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여원기 의원 발언
창호
김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 현원 15명되겠습니다. 시장이 상설시장 15개, 공설시장 1개, 16개가 있습니다. 기업체현황은 1,1818업체가 있고 섬유 448, 기계 901, 화학 128, 기타 341개가 있습니다. 농가 몇 경지면적에 1,607 농가에 7,361명의 농가인구가 있습니다. 수리 시설 54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3조, 제85조 부칙 제1조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78페이지∼8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지역경제과)
창호
김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고 의원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가격표시내지 신토불이 조사 해 볼 때에 주로 칠성시장, 원대시장 말씀하시는데 저도 두 군데 가봤는데 수입품과 국산품을 표시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런 지도를 14번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조사한 것은 1/10도 안 되는가 싶고 가격표시는 재래시장에는 했던 데가 없습니다. 가격표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뚜렷하게 세운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농산물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조사까지 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담당과장님으로서는 위원님이 조사한 것보다도 단속실적과 내용이 불충실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하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농산물 검사소와 본 청과 단속처벌 위주보다도 지금까지 지도·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옳게 추진 못한데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계획한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는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인원 문제 때문에 실시가 잘 안 됩니다. 백화점이나 공산품 소매점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격표시제가 사실상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사는 사람이 정가다 아니다 바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는 분들이 알아서 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면 배추 한단, 파한단, 한 시장 내에서도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종과 신토불이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구별이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제 생각에 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동행 신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수입농산물과 국산과 사실상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이 주로 먹는 생필품 콩·참깨·땅콩·녹두·팥·고사리·마늘·대추·조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특성을 담은 홍보물 4만매를 인쇄를 하고 체벌규정과 각 시장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산참깨는 깨알이 작고 껍질도 얇고 씨는 뛰어나왔고 볶을 때는 색이 짚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어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을 파는 것은 좋은데 국산으로 둔갑해서 배 이상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입농산물을 개방되었기 때문에 국산으로 둔갑해서 폭리 취하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연2회, 1월, 9월 지원업체 209개, 실지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마는 도움을 받는 데가 실질적인 영세업체인지 그것이 문제인데 공장등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담보가 있어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말고 진짜 기술적으로 공산품이라든지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타 업체보다 더 우수했을 때 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 등록체가 아니거나 담보가 없다. 자기 개인적인 기술업체 이러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대해서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하니까 실적에 89건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달라 긴급 운영자금 형태가 있다고 보는데 진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관해서 기업체들의 애로를 덜어주려고 상담을 했다면 많이 잇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구 자체로 모든 중소기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본 청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금년예산으로 대구직할시 6백억, 저희 구에서는 95년부터 3억에서 6억으로 되어 대통령께서도 APEC 회담을 다녀오면서 세계화를 부르짖는 차제에 중소기업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무상태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담보도 없고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규정자체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업원 16인 이상 되어야만 공장등록 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무역업진출 그 다음에 자금 지원 등을 위해서 금년도 4월 7일부터 공업조치법이 완화되어 인원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 하나부터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전부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에 어려운 업체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창구운영에 자금부족한데 자금이 언제쯤 나오느냐하면 연중에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작년 9월달에 경제과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처음에 경제가 무엇인지 몰랐고 직원을 배치해서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방법을 또 연구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공업조치법 개정 후 현재 준 공업단지에 공장이나 아니면 준 공업지역에도 공장도 주거를 같이 건축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해 주면서 건축관리대장에 처음 지을 때 용도가 창고였다고 창고로 남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등록해 주겠다. 2개월 이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2개월이 안 되면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되겠죠.
