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용인시의회 제2기 출범이후 첫 번째 맞이하여 정기회에 99년도에 우리가 해야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게될 이번 정기회가 시민들의 뜻깊은 관심과 애정속에 참민주행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어떠하던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 시민의 자존심에 누를 끼치고 일부 공직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한점에 대하여 31만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IMF 한파로 인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민전반에 걸쳐 활력을 넣어 역동하는 용인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에 변화를 주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시민 만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힘든 실직자를 뜨거운 가슴으로 포옹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시정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민모두가 지혜와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과 일본의 금리인하와 엔화강세로 인해 자본의 조달과 수출증대를 위한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우리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를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당찬` 각오와 노력, 그리고 슬기와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실업극복과 복지증진의 모델을 제시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시정은 2000년대의 새로운 창조와 희망의 용인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용인시에서는 IMF 고통이라는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운영의 기조를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자 대책등 사회복지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1999년에는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제2의건국을 실현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의 지방재정 여건은 금년에 이은 저성장 지속으로 세입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실업대책과 고용창출등 투자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어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운용되도록하여 안정속에 변화를 주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희망의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236,333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3%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2,813백만원으로 98대비 12.5%가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33,530백만원으로 98년보다 11.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분별 정책목표와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각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별 구조개혁의 가속으로 실직자 구제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이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고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쟁력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구제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정보 온라인 전산망을 운영,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함은 물론 수시로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상담과 취업이 결정되도록 하고 특히 365구직방을 설치운영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에게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줌으로서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독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품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용인민속쌀 백옥의 이미지 제고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생산자와 도시지역의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영농인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대책과 지역개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아온 우리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밀려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량전철사업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만성적 교통 애로구간인 신갈오거리는 지하차도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토록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노선을 다양화하고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으로서 대중교통의 질적 만족을 높여 가겠으며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동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의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사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촌도로망을 확장.포장함으로서 편리한 농촌생활은 물론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용인시의 공간구조는 용인중심 생활권과 수지, 기흥을 중심으로한 주변 대도시 생활권으로 지역중심이 2개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용인시 도시공간 구조와 정주체계를 갖춘 전원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할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목표년도에 85만명의 인구를 예측하여 계획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상적인 도.농복합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상 신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있는 토지이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주거도시, 교육, 연구기능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종합관광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살고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늘푸른 거리를 조성하고 산책로변에 우리들꽃을 식재하는 등 근린공원개발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 시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상미약수터 정비와 도립박물관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피크닉공원은 물론 심신수련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산림욕을 즐기며 여가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지 풍덕천 토월약수터 등에 등산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우선의 개발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생활은 향상되어 왔으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활환경의 오염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제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과의 균형있고 조화된 개발방식의 시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환경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인바 개발우위 정책에 따른 환경파괴는 막고 환경친화적인 조화있는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용인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등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범시민적 환경윤리관을 정립하게 될것입니다. 민선자치 개막 이후 자치의 주체인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이상적인 편의 시설과 공공의 인센티브, 완벽한 시설 등을 추구하고 있어 자치시대의 주민참여와 정책의 성향은 바로 자치발전의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착공될 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 공사는 완공되는 1단계 공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토록 하고 기흥하수종말처리 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계획대로 확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중수도 개념으로 인식토록하여 배출지역에 설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시정혁신을 위한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하여는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토록 검토하는 등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은 수해복구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약50%가 하천시설에 대한 피해였습니다. 취약한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등 치산치수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풍수해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과의 전쟁에 대비해 수년전부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용인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우리시의 물부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99년에는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와 배수관로 보수 및 교체공사 또한 원활한 추진으로 맑은물 공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배수관 도면을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 급수 소요원가를 절감토록 함과 동시에 긴급복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하여는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자립, 자활 의욕을 북돋아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보육시설의 지원 및 확충 그리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들에 대하여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운영비 및 노인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화목한 가정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후진국형 만성병인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효과적인 방역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째, 문화관광과 체육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가 지니는 의미는 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난다는 측면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향유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지방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문화공간들의 시설정비와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문화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히 이뤄지도록 예총 용인지부에 무용.