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석회의는 읍면동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꺼이 응해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를 하기에 앞서 최일선 행정에서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읍면동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선서는 기흥읍장이 대표로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함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흥읍장 한복석.

계속해서 기흥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한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흥읍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 수의계약공사 업체별 집행현황,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농지전용심의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60백만원중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11건에 48,06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1,935천원은 우리읍 쓰레기적환장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1건의 사업을 용인시 관내 25개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공사토록 하였으며 773,305천원으로 41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은 3건에 증액이 14,208천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요구와 설계시 예상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갈1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100ｍ였는데 추가로 30ｍ를 더 포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간선도로 30ｍ를 연장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갈6리 소하천정비공사는 당초 77ｍ, 높이 2.5ｍ 옹벽공사데 기존 박스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유발될 것 같아서 이 공사구간이 사유지가 포함이돼서 민원이 야기됐으므로 박스설치를 이동시킨 겁니다. 공세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당초 1,200ｍ인데 콘크리트포장을 400ｍ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텃파기 시행중 일부 아스콘포장구간이 지반침하가 되어서 침출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하고 그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장님 소하천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7건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농서리 341-4외 1필지인데 이 행위는 96년도에 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4일 불법농지 원상회복 및 성실경작지시를 했고 10월 30일 원상복구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구가 안돼서 98년 1월 9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서리 359번지에 원상회복지시를 98년 1월 9일과 2월 4일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현재 복구가 완료돼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천리 249-1은 98년 11월 17일 구조물은 철거됐고 바닥콘크리트 부분이 미철거돼서 98년 12월 3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세리 299-2098년 4월 16일과 6월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지시를 하고 98년 11월 10일 복구가 완료돼서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세리 298-11 이것은 98년 4월 16일과 6월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 지시를 한바 98년 11월 22일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세리 299-25번은 원상회복지시를 98년 2월 15일과 4월 2일, 6월 19일 3회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고발조치를 98년 7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매리 396-3 이것은 98년 4월 7일과 6월 19일 원상회복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업자가 부도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4일자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곡 1, 2리 외 5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곡1리에 위치한 간이상수도인데 상하-보라간 도로신설공사안에 편입되어 폐쇄되었고 현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98년 5월 15일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돼서 불합격판정을 받았고 즉시 염소소독과 주변오염원제거,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울타리등 보호시설을 정비한후 98년 5월 29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다섯번을 받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37건에 사업비 591,706천원으로 도로포장공사가 21건에 275백만원, 하수도설치공사 11건에 214백만원, 옹벽설치공사 4건에 87,700천원, 보도설치공사가 1건에 64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500평이상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청은 19건에 전용면적이 131,610㎡로 19건 모두 가결처리되어 용인시에 진달하였으며 5건은 불허가처리되고 1건은 완료되었으며 13건은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은 유인물에 나타난바와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흥읍 소관 저희가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현황을 서류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 사업현황이 두가지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읍 특수시책 및 특수사업현황이 2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질서자원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질서자원봉사대원이 6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97년 9월 1일날 개설하고 활동사항은 양로원방문,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경로잔치, 청소년선도활동 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잔치가 98년 11월 1일 원삼면 나눔의 집에서 했고 청소년위안잔치는 기흥읍 청소년을 대상으로 98년 5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양로원인 연꽃마을을 방문해서 기흥읍에 소재되어 있는 경기도 박물관을 견학시켰습니다. 또 제5회 자원봉사 대축제를 98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참가했습니다. 양로원에 백암면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에 겨울김장을 담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알뜰 벼룩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용인시읍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부녀회원 40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은 1일평균 1,750명으로 3,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품은 가전제품 150점, 의류 3,000점, 도서류 400권, 유아용품 130점, 가구류 50점 기타 70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오이, 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양송이, 배추, 얼갈이, 기름, 전통차 등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공해비누 2,500개, 화장지 3,000개, 크리너 2,500개 판매수입금은 6,424천원으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백암연꽃마을에 1,200천원, 남사 선한사마리아원에 1,300천원, 독거노인 40명에 400천원, 소년소녀가장 17명에 450천원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읍장의 감사자료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의 일선행정기관에서 주민 행정편의를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흥읍장님 감사자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기구직제가 개편된 이후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구개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선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고충이 없으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사정으로 봐서 구조조정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에 동참을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흥읍은 3개 과에 67명으로 근무를 하다가 1개 과가 폐쇄되고 2개 계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5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많은 숫자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지보다는 인구가 증가가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00가구가 아파트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굉장히 힘이들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흥읍같은데 보도블럭이라든지 하는 것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지요?

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해서 도시과에서 시설을 일부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도 윤읍장님한테도 그러한 답변을 받고 이태리가서 보니까 화강석으로 해놓은 것이 백년이 됐는데도 끄떡없더라고요. 인조석이나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IMF라고 어렵지만 읍면장님들 공히 새로 그러한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면 엊그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받았지만 새로 신설하는 곳은 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체는 하는 사항이 소구간 조그만 구간입니다.