상택
김상택위원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준 공업지역에서 이런 형태가 일어났을 때는 공장 등록해 줄 때에 건축물대장에 옳게 변경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배추·파가 되는데 시장부근에서 사무실이나 점포를 두고 돈을 뭉텅이로 갖고 농촌으로 다니며 매점매석 합니다. 그 당시 조사할 때보다도 10배나 7배정도 농촌에서 살 때 가격과 시장에서 팔 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단속 같은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평상시에 못했습니다. 설 명절 때 물가 수급관계에 가격 폭등이 많아 본 청을 위시해서 경찰, 구 합동으로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밭떼기 농산물 유통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현 인력으로 힘듭니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 명절 때 상부지시가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농사짓는 사람의 가슴 아픈지 생각해야 되겠고 시장바구니에 배추 7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한두 단 밖에 못 들어가는데 박봉으로 장바구니를 생각할 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네에 파·양파·배추 정도는 정보원이라도 두어 고발하고 고발하면 상금을 얼마 주겠다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쓴다면 한번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시장현황에 상설시장 15개, 공설시장 1개소에 대한 현황 각 시장의 점포수, 특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홍보와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화재예방 관계는 동절기 종합대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현황(지역경제과)
원기
여원기위원
칠성시장 통로가 장사하는 분들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화재예방을 위해 11월초에 북부 소방서에 화재대책위원으로 저도 위촉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진입가능한데 돌아올 때는 또 원래대로 되 버립니다. 소방서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하고 주택가에도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가는데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에 불이 나면 덜하지만 낮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수시로 소방통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에게도 시장화재예방을 위해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실지 그 분들이 도로가운데 상품을 재어놓고 포장을 덮어놓고 갑니다. 밤에는 더 불편해서 그 차가 못 다니는 형편입니다. 일반상가도 보면 사실 도로가 자기 사유 점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쯤 조치를 해서 해결 날 수 있었던 문제 같으면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벌써 끝이 났을 텐데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일보양보를 해서 같이 살자는 생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소방도로 확보를 하고 서류상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소방도로 확보 역시 이러한 문제는 법대로 하면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융통성을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지켜지도록 안 지켜지는 것은 관에서 365일 계속 단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계량기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리업자에 편파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량기가 1년 되었는데 검사는 불량이라고 해서 수리하라고 딱지를 붙여 수리 갖다오면 합격입니다. 또 단속이 나오면 또 부작용 딱지가 붙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계량기가 불량 됨으로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기 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리를 하면 괜찮고 수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말씀인데 정기검사는 4개월에 한번씩하고 1년 동안 정기검사를 함으로써 다음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업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업자가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오늘 새 저울을 사와 내일 검사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분명히 종전에는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계량기 한 대 고쳐서 일반 상식적으로 1만원이면 그런 의혹을 안 갖습니다. 정기 검사하면 그것보다 여러 배를 받고 수리비를 구청직원과 갈라먹기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수수료하면 수리비는 모르겠다고 하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수리비도 알아보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대구시내 5개 업소 기본적으로 업소가 적기 때문에 사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자율화하도록 그런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94년은 한해 문제로 인해 온 국민이 다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수지가 북구 관내에 26개 있는데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북구에서 95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으며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관정 6개 팠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이 24시간 가동해서 얼마나 되며 우물관정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관내에 앞으로 불필요한 저수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년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이 갖고 있는 땅이 지방자치 단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뺏어가 간 입장인데 차후는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준설은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이 2건, 95년 2개 당초에 5개 하였는데 예산사정상 2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정도 하나 따로 있고 내년에도 한 개정도 관정을 현재 급한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수지 용도가 끝난 소유주가 있고 한 것은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없도록 이것은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판관정은 1일 200톤으로 관정기준 이상의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수지 기능을 성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능상실을 하게 되면 그때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원래 저수지를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땅을 내놓고 둑을 막아 사용 관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겠다. 아니면 농지조합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년대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대부분 농수산부에 가져갔습니다. 주민들은 그 땅아 못으로 되어 있으니 아무 관련이 없어 떠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내 땅 아니라 못도 기능상실이 되었으니 내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소송도 해 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주민한테 이것은 이러이러한데 주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도움을 주는 식의 행정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운기 56대, 트랙터 2대, 바인더 4대, 이양기 6대, 기타 28대 되어 있는데 8,800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농기계 반값 지원은 구비 시비 합해서 8,800만원인데 금년도의 96대의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민들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를 선정해서 농협에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가져갑니다. 농협에서 연락이 오면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지불하는 금액을 농민이 반 내고 기관에서 반을 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조사는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관내에는 주유소 및 가스 판매소가 많습니다. 용량체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용량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폐수정화 사업지원 대금이 3,36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톱밥 사 주는데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폐수 시설하는데 보조된 금액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축산폐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 정화하는 방법이 톱밥 발효기를 통한 정화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톱밥으로 정화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톱밥자체는 우사안에 넣어서 밟아서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톱밥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축사 안에 톱밥을 같이 넣어 가지고 똥오줌 배설물이 나오면 흡수되어서 나중에 퇴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류 검사 관계는 품질에 관한 것입니까 정량에 관한 것입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정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스 중량을 체크한 적 있는지.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주류계량 검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본 청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안 냈습니다만 상하반기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LPG 가스도 용량 체크한 적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본 청에서 합동으로 한 적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두 번 한다면 적절치 못한데요, 저희도 유류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차에 기름을 넣어도 솔직히 정량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몇 %에서 몇 % 미달 몇 % 상승 그것이 정량이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느 선이 정확한 정량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서 적발된 업소를 처벌을 하든지 업소 자체에 패를 붙여서 정량을 주지 않는다는 업소라고 표시를 내든지 등 이런 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검침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지도점검추진실적