연예인.연극.사진협회 등을 창립시키고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시사편찬사업의 기틀을 다지면서 문화공간에 대한 정비와 보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향토문화유산 순례코스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며 용구문화제도 기흥과 수지지역을 순회 실시함으로서 동서간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시의 독특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여 이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시 특유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지금까지는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도시로 전환하고 테마 관광개발을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물론 꿈나무 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혁신과 사무자동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련의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시정을 주도하는 행정의 내부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공직자의 안일과 태만한 자세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우선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사무자동화를 통해 대민행정의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공직의 구조조정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예산절감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도 노력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여건과 우리시의 특성 그리고 국제적 흐름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여 공직자와 31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의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은 물론, 우리시 세입전망과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땀과 인내만을 요구하여도 우리는 31만 시민에게 창조의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여망을 충족시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알뜰하게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용인시장 윤병희 대독 감사합니다.

예강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열린행정, 고른발전, 맑은환경, 높은문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 구제 및 중소기업 지원과 마무리사업에 중점투자하므로서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용으로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36,343백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는 9.3%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02,813백만원으로서 98년도 232,051백만원보다 12.5%인 29,238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33,530백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11.6%가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02,813으로서 지방세가 50.3%인 102,04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6.9%인 74,989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2.8%인 25,7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2,813백만원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7,033백만원을 기준경비와 사업예산에 144,780백만원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양여금사업 내시분 시부담금 및 예비비로 4,10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27,0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사무국 운영 944백만원, 인건비 22,023백만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행정사무 능률향상에 581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3,216백만원,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비 300백만원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02,1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1,166백만원으로서 문화재보수 정비공사에 145백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280백만원, 문예회관 운영비 298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비 443백만원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6,157백만원으로서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1,759백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1,629백만원, 위생매립장 시설보강공사 767백만원, 99년도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336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상업시운전 2,500백만원, 쓰레기적환장 시설공사 2,076백만원,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000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422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668백만원, 사회보장에는 7,505백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1,929백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1,362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488백만원, 현충탑관리 시설보강사업 69백만원, 99년도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500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460백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657백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지원에 1,040백만원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67,311백만원으로서 용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수립용역 2,200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10,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 6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00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 소3-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등기소-술막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비 2,000백만원, 구성소재지-우회도로간 연결공사 토지매입외 24건에 16,670백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46건에 16,441백만원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30,2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6,255백만원으로 호1통 농로포장공사 5건에 306백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67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330백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농업개발센타 948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59백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140백만원, 99년도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81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539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832백만원, 99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1,833백만원, 99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520백만원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8,295백만원으로서 99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3,500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324백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200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86백만원, 해외통상촉진단 업무지원 85백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14,695백만원으로서 하천개보수 사업비 4,263백만원, 재해예방적립금 200백만원, 보라-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1,250백만원, 원암-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 1,251백만원,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246백만원, 청미천 제방공사에 500백만원, 송전천 제방보강공사 427백만원, 금학천 제방보강공사 1,000백만원, 오산천 개수공사 710백만원, 안골-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500백만원,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600백만원,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600백만원, 묘봉리 진입로 포장공사 450백만원, 도로유지보수비 8건에 1,598백만원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1,053백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1,02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무이자 상환금 373백만원, 98채무부담 상환액 2,600백만원, 예비비에 2,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73백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28백만원, 매각사업수입 1,031백만원, 이자수입 15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보상금으로 101백만원, 예비비로 1,5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9,430백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3,700백만원, 이자수입 1,3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43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경상예산에 6백만원, 택지개발 조성공사비 603백만원, 택지개발지구 이자 및 원금상환 3,48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3,000백만원, 예비비에 12,3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300백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공영둔치주차장 