상당으로 금회 추경재원으로 전액 계상 편성하므로 향후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과 특별한 사유발생시 그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이 없어 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일반회계 추경재원 291억원중 그 대부분의 재원이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이 210억원 상당으로 전체 72.4% 외형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수행의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바람직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이 더욱 당면한 시급과제로 이에 대한 전 세입부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결과 2개동사무소(태전, 읍내동) 신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재원을 제외하고 긴축적으로 편성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그 재원 충족방안으로 예비비 19억원을 6억원으로 삭감 편성요구한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6억7천만원 상당액을 당초 편성한 것을 3억9천만원으로 경정한 사항 등은 급변한 사항발생시 삭감과 증액 등으로 편협한 예산편성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분야는 별다른 낭비적 요소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출심사 전에 세입부분부터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73억5,100만원 특히 기정예산액보다 90%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3,900만원 기정인데 이번 추경에 60억6천만원, 150%까지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외수입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60억6천만원중 이월금이 40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회계가 쉽게 말해서 2월말 현재 결산하고 나서 남은 돈액수가 40억9천만원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이 28억4,200만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중에 세입외에 현금으로 놔두고 사업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예산으로 편집하고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27억6,800만원, 작년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데서 할 사업비를 구청계좌에 넣어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7억6,800만원 그 중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연간 40∼50억원정도 나오면 다음 회기에 다시 일반회계 세입에 넣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7억6,800만원, 위탁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산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탁사업비 3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태전동 진입도로개설 그 밑에 침산3지구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도 구청으로 되넘겨 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위탁사업비 27억원이 있어 계산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1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소속 위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기채의 종류라든지 이율상환 조건일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지방공제회에서 빌린 돈으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자수입이 2억원이 늘었는데 기정예산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배이상 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수입난에 작년도 예산액 비교증감과 정기예금이자, 경정, 기정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숫자가 다른데 답변 바랍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지방세가 불어났습니다. 지난해는 520억원인데 금년에는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세가 시세, 구세 합해서 760억원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자동이자로 계산되는 그 이자를 계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숫자는 예산서와 계산기를 가져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5억원이 늘었는데 건수가 53,620건, 경정에는 55,287건인데 이 건수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지지가가 통합토지세 과표가 인상하고 토지를 분할하면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목표액보다 2억5천만원정도 더 징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초 예상자료입니다.

여원기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이 질의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ㅎ바토지세 건수가 늘어난 것은 칠곡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인에게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세무과장님 같으면 어느정도 필지가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몇 필지가 는다, 어느 정도 세입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되는 사항을 손금보듯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분할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기존 동네의 자연적 분할로서 이만한 건수가 늘어나지는 안한다 이것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이유를 위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덧부텽서 답변을 척척 해주셔야지 여원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 25백만원, 이 돈의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한 외국도시와의 기본적인 정보수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을 설립합니다. 거기 설립되는 재단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그 단체의 설립기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예.

이 예산의 편성과정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산기기 컴퓨터가 기정예산에 10대에서 20대로 늘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컴퓨터가 꼭 필요하고 컴퓨터는 저희도 과거에 학교다닐 때라든가 컴퓨터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 전산처리가 된 정도가 어느 정도며 또 현재 올라와 있는 전산처리기계가 세무과 혹은 어느 과에 어느 정도 들어가며 그 예산이 다 편성되었을 경우에 특히 세무과에 어느 정도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담당 자료라든가 또 구단위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7월말까지 동에 1/2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금년에 구입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구청에 아직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쓸 것과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는 동에 나갈 것 그외 필요한 과에 했는지 그것은 봐야 알겠고....