규윤
김규윤위원
축산 폐수 정화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8농가에 톱밥발효 지원했는데 톱밥발효지원은 관에서 꼭 지원해야 하는 일인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폐수처리장 만드는데 지원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1,600만원 하는 것 말입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예 1,680만원.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톱밥 지원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톱밥을 Kg당 얼마씩 주고 샀는데 1,680만원이 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톱밥이 아니고 톱밥을 발효시키는 시설을 하는데 가구 당 21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축산이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전부 소며 돼지가 한집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소나 축산을 하는데 정화사업으로서 톱밥을 사용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산 지원을 국비 시비고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천 680만원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8가구에 소가 몇 마리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돼지가 100마리이고 소는 150두입니다. 최고 많은 집이 50두고…
규윤
김규윤위원
소 한 마리에 20만원씩 지원되었네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한번 시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윤
김규윤위원
소가 1,000마리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있으나 소 150두 같으면 한집에 다 사육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는 대규모 축산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마는…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비능률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촌의 경우는 비능률적이지만 도시의 경우에, 환경차원에서 생각해서 또 달리 이만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개스 점검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면 유사시의 가스 대책, 동절기 화재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동절기는 가스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요령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스 때문에 불났다 하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종합계획에도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유의사항이나 점검방법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 회보를 통하여 홍보도 하고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시 본 청에서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스에 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반 회보를 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나이 많으신 분은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중요한 것은 글씨를 크게 해서 노인들도 보기 쉽게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톱밥을 사서 우사 안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니까 우사 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정화 시설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과 드리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교육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 두 사람이 대구은행 본점 고객업무 1명하고 팔달 상호신용금고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팔달 상호신용금고의 위치와 강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팔달시장 안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팔달 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가 북구에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매천동 농산물 시장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윤도
박윤도위원
다시 조사해서 확인해서 강사 두 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축제도설명회개최강사명단
윤도
박윤도위원
경제교육실시에서 국민경제교육에 대한 교육장소·일시·강사·교육시간·교육대상자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주민경제교육은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시간하고,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대원이고 별도 경제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과 동시에 실시한…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교육회수 2회에 1,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900명씩 교육했다는 결과인데 과연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회수는 민방위교육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공직자 의식개혁교육도 4회에 2,900명 해당되는데 공직자 교육이 효과가…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하는 것을 회수로 4회로 산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것이지 가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가스는 참 중요하고 위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특히 가스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는 특별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상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제는 공동살포를 했던 것 같은데 공동 살포한 지역이 어디며 방제했던 내역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과일 출하하는데 박스까지 사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 같습니다. 제작한 회사하고, 액수가 1,300만원이면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봤을 겁니다. 입찰내역 가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병충해 방제는 농촌에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개 방제단은 요즘 농촌에 젊은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박스 출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또, UR 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국시비가 농협으로 내려가서 농협에서 박스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농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돈 나갈 때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방제한 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제한 지역이 북구전체의 농가란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북구전제라 해도 금호동, 사수, 부대, 연경, 국우, 도남지 밑에 들이 모두입니다. 그들 지역 전역에 지원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구청에서 관장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자체에서 했단 말입니까?
장경훈위원
박윤도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이 전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민방위 교육시기 주민경제교육을 함께 교육한 그런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민방위 교육 시에 주민경제교육을 해도 됩니까?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실제 민방위 교육시에는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전시효과적인 자료라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알차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민방위교육시에 경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통계자료가 미심쩍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에 1818개 기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수가 73개 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업체 수만 160개가 있습니다. 100인 이하 업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이 많은데 73개 노동조합 수가 확실한 자료가 맞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노동조합 수는 72개가 맞습니다. 노동조합이란 것이 인원에 불구하고 결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1,818개이지만 조합이 구성 안 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이 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체가 많이 있어도 노동조합이 결성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섬유업체만 해도 448개 업체인데 자료에는 10개 밖에 노동조합이 결성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노동조합문제는 계속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는 큰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농협으로 지원했으면 지원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94농물규격포장제공급내역