시설비 151백만원을 경상예산 9백만원, 예비비 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68백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6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13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5백만원, 보조금 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40백만원, 농촌빈집정비 6백만원, 예비비로 3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841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3백만원, 기타잡수입 3백만원, 보조금 1,82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1종 및 2종 입원, 외래진료비 1,817백만원, 경상예산 8백만원, 결산잉여금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81백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9,032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510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백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2백만원, 일반부담금 1,000백만원, 보조금 2,000백만원, 지방채 1,0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경상예산 42백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231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470백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 등에 1,400백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 수계 차집관로부담금 730백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에 1,226백만원, 지방채상환 2,850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백만원, 예비비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IMF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루속히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믿음주는 시정, 살고싶은 용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대단위 택지개발, 도시지역확장, 취락지역개발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수요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광역상수도 5,6단계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후 급.배수시설개체, 수질개선, 시설관리, 급수구역 확장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62,919백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 62,919백만원중 사용료등 영업활동수익이 16,353백만원, 예금이자등 영업외 수익이 2,026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재정자금차입금 수입이 5,186백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980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00백만원, 택지개발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이 8,000백만원, 현금이월액이 16,373백만원이 주요세입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재원은 44.7%인 28,1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2,919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상비용에 2,060백만원, 영업활동 및 사업비용에 58,339백만원,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에 1,734백만원, 예비비로 78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6,798백원으로 정수구입비 8,338백만원, 시설운영 및 급수관리비 1,41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060백만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3,061백만원, 융자금 지급이자 1,734백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확충등 자본적 지출은 35,103백만원으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7,401백만원,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2,000백만원, 기흥 영덕리 관로확장공사외 15건에 1,665백만원, 노후시설 개체사업으로 기흥하갈리 세종주택 앞 노후관 교체공사외 17건에 906백만원, 수자원공사의 광역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186백만원,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7,100백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부채상환금 164백만원, 예비비 61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이월예산자금 11,01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재정력 보강과 공공서비스부분의 질적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의 계획된 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하기전에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신철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해서 32만 용인시민의 파수꾼인 예강환 부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정열을 쏟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인년 한해도 지는 해와 더불어 조속히 매듭져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노력하여야 하며 이제부터 지난날의 어두웠던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나은 내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긍지를 모아 서로 협력함으로서 용인의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32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궁금해하는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친절의식 결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친절봉사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도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권위적인가 하면 친철히 민원인을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일관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아니라 판단되는바 구호로만 그치는 주민본위행정이 아닌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얼마전 기구개편후 모든 업무는 시본청이 주가 되어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읍면동으로부터 직원을 빼서 시본청에 충원해 놓고도 각종 보고서등 모든 업무를 읍면동으로부터 요구하므로서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가 주민편의 위주에 봉사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시본청 각실과소 관련 보고 문서 만들기에 바쁜 행정을 펼치므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한 교통신호체계를 보면 관내 어느 지역이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교통흐름과 신호가 맞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주말같이 차량통행이 많을 때는 신호기를 조작하므로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급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도 단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한다며 신호기를 조작하는 것은 그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지인의 차량통행을 위해 설치된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교통혼잡세다 뭐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용인시 공직자들은 주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는 공복으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저 관망자세로 일관하는 처사는 앞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종합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언론매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 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그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을 편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으며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둔치주차장 대형차량 주차실태를 보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내 및 각 읍면동 하천부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둔치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그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기좋다는 용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며 누가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행정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도 변화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영화 되어야할 주차장이 중기업자의 개인 주차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용인만에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고질적 병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멀쩡했던 도로가 자고 일어나면 파헤쳐져 있고 오늘은 하수도공사, 내일은 수도공사등 하루가 멀다하고 파헤치고 있는가 하면 공사후 지반안정을 위해 가복토하므로서 차량통행시 불편이 많아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 하면 지반안정후 완전복구한 도로면이 울퉁불퉁하여 차량통행시 심한요동이 치고 있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하므로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대다수 도로굴착 관련 공사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및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간 이기주의가 극도로 만연되고 있어 질문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승격후 다각도에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어 더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등 도시화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서로가 불신을 초래하는가 하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조장하여 날로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해진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이를 수수방관하므로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치유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졸업시즌을 앞두고 심야에 대로를 무리지어 다니는 청소년이 많아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누구도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들의 