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선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소장이 하고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직속기관은 해당과장이 사업소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부터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도

먼저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장 장익환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금적립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후원기금으로서 출연금으로 46백만원, 민간지원금에서 17,500천원을 도합 63,500천원을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563,500천원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액을 보면 전년도 말에 119,040천원과 당해연도 이자발생률 15,665,352원을 가지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액은 4H후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조례 4조에 의해서 운영의 용도중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20%를 이자발생률을 적립을 하고 80%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상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금액이 5,55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2월 31일 현재 129,151,113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금액은 저희가 10,800천원에 작년도말에 이자소득중에서 사용할수 있는 것이 10,800천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사용한 금액이 5,5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4H연합회 부흥활동비를 3회해서 1,200천원과, 4H크로바 합창단,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360천원,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보상 1,150천원, 4H 꽃길가꾸기 지원으로서 795천원과, 용인시 4H후원회 장학금으로 8명에 대해서 140천원, 크로바합창단 지원으로 1,400천원, 경기도 경진대회 농악참가보상비 200천원해서 총 5,555천원을 지급을 해서 금후에 지급할 금액을 따졌을 때 총 6,765천원에서 약 4백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되어서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지원비라던가 하는 것은 시청차량을 이용을 했다던가,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 기금은 사용잔액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이자발생률을 보면 전년도말에 119,040천원의 이자발생률이 15,666천원에서 13.1%의 이자가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한 것은 나라사랑 공사채에 적립을 했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농협통장에 적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공사는 원삼면 사암리에 146,808천원에 100% 완료했습니다. 태영건설주식회사에서 97년 10월 19일 착공을 해서 97년도 12월 17일 완공을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신축공사는 총 860평에 2,313백만원을 가지고 현재의 공정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7월 27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공사는 276,79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98%의 사업진척을 봐서 주변정리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11월 말경에 완공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통신공사입니다. 3층강당에 143평의 통신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액은 43,68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용인청운음향통신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운영상황을 보고드리기전에 기존에 상담소가 11개 읍면동에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0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4개소로 통합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사유로는 품목별 기술의 전문화와 생력화뿐만이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연계하여 지도하는 시대적요구에 직원 1명이서 상담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욕구충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의 예산이라던가 근무여건의 열악등으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상담소를 11개소에서 지구별로 4개소로 통합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11개소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문특기분야가 7개분야가 있고 부특기분야가 6개분야가 있습니다만, 분야별 농가수는 전문특기와 관련된 농업인이 4,074농가가 되겠고, 부특기와 관련된 분야는 2,295, 기타가 3,764농가로서 모두 10,133농가가 전문특기, 부특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상담횟수를 말씀드리면 전문특기와 관련된 상담회수는 4,059회에 4,809명을 상담하였고, 부특기와 관련된 상담은 1,431회에 1,849명을 상담했습니다. 기타분야는 5,272회에 5,992명의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기술보급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술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은 11개소 관내에 126개소에 438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종자보급은 볍씨를 105.9톤을 지역관내에 공급을 했고 감자는 38.1톤을 보급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정비는 123회에 922대를 수리를 했고, 농민교육은 3,450명에 대해서 농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전화요금으로서 2,576천원입니다. 품목별 본소직원 방문횟수를 말씀드리면 월평균 518회가 되겠습니다만, 지도소조성하는데 51회, 농업경영지도에 41회, 인력육성에 73회, 생활개선에 47회, 식량작물 145회, 경제작물에 89회, 축산 48, 기타 34회해서 518회의 평균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추진현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필지에 6,238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본관 860평, 농기계공작실 100평, 실증시범포 451평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는 4,6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부지확보부터 준공까지 96년부터 99년 5월 26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확보 및 조성은 기 완성이 되었고, 본관신축 및 실증시범포 조성은 98년도에서 99년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본관신축이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기계공작실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80%의 진척을 보였고, 실증시범포는 98%가 아니라, 어제 실적으로 보면 9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착공을 해서 300일 공기를 가지고 12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5월경이면 무난히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과, 배, 포도의 과수원을 540평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교육장 조성하기위해서 300평에 잔디교육장을 조성하고 온실 및 자동화하우스 작목을 451평에 대해서 작목을 입식하겠습니다. 페트온실 50평과 유리온실 50평, 자동화 하우스 300평, 반자동화 하우스 40평해서 451평에 작목을 입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주요기자재 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이 당해연도에 13%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투자신탁에 했습니다만, 목표는 20%였습니다만,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12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에 금리를 알아보니까 금리가 9.5%, 한일은행이 9.5%, 제일은행에 했을 때 10.5%, 저희들이 신탁은행에 했을 때 13.5%는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자를 비싸게 주는 은행같으면 20%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변동금리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목표는 20%로 책정했었는데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4H활동의 활용가치가 특별하게 있다고 느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후계세대양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4H가 포곡이라던가 남사에서 농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던가 또는 3대 4H행사를 하는데 경진대회라던가 4H행사의 달 야외행사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10백만원정도가 기금에서 1년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H활동의 목적이 본위원이 참석을 해보면 거기에 미래를 지향하면서 무슨 큰 기대를 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4H활동이 전과 같지 않고 영농4H회원이 108명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학교4H 위주로 했기때문에 그애들 교양위주로 한다던가 적성에 맞게끔 했을 때 청소년비리라던가 그러한 것을 간접적인 면에서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반대로 4H 활동할때에 연합회니 뭐 할 때 참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 복장인데, 불량복장을 하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과연 모범적이겠느냐? 남녀가 혼합을 해서 활동을 해서 복장이 불량했을 때 그사람들 사고방식이 어느정도 수준에 놓여있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 4H활동이라는 것을 존재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흐려놓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느껴지거든요.

