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서는 2009 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거주 요건과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하안1동을 소하1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부지에 소하1동과 소하2동 지번이 공존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하1동 지역을 소하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와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의 권리를 정하는 사항으로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삽입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학술이나 연구목적 외에도 행정 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동 조례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과 충돌부분이 있으며 기금운용·관리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완추진 시행토록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