자식인데 이제라도 우리모두 각성하여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용인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승격후 각종 간행물을 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배포하면서 진정 용인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특색있는 홍보물이 아닌 업적홍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다수인바 이제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배포되는 홍보물을 지방색이 짙게 깔린 내용으로 구성하여 배포함이 당연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로, 문예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예회관이 고작해야 영화상영이나 교육장으로 활응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 32만 시민의 문화창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연 등을 유치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IMF한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년소녀가 부모를 잃고 가장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고작해야 자매결연 및 일정액에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소외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의 정이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그 동안 의정활동시 시민들께서 요구한 의견임을 헤아려 성실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공사간 다망하신중에도 평소 시정과 용인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시민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31만 시민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98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용인시에 있어서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한보 기아사태등 국가의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대국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우리나라가 IMF 체제상황이 되었던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여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국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난국을 타결해 나온 저력이 있듯이 좌절과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대오각성하여 새 출발하는 마음자세로 내년을 맞이한다는 굳은 결심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상 수원T.G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T.G 명칭을 신갈T.G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제1대 의회에서, 제2대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나 건교부등 지명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원T.G는 우리 용인시 관내인 기흥읍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1대, 2대 의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수원T.G로 명명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소속감이나 애향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T.G명칭변경건에 대하여 고속도로관리청인 한국 도로관리청에서 수원T.G 후방 4.8㎞ 지점에 기흥T.G가 있고 수원시의 관문이라 수원T.G가 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이후에 명칭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계속 불가하다고 통보될 경우 용인시의 대책은 전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은 용인시장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인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기흥읍 영덕리와 서천리, 하갈리등 일부 지역의 치안행정이 용인경찰서 관할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관할로 지난 8월 1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용인읍, 수지읍, 구성면 3개읍면이 지난 시절로부터 도시계획과 전화번호가 인근의 수원시나 성남시로 소속되어 해당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가 이제는 치안관계마저 인근시의 수원시로 조정 되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민한 사항들에 대하여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경기도 및 지방경찰청에서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 시행하였다는 것은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통지구 개발에 따라 기흥읍 일부지역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일반행정은 용인시에서 치안상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원남부서에 가서 민원을 호소하여야 하는 바 시민들간의 위아감과 소외감이 생겨 지역화합등 장기적인 용인시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같은 일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합심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으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시절부터 읍면동장이나 실과장들의 결원, 또는 정기인사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일정인원을 배치하여 용인시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용인군이 시로 승격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지난번 기구개편시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일간지를 간혹보면 경기도 인사시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상급기관이라하여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인사적체인양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곤합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할 수 있는데 매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용인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용인시공무원들은 기구조정에 따라 인원감축등 중.하위직 공직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용인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라도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최근 5년이내에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용인시로 전입되어온 5급이상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공무원임용상 관련법령에 적합한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98년도 사업마무리와 99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동분서주하고 계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제출할 경우 그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실과소에 민원내용을 통보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지정 담당자들이 모여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신청서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한꺼번에 민원목적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기에 벅찰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각 담당부서별로 민원상담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들고 방문협의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유사한 복합민원의 경우 한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 즉, 예를 들면 대민행정봉사실 등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각 분야별 엘리트 전문공무원 10여명으로 1개팀을 구성 운영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바 용인시에서도 여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 참고한후 별도기구의 팀을 설치하여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추방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사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이 있다고 신문.방송등 언론개체의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대민행정분야 공직자들의 부조리 추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용인시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러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금번 제28회 정기회 준비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고림동 820-64번지상의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분뇨처리장은 약 8천평의 부지위에 1일 40톤의 처리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98년 9월 24일 유입되는 분뇨량이 너무 많아 처리량이 부족하여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은 과거에 주거지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사이에 인정프린스 아파트 1천여 세대등 주택이 밀집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거나 우기시에는 악취가 심할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등이 매우 많아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같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용인시에서도 98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본지역을 주거지역과 개발구역으로 지정한바 향후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분뇨처리장을 잠정폐쇄가 아닌 완전 폐쇄토록하여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방안을 제3단계 하수처리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손가정등 결식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IMF사태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실직자 가장의 자살, 부녀자 가출, 청소년의 범죄, 결식아동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동기에 대하여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회일탈 현상이 우리의 책임과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IMF사태로 인하여 지난 연말 이후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는지, 실직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이 붕괴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부모의 실직으로 결식아동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행정사무감사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부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이장협의회 