장경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수입농산물 농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황 보고에서 지도하는 선, 계도하는 선에서 끝을 냈다하는데 계도하는 기간은 93년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원래 끝났습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94년도 3월 말까지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94년 4월 1일부터는 계도가 아니고 적발과 단속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적발을 해야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황이나 자료에 보면 단속이나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3년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일이면 정부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치를 한 것도 없고 계속지도·계도함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농산물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전문가도 모릅니다. 사온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시장 실정이라는 게 엄청스럽게 환경이 틀립니다. 네가 죽던 말던 나는 벌면 된다는 것이 시장 섭리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한번도 단속한 게 없다하면 되는 말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계도도 했고 86페이지 보면 단속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적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참깨이고 그 다음에 고사리라든지 땅콩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단속이 너무 경해서 조금 과격한 표현은 했습니다만 자료에 단속회수가 14회, 인원이 84명, 건수가 114건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고발 1건과 과태료 22건에 대한 것은 어떤 건에 누구에게 얼마를 과태료 부과했으며 고발은 어떻게 했다하는 것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고발한 경우는 국산으로 위장해서 판매한 한사람입니다. 노원3가에 있는 금성한마늘 정선회라고 87페이지에 중간에 나와있고 과태료 부과했던 자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산물원산지미표시업소과태료부과내역
장경훈위원
요즘 언론에 간간이 보도됩니다 만은 저질 농산물 수입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농산물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수입절차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공사에 승인을 득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부차원 문제인데 우리국민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같은 수입농산물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수입가격에만 치중하다보니 국민건강을 해치는 저질 수입상품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특별건의사항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기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94년도 중소기업지원 금액이 170억이었습니다. 95년도엔 400억이죠.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목표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본 청에 제출하면 400억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감안해서 지원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7개 구청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시목표액은 대구은행 300억, 대동은행 100억 해서 400억을 해 줍니다. 작년은 209개 업체에 금액은 179억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400억 자체는 대구시 전체 것이고 우리 북구에는 어느 만치 돌아올지 알 수 없으며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하며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신청 요건이 맞으면 거의 다 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5인 이하도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6인 이상 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91페이지 밑에 전기가 단전된 업체가 8개가 있었는데 8개 업체 명단과 단전된 이유 단전된 이후 조합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공또는대형업소위반사항(지역경제과)
용길
손용길위원
가스 단속 조치내역에 사업정지가 1건 있는데 사어정지는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정지가 된 것입니까? 가스량을 줄여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고…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정지 건은 3건이 있습니다. 노원동의 육일가스, 칠곡의 태하가스, 조야동의 한우종합 가스 3개를 저희들이 사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가스통 등을 인도 노면에 계속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량이 부족해서 그런 업체는…
국근
김국근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 충전은 판매저장소에서 소비자가 98kg 달래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가스통에 5kg을 들었던 것은 갖고 갈 수는 없어도 빈 통을 가지고 15kg을 넣어 달라면 절대로 안 넣어 줍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크게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들어올 때는 20kg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동절기에 가스통이 약간 얼면 가스가 떨어진 줄알아요. 그때 그냥 가져갑니다. 그때에 가스 판매업소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매스컴에서는 분명히 양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김위원 하는 얘기는 현실하고 상삭하고 틀리는 얘기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 안전공사와 업주들이 모임을 자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공사하고 업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스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구나 가스안전공사나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판매업소에 대한…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대표자들과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정기점검은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재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를 점검해야 하는 데 앞에 자료에서도 가스판매소에 대한 교육실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스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8번째 항목 휴경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황에 나와있는데 몇 년씩 휴경이 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당해 년으로 올해 휴경했다가 내년에 농사짓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91년도나 92년도 계속해서 휴경된 토지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도남지 안쪽 골짜기 같은 곳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휴경지에 대해서 신농정 정책은 그 대상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책을 가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서는 불이익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휴경지가 7ha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이웃에서 짓든지 지주가 짓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재지주 5ha 이고 노동력 부족에 2ha인데 휴경지를 주말농장형태로 해서 북구 공직자에게 대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난 구정질문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답사한 후 지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추천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상당한 연구를 부탁합니다. 산격유통단지 보상금 미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상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건물을 아직 철거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청 공직자들이 시 사업이라고 방관하는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유통단지는 북구에 시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상당한 경제적 발전, 질적 발전이 올 것인데 방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을 우리 의원들과 의논도 교환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 사업이라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제 자치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재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 세수가 되고 보상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 진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분양은 했는데 중도금이 불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 합의가 몇 개 있는데 미 합의도 있고 돈도 모자라는 두 가지 입장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미 합의가 전체 44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 상속이 안 된 경우와 근저당 해제 안 됐거나 재결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전체적 흐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많이 모자라서 추천까지 한 줄 아는데
윤도
박윤도위원
추천한 곳도 있습니다만 필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월 초순까지는 미분양이 몇 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미분양이 있는지?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11번째 항목 가격 표시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가격 표시를 안 했을 때 얼마까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12번째 항목 매천동 농수산물 시장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매천동 농수산물 시장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철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도 감사 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없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낼 때는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한 것인데 어느 위원이 자료를 냈다. 어느 위원이 건물을 철거시키라는 말이 현지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다 언질이나 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작년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건축과에 있다가 이 업무는 본청 시 농정과에서 하지만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허가내용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부는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누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무허가 단속이라 하면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축을 단속지침 요령에 보면 공공용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관련은 지역경제과, 하천은 건설과, 공원부지 내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황만 알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업무보고와 위원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윤
