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5일,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3월 8일과 9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상위 법령의 시설위탁 관련 규제에 부합되도록 위탁기관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당초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은 5년을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할 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이것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을 3년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했을 때,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5년 이내에서 연장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이나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5년 이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5년 이내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을 기한을 줬다가 1년이고, 2년이고, 5년 이내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 “5년 이내에 다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든가 해야 하는데, “다만” 해놓고, 시장이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위원회를 해가지고 바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상위법의 법제대로 그대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5년 이내지요?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를 그냥 “ 이내로 한다.” 그것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법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즉, 현재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키는데, 여기 있는 분들 꼼작도 못하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음악축제라면...

위원장님! 잠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의원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현장업무를 보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이 빠진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차피 집행부하고 관련 업무를 긴밀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그래도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상 규정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삭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를 하면요?

여기 상위법에서는 위원으로 위촉대상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다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지요. 사문화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역할도 없는 조문을 존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2009년도 하반기쯤에 이게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해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계속 존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없었지요?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도요.

별 문제라는 게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이런 어떤 지시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조례개정 하라고요?

네. 아니면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해석결과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윤춘형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 중 경기도로부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조례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권고 지시서가 통보되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0년 1월 20일부터 2010년 2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시정권고 지시사항에 의거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4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의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3조 시의 책무 제4항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당초에는 “와”를 “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동도급 비율을 49% 높이도록 하고,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는 제156회 임시회의시 나상성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던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까지 높이도록 하고”를 넣는 데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얼른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 광명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광명지역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것은 공동도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요. 그리고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공동도급은 40% 이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 광명시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에서 광명시 업체가 받은 도급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 달리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입찰조건에 부의해서 나갑니다.

이런 것을 고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도 좀 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하도급 비율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동철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요. 그게 낫겠어요.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옛날의 국가계약법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관내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51대49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설이라면 경기도 전체인지, 광명시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의 경기도지사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으로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평상시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이것을 회계과에만 미루고 나는 모른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할 그러한 직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법 만들어놨으니까 고치라고 그러니까 고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업무가 계약관련은 회계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저희가 큰 틀은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회계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부서에서 하더라도 국장님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릴까요?

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공동도급이랑 하도급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도급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부의하는 법적 이행사항입니다. 무조건 40% 이상은 지역건설 업체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단 밑에 하도급 비율은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도급에 대한 것은 무조건 40%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법상에서는 40%인데, 49%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40% 이상은 광명시 지역건설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하도급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네, 이 권장사항은 하도급 비율에 되어있는 것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순수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신 것이지요.

저희들 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타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급은 어떤 경우에도 40% 이상은 받았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하도급 비율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

저희들이 우리 도로과 공사는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도급 사항은 특히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안이 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정이 되어서 효과적인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항의 광명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라항 광명시 지명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항의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사항 광명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는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 운영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법령이 바뀐 사항을 법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고, 나머지 제2조와 제3조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의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제16조 6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와 16페이지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심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개정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116조의 2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위원회는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도록 시달된 사항으로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측량법의 근거로 제정된 “지명위원회 조례”의 경우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명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이며,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반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들을 위한 위원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로 하고 상충된다고 보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도로 관리는 차량과 보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로심의회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도로 심의는 도로가 적절 한가 해서 심의하는 게 도로심의 아닙니까? 그러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그 좁은 길에서도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해서 여기서 길을 만들자. 이렇게 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합니까?

그런데 심의는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반대인데요.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라는 게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볼라드라든가,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도 바로 도로굴착이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 계획서를 낼 때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심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한 구간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얼른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새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보행권 확보도 하고, 충분하게 이해해요. 위원회가 같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 일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 도로하고 상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보행권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심의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다른 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행자들 약자들 위해서 위원회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같이 둬가지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존치하면 위원회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의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차원이니까요. 하나의 목적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보행권과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심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심의회에서 도로굴착을 거의 다 하거든요.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가 그 계획 자체를 심의를 받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는 해요.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통폐합 하자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없는 것을 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에요?

보행권 문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돼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관리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놔 봐야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이 없어요.

구성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 조례가 최초로 생긴 게 언제입니까?

2007년도 10월 10일입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법령근거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요. 자체 의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해할게요. 불과 2년 해보고 상징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보행환경 개선은 계속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는데 단순히 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는데, 단,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에 심의할 심의내용이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줄이라면 줄이고, 그러면 존치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셨으면, 그러면 놔두면 되잖아요.

설명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