보수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에 경계석을 교환을 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로등 하나에 2백만원입니다. 농촌형은 600천원이고 그게 여름철에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이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하니까 도시과에 보고를 해서 제시간에 들어오고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시에 퇴근을 하시면 5시 30분이면 어둑어둑해지는데 6시 30분이나 7시에 들어온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읍면동장님께서 관찰을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정시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있잖아요. 전에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것이 우리 조길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바로 그러한 것은 하루면 전구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할텐데 모처에 보면 서너달이 돼도 교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이 볼 때는 밤낮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대망의 1999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은 연락만 하면 바로 교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3월 19일자 수질검사에서는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2달후인 5월 19일날 한 것은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의뢰를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적합과 부적합 판정은 기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합격이 되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장균이 조금씩 나올 때는 음용수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합격을 하고 더 많이 나오면 부적합판정을 해서 다시 소독을 하는 사항으로 판정이 나는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흥읍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라서 과세누락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98년도에 120백만원의 과세누락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과세누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과세누락은 저희가 선로를 옮기다 보니까 전체가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타 읍면이라던지 이런데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주소변경을 안했다던지, 저희가 추적이 어려운 분들은 추적조사가 곤란하고,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소홀히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간혹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인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금방 양승학 위원님께서 하실 때 업체별로 이상없이 잘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한 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애요. 이것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사람은 금액이 적고 공사건수만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에서 고발을 6건이나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힘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지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 2차 하고 그리고 불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건축야적, 고물상, 이러한 것은 소규모업체들 같은데 경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고발로 하셔가지고, 물론 그때는 굉장히 힘드셨겠죠. 관내 소규모 주민들을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셔도 계속해서 수지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 김명진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수지읍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읍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창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및 세무상담을 포함하여 시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민원상담창구의 역할을 분담하므로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은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오전에는 법률상담을 오후에는 세무상담을 법무사 및 세무사가 순번제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가사, 형사, 민사, 세무등 민원인들의 궁금증 및 문제점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직접 방문과 지체장애자 및 시간이 없는 분에 한하여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을 실시한 결과 방문상담 35건, 전화상담 47건을 상담하므로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취약한 오지마을이나 다량민원이 발생하는 신규 아파트단지에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처리하므로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편의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916,98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10월 30일자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추가로 배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45,60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을 보면 하수도설치 4건, 소하천정비공사 2건,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4건,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1건, 마을안길 포장 5건, 약수터 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자선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은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은 사업비 6,500천원 이하로 관외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비해 이윤이 적고, 즉시 시공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이동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발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총 16건중 관내업체 및 대륙토건 6건과 수지건설 3건을 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 8필지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현재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으므로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1리 아랫손기외 4개소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고기2리 고분재외 3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중 1개소 상현리 원촌부락은 폐쇄조치 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98년 11월 28일 재확인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에 771,43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후 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상현리 유영식씨의 경우에 농지전용허가후 취득자격 신청시 성민교회앞으로 신청하여 반려후 유영식씨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심의 수리하였으며, 동천리 맹선옥씨의 경우에는 최소 농업경영면적인 1,000㎡ 미만으로 신청, 면적 추가확보 후 신청하여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필지에 49,479 ㎡에 대하여 농지전용 심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시로 전달하였습니다. 개별 심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읍장 감사자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개 읍·면·동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인데 책임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몇 가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지역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지역은 사용하고 4개지역은 일시중지하고 한곳은 폐지했는데 세 곳 일시 중지한 곳은 식수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분기별로 보면 부적합 판정을 두번씩 받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소독을 하고 주변청소를 해서 재수질검사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들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있는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상수도를 보급받고 있는 21만 시민이 있는 반면에 사용하지 못하는 9만에 가까운 우리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장님 여기에 다 계신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건강에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일시 중지된 곳은 다른 곳에 간이상수도시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시민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상수도보급율이 굉장히 실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수지쪽에 상수도계획이 미흡한 곳이 많습니까?

수지지역에 고기리, 상현리, 신봉리, 성복지구가 상수도구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6단계가 준공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는 아직 시간이 멀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수도계획이 미흡한 것 같애요. 일시적 중단을 하고 인근에서 식수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가정별로 간이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까지 연결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한지역 같으면 상수도지역이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조금 더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 수지 인구가 10만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60백만원이나 되는데 11월 30일자 자료에 보면 15백만원이 남았는데 12월에 그것을 다 쓰고 사업이 없어서 안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한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농촌가로등 때문에 보고를 받았을 때 수지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보다는 그런 파트를 수리반을 다시 구성을 해서 시에서 일괄 집행한다고 하는데 수지 같은데는 농촌가로등이 100%가 다 들어오는지, 고장난 곳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김용규위원하고 읍장님이 합작품으로 해서 수지읍에 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큰 기대를 걸고 약 60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지금 읍장님께서 그 추진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던지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촉구한 바는 있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업으로서 총 60백만원인데 15백만원에 대해서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2월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다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수리관계는 우리가 환경사업소로 통보를 해서 전 가로 등을 일제히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먼저 번에 부시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 삼성1차아파트에서 반대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재검토가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안에 장소선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60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랬을 때 복지과의 실무자나 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님께서 빨리 채찍질해서 부지를 빨리 옮기던지 빠른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던 곳에 위치가 되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포곡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인데요. 청백건설 같은데는 12건씩 몰려갑니까? 원진 5건, 한미 4건해서 전체적으로 업자들이 3개업체가 다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백개발은 12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면허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건씩 한업체에 많이 주면 됩니까? 이게 3건, 4건 같으면 괜찮은데 12건씩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면허업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한미건설이 127백만원, 청백종합건설이 132백만원, 원진건설이 114백만원, 삼일공사는 108백만원,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업체에 배정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소신껏 공사하는 것을 봐서 잘하는 업체에 몰리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면 모현면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현은 빨리 좀 피력을 한다면 간이상수도가 안돼도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본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왕림부락이 상수도난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아주 큽니다. 지금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도 힘을 쓰고 있지만 면장님께서도 그쪽에 상수도를 역행을 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수님과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통수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적극 힘을 쓰셔서 상수도문제가 급히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왕림, 동림 이쪽으로 해서 4천여 세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상수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 하신대로 행정내부조직과 상호부서하고 보고계통을 통해서 적극 건의해서 광주군과 용인시가 기본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협약사항은 광주에서 들어오는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쪽 광주군 관이 저희 경계까지 와있습니다. 거기서만 잘 이루어지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본위원도 그쪽으로 신경을 쓸테니까 면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모현지역 행정수행이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현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초부1리 야외예식장 관련 비품구입해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드레스외 17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야외예식장 설치공사가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던거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해오셨는데 실적이나 주민의 반응이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갖췄는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좀더 보완해서 하고 주민이 환영할만한 시설로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부리 야외예식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마을별 조사를 해봤습니다. 회갑잔치, 잔치, 결혼을 조사하니까 정확히 230여건이 됩니다. 이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추진실적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홍보계획안을 세워서 리장회의시에 팜플렛이 지금도 붙어있습니다마는 각 요소에 초부리 야외예식장 무료개방해서 연락처는 초부1리 리장, 모현면사무소, 용인시민이면 쓸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아직 언론기관에는 통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이 돼서 시즌이 현재는 저희들도 실적이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예산투자효과가 있다고 내년도에는 감사시에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을 기피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상태가 일생에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치르기에 시설이 미흡하고 주변여건이 야외예식을 치룰만큼 조성이 안돼있다고 하면 기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이전에 시민이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는데 이용을 기피한다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야만 많은 홍보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각종사업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은 됩니다마는 계획입안당시에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시 발주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이게 주민에게 각광을 받는 시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건 면장님이 직접 자녀를 출가시킨다는 마음으로 그 시설을 다시 점검해주시고 예산이 투입된 특색있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용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초부1리 야외예식장 관련 사업비중 몇가지 예식장에서 쓰여지는 비품을 시설비로 하셨는데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그 당시 초부1리 전체주민 나아가서는 여론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지하기를 특별한 이유나 명백한 감축사유가 예상되는 그래서 제가 상당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되어있었는데 시설비과목을 봐서 검토가 가능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또 예산부서와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자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물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조위원님 지적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서 95년도에 초부1리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97년도에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해서 폐쇄가 됐단말입니다. 2년 앞도 못보고 간이상수도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2년앞도 못봤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식수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5단계 광역상수도계획에 용인시 잔여물량가지고 일정이 앞당겨 졌습니다. 초부1리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묻히고 그래서 상수도사용수요가가 많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아까 총괄 보고 드릴 때 초부리 간이상수도는 마을공동우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활용토록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성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것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것 하고 자연부락하고 구분되어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31개 부락중에 간이상수도가 17개에 3개가 폐쇄가 되어서 14개, 그리고 초부리 왕산리는 현재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연부락 수질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모현면도 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안된 지역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구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 김동해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포장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29,875천원이 집행되었으나 보고서 제출후 3건의 사업에 1,899만2천원을 집행하여 전체 8건에 4,78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현황으로 총 22개 업체가 38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8억3,145만6천원입니다. 이중 설계 변경된 것은 1건으로 1,832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설계변경된 사유는 토지소유의 분쟁으로 인한 절충안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으며 업체별 계약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27건에 면적은 133,252㎡가 되겠습니다. 이중 불법전용이 15건에 62,519㎡이고, 불법형질보는 경이 12건에 70,733㎡이며 2차까지 원상복구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12건은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5개소로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소독 및 주변정리 후 재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5개소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소하천정비공사가 11건, 옹벽공사가 5건, 도로포장 10건, 하수도 2건, 기타가 4건에 모두 사업비 7억8,52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현황은 미거주 3건, 경영계획 부적합 2건, 불법 3건, 기타 2건으로 반려사유해소 후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평 이상 농지전용심의현황은 총27건으로 128,089㎡로 물류창고, 연구소, 공장, 축사등으로 현재 전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성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장님의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구성면 관내에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십니까?

