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도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의안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규정된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및 우리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 및 주요개정 조례안은 지도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경기도 주택정책과- 1941(2008. 1. 18)호 및 본 과-7551(2008. 4. 1)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금을 마련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항이며, 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 1항의 내용 중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 한다”로 되어있으나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용어의 경우 회계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 함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말하는 것이며, 세입세출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와는 다른 사항의 내용이며 제4조 제3항의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계좌로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두 개의 계좌로 관리하는 문제의 검토를 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기금운용관이 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급으로 신설 검토를 요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수수료는 조례 제2조의 내용과 같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광명시 옥외광고물조례 제34조에서는 허가신청 및 등록시 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첨부 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수입증지 수입으로 세입조치 되고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당초 행안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이게 표준조례안이 시작된 배경은 간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이미 간판정비 사업이 활성화됐고, 또 전국적으로 간판사업이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는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는 조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 실무선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보면 7조 기금운용관 같은 데는 국장으로 돼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장님! 이것 매일매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게 업무가 맞는 거예요?

글쎄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하고, 다시 지도민원과에서 이런 기금에 대한 분임출납원이라든가 기금운용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인력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런 내용까지는 깊이 있게 쭉 챙겨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일거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직원을 이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지금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도 꽤 필요할 것이고, 지금 운영관리도 보면 세입세출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깊이 있게 다룰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인데요. 31개 시·군 중에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몇 개의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를 비롯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약 반 정도 시·군이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실효성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건물을 정비하면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것을 적재적소에 이 기금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광고정비 사업을 활성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자율로 사실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요새는 너무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 기금의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쭉 몇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 기금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얼마 정도 목표 예치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배분되는 수익금은 1년에 적립되는 예상 수익금은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옥외관련 우리가 매각대금 같은 게 작년기준으로 해서 한 27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 규모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서 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모로는 지금 3천만 원 이하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번 7억 7천만 원짜리 간판정비사업도 하지만요. 기 완공한 21억짜리 사업 광명사거리가 7억 9천만 원짜리 사업, 이런 것을 보면 기금의 정비가 좀 무색하지요.

그렇지요.

네, 규모가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기금의 이자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연 1,200만 원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조례에 하나하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것이 있어도 저희들이 지금 광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정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 할 것 아니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마디 하시지요.

네.

네.

네,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과 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제정법과 우리 조례안이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