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예산액은 10,024,358천원이이며, 99년도 예산액은 7,320,615천원으로 감액이 2,703,7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인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해서 24,76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1,117,500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작년대비 35,9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전산용지 구입이 2,6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용 창봉투제작에 4,500천원, 환경관련허가증 및 홍보물 인쇄가 7백만원, 환경관련 프랑카드제작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에 복사용지 구입에 A4용지 구입이 3,600천원, B4용지 구입에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연 CO-HC 측정기 소모품구입비 1,090천원, 굴뚝시료 채취기 소모품 구입비 빽이 7백만원, 고무여기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범단속용 필름현상료가 필름이 1백만원, 현상료가 600천원, 사진인화료가 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연지도점검 단속용 입간판제작이 300천원, 컴퓨터프린터 토너구입이 600천원, 사무용품 구입이 6백만원, 80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7백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440천원, 환경신문고 129전화요금이 36천원, 천리안 사용료가 300천원, 다음에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140천원과 초과수당으로 6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시 급식비 1,500천원, 수질오염 발생시 급식비 2백만원, 특근 매식비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타유지비 2,800천원, 복사기유지비 700천원, 소음측정기외 2종 수리비가 1백만원, 매연 CO-HC 측정기 검도 검사비 300천원, 굴뚝시료채취기 수리비 700천원, 수질오염 자동측정기 수리비 3백만원, 국내여비에 16,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및 시설물 조사여비가 3백만원, 환경관련업무추진 및 배출시설설치 민원처리 여비가 4,360천원, 대기관련 민원처리여비가 4,500천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비에 10백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비에 1,8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정리인부임으로 저희들이 6,4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제장비 구입에 오일휀스가 2백만원, 유화제 2백만원, 흡착포 2,200천원, 도트프린터기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6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135,542천원을 총액으로 계상해서 기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814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ℓ짜리가 22,500천원, 10ℓ짜리가 38백만원, 20ℓ짜리가 90백만원, 50ℓ짜리가 48,450천원, 100ℓ짜리가 47,25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망 구입에 15백만원, 규격봉투판매 고지서가 810천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가 280천원,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 3,600천원, 청소차량 비산방지용 포장구입이 5톤짜리에 3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톤짜리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에 무단투기된 산업폐기물 처리에 3,750천원, 전기정기검사 및 요청검사 수수료가 1,596천원, 계량기 전산용지 구입에 1,200천원, 반입수수료 부과고지서 인쇄가 360천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매립장과 간이매립장에 4회에 하는 것으로해서 4,320천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이 1,800천원, 매립장 불조심표시판 간판제작 600천원, 소각장 및 매립장 홍보책자 5백만원, 매립장 작업상황 사진대 필름이 300천원, 인화료가 425천원, 재해예방자재 장비 구입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 3백만원, PP마대 구입으로 1백만원, 면장갑 구입 400천원, 소화기로서 350천원, 손수레 2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일반전화요금이 600천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핸드폰 전화요금이 360천원, 재활용센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60천원, 재활용센타 전기요금 14,48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외 초과요금 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전기요금으로 기본요금이 14,482천원, 초과요금이 930천원, 재활용센타 수도 기본요금이 82천원, 초과요금이 1,440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22,320천원, 청소차량 보험료 청소차가 12대로서 5,648천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4대 1,883천원, 기타 청소차량 4대로서 2,837천원, 지게차 보험료 1대 346천원, 자동차세가 250천원, 진공노면청소차 보험료 2대에 1,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3,200천원, 위생매립장에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12,576천원, 초과요금이 7,008천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9,461천원, 전화요금이 1,5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도요금으로는 기본요금이 64천원, 초과요금이 3,096천원, 환경개선부담금에 차량, 건물에 240천원, 하수도요금이 483천원, 차량검사수수료 2대 160천원, 불도저 2대에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덤프 살수차 포함해서 저희가 3대로서 1,200천원, 굴삭기 보험료로 책임보험 174천원, 운전자 보험이 198천원, 종합보험 390천원, 지게차 보험료로 책임보험이 90천원, 종합보험이 257천원, 덤프트럭 보험료로 중형화물차 1대 493천원, 대형 화물차가 1,907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이 214명에 4,280천원, 장화 3,210천원, 방한복이 11,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에 우의 4,490천원, 작업모가 1,070천원, 방한모가 2,140천원, 현업직 작업근무복이 13명이 455천원, 우의구입이 260천원, 안전화 260천원, 방한화 325천원, 급양비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급식비로 2,140천원, 새벽근무자 급식으로 3백만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임차료로 위생매립장 다짐장비 임차료 로울러가 90일을 계상을 해서 22,500천원, 821페이지 위생매립장 다짐장비 운반비 트레일러로 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운반장비 