김규윤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이 정원 13명 현원 12명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업소수가 519, 대기 18, 수질 97, 소음 324, 복합업소 80, 업종별 현황은 계 519, 섬유제조 199, 조립금속 129, 비금속광물 19, 고무 및 프라스틱 32, 사진처리업 31, 자동차 관련시설 59, 목재가공 6, 음식료품 20, 기타시설 24입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8페이지∼111페이지까지를 참조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적추진현황(환경보호과)
창호
김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직원현황에 환경·화공 전문지식 있는 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수질 검사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합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단속은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처에서는 3공단하고 검단 공단을 하고 대기업소 중에서도 연간 연료를 1,000톤 이상 수질 하루 200톤 이상 배출업소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기타시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인쇄업소·세차장·목욕탕·화학제품업소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세차장은 폐수처리장 처리를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름이 많이 유출되는데 기름이 떠내려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흘러가도 정화되지 않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세차장 기름제거가 제일 문제입니다. 금년도 세차장과 정비업체 업주를 불러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약품을 많이 쓰면 처리가 안 됩니다. 일정량을 폐수에 따라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규윤
김규윤위원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서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이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적은 업소일수록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일교환소 그 오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오일 센터는 누구든 할 수 있고 폐유의 발생량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지 단지 폐유 처리하는 연락만 하면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환경보호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환경청 소관분야 즉 대기·수질·소음·진동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3공단과 검단 공단은 환경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태를 분리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지방공단, 국가공단, 대구는 노원동3가, 침산일부는 환경청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그 외 지역에서 연간 기름을 1,000톤 이상 수질 하루 200톤 이상 사용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업소와 이것보고 있는 것하고 도금업소 공단 외 지역은 시에서 합니다. 기관별관리법적근거(환경보호과)
장경훈위원
세차장 시설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며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구청에서 하며 기준은 배출시설은 고압분무기와 방지지설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제한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건축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명예 감시인 교육 민 간담회가 감시인 50명에 신고 건수가 11건이면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93년에 감시인이 28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화원물사건, 낙동강수질사건이 있어 증원했습니다. 감시인 중에서 이분들 역할이 미미합니다. 50명은 동을 통하여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 통반장, 세차장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분기별로 모아봐도 16명 더 작을 때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보상 관계도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해오고 간담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적고 정비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활동이 이렇게 미진한 것 같으면 다른 분을 선정해야지 동에 의뢰하면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 사람고발을 못합니다. 저희 동도 변두리가 되어서 환경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는데 감시원 정비를 시급히 하셔서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데 많은 업소가 적발되어 부과금액이 많이 있는데 1차 위반되고 2차 위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수질 같으면 수질환경보존법 66조에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1차 경고가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 2차 개선명령이 있고 3차가 조업정지가 나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 전에는 물이 염색 물이 붉은 물과 파란 물이 내려오면 어느 공장에서 버리는 모양이다 대충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개가 되어 버리고 나니까 떠내려가 버리면 실제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그 물을 보고 적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단천 복개로 인해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3공단은 환경청 관할이다 북구 관할이 아니다해서 지금까지 등한시 해 왔는데 환경은 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전체가 환경감시인이 되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구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꼭 우리 구역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점검하고 환경청에서 하더라도 단속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공단천은 6월 4일 환경청으로 넘어갔지만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공단천 안에 맨홀을 이용해서 8개 지점을 채수를 해서 시로 보고해서 환경청에 통보합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산업폐기물에 대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17종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은 자치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자료에 부과징수가 자동차가 저조하고 특히 1기분보다 2기분이 더 저조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징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1기분 중에서 시설물이 7건인데 7건은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 그리고 칠성동에 있는 1건은 금액 79,170원은 돈이 적기 때문에 건물 압류를 못했습니다. 1기분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1,485건했습니다. 미 압류 1,172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소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주소가 나오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분은 이상하게도 7개 구청 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 세금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물 30건이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6건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에 독려를 한번 더 하고 다음주 등기분 등본이 등기소에서 오면 압류하겠습니다. 자동차 4,840대 중에서는 1차 압류에 317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압류 3,923건은 지역교통과 세무과에 주민등록도 같이 확인한 후에 압류를 12월 6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출내역서와 산업폐기물 발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법이 바뀌어서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데 나중에 청소과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 항목은 청소과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우수기 야간단속 활동비지출내역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우수기나 또한 야간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을 연구해 본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교육을 통하여 기업주에게 호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과장님 답하는 것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공장이 낮아 가지고 특히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나오는 곳에 어떤 장치를 연구해서 주인 모르게 이 기구를 담가두었다가 1주일이나 한 달을 두고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3월달에 24명이고 4월달에는 171명이 동원되어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한 것을 보면 3월달에는 지도단속 업소수가 62건이 되고 행정처분이 11건입니다. 4월달에는 25일간 171명이 동원되어서 지도단속업소 67건에 행정처분 14건했는데 3월달과 4월달은 업무량도 상당히 차이 나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3월달에는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단속을 해서 업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항의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단속하는 것은 채수병을 들고 나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검사의뢰를 하고 3월달에 하고 난 다음에는 업소끼리 연락이 빠릅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어느 집에서 연락이 왔다 하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4월달에는 낙동강 암모니아수가 배출되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3월달에 구청자체에서 했고 4월달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시와 업소명단을 들고 했기 때문에 날짜는 길어도 업소수가 적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명예 환경감시원 명단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개선하여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비 지급하고 약간의 교육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잇는데 유명무실한 제도가 안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합니다. 