학교4H는 건실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앞으로 4H라고 하면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의 위치를 말씀하신다면 4H활동할 때 연합회나 이런 대회에 참석시는 반드시 복장이 단정하고 머리나 전체적으로 남들이 볼 때 모범적인 복장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번 참석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신발신은 상태가 전혀 바람직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4H를 계속 존치해 나가시려면 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복장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이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투자신탁의 이자는 13.1%로 되어 있는데, 농협은 몇%입니까?

여기 용인농협에 9.5%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용을 5,555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급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조례에 시행규칙을 보면 4H의 기금의 용도는 4H회의 육성지원사업과 4H의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사업, 4H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기타 4H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이렇게 해서 5개항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금의 용도 제4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은 그런쪽에 한다던지, 그러는데 심사기준이 있겠죠?

심사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는 공정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다 거친겁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계획이예요? 아니, 5,555천원 나간돈에 대해서.

나간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에서 거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만...

심의회는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회는 회장이 시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되시고, 농협시지부...

그렇다면 심의대상자하고 심의한 내용을 밝힐 수 있죠?

네.

그러면 회기안에 서류로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황신철위원님의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4H행사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큰 행사로는 3대행사가 있습니다. 4H경진대회하고, 4H달하고, 야외교육하고.

그런데 행사를 꼭 평일날 학생들 수업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어느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안나갈 수 없어서 나가는데 요즘에 교육열이 엄청 높고 부모입장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하루를 빠지면 그만큼 학생한테 많은 문제가 있다보니까 진짜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안나가고 황신철 위원 말씀대로 불량하거나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 4H의 뜻과는 상반되어 있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회원을 선정할 방법을 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던지, 농업인의 자녀들이 거기에 와서 부모님들이 하던 4H활동을 이어받는다던지 그런 추천제도를 가질 뜻은 없습니까?