세무관계 서류를 구청까지 와서 신청했을 때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오다 두 번, 세 번 왕래를 해야 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내었으니까 없애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결되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산기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기능인력까지 보강을 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막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결활동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사경비 시스템 설치비 6백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동은 동단위 예산에다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넣었고 여기에 예산은 구청용인데 설비치 6백만원, 운영비는 급식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앞으로 계획대로 무인당직을 했을 때는 1년간 수익이 18백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설치비가 3천만원미만이 들지만 2년정도만 하면 투자 안되고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장날마다 올라오는데 이 서울신문을 꼭 봐야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은 본 예산에서도 구독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지시냐하면 꼭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된다든지 또 의회가 거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행정환경이나 여건이 변화가 되면 이제까지 드리던 분들게 한번에 딱 끊을려니까 조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가더라도 이번에 금년까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답변이 나왔었고 그때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쓰레기 통에 들어가는 신문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눈을 바로 뜨고 일을 해야되고 이번까지 그대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리를 단절할 때는 과감하게 딱 단절해야 됩니다. 광주나 저쪽에는 이미 안봅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대구에 맨날 봐주니까 중앙에서 서울신문 사장이 내무부장관한테나 경제기획원장관한테 가서 대구는 신문 잘 팔아주더라, 대구는 돈 많은줄 알고 중앙보조금도 안내려오고 대구가 이렇게 낙후된 원인이 이런 것을 자꾸 봐주니까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대구 돈 없어서 못본다 하고 끊어버리면 안 좋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되어 금년까지는 대부분 홍보용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지 성격의 신문을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주는 의미에서도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초과근무 수당난이 있는데 지금 청백리상을 운영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백리상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상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앙일보와 1년에 한번씩 전국 공무원을 대상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청백리상을 줄려고 하면 다시 조례로 정해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것 하는 것이 없고 청백리봉사상을 받게 되면 특진을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없는 것을 창안해서 하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 교류 등의 안을 제시하라 하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해도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고 업무수행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안이 있으면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금 자체가 백만원이고 그외 해외견학문제 등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마을금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권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신간을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구입해야지 지금 불책이 없다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버리고 다음에 내년초나 되어 또 5,000권을 구입하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정도 구입하고 또 내년예산에 반정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예산분야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연 4회정도 분할해서 구입을 했으면 장경훈위원님이 이 말씀은 안나왔을텐데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 4번정도 시기를 정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번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집행까지 내년 2월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반정도 하고 내년에 또하고 또 내년 추경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해야지, 한두달 사이에 신간서적이 몇천권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도서가 사실상 5,000권이라면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12군데 동사무소, 마을금고에 있는 독서실이 많은데 거기에 몇십년전의 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구청의 책을 또 전부 동으로 배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동에까지 교체를 다 할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보상금 주민등록증 도난사건 보상금 5백만원, 이것은 어떤 돈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야동 사건난 뒤에 범인검거를 못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유인물을 낼 때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주겠다고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 검거를 하고 나니까 검거부서에서 보상금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은행에 기채를 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 예산조치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안정금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경찰서와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국외여비가 있는데 5명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선발 방법 및 이 예산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직원들이 내무부 주최로 선진지 외국견학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경찰계통에서 일선행정에 다같이 애를 먹는데 우리는 왜 안보내주느냐 하는 식으로 내무부에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국비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라해서 시경찰청장님과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요구 들어온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5명정도만 1차 보내주는 것으로 각 구청에 그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역을 방위하고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 같은 데에서도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주실 수 있는 재량이 되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군과 지역경찰과는 좀 다릅니다. 