시에서 발주하거나 읍면에서 발주한거요?

예.

시에서 발주한 것은 수지-기흥간 도로확장공사가 부정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성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옆에서 마북리 신창아파트까지 가는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수지에서 구성을 거쳐 기흥으로 가는 공사, 거기는 자주 나가보십니까? 현장 진행상황을 알고 계세요?

예.

거기 현장에 공사를 하는데 도오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다시 공사를 맡아서 해서 공기가 금년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면장님께서 공사금액이 얼마남았는데 12월달에 착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12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공사를 완벽하게 준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면장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간단한 공사는 괜찮겠지만 아직 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수지요 가는 도로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준공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안에 도저히 공사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관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토공이나 아스콘공사 기타 구조물이 연말까지 개통만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 보조공사는 내년 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민원사항이 있었을 텐데 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속도로 박스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보정리 들어가는 도로에 민원이 공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실부락 진입이 그쪽하고 죽전리에서 오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암거박스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높이와 상관관계 때문에 암거박스로는 안되고 교차로로 해서 공사가 설계가 됐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신호등설치가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불러서 신호등설치를 요청을 했고, 어제 공문으로 시에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면장님들께서 각자 관내에 시 발주나 어디 발주라고 하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거기를 답사할 때 11월 23일날 답사를 했는데 11월 23일날 겨우 길을 형태를 하면서 구조물을 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벌써 이미 도로형태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1주일 사이에 흙을 붇고 해서 다져놓았는데 그런 공사가 다 준공을 하고 나가서 거의 3년정도 하자보수가 있을 겁니다. 3년이 지난뒤에 도로가 파손되면 기초시설이 잘 안되면 우리시 예산이 나가니까 각자 자기 관내업체 시 발주공사는 자주 나가셔서 현행상황을 보셔서 잘못되었다면 시로 빨리 빨리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준공일이 넘어가더라도 그 공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공사업체들 나름대로 지금 각 읍면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아까 기흥읍장님이 고기리에서 동천리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도 굉장히 부실에 접합되어있고 이 도로도 진행상황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불편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자주 나가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 바주사업이라도 전문토목직하고 시찰을 해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 읍면동장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시 발주라고 해서 발주처가 시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더욱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관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 읍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님 동백지구 문제 때문에 민원인한테 공장히 시달림을 받고 계신 것으로 이재완위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타지역 타면이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원상복구지시만 내리고 결과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결과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이 동백지구도 개발예정으로 되어있고 지난 10월달에 죽전, 보정지구가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많아 되다보니까 농지전용행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네분들은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땅투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면 98년도 2월, 3월, 5월 이런데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내용이 자료에는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읍면동장님들이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것은데 조치내용결과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구성면도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지역발전이 요구되고 있고 시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하천요염이 아닌가 어제 마북리 현재연구소 앞 소하천을 보면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상당히 오염이 심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연수소 앞 하천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확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구소를 신축하면서 종합정화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생활하수가 정화가 되는지 정확히 물량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인원이 와서 있다보니까 정화시설의 용량이 넘는 예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민복지차원에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사면장 유봉석입니다. 남사면 소관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남사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총 50백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46,27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72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내역은 마을안길포장 3건, 마을회관보수 2건, 소하천정비 2건, 간이상수도설치 1건, 승차대기소설치 1건, 배수로설비 2건, 하수도설치 2건, 콘테이너설치 1건으로 총 13개소에 공사를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추진함으로서 주민생활편익에 도모하였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계약금액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개업체에서 40건의 공사를 계약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102,86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평균 1.6건에 평균금액이 42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고 4건에 최저 1건의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건수로는 석현건설이 4건에 68,876천원, 금액으로는 삼일공사주가 3건에 98,660천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건 수주업체가 1개, 3건 수주업체가 3개소, 2건 수주업체가 5개소, 1건 수주업체가 17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98남사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주민포장사업은 농로포장외 4개 사업으로 총 33개업체에서 1,107,322천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남사면은 전형적인 농촌형 구조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사면에서는 마을안길포장을 포함한 포장이 17건에 344,143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설치 9건에 232,893천원, 소하천정비가 6건에 185,543천원, 간이상수도설치가 9건에 344,743천원이 추진되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남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남사면장님 수고하셨는데 남사면 종합청사 신축의건,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등재도 안돼있고 설명이 미비하니까 3가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사는 부지면적 15,899㎡이고 건축면적이 3,970㎡입니다. 면청사 1,980㎡이고, 복지회관이 99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7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0월 청사신축계획안이 용역이 돼서 98년 12월 2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설계용역이 되어있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28건으로서 39,998㎡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유형은 불법매립이 13건으로 16,364㎡가 되겠고 건축자재 불법야적이 15건으로 20,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법매립 13건에 대하여는 토석 및 암석제거로 농경지로 복구조치하였으며 불법야적에 대해서는 15건 모두 철거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차후 불법용지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조치로서 용지이용 및 전용에 관한 적극적인 계도로 사전예방에 치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봉무1리외 7개소로서 98년 6월 2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 봉무1리만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고 7개소는 재검사를 받아 저수조 소독 및 주변정리후에 98년 10월 2일 재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차후 공동이용시설인점을 감안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사면장님 농지전용신고반려불가후 신고수리현황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지요. 없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있습니다.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 10월 31일까지 농지취득자격반려후 신고수리된 건수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로는 농지소유상환초과가 30,000㎡이상이 1건이고 농지면적부적이 1,000㎡미만이 4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미비가 3건이고 불법건축물 및 건축자재야적이 5건이 되겠습니다. 수리사유로는 초과의 경우 일반소유상환 초과농지 인정서를 첨부 제출하여 수리를 하였고 농지면적 부족한 경우에는 1,000㎡이상의 농지구입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미비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시켜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및 건축자재야적은 원상복구후 수리를 하였습니다. 총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은 농지취득자격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이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준 것은 농지전용신고 반려불가후 신고수리현황은 1건도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건도 없냐 이거지요. 농지전용신고반려불가후 신고수리현황이 1건도 없어요?