저희가 4H행사를 하면 학교장한테 공문을 내서 참석자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선별방법이 확실해야 되겠고, 학생들한테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주는 혜택같은 것은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고, 학교에서 농악을 포곡, 남사중학교에서 하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지원, 송전농고 같은데에 과제와 연결되어 있으면 주고, 장학금을 올해에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해서 고등학생은 200천원, 중학생은 150천원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타시군에서도 4H를 존치시키는데가 많습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4H가 회원이 많고, 영농4H는 극소수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6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박식있고 깊이있는 지도사업을 이끄신 과장님께 우선 먼저 경의를 표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공사가100% 조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다 되었습니까?

네.

준공을 받았습니까?

네. 12월 17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사진 지금 제출 좀 해주시고, 중간검사, 준공검사, 즉시 제출해 주시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공사 이것도 98%군요. 이것도...

지금 7월 25일 착공을 해서 준공검사서류는 저희들한테 제출은 했지만 결재를 못했습니다.

준공검사가 제출되었다고요?

네.

공정이 98%인데 어떻게 내요?

주변정리가 약간 남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공사가 100%가 되어야 준공검사를 내는 건데...

공사는 100%가 되어 있고, 주변청소가 약간 덜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2%입니까?

어제 현재로는 99%입니다.

그러면 역시 착공사진, 중간사진, 준공사진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암리지역 주민들하고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처음에 약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약간의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공사현장과 연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테니 해 주십시오 해서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독관으로 나가있는 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마을앞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도 내려가는 고개길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이 저한테 몇차례 연락이 왔는데, 사고라던지 소음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독관청에서 해 주시고, 설계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옹벽형 측구하고 배수공 흄관한 것에 대한 증감내용입니까? 978천원이.

측구공사는 별도로 시행한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감된 내용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17일자로 왔기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62쪽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담소가 현재 4개소로 축소되었죠?

네.

그렇다면 먼저는 11개소였나요?

네.

그렇다면 4개소에서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소에 상담일지가 있기때문에 지금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취합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4개소에 분야별로 한건씩만 사본해 주실수 있죠? 날짜를 짚어서 무슨분야, 무슨분야를 사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날짜별로 몇일것이라고 하면 몇일것을 하던지, 전부를 원하시면 전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 농기계수리, 월동대책 2건에 대해서 11월 일요일을 제외하고 25일, 24일, 28일 3일것만. 감사종료전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볍씨 종자하고 감자씨 종자가 몇%나 공급됩니까?

볍씨는 총 28%가 되고, 감자씨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종자를 받아가지고 각 통으로 해서 받죠?

네.

그러면 감자씨를 50% 밖에 공급을 못하죠?

농가에서 신청량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1박스씩 신청할 것을 두박스씩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년도에 종자를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급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저희가 대관령 종자보급소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예시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올해의 총 감자는 몇톤을 종자로 생산을 했기때문에 경기도에는 몇톤만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용인시에는 30톤만 주겠다해서 예시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30톤되는 것을 31톤이나 32톤, 40톤을 가져와도 더 이상 물량이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집에서 심어서 먹을려고 하는 사람은 한박스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못받아요.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심는단말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못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볍씨종자도 올해도 보급이 덜되었죠? 볍씨도 보급을 제대로 못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볍씨도 그렇습니다. 종자의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종자보급법에 보면 4년을 주기로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기라면 약 20%에서 30% 범위만 공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작년도에도 28%를 가져왔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공급량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이것이 몇 년 전까지는 공급이 잘되었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청벼 신청한 사람이 엄청 모자랐어요. 앞으로는 볍씨종자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100%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고, 감자씨는 꼭 필요한 사람이 1박스를 신청했을 때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리농민을 대변해서 소장님이하 기술센터 전직원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용인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물론 생계보장이 안되다보니까 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농업기술센터로 변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특수작물 용인시에서 했을 때 과연 판로나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가 많은 소비량이 있는 도시인데도 농협이나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대표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는 못했습니다만, 회의석상이라던가 농협같은 데하고는 작목반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섯을 했을 때 농협하고 연관이 되어있다고 하면 하고...