임차료 카고트럭이 570천원, 재활용센타 난방연료비 2,080천원, 유지비 75천원, 지게차 유류대 1,487천원, 위생매립장 보일러 연료비 사무실용 2,353천원, 경비실에서 2,353천원, 관리실에서 2,3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에 유지비로 223천원, 불도저 유류대 38,264천원, 굴삭기 유류대 19,815천원, 지게차 유류대 1,794천원, 침출수 시설보일러 연료비 7,05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게차 수리비 1,356천원 청소용 리어커 수리비 900천원, 암롤박스 수리비 2,500천원, 재활용센타 건물유지비로 691천원, 재활용센타 보일러외 3종 수리비 5,280천원, 진공노면청소차 수리비로 브러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9,600천원, 흡입케이블 교체하는 것으로 1,600천원, 건물유지비로서 1,244천원, 중장비 유지비로서 불도저 및 굴삭기 수리비 4대에 15,5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덤프트럭 유류대가 수리비 포함 15,144천원, 불도쟈 실린더 및 스프로켓 교체가 3,500천원, 살수차 노즐배관 교체 2백만원, 지게차 유지비 1,998천원, 위생매립장 운영기기 유지비 7,740천원, 위생매립장 침출수시설 유지비 1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청소차 12대에 대해서 71,676천원, 중형화물 11,946천원, 침출수 수거차 2,973천원, 기타특수차에 3,820천원, 진공노면청소차 15,820천원, 살수차 유지비로 2,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오수관련 추진여비 4,500천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여비로는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레기종량제 대책추진에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5페이지 청소업무 추진에 5백만원, 재료비에서는 위생매립장 소독약품 푸시링외 2종 22,500천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설약품 15백만원, 위생매립장 제초제 구입으로 1,100천원, 일시사역인부로서 쓰레기 과태료 부과정리인부로서 8,23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5페이지 맨 아래 일반보상금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투기행위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단순 투기행위인 경우에 200천원, 간이보관기구이용 투기 200천원, 장비이용 투기 250천원, 건축폐기물 이용 투기 250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물가정보지 구독료 150천원, 건설표준품셈 구입이 50천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거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에 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개업체에 1,629,69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시설비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후영향평가 조사비로 40백만원, 위생매립장 침출수시설 멤브레인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 12,030천원, 시설비로 300백만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측구정비공사비에 4,118천원, 시설비 75백만원, 828페이지에 금어 2리 진입도로 측구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 3,020천원, 시설비로서 55백만원, 위생매립장 2차관리도로 포장공사로 실시설계비로 3,343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6단 제방설치공사로 실시설계비가 8,780천원, 시설비 200백만원, 위생매립장 야간작업등 설치 33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상업시운전 2,5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유지 및 관리공사로 60백만원, 재활용센타 계량기 수리 3백만원, 쓰레기소각장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으로 500개를 구입해서 2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중금속처리시설 수질분석기구입으로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 시범센타 재특자금 이자로서 23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재특자금 상환으로서 1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에 94년도 재특자금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99년도에 4/4분기에 이자발생 원인이 생겨서 20,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쓰레기 적환장 사업으로 2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감리비가 48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7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양여금이 238,800천원, 시비가 585,300천원으로 총 82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분뇨처리시설 부대비로 11,9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에 3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국비가 210백만원, 도비가 1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구입에 2대를 해서 70백만원인데 도비가 21백만원, 시비가 4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 5톤 구입에 도비가 30백만원, 시비가 7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이 1대 35백만원으로서 도비가 10,500천원, 시비가 2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99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820쪽 하단에 임차료, 위생매립장 다짐장비 임차료 로울러 임차료인데 로울러 차 1대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로울러 대당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임차료가 22,500천원인데, 오히려 사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1년 365일 항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낭비의 소지가 있다면 차량비를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2쪽에 역시 기초란에 재활용센타 보일러외 3종 수리비라고 그랬는데 재활용센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구 고림동 위생처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06쪽 프랑카드 제작비가 다른과에서는 50천원씩 세웠는데 환경과에서는 특별히 100천원이 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프랑카드가 일정한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은 시에서 규격에 맞게 해놓았는데, 규격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달아놓겠금 죽 달아 놓았잖아요. 기를 좋은 것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저희들이...