지역경찰은 매일 지역의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예비군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대 지역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행정은 경찰이 더 우선 아니겠나, 이래서 예비군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청들어 오는 자체가 이상이 있겠지만 아마 검토대상이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예비군 관리대대를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75 예비군 관리대대같은 데는 우리지역에 화재, 산불 등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서가 경찰보다 오히려 더 먼저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하지 지방예산으로 안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 사회산업국을 총괄해서 질의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경로당을 앞으로 소규모단위로 하지말고 대단위로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별 환경상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름에 더울 때 노인정에 사람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낮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정을 새로 자꾸 세우기보다 여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동네근처에 수목을 심어서 그 밑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사실상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지역별 공원 등을 아직 분석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경로당이 고루 편성되지 못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인의 휴식처를 위해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수목을 많이 심어 그늘이 많으면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놀면 더 낫지 않겠나, 또 경로효친 사상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윗분과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면 노인 한분에 1천만원 소요됩니다. 건물 하나를 산다고 해도 2억원정도 됩니다. 2억원 투자를 해서 노인이 몇 분 있습니까? 보통 20명정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인당 1천만원입니다. 노인정 건립을 해서 소규모로 했을 때 하나마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꼭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시설을 넓게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총시설비 2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산격4동 대수선 노원3가2동 대수선, 그 밑에 검단동 9개소 4,600만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예산이 전부 수용시설에 대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재가장애자가 북구에 약 2,000명인데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부지나 구청 부지가 있으면 재활공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활공장 부지와 구청장인가만 나면 건물비용과 기숙사비용은장애자촉진 공단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집을 지을 예산이 나옵니다. 단 부지에 허가만 해주시면 북구관내 장애자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누가 언제 장애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입니다. 앞서가는 북구가 되려면 사회과에서 이런 것을 꼭 하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해주시면 정부시책과도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재활공장 건립을 할 부지물색이나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추경에 아주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만이면서 그나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엽서제작 8만원 삭감, 신경제관련 각종 홍보, 교육교재 6만원, 삭감했는데 저는 이 교재를 본적이 없고 엽서 또한 얼마나 어느 곳에 보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홍보물 수입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계도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삭감된 엽서 8만원을 수용비나 기타예산이 지침에 의해 5∼10% 절감되어 삭감된 부분입니다. 엽서는 2,000부해서 상반기 1,000부, 하반기 1,000부 이것은 등록된 1,900업소, 미등록된 2,000업소, 4,000여개 업소가 저희들 관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은 종업원 20인이상인 업소에 선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물을 상공자원부에서 당초 하던 업무가 농린수산부로 넘어와서 금년 3월1일에서 5월말까지 계몽기간으로 시·농협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그 기간에 전단물과 국산품과 외국품과 차이점 등을 계도하고 사실이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현재 농산물을 팔고 있는 업소는 이것은 국산, 이것은 외국산이라는 팻말을 부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한 것 있습니까? 있으면 홍보물을 보여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보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단속한 실정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현장에서 표시가 안된 것은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더 많이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엽서를 저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칡넝쿨 제거하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겨울 동절기 피복비 기정예산이 380만원인데 삭감된 160만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피복비, 안전화, 전등장갑, 항상 재고를 두고 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동절기 작업복은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산불감시에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효과문제라던지 감시탑이 높지 않으면 효과문제가 있는지 또 산이 많은 타 구청에도 있는건지 우리 구청만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설치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2개소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희여자고등학교 옥상과 칠곡 보건전문대학 옥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할이 광활하고 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기후가 청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거리를 관찰할 수 없는 입장이라 칠곡 금호터널위 산에다가 설치하고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초소의 유익성은 각동 취약지 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기가 감시하는 지역외에 불이 났을 때는 감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감시초소의 원거리에서 연기나는 것을 관찰하여 감시원에서 확인시켜 조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감시초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칡넝쿨 제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침산공원에 칡넝쿨이 우거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잔여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는 것을 보니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할려면 좀 야무지게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칡넝쿨을 제거해도 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소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 건축과는 대구시에 건축심의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239페이지 오봉로에 3개소 인도블록개체 및 보수라고 해놨는데 물론 필요해서 하는줄로 아는데 넓이가 3×4가 되고 길이가 20cm가 되는데 이건 현재 쓰고 있는 얇은 것인데 인도옆의 작은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길이 좁아 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것을 하지말고 이왕 돈들이는거 두꺼운 차도블록으로 개체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보도블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께가 6cm되는 일반 보도블록하고 두께가 8cm인 차가 다닐 수 있는 중간 정도가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12cm가 되겠습니다. 통상 보도블록은 전부 6cm로서 지반만 정확히 하면 파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도에 차량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6cm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도에 차가 올라오는 것을 감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관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동직원도 그냥 지나가니 이걸 누가 단속합니까? 그런데 차가 올라와서 무얼 하나 하면 짐을 내리고 또 던지고 블록이 깨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좀더 드리더라도 12cm되는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개체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어 반영구가 될 것입니다.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회의장으로 들어옴)