우리농민들은 하고 싶어도 그만한 지식이라던지, 판로라던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서 농협이라던지, 영농후계자나 새마을지도자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용인시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의회나 이런데 강하게 건의를 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한 겁니다. 잘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만 지고, 자꾸 이런 농업이 되다보니까 농촌을 떠나고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 안할려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새로운 개발, 새로움을 창출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사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첨단시설을 도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실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착안을 해서 최대의 용인시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벼가 쓰러져서 다른기관에서 안하는 벼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전체는 다 못했지만 전직원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농민후계자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과수원도 잘하시고, 온실이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농민이 찾아와서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랬다지만, 제가 기술센터 짓는데를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장소선정이 잘된 것 같은데 농민이 직접가서 체험을 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우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농사를 농사꾼이 잘지으면 뭣합니까? 팔기를 잘 팔아야 되는데 유통에 신경을 써서 완전히 장사꾼을 만드는 것도 농협과 지도소가 합심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유통까지 넣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마무리를 짓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담소에 문제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사람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다보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상담소 직원이 없더라 하는 지탄을 받고 하기때문에, 2, 3개소를 합쳐놓아서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농업인들이 매일하는 가운데 하는 것보다 요즘은 차량이 있기때문에 만약에 중앙동에서 포곡을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요하지 않을 때는 Yes다 No다하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을 해놓고 나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 1차산업이...

특별히 건의할것이 없다는 거죠?

네.

11개소에서 4개소의 상담소로 축소를 해도 크게 문제점이나 애로를 느껴서 현재까지는 건의할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여기 설계변경난에 배수문현관 사진, 옹벽측구 사진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거예요?

죄송합니다.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온실분야만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고 그 관계는 사진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맨위쪽에 95년 6월 19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년도는 기계별로 다 틀린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년도 기간을 지금 알 수 없나요? 좋습니다. 기간이 혹시 도래되었거나 이것을 알고 기타사항을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기간이 지났다면 조치를 취해야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유효기간이 6년이라면 그 기간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일괄 구입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저희가 물품구입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중에서 1억이 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국내에 없는 기자재는 외국에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9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대부분이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가 지역주민에 의하면 굉장히 늦게와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5, 6개월씩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씩 간다면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러한것에 대해서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반 운영은 현재 1개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직 2명, 그리고 사다리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순서대로 환경사업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건수가 접수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다소 시일이 오래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이업무를 저희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청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현재는 잠정적으로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이업무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하고 99년도부터는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고, 이우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보수가 32.5%밖에 안되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전체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4,026개소인데 그중에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명년도부터는 시민과에서 부서 한팀이 구성이 되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늦었어요. 당초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유휴인원을 다른데 몇분 모셔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관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수가 안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가서 자기근무도 해야 되고, 여기에가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가로등 다는데 600천원이나 들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싸잡아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시민과로 가서 100% 가동이 되어서 그간에 경험을 살려서 조언을 해주셔서 접목을 해주시면 매끄럽게 답이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가로등 소등시간이 있습니까?

소등시간은 일출일몰시간에 소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곳에 가서 내려다보면 아침 9시, 10시까지 켜져있는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살펴 보았나요?