남사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수시책 및 특수사업현황은 없습니까? 총무계장 자료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98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은 복지회관 주민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된 직원용 복지회관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체육의 활성화와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능동적 행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을해 왔습니다. 시설내용은 탁구대가 1대, 당구대가 1대 그래서 개방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동안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이용인원이 1,3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면사무소 시설을 개방을 통해서 친근한 관청만들기 도모와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주민체육향상과 면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농지전용신고현황 500평이상 설명이 안됐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평이상 농지심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총심의건수는 2건으로 9,392㎡인데 그내역은 공장부지조성은 1건에 7,238㎡이며 축사부지조성은 1건에 2,254㎡를 심의하였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조성 목적에 농지전용은 남사면 아곡리(주)소다물류센터이고 축사부지 목적의 농지전용은 농가소득 및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리되어 현재 축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됐습니까?

예.

지금 남사면장님 말씀이예요. 우선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를 하지만 자료요구한 사항중에서 자료가 현재 미비된 자료가 보이고 지금 몇가지 수감에 대한 미비한점이 많이 돌출이 된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남사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남사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읍면동 사업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을 진목리 순지부락과 통삼리 상수도 관계를 어제 저희가 들려봤지 않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지금 기흥읍하고 양지, 백암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이상수도 관리를 잘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검사일시가 6월 2일날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10월 2일날 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초래됐을텐데 지금 진목리 순지부락은 220백만원의 아주 양호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주민이 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통삼리 같은 경우도 설계미흡이나 이러한 사유로 못하고 있는데 면에서 조금만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주민을 생각하면서 했더라면 과연 재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기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부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라 제가 유봉석 면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남사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을 다하셨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면장님이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앞으로는 저희가 부락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통삼4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97년도에 관정을 파서 98년 7월 9일날 완공을 한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관련업체에 통보해서 수리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리보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순지부락 용수개발사업은 95년도에 설치를 한건데 아직까지 물을 못먹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98년도 8월 5일날하고 9월 10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검사를 6월 2일날 하고 10월 2일날 했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이상수도가 부적합하게 나왔는데 재검을 10월 2일날 했단말이예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7년도 감사시에서 각읍면동에 공통시정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보게되면 간이상수도 설치상황 93년도 이후에 김용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목리 순지부락 상수도시설 그러한 부분을 누락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설치를 95년도에 한것인데요. 왜 누락됐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6월 2일날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남사면 창2리하고 남사면 전궁2리는 96년도에 설치가 돼서 수질검사를 97년 8월 25일날 수질검사를 하고 그이후에는 수질검사를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2회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96년도 창2리하고 전궁2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97년 8월 25일날 적합판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것을 좀더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수도 관계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읍면동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유독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남사면도 개발계가 없지요? 면직제를 보면 개발계가 없는데 그것이 없음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업개발계 업무가 폭주해서 야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4개 읍면동을 보면 원삼하고 남사면만 없어서 산업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많이 받는 읍면동이 남사하고 원삼면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도 특히 용인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남사면하고 원삼면입니다. 그런데 인구 하나가지고 개발계를 줄였다고 하는데 면적을 보면 작은 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건의할 자세는 없습니까?

개발계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엄두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규위원님하고 융충석위원님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사면에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고, 상수도가 안 들어 간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남사면은 현재 34개 부락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자연부락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사면 같은 경우 공해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달리 면장님께서 수질검사 타 읍면은 다 보면 수질검사를 4회씩 해준데가 많은데 유독 남사면만 98년 6월 2일자로 했고 재검사를 10월 2일자로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성의없이 하신것인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실질적으로 97년도하고 98년도 초에 했는데 모든 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봉석 남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저희한테 미제출된 자료하고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한 것 특히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사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동면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유해용입니다. 이동면 감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 책자에 있는 세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부속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98주민숙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건 7억6,299만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마을도로포장 12건, 농로포장 12건, 하수도정비 5건, 소하천정비 4건, 도합 33건 7억2,87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2건이 보고서상 미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소하천정비공사는 11월 21일자 완료가 되었고 교량확장공사는 공사발주자체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0일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6개업체 73개 사업을 가지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결과를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석현건설에 8건에 1억5,600만원 가까이 집중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자 면허를 빌려서 한 것이 2건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편중되게 이런 사안은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히 5천만원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하수도보수 3개소, 마을회관보수 2개소, 소하천수로보수 3개소, 버스승강장 14개소에 의자구입해서 총 22개소에 4,813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 136만원은 이미 하수도 맨홀뚜껑하고 일부 보수할 것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로서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지적된 사항은 6건에 그중에 천리 618-2번지에 말하자면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이 생존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유예를 줘서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마지막에 주차장을 지어서 펑크를 때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세를 살다가 떨려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한 결과 고발까지 되어있는 사항인데 사항에 따라서 적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는 총 15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매분기 1회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3/4분기지까지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후 수리한 현황이 5건이 있습니다. 요건불충분으로 인해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요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리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심의현황 500평이상 현황을 발췌해 본 결과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는 약 87%가 진흥지역 그중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고수리가 아니고 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4건을 심의해서 진달해 올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중에 특수시책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해당없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신고반려후 다시 수리해 준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동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덕성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예산규모가 5천만원으로 해서 신속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사업비로 읍면동당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공사 사업비를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서 집행했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산2리 배수로공사 또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청백건설로 대표자 명의가 이한철로 되어있고, 또 다른 것은 여성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업체같은데 명의가 변경돼서 계약이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1리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시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다 발주가 되었긴 했는데 예상을 했던 것이 결론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5천만원중에 증축비로 정상적인 예산시설비로 세워서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백건설에 대해서는 한 업체인데 중간에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동면은 지난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골재같은 것은 이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청의 허가를 득해서 채취를 해야 되겠지만 퇴적물이 어느 지역에 보면 엄청 많던데 그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보기에는 흉하고 바쁘겠지만 환경기관들을 이용을 하면 한달정도만 돼도 다 수거가 될 것 같은데 불을 놓든지 보기에 흉합니다. 저희도 각읍면에 다니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그린운동도 활성화되었고 환경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동지역에도 그런 곳이 세월교 같은데라든지 퇴적물이 몇군데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동면은 다 됐습니까?