그것은 진병룡위원이 말씀하신데로 파손이 되는 지역은 12cm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무림제지와 경상여고 복개공사 이음새보수 설계 및 안전진단조사 243페이지 2,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가 넓은 25m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 본 예산에 2억2천만원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보수를 할려하니까 안전진단 안해보고 무작정 할려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안전진단을 자체이음만 보수하면 될 것이냐, 안그러면 상판전체를 교체할 것이냐 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난뒤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62년도에 개설된 복개공사인데 그 두께가 15cm 내지 1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한번 했고 꺼져서 한번 혼이 난 적도 있고 이런 폐단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안전진단한다는 것도 뭔가 의미가 좋지 않고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자금만 허비하지 말고 할려면 완전히 개체하던가 아니면 내버려 두던가 하지 안전진단이 필요치 않잖은가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수도 본관이든지 교량이 20년 이상되면 노후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3가동만 하고 난뒤에 다시 개체를 해야겠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받던지 할려고 요구조건 사유를 우선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 차선이 몇군데 있는줄 아는데 대구공고에서 구 신도극장앞 대현파출소 앞까지 전용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시간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구청소관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는 한번도 단속을 하신 적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버스전용 차선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칠성시장 지하도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칠성1가1동 파출소 앞까지 사실 그 지역에는 양지역에 한쪽 농협쪽에는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노상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선도 없고 이 지역에 보면 밤낮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소 앞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하는 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칠성시장 입구에 보면 도로관리사무소와 대구시 북구청과 간판까지 붙은 초소까지 있습니다. 왜 이걸 방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불법주차단속 필림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단속 전담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지역은 28개 노선에 52.7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중점 절대가로 5개 노선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에는 저희들이 견인차 1대하고 단속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신암로 대구공고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단속을 하는데도 견인차하고 단속요원이 가면 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복적인 투틴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예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방송을 하니까 가까이 있는 상사주인들은 바로 나와서 차를 빼 나가니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방송없이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칠성시장은 경찰하고 집중적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는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필림관계는 저희들이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칠성시장은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폐쇄할 수 없는지 그리고 현재 칠성시장 뒤편 강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30분에 700원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해 놓는 것은 1시간에 800원입니다. 가격차이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들어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리도 멀고 요금도 비싼데 이거 관리공단에 건의하셔 가지고 노상주차장과 같이 요금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외주차장 요금과 노상주차장 요금이 상이합니다. 요금이 일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앞의 주차장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폐쇄는 칠성시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칠성시장 전체적인 노상주차장을 없애가지고 현 고수부지쪽의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칠성시장관리 정비소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으면 칠성시장 번영회에서 나가 근무를 합니까?

여원기위원님 말씀하신 초소관계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초소인데 현재 건설과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놓아서 버스도 못지나 다닙니다. 그러면 책임이 얼마만큼 생기는 겁니까? 과장님들도 매번 나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칠성시장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침산공원 폭포공사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용역은 안해봤는데 대충 확인해본 결과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과거에 만평로타리 폭포를 대환영했는데 6개월정도 소요되면 내년 여름엔 폭포 구경할 수 있는 겁니까?

예.

242페이지성북교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이래 놨는데 성북교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성북교는 신천에서동편입니다.

252페이지에 단속요원이 과장님 말씀에 현재 단속요원이 9명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8명 되어 있는데 이래서 25명분의 추가경정이 올라온 모양인데 필요해 의해서 증원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 25명은 8명에서 1명 증원된 것하고 단속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인력을 동사무소에 교통담당 직원하고 사무장을 불법 주차단속 요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노곡, 조야동을 빼고 24개동에 대해서 2명씩 주차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동변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인 동직원한데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제복도 입고 해서 옳게 단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