관리는 해당읍면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고장난 것을 접수받아서 수리를 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때문에 그런사항은 알 수 없는거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소등시간은 일몰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켜지지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낭비도 많고... 살펴보시면 알꺼예요. 확인하셔서 관련되는 기간까지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시민과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용인시 1/3이 보이는 성산같은 데를 올라가서보면 9시까지 마을마다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심지어 버스승강장까지 켜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김정곤 전소장님이 여기에 와계신데 전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로등 소등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등이 잘안되기 때문에 소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절약을 권장을 했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잘될 것 같은데, 되겠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로등 스위치를 자동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등이 잘안되기 때문에 일몰후면 가로등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으로 해서 인력으로 했었는데 자동으로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1쪽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고림동에 분뇨처리장이 9월 24일 폐쇄조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필요할적에 분뇨처리장을 사용할겁니까? 안할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10년이상된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현재가동을 하면 엄청난 수리비가 들기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분뇨라던가 그런것은 암모니아라던지 그런 가스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3개월만 가동을 안하면 그시설물은 전혀 쓸수 없습니다. 영구폐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잠정폐쇄를 받았기때문에 저자신의 판단으로는 향후 쓰지못할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뇨처리하고 난 찌꺼기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치울겁니까?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 이천에 있는 만우환경에 단가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남은 것은 치우지 못하고 10월달에 유기자연영농조합에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치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체처리를 하고 완전 폐쇄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옆에 박스 쓸만한 것을 쌓아놓고 있죠?

그것은 론놀박스는 청소차적재함에 쓰는건데 저희들이 그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것을 일부 사용을 안하기때문에 야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옆에 버섯 농장 있는 것 아시죠? 거기서 쓰지 못하는 것을 밤만되면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섯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버섯농장에 연기가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죽어가지고... 밤이면 왜 태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소각시키지 말라고 얘기가 된건데 밤만되면 태웁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우시고, 자료에 보면 환경과에서는 고림리하고 유운리처리장을 일괄해서 여기에 유인해 주셨고, 이쪽에 보면 고림동하고 해서 했는데 어제 김과장님께서는 고림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폐쇄해서 가동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에 보면 고림동 처리장해서 계속 98년부터 처리를 하셨는데... 이쪽에 환경사업소에서도 보면 1일 130톤해서 이것은 기계적으로 딱 맞춰오셨어요.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면 처리하는가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9월 24일 이후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환경과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챙겨봤는데요,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의 보고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각 정화조 분뇨처리업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환경사업소는 딱 계량이 되기때문에 확인조사했고 저희들이 많은 것은 침출수를 받는 것을 정화조 업체에 쳤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가 구성하고 이동면에서 76,400천원해서 정화조업체를 동원을 해서 침출수를 치웠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 많이나오고 환경사업소 것보다 늘어난 수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침출수는 그러면 침출수는... 맞아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에 분뇨수거요금징수에 따른 단속실적에도 있는데 이런것도 일목요연하게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수거하는 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답이 하나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침출수하고... 침출수는 그냥 퍼오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은 침출수를 정화조업체에서는 포함을 해서 보고를 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단지 분뇨처리하고 정화조만 했기때문에 자료가 틀립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두분들은 맞아야죠. 횡이나 종이나 맞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자료기재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거리가 먼 지역은 전화를 해도 굉장히 늦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와서 치워갈 때 돈을 받아갈 때 영수증 써주겠끔 제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원거리지역은 다소 지연처리가 되는데 지금 11개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을 다니도록 했기때문에 옛날하고는 수거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은 안했지만 11개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수증은 본인들이 원하는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지역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통상적으로 와서 해가지고 얼마라고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원칙은 리터당 얼마라고 딱딱 되어있는 거죠?

네.