회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무인년 한해도 다가고 금년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아쉬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신년에는 더욱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느끼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각종투자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도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난에 따른 세수감소와 예산부족으로 타 시군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 같은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의원을 초청하여 각종 현안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집행부가 노력하였는데 우리 용인시는 각종 사업설명회를 시의원, 도의원과 협의 및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9년도 도비보조금 예산반영현황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의 경우 12개 사업에 99억원을 신청하여 9개사업에 59억원이 반영되어 59%를 받았고, 고양시 경우 27개 사업에 475억원을 신청하여 151억원이 지원되어 31%, 구리시의 경우 12개 사업에 190억원을 신청 68억원이 수용되어 35%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인시는 16개 사업에 226억원을 신청하여 21억원이 반영되어 9%의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타시군과 비교하여 낮은 보조금을 받게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99년도 용인시 도비보조금 신청현황과 99년도 도 자체사업 예산반영 현황 및 각 실국별 도비보조금 예산반영현황 내역서를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투자사업 보조금 및 국비보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점에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용인시 자립도가 높고, 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 정산, 감사등 번거로움이 많아 기피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95년부터 현재까지 도비사업비조로 신청을 하였으나, 단 1건의 보조금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우리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87.8%로 경기도에서 7위이며, 주택보급율은 87.1%로 25위이며, 상수도보급율은 70.9%로 20위이며, 하수도보급율은 70.4%로 21위로 앞으로 용인시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자립도가 높아서라는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과 97년부터 자료를 참조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부서로 예산신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은 오래전부터 도의원 사무실을 시청에 갖추어 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예산같은 중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예산확보나 정보를 갖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시청에 타 시군같이 도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출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경기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세의 징수교부금 제도의 변경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용인시 입장에서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물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주행정, 공개행정을 외치는 도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하였다면 용인시 공식입장표명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탁상행정의 차원에서 용인시와 같이 급증하는 인구팽창과 개발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증가설이 확충되고 있고 인구가 급증화되고 있는 시에 유리한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겠다는 것은 갖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오히려 시재정 불균형만 증대시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징수교부금제도를 경기도에 재검토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변 지역간의 상호 연계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회에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윤병희시장 선거공약사업으로 기흥에서 용인, 포곡 21.3㎞구간에 총사업비 5,406억원으로 1996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공예정인 경전철사업이 기간내 추진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IMF체제이후 정부의 지원과 외자유치 없이는 재원조달계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7년 2월 27일 건교부에서 토지공사를 시행사업자로 선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므로서, 경전철재원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경전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50% 투자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법령이 개정되어 재정지원이 가능할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한적이 있는지, 요청한 근거가 있으면 진행된 관계자료와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체가 IMF한파라는 엄청난 시련의 국난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가정경제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SOC투자사업으로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이 발생되어 산업부분별로 보면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작용하고 건설부문, 서비스업, 농수산업순으로 경기부양효과외 산업부문간 연계관계로 인하여 파급효과만 유발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까지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용인시도 99년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 전반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실국별로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입찰제도상 국가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제한입찰, 공개입찰로 인하여 지역의 토목. 건축 기타공사가 대다수를 지역업체가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공사를 외지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바, 원거리 회사들이 지역 또는 주변업체에 하청을 주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발주를 받지 못하고 불경기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토목. 건축. 설계사업자들에 대한 자체규정 또는 지침으로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자연부락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간이상수도 수질을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인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물이 우리 용인시에도 많이 오염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갖추어진 간이상수도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수질검사와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자연부락에는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한 지역과 내역을 밝혀주시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자연부락은 언제쯤 수질검사를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원삼면 7개리 일곱군데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유의형 박사에게 의뢰한 결과 7개리중 5개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연부락 수질검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옥쌀 시군간 경계선 간판에 대하여 시에서는 기업체와 간판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느 기업체와 협의를 했는지와 앞으로 백옥쌀 홍보간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농민은 많은 어려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킨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용인시공무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축구 경기유치를 위한 잔디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002년도 세계적인 축구의 제전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에서는 월드컵 전용축구장을 건립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용인시에서는 변변한 공설잔디구장도 하나 없으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내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 프로축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프로축구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축구팀의 일예를 들면 천안일화가 아니라, 용인일화라는 축구팀을 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축구경기 유치로 인한 입장료 수입과 축구팀으로 인한 용인시의 홍보효과등 막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공설운동장내 축구전용잔디구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와 공설운동장이 없다면 프로축구 유치를 위한 잔디전용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 통장집에 FAX설치 요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리장, 통장들은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어서 낮에는 집에 거의 없고 저녁이나 되어야 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이 리, 통장들에게 전달할 행정사항이 있을 경우 저녁까지 기다렸다 가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되면 좋으나 당일저녁에라도 못 만날 경우에는 시급을 요하는 행정사항에 누수가 생기는 일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는 방법으로 리장, 통장집에 FAX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구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안성시의 경우 3년전에 이미 리, 통장집에 FAX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구문화제 행사 및 산업평화대상신설 요구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달이면 우리 용인시의 문화행사인 용구문화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용구문화제는 우리 용인시의 문화행사를 한껏 드높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을 발굴하여 