저희가원칙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은 하천에 수목이 몇 년간 손질을 안해서 장마가 지면 거기에 오색잡것이 거기에 다 걸리고 그래서 지장물이 돼서 제방 옆이 나가고 그래서 제 주관이 하천내에는 하천내 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8월8일 집중적인 폭우내지 시간당 70㎜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자연유실돼서 뽑혀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정비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인력투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면 천리 179-1외 2필지 불법농지전용심의현황을 보면 96년 7월 11일날은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지전용심의현황 500평이상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장을 넘겨서 보면 똑같은 필지에 97년 8월 25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나서 허가를 했고 1년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까?

내용은 두 개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서 시에서 허가난 내용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노인복지시설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받아서 용도변경만 복지시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요? 노인복지셀에 대해서요?

이전의 일이였기 때문에 제가 김성근이라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알고 있는데요. 농지전용심의때는 심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의견으로 사실은 기재해서 올라갔던 사항인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적법하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곁들여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릴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분이 도의원 신분을 가지고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도 꽤 많은데 본위원이 거기를 나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지는 농지답게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면에는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가고나서는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전 것은 확인은 못했고요. 상세안 것은 저도 캐치하는 입장에서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용인시에 와서 많은 문제점을 나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용인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시민들의 얼굴에 많은 부끄러움을 낳게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두가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저는 이동면장님한테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묵리에 가옥1채가 파손된데 대해서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농지전용을 해줘서 가옥을 짓게 한 확인이 이미 벌어진거니까 말씀은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험지구에 농지전용이 들어왔을 때에는 신중히 파악을 하셔서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고 그러한 위치에 농지전용을 해서 비가오면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옥이 파속이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수가 내려가는 위험지구 산도랑 옆에 바짝 몇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계에다 가옥을 짓게 했다는 것은 허가부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옹벽친 현장에 가보니까 옹벽관계가 일단 사람이 사는 집부위에 옹벽을 쳐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위치에는 전혀 안전대책없이 옹벽이 쳐 있지 않고 전답으로 되어있는 농지가 파손될까봐 거기는 옹벽을 쳤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우리가 봤을 때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현재 면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께서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나지않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실제로 목격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상 동감하는 위치로 파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장래성 등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삼면장 온만표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면 소관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0백만원으로 원삼면 미평2리 버스승강장 보수등 17건에 44,787천원에 사업은 완료되었고 보고자료에서 완공중인 원삼면 사암1리 옹벽설치등 2건에 5,213천원으로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98주민숙원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2,546천원이며 좌항1리 고가정비공사외 51건에 1,013,525천원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료상 미준공인 문촌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5건에 99,021천원을 11월중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8,427천원 총62건중 55건에 '98주민숙원사업이며 6건은 면자체사업이고, 2건은 97년주민숙원사업 거성건설이 면자체사업인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외 4건, 창성건설이 가재월리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외 4건으로 가장 많고 단일 수의계약으로는 한일종합건설로 두창리에서 가재월 사이 소하천 정비공사로 71,130천원입니다. 자료상 공사완료는 55건에 1,204,647천원이고 미준공은 8건에 123,780천원이었으나 자료상 미준공 8건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법농지전용 단속건수는 4건으로 원삼면 문촌리 651번지에 불법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김영기는 고발조치하였고 원삼면 맹리 110번지에 불법 전주야적건외 2건은 원상복구 지시후 모두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총간이상수도 설치는 고당2리외 15개소이며 93년이후 설치는 목신3리외 4개소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대상 16개소에 현재 14개소가 수질검사 합격판정을 받았고 좌항1리, 문촌2리는 11월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 인쇄물에 있는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인쇄물에서 빠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농지전용신고 반려불가후 신고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불가후 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평이상 면농지전용심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면에서 특수시책 및 특색이라고 보고된 사항인데 각면에 공히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지역은 주업이 농업 수도작 위주로 하는 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휴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원삼면 새마을 지도자회, 원삼면 기동대를 동원해서 휴경지 일소를 해서 40㎏짜리 210가마를 수매에 응해서 이 자금은 아직 집행은 안되고 있는데 관내 노인정이나 초등학교하고 면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 심의를 거쳐서 그 기금을 사용할까 합니다. 간단하나마 저희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삼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암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 김근호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면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서 처리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증하는 유일한 부서로서 호적특성상 한 번 기재된 호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으며, 오류발생시 즉시 정정이 거의 불가능하면서 호적신고서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오류발생시 즉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호적신고서를 접수한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처리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총 884건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호적신고서 접수후 처리된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호적은 개인의 신분사항을 국가에서 공증하는 중요한 기초문서로서 오류발생 즉시 정정처리하므로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개소에 37,111천원은 사업비로 10월말일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신설보수공사외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백만원은 10월이후 11월, 12월 가로등 보수내지는 보도블럭보수등 정비해서 두달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반려후 신고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현상씨는 돈사부지신청인데 당초에 신청면적이 착오로 7,600㎡로 신청을 반려시켜서 5,075㎡로 신고처리해 주었습니다. 가좌리 이관영외 6인은 농기계공동창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됐기에 반려시켜서 나중에 진입도로 확보후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창리 최성균씨는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인데 이것 역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은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반려한후에 진입로가 확보된 다른 부지에 신청해서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0건에 1,200,678천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 49건이 준공이 됐고 1건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지난 1일날 현장 확인하신 석천리 덕은부락인데 거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농지가 일부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벼수확을 한후 착공하게 돼서 늦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 고발이 5건, 원상복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법용도변경 1건을 고발하였고 현장사무실 및 자재야적을 농지에 했기 때문에 1건은 고발하고 1건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주택부지 2건은 몇십년전에 지은 건물인데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고발을 해서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골재채취 1건은 경지정리지구내에 논인데 여기에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해서 고발하고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백암면에 17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다 실시해서 16개소는 합격이 됐습니다마는 옥산 아송부락은 98년 9월 23일 3/4분기 수질검사 불합격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해서 수질검사를 했지만 불합격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월 26일자로 식수사용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락에는 자가수도 먹는집 몇집하고 먹는 물은 그앞에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터에서 식수만 길어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에 91,926천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소하천정비공사외 3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이후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2개소 98년도에 3개소를 해서 총 6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암면 신모균씨와 송관재씨인데 이것은 취득신고서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농지불법전용으로 현장사무실 및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후 경작을 한다음에 신고처리하여 줬습니다. 다음은 500평이상 농지전용 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7건에 1,035,216㎡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장부지가 23건, 농업용시설부지가 84건, 일반주택이 15건, 농가주택이 7건, 근린생활시설 2건, 화물공용터미널이 2건, 자재야적장이 10건, 기타이용계획변경안이 1건 해서 총 147건을 진단내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백암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 감사자료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 위원입니다. 백암면장님한테 뭐가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이 면장님으로 오래계시다 보니까 농지전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서류가 들어오면 면에서 심의를 하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신고서 및 허가서가 제출되면 일단 실무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내역표를 만들어서 농지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농지심의소위원회에서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가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를 결정했을 때 불가가 되게 되면 면에서 처리가 됩니까?