그런 행정적인데에서도 11개업체가 업체수는 늘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수지타산을 맞춰야 겠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장례예식장에 가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듯이 똑같은 실태거든요. 그러한 것을 행정부서에서 이제는 교육이라던지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하고, 그런점이 발견되는 업체는 과감하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던지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꺼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0톤 있을 때 11개업체로 나누었을 때 하루수입이 158천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고림리에 있었을 때는 지연되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수거가 된다 이거죠. 제가 따져보니까 양쪽에 고림리도 갖다 붇고, 유운리도 갖다 처리하고 그러면 현재는 지연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민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는 단독주택정화조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 대형빌딩이나 사업장 같은데는 다소... 민원사항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많은 민원이 생기고, 겨울에는 다소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형빌딩이라던지 사업장은 겨울에 치우고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치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9월 24일날 고림리 처리장이 크로스 되고 그거하기전에는 이사람들 경영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운리에 90톤, 고림리에 40톤해서 130톤을 받았습니다. 설계자체가 환경사업소는 9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림리것이 40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 초과해서 받게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고림리 것을 폐쇄조치했느냐면 그것이 차집관로 본관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시에는 우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하수관이, 우리가 처리량이 36,000톤인데 36,000톤외에는 다 체증맨홀로서 바이패스가 되기때문에 그냥 생분뇨가 나가고 기계가 10년이상 되었기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0톤만... 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40톤을 더 받고 다음에 내년 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하면 200톤정도면 받을 수 있게끔 당초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톤, 40톤이라고 하시면 업체가 11개업체가 있는데 1톤, 2톤으로 차이가 되는 것은 괜찮아도, 반입량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느데는 많고, 어느데는 적거든요. 그것을 지역을 정해줘서 그 차이가 되는건지, 업체 어느곳에 특혜를 줘서 차를 더 많이 줘서 많이 하게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130톤을 하루에 차 3대가 있는 사람도 158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운전기사 셋하고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부수입이 있기때문에 되는 건지? 침출수같은 것을 치워서 그것은 별도수입이 되어서 연명이 되어가는 건지? 감독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도 알아야 나중에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업체에서 분뇨반입량을 많이받고 적게받는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원은 기존 나름대로 협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6개를 신규허가하다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역을 조정을 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원삼이나 남사,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운반비라던지 이러한 것을 따져서 지정해 줄 수 없었기때문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반입량과 담당지역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노동복지회관장 윤승호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복지회관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55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련시설, 사무실, 회의실, 예식장, 노총사무실, 공부방, 시험정보은행등이 있습니다. 시설투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백만원으로 전기 제장치인 배전판 1식을 98년 5월 설치완료하였으며 사업비 7백만원으로 지하층 결로현상 방지를 배수로 24m, 탈의실 입구 바닥방수 17㎡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사식장 운영으로 시설규모는 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이 있으며, 97년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저소득층의 결혼식장으로 인식되어 일반인의 사용기피와, 식당등 기타 부대시설 사용 불편, 주변예식장 증가, IMF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쪽 체육관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로는 헬스장 76평에 런닝머신외 41종이 있으며, 탈의실 8평과 남녀 탈의실이 있으며 이용현황은 연인원 25,159명으로 97년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시험정보은행 운영은 뒤에 특색사업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환기시설이 미흡하며, 주변 아파트단지 연내 입주시작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시험정보은행은 수험도서의 연도별 신간출판으로 기존도서의 활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체육관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환기시설인 닥트공사를 위한 15백만원과 샤워실 타일공사 7백만원을 99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회원등록시 이용시간 편중방지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정보은행의 수험도서구입은 기본서부터 문제집 유형으로 구입 비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정보 및 관련도서를 대여하는 시험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고교생, 근로자, 시민등이며, 98년 사업비는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이며, 시험정보은행 8평, 청소년야간공부방 26평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 시험정보사와 연계한 자격시험정보제공, 인터넷을 통한 시험정보를 수집, 자체정보지를 작성 비치하고 기운영중인 공부방과 연계하여 독서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97년도 회원가입은 69명, 98년도 회원가입은 74명, 공부방 이용자수는 10월 30일 현재 9,701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자격취득정보제공으로 대민복지서비스구현과 다양한 도서제공을 통한 학습능률 향상이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일 18명의 연명으로 서예반 주부취미교실 자체 연장운영에 따른 노동복지회관 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달라는 건의였으나 8월 24일부터 실시하는 사회복지과소관 주부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서예반 주부취미교실을 수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5쪽, 76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예식장 일반주민들이 거부반응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가봐도 시설이 노후되고 그랬을 때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라도 저변층이 있는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차제에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시민을 위한 다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이 설치가 된지 오래되어서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민영화대상으로 있기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시설을 보강하던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7쪽, 78쪽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