그리고 809쪽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건데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이것은 아까 1600개 업소인데 골프장쪽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도 이 여비를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네.

1년에 골프장을 몇번을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은 연 2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레이크사이드는 3년동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8골프장은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됐습니다. 골프장 단속하는 것이 연2회 가지고 될까요?

저희가 지침에 연2회를 하고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사이드가 아무 지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레이크 밑에 개울에 고기가 지금 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조사한바 거기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법적으로 2회를 단속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16쪽, 817쪽에 보면 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이 똑같은 건데 두군데를 산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내용자체가 2개가 중복이 되는 겁니까? 기본요금, 초과요금 817쪽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820쪽에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로울러를 98년도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쓴 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것을 부득이 임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로울러로 다짐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우기전에 차량금액, 이것은 운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가면 직원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임차료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던지, 임차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826쪽을 보면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로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거원가에 관한 연구용역인데 그것 좀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가정주택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다세대 이상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가 대행을 줄것인지, 다음에 세대당 3,620원으로 37,516세대에 1,600백만원정도를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620원이라는 것은 3년전에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가를 용역을 줄것이고, 분뇨수거체계에 대해서도 대행을 전체 줄것인지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행업체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할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줘가면서 할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05쪽에 쓰레기적환장 설치가 200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용인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구 용인읍에 고림동에 하나 있습니다.

앞서도 내가 시정질문을 넣고 그랬는데 그쪽이 복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적환장을 만들어서 여론이 엄청 많거든요. 쓰레기적환장은 어디에다...

현재 사용하는 고림동에...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이 거기에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보강할려고 합니다.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해서 포장을 하고 일단 차폐조짐을 하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보강할려고 2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하고 개발예정지구로 되는데 거기에 크게 해서 다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827쪽에 쓰레기소각장 사후환경영향평가가 4회에 걸쳐 10백만원씩 40백만원이 섰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분기별로 1회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역이 대기질하고 토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24쪽 쓰레기불법단속 여비, 단속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폐기물계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천원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1일 1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건수나 과태료 낸 것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76개소, 개선명령 27개소, 과태료 부과 27건에 12백만원정도를 부과를 했고,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개업체에 12,500천원하고 과태료 7백만원, 영업정지 3개소, 사법조치를 고발을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805쪽에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들로 해서 저희들이 감시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용인시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 분야가 조직개편에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수질쪽하고 대기쪽하고 해서 환경과가 되면서 인원이 보강이 되었고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감이 있지만 일반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늘려서 2, 3개 면정도를 담당해서 요즘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환경감시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7쪽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개업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액은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5개의 대행업체가 치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대당 3,620천원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입니다. 상,하차 운반비에 대해서 37,516세대에 대해서 3,620원씩 12개월분을 해서 1,60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죠?

수거비는 어디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수거비는 저희가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봉투대에서 나갑니다.

대행업체가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대금으로 대행을 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것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하던지 직접 자기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운영하는 방향과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에서는 그냥 재활용품이나 음식쓰레기를 전담하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것 때문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이 그러한 용도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수정예산에 2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합병정화조 사업이 16개소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16개소 위치는?