신고사항은 면에서 처리는 하는 것이고요 허가사항은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시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시에 올라갈 때 면장님 소견은 어떻게 게재됩니까?

가한 사항은 가하다고 기재가 되고요. 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게재해서 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가창리 313-1번지에 박성민씨가 농가주택을 교회부지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고발날짜가 97년 11월 5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발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옥산리 간이상수도 현황이 있습니다. 9월 23일부로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재검를 한결과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여부에 보면 현재까지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93년 이후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서 보게 되면 근삼7리 외수곡 부락이 96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수질검사를 결과가 96년 9월 25일날 최종 수질검사를 하고난 다음에 현재까지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불법농지전용행위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전용신고를 받고 용도변경을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됩니까?

고발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고발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산리 아송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1차 9월 23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3차례에 걸쳐서 재검을했는데도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식수사용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실제 식수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송부락 주민들은 식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가수도가 몇집이 있고요. 동네앞에 약수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식수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세탁하는 잡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 근삼7리 외수곡 부락이 수질검사가 안돼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데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백암면장님께서 거기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데 백암면장님께서 면장님으로서 심의를 거쳤을 때 부당하다고 해서 불가처리된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을 인허가로 시장 군수 권한으로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로 일단은 올려야 되지요?

예.

그랬을 때 면장님이 거기서 심의한 결과 불허처리한 것이 올라온중에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면장이 소견을 달 때는 불허나 이러한 식으로 달지 못하고 불허를 해도 시장이 하는 거니까요. 면장의 의견은 부적합하냐, 적합하냐 안을 달아서 진달을 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그 서류가 일단은 시로 올라오지요. 면장님이 불허가 처리한게 허가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장시간 뒤에서 앉아계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암은 땅이 좋아서 모래땅이 많지요?

모래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백사라고 그러나요?

석배래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장마때 거기를 들려봤습니다. 백암은 골짜기마다 하천이 굉장히 많지요. 소하천정비사업을 여러건 했는데 수해때 소하천에서 수해봤을 때 제일많이 수해를 하천에 많이 볼 것같습니다. 모든 땅이 비올 때 물러서 제가 가보니까 백봉리인가요 거기도 그때 소하천에서 쌓여있는 퇴적물이 무지무지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삼리에서 저쪽으로 가면 긴 맨 끝에 무슨

근삼리천도 있고 석천리 천도 있습니다.

석천리 거기도 그날 가보니까 옆으로 파여서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공사를 했습니까?