옳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되도록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어떤 식으로 해야할 것인지 지금 방향이 안 섭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당초 환경감시원 선정할 때 기준은 있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28명을 할 적에는 제대로 되었는데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 때문에 증원을 했습니다. 하천에 순찰을 주목적으로 하고 동으로 공문을 보낼 적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 신고정신이 있는 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명단을 받아보고 2차례 교육을 시켜보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바꾸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28명 할 때는 잘했는데 50명 증원시켜서 잘 안 된다. 그럼 도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참여하는 분에게 2만원 지급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여비지출이 금지되어 안 주고 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국장님 이것도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네 요소 요소에 그 분들께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인 파수꾼을 두어 구청과 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팔거천에 복개가 안 되었는데 공단천에는 복개가 다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감시 감독이 됩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시청환경보호과와 의논을 해서 그것을 일정한 구간에 하수도를 뚫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다가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중단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천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⑧번째 항목 ⑨번째 항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도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파수꾼도 월급을 얼마씩 주고 환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민대표로서 부탁을 올립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염색공단에서 그러한 기계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고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겠고 환경감시원은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 가지고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감사 수감보고 내역에서 배출업소 지도 감독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도교육을 했으면 전년도에 몇 명이 단속됐는데 금년엔 교육을 해서 얼마 줄었더라하는 진취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단속과 교육에는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지도단속을 하되 전년도 교육하고 나서 성과가 표시될 만한 감사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입체적으로 자료를 못 만드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별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창호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일반직 9명, 기능직 37명, 환경미화원 352명, 장비현황 중에서 차량 48대 손수레 133대 가로휴지통 234개입니다. 대형업체 현황 중에서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2개 업소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 업소 분뇨청소업소가 1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94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은 15회 실시했습니다. 구청에서 4회동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위안잔치를 2회, 산업시찰에서는 3회 실시했습니다. 모범미화원 표창은 연말 12월 28일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정년퇴직자는 연말에 4명 있습니다. 이력 및 장비부분에 차량 4대가 증차되어 기사 4명 미화원 18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전단제작이 2종 15만매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전달했습니다. 세대가 현재 10월 현재 35만 6천인구 중 11만 세대입니다. 나머지 홍보물은 각종 교육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투 판매소 지정은 11월 20일가지 850개소인데 11월 30일 현재 91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봉투인쇄 제작의뢰는 11월 1일날 의뢰해서 현재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2만매는 현재 35만이지만 38만 인구를 기준해서 20% 중에서 제작 의뢰한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교육에 대해서는 구 산하 전 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교육을 11월 12일 위안잔치 때 교육했습니다. 봉투판매 업무교육은 지난 28일 29일 구청장님 주제 하에 교육을 하였고 실시요청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담반 차량이 4대 있고 금년도 수집은 1,718t 이 수집되었습니다. 판매 대금은 6,100만원이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금년에 무태동에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 임시 보관소설치를 금년도 예산으로 9개소 작년도 예산으로 15개소 설치해서 24개소를 설치해서 보관소 설치하지 않은 동은 동사무소 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는 오수정화시설은 170개소 오수정화시설을 1,600㎡ 이상 빌딩에 대해서 오수 정화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는 10월 현재 839개소 중에 69.84%를 청소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하고 위원요구사항은 항목별로 질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쓰레기 종량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봉투를 팔 사람들을 919개 업소를 지정했고, 이 사람들이 판매한다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투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19일쯤 되면 제작업소에서 동사무소까지 납품될 것으로 압니다.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919개소 지정된 업소에서 동사무소 가서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12월 20일부터는 일반주민들한테 봉투를 파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과연 이 봉투가 몇 년 있으면 썩을 수 있는가 또는 분해가 되는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전문용어를 섞어 가면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빨리 섞도록 하려면 봉투가 잘 찢어지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레가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그것은 환경처에서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즉 대한민국의 쓰레기 봉투는 북구에서 연구했다 라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합니다.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연구하는 공무원 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봉투 판매업소는 북구에 몇 개소됩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현재 919개소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원하는 슈퍼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소라든지 아파트 상가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봉투를 살수 있도록 지침을 줘서 적어도 한 통 당 두 군데 이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달
정병달청소과장
현재 623개통이 있는데 2개씩 되려면 1,200개소가 되야 되는데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경훈위원
평소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장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뾰족한 대안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시 전까지 또는 실시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함께 노력하고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문제는 심사 숙고하셔야 될 것이고 관이 욕을 먹는 경우가 없도록 연구해 주시고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연초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 차량이 29대 구입해야 하고 인력이라든가 하는 점을 보강해서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반 준비가 다 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1월 1일부터 재활용차가 배치가 되도록 내부적으로는 차량구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재활용 차량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입해서 각 동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종량제 차량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 신청을 해냈습니다.