16개소에 대한 위치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안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요?

합병정화조라고 하면 요즘 새로 생긴 정화조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현재 수질자체가 처리능력이 좋습니다. 완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사후영향평가 그것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었을 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평가가 불량으로 나왔을 때에는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으로 꿰맞추지는 않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실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828쪽에 쓰레기소각장 상업 시운전에 2,000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3개월분입니까? 아니면 99년도 총예산인지?

1년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운전하는 것은 업체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까?

시공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207쪽 상단 진공노면 청소차 5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70%가 되는데, 현재 구입된 대수는 몇대입니까?

지금 현재 2대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1대는 올해 구입을 하고 1대는...

금년에 구입한 것이 구입단가가 얼마나 되죠?

90백만원입니다.

몇톤짜리죠?

8톤짜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할 것은 5톤짜리인데 12백만원이고, 올해 구입한 것은 8톤짜리가 90백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100백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할건가요?

예.

조달청에 물가 상승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10백만원 차이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과장님께서 예산낭비성 예산을 세웠다고 원망들으실까봐 질의드리는 건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세동입니다. 99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736,368천원으로 당초예산요구가 1,064,237천원, 수정예산요청이 672,131입니다. 이 액수는 전년도예산액 2,143,132천원보다 약 406,764천원이 줄어든 즉 8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줄어든 큰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누락이 되어있기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99년도 사업비를 1,694백만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160%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났음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수거용 봉투 1,12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간이화장실이 9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분뇨수거료로 4,968천원, 그리고 공원관리인부 산재보험료는 1,37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연료비는 잔디깍는 기계가 동지역에 11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576천원, 그리고 기계유지비로 272천원, 여비는 공원 및 가로수 관리 4명 60일동안 2,400천원, 그리고 재료비 우리들꽃 식재는 저희 중앙공원, 현충탑에서 옻샘약수터 주변쪽으로 음지식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27백만원, 그리고 꽃 구입비는 시가지에 134개정도의 꽃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봄같은 경우에는 팬지, 여름같은 경우에는 인파첸스, 가을같은 경우에는 국화를 위주로 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약재구입비는 식재된 꽃관리로 해서 764천원, 하단에 있는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인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28,560원씩 40명을 75일간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꽃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위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외에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책로와 공원 잡초제거를 위해서 22,848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시설비는 상갈피크닉공원은 도립박물관 주변과 민속촌사이 임야에 산책로를 만들 계획으로 159,500천원, 그리고 상미약수터는 신갈리 산 50번지 기 시설이 되어있는 주변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이 있어서 이지역보수비로 163백만원, 그리고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은 어린이 공원이 25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소공원이 3개소해서 31개소에 62백만원 이것은 통상 파손된 시설물과 도색비로 쓰여집니다. 조경수 및 향나무 전정 이것은 민속촌 주변과, 경찰서 주변에 해당이 됩니다만 9백만원, 절개지녹화는 정신병원 옆에 절개지에 산사태 염려가 있고 또 실제로 산사태가 있는 지역에 개나리를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5,950천원, 산책로 배수로 공사 만남의 광장과 옻샘약수터 주변에 봄철과 늦가을에는 등산하기 어려운 실태로 습기가 많아서 그 지역에 배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통일공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매번 부서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수세식으로 약 7평정도 설치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산지정화 쓰레기봉투구입에 900천원, 그리고 현수막이 700천원, 피복비는 산지정화 감시원 옷입니다. 560천원, 급양비도 산지정화 캠페인할 때 쓰는 것으로 1백만원, 839쪽입니다. 산지정화 차량유지비는 고용직들에게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072천원, 그리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31,860원씩 8명에 대해서 80일 20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인부임은 8,158천원, 가로수관리 인부는 고사목 제거나 교통장애목 제거에 인부사역을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산지정화안내판 표지 3백만원, 버즘나무 강전지역은 둔전, 삼계리지역, 삼가동에서 어정간, 그리고 원삼초등학교 앞에 일부지역에 5,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쥐똥나무 전정은 42호국도변과 23호 지방도 수지에서 민속촌가는 사이에 주로 많습니다만, 840쪽입니다. 