참신한 내용의 행사로 거듭 태어나길 부탁드리면서 행사시 시상하는 각종 상중 농업인을 상징하고 농업을 자랑스럽게 여길 농업인에 관한 대상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하여 농업을 매우 중요시하여 왔는데 현재는 첨단정보산업 문명에 밀리다 보니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어쩔 수 없겠으나, 이럴수록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요시하고 농업인을 대우하고 사기를 북돋우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용구문화제 행사시나 또는 시민의날 행사시 산업평화대상뿐만 아니라, 농업인 대상을 시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난 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방대한 결재과정이 읍,면장이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역관리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읍면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담당 6급 주사급으로 신설하여 읍,면장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읍면의 사무위임전결규정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지만 남자위주로 위촉되어 있는데 여성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심의위원 위촉시 여성의 비율을 30%정도로 위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내의 타시군보다도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일부과에서는 매일 야근하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계속 줄이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천여 공직자여러분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IMF와 구조조정의 서슬높은 파고를 헤치면서 수고해 오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방청석에 앉어계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의 일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도권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정책과 도로지구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도시계획, 대중교통, 환경 기타부분들도 수반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용인시 지역권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동안 본의원이 시민의 소리와 또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역 지정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는 수도권과 국토개발 영향으로 도로구역이 타 시군보다 많은 수의 면적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도로구역 지정시 식량의 보고인 농지가 너무 과다하게 편입되고 임야는 극도로 훼손되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생식물과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옛 용인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갈 운명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소리와 시민들의 뜻을 안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린다면 관계법에는 도로구역 지정시 관리청은 관계 행정청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도 이와 같은 관계법규에 의해 협의한 사실이나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도로구역별로 서면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시정 또는 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본의원이 생각해 보았고 연구해 보았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구역 지정시 농지가 과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임야는 산의 능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급적 절토를 피하고 도로공사시 터널식이나 터널박스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시민 모두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을 무시한 무모한 개발을 지양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과 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이러한 상태에서 버려둘 수 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현행 주택개발촉진법의 관계조항중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다루어 지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기본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은 12월 2일에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공청회는 여타 공청회가 그렇듯이 본의원이 그간 공직생활이나, 의정생활에서 여러 유형의 공청회를 보아왔고 시민의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보았습니다. 특히 각종 공청회시마다 시민들이나, 여론층에서는 공청회가 마치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기에 본의원은 염려스러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용인시 도시계획입안건은 그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기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실시한 공청회가 과연 30만 시민의 소리가 부합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그 결과로 원만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수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또한 공청회 결과가 30만 시민의 소리로 대역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답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감사원에서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실 것 같아서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저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인시의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 중심권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부, 영동등,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내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24개소 등의 관광위락시설과 대학교 10개교, 연수연구시설 64개소, 산업체 1,059개소 등의 산.학.연구시설이 산재되어있는 관계로 유입.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며, 최근 몇 년사이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전입인구 또한 타시군보다 높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용인시의 발전상과 지역특성에 대한 사항은 관심이 부족한 관계로 신갈에 있는 T.G가 수원T.G로 명명되어있으며 용인에 있는 경희대학교 역시 수원캠퍼스로 불리우고 있는 등,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부적정한 명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시청, 의회가 합심단결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본의원 생각으로 용인시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작은양의 뒤떨어진 홍보테이프와 홍보지등은 효율적인 홍보는커녕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시군 여타시군에서 제작 시행하고 있는 CD룸을 참고하여 더욱 더 나은 홍보물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CD룸을 활용한 홍보방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추진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사무능률의 향상, 개인의 창의력 배양을 하기 위해 96년도부터 14개와 14개 읍면동에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본청 350회선, 읍면동에 150회선에 이르는 라우더.러브.랜카드작업을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민업무에 있어 아직도 주민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실과소별 연계성 있는 업무처리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과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의 미활용으로 결재를 위하여 하루종일 모든일을 젖혀두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산재해 있다함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감출 수가 없는 바, 전공무원의 능률향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공무원의 전산교육 및 전자메일을 도입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용인시 세수증대 방안중 미부과등 과세누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인구증가와 기반시설 필요성등으로 투자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재원이 5년간 959억등 매년 평균 192억원의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항에 사업예산이 97년에 1,848억원에서 2001년에 1,690억원으로 연평균 1.7%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세수에 있어 특히, 과세누락으로 인한 재원의 부족현상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도에 체납세 징수예산으로 97,380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199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2,608백만원중 정리율이 19.4%로 4,472백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과세누락은 95년도 390백만원에서 98년도에는 1,746백만원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이중 과세누락으로 인한 미추징 역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전산망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데 시에서는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망 활용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리장님들 대표되시는 분들 계속 속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면서 32만 용인시민의 삶의 살찌우기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사기를 복돋우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저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개최될 때 마다 성숙된 자치실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진정어린 사랑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시민의 삶이 피폐해져가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처럼 고실업과 생활고 격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사회 전반 현실속에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경제회생의 국민적 소망이 실현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더 능동적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며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것입니다. 