장경훈위원
연말까지 들어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따릅니다만 차량제작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요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따릅니다만 1월 1일은 어려워도 1월 초순엔 배치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환경미화원 교육 및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받은 월급 보수를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묻는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주민계도도 해야되고 주민의식도 향상 되야 하지만 그러나 직접 쓰레기를 만지는 환경미화원들의 정신적으로 내 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형태의 정신상태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사기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면 시기가 높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가 되므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부 재활용품을 청소인부들이 담배 값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어렵습니다. 청소인부를 정규공무원으로 채용 안하고 일급을 쓰는 이유가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7개 구청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더 주게 되면 다른 구청하고 균형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쓰레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이분들한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균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김상택위원이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같이 추한 일을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어렵게 하는 것 보면 마음속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 북구만 월급은 많이 줄 수 없다. 그러나 일당제로 해서 좀더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일당제 얼마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일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즉 너희 아버지는 청소를 한다. 자네 남편도 청소를 한다하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당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것을 연구해서 다른 구에서 한다 환경처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가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워낭
위워낭
김창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139페이지 첫 번째 항목 청소장비현황과 종량제실시에 따른 보완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두 번째 항목 대행업체 분리수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대행업소에 결국 종량제가 되어도 실시가 되지요. 그렇다면 대행업소에서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도 잘 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종량제 시행하고 관련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시장뜨네기 또 농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하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일반 아파트 투입구에 넣게 되는데 규격봉투에 안 넣고도 투입을 하고 규격봉투에 넣은 것도 투입하게 되면 이럴 때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담아갈 때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가져가고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은 안 가져갑니다. 업체는 답답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잠정적입니다만 대행업체에서 돈을 금년까지는 국민들로부터 바로 받지만 계약된 금액을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돈을 줍니다. 금년 계약금액 그대로를 구 예산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성산업이나 금호산업은 수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파트에서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은 수거를 안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달 20일 전후로 아파트 관리소 책임자교육을 실시할 작정입니다. 봉투에 안 넣어오면 안 가져간다. 안 넣은 것이 적발이 될 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 처음에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아무도 규격봉투에 넣어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고 있는 문제가 성공을 할 것이냐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내년부터는 대행업체에 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명성산업이 계약금이 1,000만원이라면 구청에서 1,000만원 지불해야 되네요.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원기
여원기위원
명성산업 봉투는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 봉투는 색깔이 흰데 명성산업은 붉은 것으로 하든지 금호산업 것은 파란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성산업에 1,000만원 올렸다. 금호산업이 얼마 올렸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연구를 하셔야지 예산절감에 감안해도 이게 오히려 더 편하지 왜 수거량에 관계없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전자 예를 들어보면 수거하러 오라 해도 3일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고 10일도 됩니다. 쓰레기 수거에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보다 업체에서 자기네 것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투입구에 안 넣습니다. 전부 밖에 내 놓기 때문에 매일 정리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각 회사마다 재직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십시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연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동기는 자체 수거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양만큼 계량기를 설치해서 돈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1년 들어가는 것을 체크해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거기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면 되는데 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분명히 금년에 내는 쓰레기 양만큼 명년에는 종량제가 되면 버리는 쓰레기는 적어 질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많이 나오고 그러면 대형업체에다 금년과 같이 돈을 주게 하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침이 그렇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지침은 절대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또 어떤 계산이 되어 있냐 하면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며 되고 재활용품도 더 늘어난다고 전체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양만큼 재활용품을 빼내면 역시 안 많아 뜯어지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생활쓰레기가 늘어난다고 보장 못하지요.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생활이 윤택해지면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운인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쓰레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꿔지면 쓰레기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줄어지지. 지침 그거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 두둔하는 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인건비도 얼마가 되던 간에 평균인건비 상승비는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분류된 것만큼 인건비 상승요인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과거에 연탄을 사용할 때 쓰레기량하고 현재 쓰레기량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요금이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불평 안하고 달라는 데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구청이 돈을 준다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긋납니다. C라는 회사에서 자기부인도 회사에 사원으로 넣어놓고 자기동생, 학교 가서도 동생도 회사에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도 적자봤다고 더 내라하면 돈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지금 APT 관리소라고 대행업소하고 계약이 작년 연말이전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약금액을 그대로 내년에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든 아니든 상부지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산정해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항간에 보면 대행업체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도 적자 났다하면 돈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 지역을 명성산업은 강 이쪽, 금호산업은 강 저쪽으로 구별지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경쟁 의식이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붙여야 주민들이 득 본다 이겁니다. 구역을 폐지할 수 없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든지 자유경쟁체제로 간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다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쓰레기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정수승인은 분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보면 많은 곳은 두 군데 적은 데는 한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할을 바꾼다 또는 업체를 늘린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적자가 나서 쓰러질까 봐 구역을 구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지금 상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허가만 내 주면 사업할 사람 많습니다. 왜 그것을 못 풉니까? 이거 업자를 주둔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허가권자는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대행업자에게 한번 허가를 내주면 영원히 계속 존속시켜야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3년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업체는 몇 년 째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명성은 내년입니다.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장하고 계약하지만 허가 취소는 안 됩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허가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증은 그냥 갱신되는 걸로…