가로수 맹아제거는 버즘나무 맹아제거용으로 제거를 위해 연 2회합니다마는 10백만원, 쥐똥나무 보식은 42호 국도변에 10,200천원, 그리고 경안천변 느티나무를 심어나가던 곳이 있는데 14주로 6,860천원, 수지읍 풍덕천리 공원내 조경수 식재등 동천리 방향으로 구도로 일부가 폐도가 되어서 녹지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9,062㎡되는데 그 지역에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훼손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통상 27건을 따져서 2,592천원, 산불예방 홍보용 제작물로 어깨띠 140천원, 리본, 170천원, 깃발이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단이 500천원, 현수막 1,400천원, 큰 것은 200천원, 모자가 200천원, 완장이 12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진화도구로 삽이 270정도가 필요해서 1,215천원, 불갈퀴가 450개 필요해서 1,800천원, 등짐펌프가 136개정도사야 될 것 같습니다. 7,48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전착제는 지산방지를 할 때 농약에 섞어서 쓰는 것으로 225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확산제는 헬기로 약을 뿌릴 때 확산제를 섞어서 뿌립니다. 320천원, 그리고 약품구입비로 2,800천원, 입간판 제작비로 2,800, 입간판 제작비로 1,815천원, 사무용품비로 500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복사용지구입비 및 기타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재보험료로 2,448천원, 전화요금으로 1,080천원, 무전기검사수수료 240천원, 무선국 허가 수수료로 126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피복비가 2,100천원 이것은 산불진화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행사 때 1백만원, 육림의날 행사때 1백만원, 산불대기 근무자 급식비가 본청이 8백만원, 읍면이 8백만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844쪽입니다. 산불조심캠페인요원 급식비로 1백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650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연료비는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비로 28,800천원, 그리고 해충방제차량유류비로 경유가 1,890천원, 오일이 200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차량유류비로 경유로 945천원, 그리고 육림장비 유지비는 오일이 20천원, 휘발유가 60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등짐펌프유지비로 50천원, 복사기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육림장비 수선비, 산불감시탑 보수비, 산불용 휴대용 무전기 수선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단속 여비로 2,400천원, 산림자원조사 여비2,400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산화경방사업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산지정화추진사업은 자율산지정화요원과, 청년환경봉사대에 1,800천원, 직책급과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는 본청에 10명 읍면동에 30명해서 40명으로 152,957천원, 산림전용부담금 관리인부임은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있고, 그밑에 공유재산관리 인부임도 저희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에 847쪽입니다. 본청에서 조림행사와 육림행사때 쓰는 인부임으로 각각 1,480천원씩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은 저희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교육장이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광릉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임업박물관에 매년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수지지역이 등산로 개설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있어서 그지역에 86백만원, 저희 사무실 모빌렉 설치비에 10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장비는 공익근무요원이 쓰는 손갈퀴톱, 수통, 벨트 등을 구입하는 금액이고 안전화는 공익요원이 쓰는 안전화입니다. 900천원, 735천원을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등짐펌프, 안전모, 소각금지 경고판, 보호구 경계표지판, 보호구 표지판,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이것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산림입지조사에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565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비상출동시 간식비하고 식비로 공익요원들에게 지급을 해왔었습니다만 1,350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백만원, 시설비는 임도를 기흥읍 공세리 산 1-1번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먼저 조창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도에 감액요청을 할 계획으로... 다만, 이번에 일괄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안할계획임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임도보수는 이동면 북리 78번지외 3개소 기설치가 되어있는 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중에 6주는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데 통상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듭니다만, 3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5쪽 시설부대비 지효성 약제비, 속효성 약제비,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덩굴제거 보완과 간벌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밑에 있는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버섯 농가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표고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시설은 기존농가들을 상대로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은 표고사 재배시설비로 29,030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후 5년까지 통상 실시하는 것으로 260헥타에 67,7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후 5년부터 10년까지를 하는 것으로 54헥타에 37,706천원, 그리고 천연림 보육은 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15헥타에 10,625천원, 그리고 덩굴제거는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는데 30헥타에 7,395천원입니다. 덩굴제거 보완은 덩굴제거가 끝난 8월에서 9월에 통상 실시하는데 30헥타 2,409천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간벌은 조림후 15년이 지난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140헥타에 82,280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에 500헥타를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4,051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방사업비로 봄에 사방사업지에 복합비료를 줄 계획입니다. 복합비료대로 53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1,600천원, 그리고 다목적 방제차는 저희가 36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이것도 사실상 저희시에서 필요치 않은 추가로 36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은 도심지 주변과 공한지 공단 등에 잣나무 2헥타를 식재할 계획으로 19,920천원, 그리고 경제수조림지도비로 2,597천원, 큰나무조림 지도비로 1,255천원, 그리고 지역녹화사업 지도비로 495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위한 운반비와 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큰나무 조림비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코자합니다. 지역녹화사업에 대한 운반비와 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은 노부라 참나무를 확대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잣나무나 리기다류보다는 35헥타에 57,546천원, 큰나무 조림은 통상 7년생 이상을 큰 나무라고 그러는데 잣나무와 자작나무를 7헥타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역녹화사업은 도심지역주변, 공한지 주변에 잣나무를 심어서 지역녹화를 2헥타를 11,58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845쪽 산림보호단속여비 산림자원조사여비는 어디에 주로 쓰십니까?