지난 시간 다수 공직자들의 업무연차는 열의부족과 격무로 인하여 시정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98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99년 새해설계에 전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인시 기구개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영원리와 경쟁력 재고를 위한 효율적 행정체제로 탈바꿈하고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거 각고의 노력 끝에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의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정부가 주도하는대로 지침에로서 의거간 기구 및 정원감축의 결과는 이미 여러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치않은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침과 자체적인 준비미흡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까지 총정원의 30%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번의 조직개편과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첫째, 현 용인시 기구개편 결과를 평가분석할 의사는 있는지와 둘째, 실과소 및 읍면동의 근무실태와 업무량 정원규모 적정여부를 정밀진단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격무부서의 충원과 정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단순업무의 민간위탁처리와 비효율적 사업소 및 시설들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 및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경기도 자치 12200-1252호의 지침 적용상의 보충설명 24호 분동금지 조항은 용인시의 기흥읍, 구성면, 수지읍 등의 지역에 적용되어서는 알될 독소조항입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별 공무원수 비교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18명의 경기도내 11번째로 우리시의 1/4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지읍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377명으로 읍행정조직으로는 합당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지읍과 비슷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있는 오산, 과천, 양평, 가평등은 자치단체로서 역할과 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주민의 행정참여는 물론, 양질의 행정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인구 82천의 지역에 12개읍면의 행정조직과 12명의 군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지, 기흥지역의 도시화에 맞는 적절한 행정조직을 갖추고 양질의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승인될 때까지 범시민적 건의 활동에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활동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취락지역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전취락지역은 96년 3월 19일 죽전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경기도로부터 득한 뒤 계획된 도시기반시설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각 건설사들의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본의원은 지난 3년간 5차례 시정질문과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동지구내 총 8개의 초중고교중 3개교의 건립과 개설학교의 진입도로가 개교시기에 맞추어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여만평 규모의 동지역에 취락지역 계획수립 당시 유일한 교육시설인 초등학교 1개교와 43번 2차선 국도, 군도 1호선뿐인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이곳 주민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43번 국도의 죽전리 구간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1.5㎞떨어진 읍사무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고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하는 학생들 걸어다닐 노견조차 없는 동지역에 금년말 9단지 4,649세대에 18,000명의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됨에도 동지역의 중로 1-1호와 중로 1-3호로 등 주요도로의 시설계획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시장공약사업등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은 물론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99년을 맞이하는 4만여 주민들은 용인시 99년 투자가용재원 1,680억원이 어느 곳에 투입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불요불븝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상황의 변화로 중기재정계획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 바, 첫째 99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심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죽전취락지역내 중심도로인 대2-1로, 중로 1-1로, 중로 1-2로, 중로 1-3로의 개설시기와 공공시설확충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죽전취락지역 기반시설분담금 미납업체의 징수방안 및 길훈 3차, 대진 2차, 동성 2차 및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부과 내역 및 향한국 부과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수지읍 일원의 교통혼잡을 해소키 위해 토지공사 영통사업단부담 개설도로의 준공시한 99년 7월 23일 1차 준공구간의 공사를 조기개통시킬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당면한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적극검토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용인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호 의원입니다. 무인년 금년 한해는 용인시가 최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의 시련의 한해로 국제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치의 세월을 고통으로 보내며, 6.4지방선거로 용인시 제2대 지방자치단체의 출발점에서 기우뚱거림과 지난여름 장마는 우리들 마음을 더욱 움추리게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금년한해를 회고해 보며 평가분석하고 대망의 기묘년을 설계하면서, 더욱 승화시키려는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열정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2기 용인시의회를 이끄는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심기일전, 고군분투의 봉사와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무인년을 마감하면서 남은 정기회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어 시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히 사용되도록 대변자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직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시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 133-1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마을은 92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희망찬 기대감속에서 추진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사업의 효과만을 추상하는 상태인바 이제까지 사업비 내지 시설비가 수십억대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된 현실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수련마을은 문자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서 관내청소년은 물론이고 타지의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서 이용되며, 건전한 청소년들의 수양장소로서 각광을 받아야 하나, 현재로서는 홍보나 시설면에서 부족함이 산재하여 그 이용도수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로의 마음을 달래고자 금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하면서 명년부터는 타기관이나 운영을 잘하는 이벤트회사나 개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 적자폭을 달래고자하는 운영의 묘가 역력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것인지? 그 방법과 현재 청소년수련마을의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백암면 근창리 101-5번지, 102-5번지 소재의 동산주택의 아파트시공 중단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산주택 건립문제에 질문의 95년 11월 6일 용인군의회 제43회 임시회와 95년 제8회 정기회에서 질문드린 사항이지만 이제 98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아직도 진척사항이 눈에 보이지않아 짚어보는 바입니다. 상기사업은 91년 6월 26일 사업승인일자이며, 91년 8월 22일 착공신고일이며, 지금까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용인시의 흉물로 전환한지 수년이 지나고 있으며, 지켜보는 주민마다 한숨을 짓게 하며, 행정의 부적절함에 따가운 질타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웁게 하며,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학생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수차례 매스컴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행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직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산주택의 진척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동산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용인시 재정에도 아무 도움을 주지못한 토지분 동산주택 42,976천원, 백상건설 43,037천원의 체납세와 주택건립에 수반되어 각종세금의 미징수내역을 밝혀주시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계획과 행정조치에 대해 상세히 답변주시길 바라며, 감사시에도 제시되었던 각종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관내 초,중,고 급식 및 시설에 관한 용인시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내심 불안함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급식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금년에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에도 전면 급식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99년도부터 관내 일부 고등학교부터 추진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실정은 자녀을 둔 학부모나 학생들은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 관내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는지,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의 혼미속에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질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더욱 무더운 여름이 될것이요, 엄동설한 삭풍의 고통이 이어질 