상택
김상택위원
여원기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명성산업이 작년 의회 감사 때 증인 채택되어 와서 사업보고서에 적자난다고 했습니다. 적자난다는 사람이 여지껏 어떻게 해왔냐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면 허가권자에 우리 구청이니까 딴 사람도 허가해 줄 수 잇는 것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지금 허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법 상은 가능한데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보니 어려움은 있다. 또 그렇게 결정하는데도 또한 다른 어려움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자리에서 허가도 더 내주겠다든지 허가 취소를 하겠다든 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청소업무, 생활쓰레기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어떤 것이 따를 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에 청소부 수효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명으로 기준 했을 때 일반주택에서는 60선을 따라 갑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규윤
김규윤위원
40%가 아파트나 더 비싼데 40%가 비싼 이유는 특정업체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일반가정 쓰레기는 배출하는 주민이 차에 싣고 아파트는 업자가 상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비싸진다면 요즘은 아파트 수거가 더 쉽습니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구도 막았고 직접 내다 버리거나 분리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금이 한번도 내려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구입장에서 보면 일반가정에서도 비닐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버리고 똑같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버려져야 하는데 특정업체에서 하청을 줬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요. 그러면 구에서 봤을 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중고를 안 겪습니다. 아파트에서 얼마를 받던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니까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주택을 상대해서 오물수수료를 받고 수거했을 때 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차가 움직이고 청소인부가 움직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달
정병달청소과장
세부적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뺐는데 전체적으로 40억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청소인부 350명 더하기 차량유지비 기사 등 거기에 예산 소요되는 것과 전 세대 몇 세대가 오물수수료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 마이너스·플러스 얼마 된다 지원은 얼마 된다 그런 데이터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40억 중에 구청 청소과 인건비 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계약관계는 94년도에 대행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된 대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하고 96년도에는 바뀝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과 같이 매립장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톤당 처리에 의해서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빨리 계산했을 때 현재의 대행을 해주는데 아파트 100 기준 했을 때 일반주택 60이었다 말입니다. 60이었는데 지원이 80%란 말입니다. 일반주택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가로를 빼고 나면 가로를 30이라면 50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반대행업체보다 지출이 배 이상 나옵니다. 대행업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구에서는 250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업체에서는 100에서 치울 수 있는데 구청자체도 250 나온다면 무슨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타 시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행정은 대구시뿐입니다. 구청청소과 직원들이 오래있어 봐도 2년 3년인데 업무 개선보다는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가는데 청소인부 350명에 대한 작업평가를 못 해냅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빨리 대행업체·위탁업체에 넘겨 가지고 확실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되면 350명중에 5·60명은 감축할 수 안 있겠느냐 대구시도 빨리 대형업체에 주면 구 지원이 10억은 절감 안 되겠느냐 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차도 타 시도에는 90년도부터 구입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차가 처음 있는 상태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명성산업과 금호산업에 청소용역을 준데 대한 세대수 지역에서 나오는 수수료 월별로 서명 제출해 주시고요 구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오물수수료 부과하는 세대수 월별 총액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느 것이 운영 잘한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청소대행업체폐기물수집수수료현황및구직영현황비교
원기
여원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1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명성산업과 금호산업 비율은 어떻습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예산은 13억인데 명성이 8억 금호 5억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예산서에는 10억인데요.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추경에 편성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명성산업 같은 데는 동구에도 일부 맡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북구에서 공동주택 계약된 대로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명성산업이 현대와 2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이 북구에 와서도 하고 명성이 동구에 가서도 한다 구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3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시의 지침이 94년도에 공동주택 계약한 대로 95년 시행하고 96년부터는 톤당 처리하는 처리비로 주기로 제도가 바뀝니다. 현재 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이 12%입니다. 내년도에 28%가 인상되어 가지고 40%가 주민부담 됩니다.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씩 자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어집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형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는데 시와 대행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으려고 하면 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어 줍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정수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정수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고 수집 운반업을 하면 되겠다 하면 허가를 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래야 근본 해결이 되지 싶은데요.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정수를 시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환경미화원 작업배치 및 근속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취지대로 자료가 안 나와서 알아보기 힘이 드는데 배치를 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계장이나 과장이 마음이 드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보내고 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자리에 보내고 했는지 현재까지 있었던 것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제일 첫째 채용시는 구청예비로 환자가 생기면 보충인력으로 쓰고 있고, 승차나 가로에 환자가 생기면 보충하는 구청예비로 소속됩니다. 그 다음 승차에 자리가 생기면 승차를 시키고 다음에 사고나 오래 근무해서 연세가 많아지면 가로노동을 맡깁니다. 가로 노동은 다친 경우에 시키고 오래 된 분은 지역 노동을 맡깁니다. 고참 순으로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임금관계도 조합과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재 그렇게 제대로 시행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5월달 이후에 인사 이동한 것도 7월 25일 운전기사를 A B C 지역으로 나누어 이동하고 환경미화원 승차원에 대해서는 11월 승차원 이동을 했습니다. 전에는 방침이 없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청장님께 1년에 한번씩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로노동도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청소인부를 움직이는 것이 이분들의 불만을 그대로 표현하면 인천북구 세무비리와 버금간다는 내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엄청난 이권이 오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사회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가급적 공평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울렸다고 하면 공직자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칠성시장 5시에 나가서 다니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직자로서 저 정도 같으면 좋겠다 수고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 부양가족 사기앙양에 대해서 연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앞으로 동별 이것은 없어집니까?
별달
정별달청소과장
장려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8일원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사회산업국장 및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