이것은 저희 과직원들 여비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보호단속여비는 불법훼손단속 여비명분으로 월액여비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속 현황이 많을텐데 단속비로 세운 것이 별로 없네요.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실적은 무척 많은 편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용인시 전체산이나 단속이 굉장히 많을텐데 단속비로 봐서는 너무 소규모로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인원이 정규직원만 여비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출장 가능한 인원 4명, 사실 지급이 가능한 인원 숫자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골프장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산의 훼손허가를 내줘가지고 추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을 훼손을 해가지고 그 골프장이 들어 왔는데 그 골프장 주변의 피해를 조사해 보셨어요. 그밑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부서가 따로 있고요. 체육에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부서에서 다른 단속을 하겠지만 우선 제일 산림훼손을 허가내주는 것은 공원녹지과란 말입니다. 산림이 잘되어있는 산을 훼손허가를 내줘서 용인시에 골프장이 20몇개씩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람들의 지금 여타 손해보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장되어서 내려와야되는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좍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주민들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단속은 안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산림훼손을 내줬으면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될꺼 아니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것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테 임야훼손허가후에 준공처리가 되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실지로 사회진흥과에서 모든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총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훼손허가는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도 공원조성을 하면 우리용인시에 골프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단속을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관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에 산불감시원 인부에 150백만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요. 제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사항인데 감시원 이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영부영하고 한군데서 놀다가 때우고 그런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산불감시 인부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본청에서 10명, 읍면동에서 30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로인부로 하고 지금까지 성적이 좋은 10명중에 실제로 개인별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2/3만 계속 쓸 예정이고, 나머지 1/3은 더 써서는 안될 실정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낮에 이 인부임을 받아가면서 집에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실제 발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조치한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고, 내년에 실제로 안쓸 작정입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인부를 지금생각으로는 담당계장들하고 제가... 이 인원을 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부를 줄여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84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푸른숲선도원 하기교육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8월초 초, 중, 고등학교 방학 초를 이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 운송수단이나 식대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버스가 3대정도가기 때문에 간식비 명목으로 매년 본예로 보면 녹지과에서 애로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장들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이 총괄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행사내용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에 1명에 5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생색이나 납니까?

간식비만 되어 있습니다.

모였으면 상금도 주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셔야죠.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835쪽 공공요금 제세에 환경과에서 분뇨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분뇨수거업체는 관리를 합니다만, 공원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분뇨를 수거하면 공원이든, 아파트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어서 2중으로 계상이 되어있지 않나 의구심이 가서 질의하는데 분뇨수거하는데 분뇨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아파트, 개인, 공원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라고 별도 수거료를 계상을 한다. 의구심이 가서...