저희면에는 돌망태로 공사를 많이 했지요. 옹벽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기 때문에 돌망태로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도 옹벽을 치는 것을 안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돌망태 친데하고 석축쌓은데 하고 옹벽쌓은데를 가봤습니다. 석축쌓은데 하고 돌망태 쌓은데는 생태계를 생각해서 쌓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석축 쌓을때는 쌓고, 돌망태를 쌓을때는 돌망태를 쌓고, 옹벽을 칠 때는 옹벽을 쳐야 됩니다. 물결은 세서 거기를 치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거나 돌망태로 하면 그 이듬해에 거기는 넘어갑니다. 옹벽친데는 가만있고 거기서부터 저기는 다 떠내려갔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옹벽을 쳐야 되는데 거기 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여기는 옹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옹벽을 안해주고 거기에 생태계를 살린다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흙들이 거기를 다 쓸었어요. 그양반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상태계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공사를 해야지요 항구적 공사는 안하고 다른 공사만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우리시 예산이 이중으로 날라가고 저도 요즘 환경쪽에 많이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쪽 환경을 보존하자는 쪽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환경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이 거기에 오래 살았으면 그 주민이 설계예요. 그 주민의 설계가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문지식을 갖고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설계가 나온다면 주민들의 설계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비오고 그이튿날 제가 바로 백암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석배래가 내려와서 하천을 많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하상정리를 많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백암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하상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상정리를 안하면 매년 수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상정리를 최고 두렵게 생각하는게 하상정리 잘못하면 검찰에 끌려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손을 안대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저쪽 가는것만 생각했지 주민들 피해는 생각을 안한거예요. 이것을 해야 주민들이 피해가 덜가는데 주민들 피해는 논두렁이 터져서 그해 한해 농사진 것을 쓸어밀어버리면 얼마나 보상을 해줍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보상을 조금 해주지요? 그 농사는 어떻게 해요. 손해본 것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요즘 수해복구비가 나갔을 건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온돈으로 내 농사진 것만큼 된다고 합니까?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겁니다. 그때 거기 옹벽만 쳤으면 괜찮았어요. 여기는 돌망태를 해야 한다. 물론 보기좋지요. 물론 생태계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주위에 환경에 따라서는 옹벽을 칠 때는 분명히 옹벽을 쳐줘야 하고 하상정리 사업을 할 때는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진짜 지역을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상정리를 해서라도 다음 피해는 보지 않게끔 해야지요. 내년 여름에 분명히 비가 얼마나 올지 압니까? 백암에 제가 가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석배래 흙이 많지만 백암에는 특히 석배래 흙이 많아서 하상에 쌓이는게 많더라고요. 그게 많으니까 옆으로 넘어가고 거기 옹벽공사를 못하고 돌망태로 해줬기 때문에 그옆에 사람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면장님 사비로 해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이건영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상정리를 할 때 정확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물이 직접 들이바치는데는 옹벽을 하고 나머지 완만한데는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돌망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이 원래 백암면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농지전용을 많이 내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백암하고 남사가 비슷한 실정이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지전용할 때 심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규정이 있죠. 읍면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친 다음에 시에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를 제 생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장님은 오래 백암면에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농지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장님이 생각해서 시나 도나 어떤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그러면 규정하고 법 조항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사본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양충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수사용금지로 되어있는 옥산리 부락의 식수를 약수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백암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양지면장님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 송한식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면장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 농지전용신고 반려후 신고수리현황, 5백만원이상 사업 업체별 계약현황,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현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후 신고수리현황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후 수리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보고 중 생략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IMF관리체제속에 어려워진 불우이웃,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근로사업자와 연계하여 재가서비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대상자중 엄선된 미용사 1명, 재가 서비스의욕을 갖춘자 4명등 총 5명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집안청소, 거동불편자 목욕, 반찬만들기, 안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재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기별로 면 사무실로 대상자를 초청 보건지소와 협력하여 무료건강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미용서비스 85명, 목욕등 각종 생활서비스 137명, 의료서비스 65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화합 분위기조성 및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0백만원중 현재까지 20건을 발주하여 42,5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안길등 맨홀개보수 2회 6개소로 823천원, 취락지 가로등 개보수에 17개소에 9,472천원, 마을안길 개보수 2개소에 3,690천원, 제일2리 초등학생 통학로 관련 소교량설치 9,500천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2개소 각 1개씩 1,160천원, 하수도공사 2개소에 3,34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옹벽공사등 6개소 6건에 16,60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405천원은 수해때 소규모이해로 수해복구에서 누락되거나 주민불편이 심한지역을 설정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저희면에서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은 57건으로 업체수는 36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계약한 건은 5건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대성주택이며, 4건을 예약한 업체로는 현우건설, 3건을 계약한 업체는 동광건설, 원진건설, 창성건설등 3개업체, 2건을 계약한 업체는 동원건설외 7개업체가 있습니다. 1건 계약업체는 가나건설외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에서 5건을 계약한 대성주택은 총 계약금액 59,410천원으로 평균 계약금액11,886천원으로 소액공사에 대해서 일괄계약했기 때문에 5건이 집중계약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불법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0건으로는 8,402㎡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설치가 4건에 3,985㎡, 무단도로설치관련 3건 401㎡, 주차장무단사용 3건 4,016㎡, 조치현황을 보면 양성화를 1건에 120㎡를 농지전용허가후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허가없이 전용한 것을 고발조치후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계도하였으며, 3건 2,097㎡는 적발후 농경지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 6,185㎡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불법농지전용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식금리 외 6개소에 간이 상수도가 있으며, 97년도 11월 검사시 6개소는 합격이 되었고, 대대2리 상수도가 재검을 받았는 바 저수조 소독후 재검을 실시하여 97년 12월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이후 설치한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대대2리, 남곡3리, 송문2리등 3개소로 사업비는 67,220천원이 소요되었고, 수혜가구는 127가구입니다. 98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이 43건에 1,339백만원, 추경사업이 8건에 165백만원, 총 5건에 1,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마을안길포장 및 재포장사업에 610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14건에 430, 하수구 및 하수도정비가 10건에 195백만원, 농로확포장공사 5건에 200백만원, 소교량 및 버스승강장설치사업 2건에 6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9건 1,454백만원은 완공되었으며 2건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추진중으로 2건 모두 준공기간 미도래사업입니다. 그중 1건은 추계2리 농로개설사업인데 농로구간중 구 마을회관에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타 거주지로 이전조치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현재는 독거노인의 주거지가 해결이 되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500평이상 농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한 심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건은 9건에 33,190㎡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허가신청 5건에 20,886㎡, 메기양식장 및 돈분장 농업용시설 2건에 5,353㎡, 교육시설 1건에 4,500㎡, 장례예식장 부지 1건에 2,451㎡, 농지전용허가 심의신청건이 2,451평에 대한농지전용허가 신청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8건에 대하여는 농지관련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장례예식장건은 주민들의 반응이 민감한 사안으로 총 28명의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17명이 참석하여 부결심의가 되었습니다. 이 심의건에 대하여 불허처리된 이건은 동아일렉콤의 제일리 2공장 주차장부지를 2회에 걸쳐서 신청하였으나 집단농지 및 인근농지 잠식우려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되었으며, 면적은 6,578입니다. 기 준공처리된 사항은 제일리 메기양식장, 정수리 유아원 및 주북리 축산시설, 제일리 공장부지 총 4건에 14,019㎡ 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건은 정수리 공장부지와 남곡리 장례예식장 등 2건으로 6,588㎡이고 허가후 미착공은 1건으로 제일리 77번지 6,005㎡로 공장부지이나 IMF체제의 자금난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지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지면장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위생과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지면에서 간이상수도 93년 이전에 거의 모든 것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수질국민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주위가 상당히 불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설개설한 곳이 없는지와, 97년도 12월 27일 평창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에서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평창2리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사용하고 있는 7개소의 간이상수도는 제가 전개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수의계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서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에서 보면 평창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해서 관정1식, 물탱크 1식, 펌프실 1개소 39,200천원을 용천개발에서 1997년 12월 27일 준공하였다라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죠?

예, 많았습니다.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립반대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당초에는 행정에서 불가처리를 하였던 사업장에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해서 용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라던지 농지전용허가라던지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조치가 다 되었고, 현재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대한 명분이 있는 시설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대책위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사항은 제가 밝힐 수 없는 사항이고 대책위와 사업자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면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전에 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패소가 되었는데 장례예식장이 들어옴으로서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용인시가 앞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된다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죠.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집 주위는 안되겠다 그런 님비현상인데 이런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을 면장인 저로서도 최대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셨을 때는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락하고도 가장 원거리에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앙동장 조길원입니다. 중앙동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동장 소규모주민불편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0백만원중 6건 21,463천원을 집행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18,537천원도 현재 맨홀보수등 8건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이면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 반려후 신고수리 현황은 앞으로는 농지와 관련된 사항은 동사무소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개 업체에서 22건 453,755천원 사업비중 4건은 설계변경으로 10,349천원이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업체별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09,638천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설치 7건, 농로포장 3건, 마을안길포장 2건, 기타 6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단부분에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5통 간이상수도가 1개소로 매분기에 1회씩 4회 실시해서 모두 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남동 100번지내 물탱크 및 배관공사 1건으로 시도비 56,540천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공사에 대해서 사용못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 96년도에 시에서 간이상수도를 위한 물탱크로 관정 2공을 설치해서 관로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7년도에는 중앙동에 56,540천원의 예산으로 물탱크에서 각 가정에 급수하기 위한 원수배관공사와 96년도에 설치한 물탱크가 위치한 산주인이 임야를 매매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물탱크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전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각가정에 상수도 연결공사는 자부담으로 설치키로 계획이 있어서 가구당 250천원의 부담액 모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모금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11월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11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급수가 안되는 이유는 시에서 발주시공된 농어촌도로를 공사중에 시공업체인 화성군 소재인 동서토건에서 상수도 관로를 파손하는 바람에 통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스콘공사로 되어있는 부분을 카팅공사를 해서 배수를 연결한 다음에 통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내에는 통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원래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사무장이 있을 때 업무를 동에는 계장이 없기 때문에 팀제를 운영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의 감사자료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약간 여기에 상반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장제도가 폐지가 됐고 읍면동에는 부면장이 폐지가 됐는데 읍면에는 과장님이 대처할 수도 있는데 우리 4개동에는 사무장이 없는 바람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4개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한테 민원인이 왔을 때 안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안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말을 많이 듣고 사무장이 없을 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하는 동장과 사무장 그다음에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계통에 의해서 업무를 봤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사무장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로서 실질적으로 폐지된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은 과거에는 사무장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전결처리를 하고 그러므로서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무장이 없음으로서 각 직원과 동장과 1:1로 업무처리를 해줘야 되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가지는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처리하다보면 각종민원서류를 처리하다보면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동장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외부적 활동이 제약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무장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으로 7급 최고고참을 선임자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전결규정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임자와 모든 것을 상의를 할 수는 있지만 대민업무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주가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96년도에 시에서 발주를 해서 관정 2공을 뚫고 물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맨처음에는 산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매매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니까 이 통을 옮겨달라해서 이것은 왜 이동이 가능하냐면 이동식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복판에 있던 것을 경계로 지역을 이동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번지에 경계선 끝으로 이전해달라.