것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1,500백만원이라는는 예산이 편성되어 6개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본의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지만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3개교에 일부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속에 학교급식 및 시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움츠러든다면 과연 21세기 용인을 책임질 학생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들이 점심 한끼라도 편안하게 먹고 경제적 부담없이 조금이라도 배불리 먹는다면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각종기금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2세들의 교육이나 문화 내지는 체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대로 공부 잘하고 문학적이고, 튼튼한 체육인등 특수한 수상을 하였을시에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억이 넘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운영이익금으로 해마다 인원증가를 추상하며, 인원 채우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문학적 학도도 되어야 하며, 유능한 특기자, 체육인도 많이 배출되어 용인시를 빛내는 일꾼이 많아야 하지만, 이 모든 분야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용인시의 몇배수로 꿈나무들의 체력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본의원이 지난 번에 열거하며 강조한 바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중 개정령은 97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15361호를 제정 공포한 바,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지원조항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고하여 예산편성을 기피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꿈나무 육성사업을 하겠다는데, 법으로 또한 제정되어 있는데, 어느 도지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꿈나무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해있는 시점에 건강증진을 위하고 21세기 용인시 세수를 책임맡을 후세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며, 차세대에 원망이 되지 않는 용인의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차세대에 각광받는 행정계획을 세우시어 후대에게 길이 칭송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투자는 생산의 어머니이며, 투자와 생산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마다 걱정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백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치않은 월동대비 재해대책에 대한 다시한번 예방차원에서 강조하고 유비무환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온인 엘리뇨현상으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기억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또한 매스컴을 접함에 금년 겨울은 동절기가 예년에 비해 라니냐 발생으로 인하여 매우 길며 눈도 많이온다는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동절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와 계획성 및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설해예방 장비나 모래, 염화칼슘등 각종준비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각 읍면동별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월동재해대책에 대하여 만반의 계획과 정비가 되어있는지? 이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집행부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월동을 할 수 있게 착실하게 신빙성 있는 대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기묘년에는 우리 용인시의 편안함과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IMF경제 한파와 경제위기속에 정부부처의 구조조정, 기업의 연쇄도산, 기업간 빅딜로 인한 감원, 감축으로 실직자가 증가해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생활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대속에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 및 고급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과 긍지를 갖고 한사람의 의원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여러분께 죄송함과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 앉을수는 없습니다. 특히 용기와 지혜와 끈기, 그리고 검소함을 겸비하신 1등 시민이 바로 용인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도 머리를 맞대고 시민여러분의 경제난을 해결코져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풍요로운 용인시를 건설하는데 더욱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믿음을 주는 시정, 살고 싶은 용인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강환 부시장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께 31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며,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물론 타시군들을 보면 지방특산물 등을 이용해 특허신청 등을 통해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전반에 대한 대내외적인 이미지 작업은 특별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보자면 수원은 화홍문화제가 있고, 이천, 여주는 도자기축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는 부동산투기의 고장, 부정부패의 산실이라는 이미지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용인시도 자랑스런 시의 이미지사업을 추진해 문화와 경제적으로 성숙한 도시임을 알려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각종기금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투자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관리는 한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금이자수입이 금융자율화로 인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금이자 수입으로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대부분이 업무량 폭주와 근무조건이 열악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선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부는 하위 공직자들의 사기문제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새로운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응급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시장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실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용인시 경제와 용인시장 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인시내와 기흥지역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점검하여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또 무질서한 상거래로 용인시장 경기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계형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행정부재, 혹은 책임기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부의 실직자 대책을 운운하며 변명하기보다는 용인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과 무단 도로점검 등에 대한 대책까지 세울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홍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홍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신 관계로 저의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을 하고 계신 공직자 및 방청객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출하하기 위하여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운송비를 부담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수원 세류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직접 출하하여만 합니다. 용인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이, 채소류 등의 시설채소와 버섯, 백옥쌀등 주요특산품이 연중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용인시민은 이와 같은 농산품을 재 유통과정에 의하여 즉, 도.소매시장을 거쳐 비싼값에 구입하여야 하는 바, 중간에 있는 상인들만 이득을 얻게 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농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협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관심과 소비자의 구매욕구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나마 겨울철에는 한지에서 장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농민들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시행계획에 있는바, 용인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예를들면 용인, 기흥, 수지등 인구밀집지역의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 각1개소를 농.축협과 상호 협의하여 시설물을 갖추고 운영한다면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바, 용인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보조사업, 즉 벼멸구나 도열병 발생시 보조되는 긴급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벼멸구나 도열병 발생시 긴급방제를 위하여 약 연2회 무상으로 농약이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농약은 방제면적의 약 20-30%씩 소량으로 보조되는 관계로 농가별로 배분하는 문제와 보조농가의 직접방제 기피현상으로 실질적인 방제효과가 거의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조된 농약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을 농가에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산이나 하천에 방치 또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한 농약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즉, 예를든다면 1회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농약을 보조하든지, 또는 이와 다른 좋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99년도의 용인시 긴급방제사업 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홍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해주신 각읍면동 리장님, 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진심으로 우리지역의 애향심을 갖고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