직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요.

예.

이해가 가고요. 하나더 말씀드리면 841페이지 불법훼손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연간 불법훼손이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약 5년치 평균이 약 27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기본수수료가 96천원이기때문에 96천원씩 27건정도 발생이 될걸로 보여져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훼손하는 것은 시민이나 기타사업자나 이런측에서 훼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훼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시켜야 될텐데. 왜 우리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합니까?

복구는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가 인지를 하던지 제보를 받아서 현장을 가보면 대개 행위를 한 사람들 자체는 거부하는 예가 거의 다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경계를 확실하게 측량하기 위해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 산림보호라는 측면에서 좋은데 범법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연구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갈퀴가 많고요, 괭이, 등짐펌프 그렇습니다.

평소에 보면 애로가 많고 그런데, 현대적인 장비 없을까요? 또 한가지 예산 수정할 수 있죠?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예.

그전에도 있던 사항이지만 높거나 큰 산에 산불이 나면 도저히 진화가 물이 없어서 곤란한 곳이 있는데 항공기로 진화를 해도 물이 거리가 멀고, 산이 악산이라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낙하한다던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산에 방화시설을 집수시키는 그러한 집수정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 계상을 해서 혹시 구상을 하셨다면 수정예산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 대호산, 시궁산 큰 산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화선 수치보다는 저희 부시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포곡에 있는 항공대를 방문을 해서, 물론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그 부대가 203항공대, 3항공대, 해군항공대 이렇게 세 개가 있던 것을 지난 12월 1일자로 제10항공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세 개 부대장들이 잠정적으로 사무 인수인계 때문에 있는데 내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장은 배영근 대령이 총괄 지휘를 하고 지금까지는 소령내지 중령이 각부대장을 했는데 거기도 기구개편을 하면서 배영근 대령님이 총괄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배대령님께 저희가 방문을 해서 취임축하도 하고 저희 산불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산불이 나면 위관 장교가 아닌 영관급 장교로 해서 반드시 숙달된 장교로 산불진화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형식적인 아닌, 비행기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다 하는 사람으로 보내서 용인산불은 자기가 책임지고 끄겠다. 또 초봄 같은 때 저수지같은 것이 얼어 있으면 티엔티를 폭발을 해서라도 얼음을 깨고 물을푸는 바께스를 항상 준비를 해놓고 군부대에서 용인은 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신있게 약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대 고급장교들을 모시고, 그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뵈었습니다만, 단합대회겸 부탁, 회의도 진지하게 가진적도 있고, 산불이 안나야 되겠지만 난다면 초반에 진화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9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318,709천원으로 98년도보다 610,85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95,11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059천원, 일.숙직수당 2,150천원, 급양비 9,237천원, 연료비 1,39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374천원, 차량선박유지비 6,280천원, 총 144,055천원으로 전년보다 700,193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법규위반 및 노상점검여비 8,640천원과, 주정차단속 월액여비 23,460천원으로 지도단속 인원이 증원되어 전년보다 7,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40천원이 적은 5,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작년보다 12,980천원이 적은 25,9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로 25,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의 증가로 98년보다 10,5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3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0천원으로 책상구입 및 책장구입에 400천원, 과태료 부과용 엽서 가공기 10백만원,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배상금 5백만원은 견인중 발생되는 피해보상금을 사전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경상적 경비로 교통안전정책활성화추진으로 전년도와 같이 1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외 17개 항목의 예산으로 97년도보다 369,913천원이 감소한 1,047,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20개소에 120백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공사 40개소 18백만원, 버스승강장 시정구호변경 및 보수공사 50개소에 12백만원, 택시승강장 표시판 설치에 4개소 1,800천원, 교통신호기설치공사 10개소에 300백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에 5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보수사업 12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정공사 10개소에 20백만원, 교통점멸등 설치공사 6개소에 30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에 120개소에 30백만원, 횡단보도 재정비공사 30개소 50백만원, 갈매기경보등 설치공사 10개소에 50백만원, 교통신호체계개선공사 4개소에 50백만원, 차선조정 및 도색공사 2개소에 75백만원,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공사 15개소에 20백만원, 보행자 작동 신호기설치 4개소에 20백만원, 노면표지병 설치공사 2개소에 50백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10개소에 30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0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마철 공영주차장 관리급식비로 2,250천원, 임시적 사역인부임으로 6,474천원, 시설비에 공영둔치주차장 관리보수 50백만원, 주정차금지구역지정공사에 40백만원, 공영노상주차장 재정비공사에 40백만원, 공영둔치 주차장 통행제한대 설치에 10백만원을 계상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공영주차장 청소 및 정리 예산으로 10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04천원을 계상하였고, 871페이지에 예비비로 139,8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22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1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모현면 매산리 사거리 외 9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모현면 매산리 사거리 1개소, 수지 동천 선경앞에 1개소, 초부리 경방앞에 1개소, 기흥 지곡삼거리에 1개소, 포곡 전대교에 1개소, 포곡 영문교 1개소, 백암 청평초등학교앞에 1개소, 원삼 고당리 진입로에 1개소, 포곡 둔전 고매실에 1개소, 우수교 삼거리 1개소 그렇습니다.