예.

지금 추가이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이전비용이 2,200천원이 듭니다.

그 정도밖에 안듭니까? 그러면 주민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수만 하면 되는데요 농어촌도로공사를 하면서 배관을 건드려놔서 지금 통수를 해놓고 보니까 물이 새서 아스콘공사한 중간부분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결이 되면 바로 식수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보면 중앙동에도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온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도가 안들어온 지역은 신기부락이라는 곳인데 이 부락만 안들어가서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들어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동정을 이끌어 가시는 중앙동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현황에서 보게되면 남4통 VR관 매설공사 구경이 600ｍ짜리에 거리가 232.5ｍ 계약금액이 25,520천원에 창성건설(주) 송병학 사장이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VR관이 60.5ｍ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가액수는 무려 13,204천원으로서 계약금액에 반이 넘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매설공사를 232ｍ에 25,250천원인데 어떻게 60.5ｍ가 증가됐는데 증가액이 13,204천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액수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가는 제가 설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왜 이렇게 ｍ에 관계없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증가된 것은 원래 남4통 매설공사하는 것은 232ｍ로 되어있었는데 예산책정할 때 40백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하고나니까 완료를 하고 나서 액수가 남으면서 원관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2개소에서 유입되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60.5ｍ에 13,204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액수차이가 물량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액수차이가 너무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기초와 액수산출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역삼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 갈경선입니다. 역삼동 '98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지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40천원중 29,939천원의 예산으로 흄관설치외 6개사업으로 23건의 소규모주민불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마는 추진중으로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과 우수관로 맨홀뚜껑 교체공사로 64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미사용액은 3,66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전액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사용내용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궁촌부락 외 3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모두 합격하여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7넌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역삼동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승용건설외 14개 업체가 총24건에 617,053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3개소가 완료 준공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미준공이 1건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1건도 완료되었습니다. 업체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22건에 590,913천원의 예산으로 역북 3통 소하천정비공사 외 6개 사업의 숙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90쪽에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역삼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장님의 감사자료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자료를 보면 분기별 날짜기록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날짜를 꼭 기록을 해주셔야지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료로서 자료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촌부락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멱조현만 미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용수로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하는데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관리를 음용수로 하는 것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서 미사용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 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유림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목록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인데 준공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저희도 둘러보고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그런데 청사준공이 동절기이면서 주민을 맞이하여 준비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청사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복합건물로 건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준공이후에 주민의 이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른 동장님의 세부운영계획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기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 청사에 대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수립해서 거기서 발주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제가 잠깐 살펴봐서 먼저 부시장님께서 저희동에 순시를 오셨습니다. 거기로 복합건물에 대한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같이 넣는 것으로 조건부로 한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죽전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실패한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지양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청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유림동만 입주하는 사항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동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한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단위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평가랄까 실적을 검토해 보면 당초사업계획 입안자와 후에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연계가 안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은 많이 봐 왔습니다. 전임 동장께서 복합행정의 마스터플랜을 심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동청사 운영계획 복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동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청사준공과 동시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들이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복지나 문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장님의 책임소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물론 짧은 시간내에 세세한 알뜰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시에는 벅찬 문제입니다만, 경로당시설로 일부 활용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계획만큼은 동청사의 관리인데 집행부에 넘길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세워져있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예전에 공설운동장 조립식 건축물에 서 민원을 처리할 때보다는 월등히 나아진 앞서가는 용인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동 행정이다라는 평가를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을 제가 검토해 보면 이것이 저희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발주하는 회계과에서도 각 해당과에 준공이 임박하였으니 사업에 의한 계획을 검토해 보라고 회계과에서 공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인 것은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동부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 이만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부동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일선 읍·면·동 살림살이를 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경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부동 운학계곡은 팔당상수원 경안천 발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청정지역이고 여름피서철에는 용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동이 사치된 이후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행락철에 놀러오신 분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앞서 계몽을 해보자해서 운호곡노인회를 통해서 연세드신 어른들을 1일 3명씩 투입을 해서 모자 완장을 구입해 드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도를 하니까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60일간을 매일 3명씩해서 연인원 180명의 노인어른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백만원입니다. 마평9통 하수관연결공사외 11건으로 38,833천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라하면 예기치 못한 재정소요가 있다던지 불의의 피해가 있다던지 해서 예산을 계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실 읍·면·동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금년내에 가급적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평동 우수흄관 설치공사외 26건으로 683,219천원을 투입을 해서 오늘 현재 100% 준공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동장의 입장으로 관내에 건설업을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부락주민들 대부분이 그 부락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건, 3건 중복이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동 간이상수도는 운학1통 묵동, 운학2통 별학, 운학3통 내어둔, 운학5통 삼삼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5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동부동 지역은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평9통 하수관연결공사외 42건으로 692,987천원을 투입을 해서 100% 완공을 봤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중 농지전용관계, 93년이후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저희동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동장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이 동부동입니다. 하루에 2번씩 다니다보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계피서기간중에 보면 차가 도로를 많이 막고 있어서 굉장히 교통사고에 많은 위험있는 지역인데 하천부지 같은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학계곡이 사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폭이 좁아서 도심지에 있는 여기 시가지만 해도 넓고 하천부지가 있는데 계곡에는 하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보면 쓰레기하고 많은 것을 길에 버리고 가는 피서객이 많은데 여름철에 프랑카드라도 해서 특별히 오물같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사실 운학천이 용인에서 참 명소입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하천변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용인의 관광지로서 알릴 수 있는 운학천이니까 동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못오게 하는 것보다는 용인시에서 환경을 바꿔줘서 하나의 시세를 늘릴 수 있는 제도보완을 과감하게 동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수질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읍·면·동장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하고 위원회에서 간단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