모현중학교 초등학교앞에 얼마전에 신호등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해줘서 신문에 까지 났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계가 끝나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여비에 골프장 입구에 골프장에 들어가는 교통량 때문에 사고도 많고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레이크 골프장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인데,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갔다오는데 골프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세웠네요.

이것은 여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속여비만요?

저희는 단속요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우리시에 골프장이 많은데 골프장 입구 교통때문에 사고량이 많다고요.

골프장 입구교통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소관이...

또 경찰소관이예요? 또 소관이 넘어가요? 레이크 들어가는 길 때문에 다리를 놓았는데 수지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이쪽에서 넘어오는 다리가 차가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다 골프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요. 그것도 물론 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불법이 되어있는 것중에서 운전자가 없는 것은 저희가 하고, 운전자가 있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에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인데 17백만원하고 8,500천원인가, 이것이 올해보다 액수가 증가된 거죠. 용인에 20명씩 교통정리를 합니까?

용인은 14명, 기흥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한건데, 몇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아침에 두시간씩...

그런데 그런데는 어떻게 증가를 시켜서 주고 사회단체는 똑같이 고생하셨는데 삭감시켜서 없애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행감때도 10백만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제가 앞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올려주고 다른데는 적은 것도 깎아서 안주다시피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용인시에서 나가는 혈세인데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아침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침에 5천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총괄적으로 1년을 보면 3개월 정도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늘고 그래서 증액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예산을 깎고 그러면서 여기 모범운전자회만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사회단체중에 밤에 나와서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2시간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범운전자회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올려서 해주고, 다른 과에서는 전부 깎아가지고 안주다시피하는 것은 잘못된거죠. 서로 맞게 해야죠. 시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225쪽 산출란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지원인데, 현재 공영버스가 몇대를 운행하고 있죠?

7대입니다.

7대에 대한 결손입니까?

올해는 12백만원인데요. 올해 1대가 증차가 되어서 내년에는 증액된 겁니다.

계속 결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나요?

잘 아시지만 오지에 들어갔다 공차율이 많기 때문에 결손액은 실보상을 하자면 이것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연구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55쪽 시책업무추진비란 아래에서 둘째칸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이 10백만원인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도 잘못된 것을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859쪽 아까 시간에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업무추진비 기초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교통안전정책 활성화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과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 시장께서 교통행정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필요치 않으면 안쓰고요? 시장이 쓸꺼면 시장에다 세우지 왜 여기에다...

교통행정분야에 쓰실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일이 있어서 어떤 일에 쓸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군요? 나중에 계상할 때 계수조정할 때 연구 좀 해주십시오. 왜 말씀드리는 사항인가는 아실겁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이 주차장 과태료 300백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측정하는데 예상치이기 때문에 300백만원의 예산을 다 세출로 세우지 못하고 징수되는 추세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써 나갈 예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되어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소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