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석중 의원 발언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구청장
존경하는 이석중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과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8백 80억으로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관리 측면에서 꼭 해야겠다는 숙원사업, 또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8백 80억의 재원 중 법적 경비나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예산이 3백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적은 재원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했으나 재정의 압박에 의해서 규모를 축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유의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석하셔도 이의 없겠습니까? 그럼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1994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금일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 회의에서 부 구청장으로부터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세입예산 안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다루며 해당 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O,C.R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QTC는 품질관리 기법이고, 리-스트럭쳐는 업무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일류기업에 가서 연수를 통해 취득하는 경영기법으로 일반기업에서 80년도부터는 Q.T.C 훈련을 했고, 80년도 중반부터는 리-스트럭쳐를 하면서 리-엔지니어링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최근에 와서 벤치마킹은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O.C.R은 재산세, 자동차세, 카드 끊엇을 때 해주는 숫자로 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O.C.R 판독기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분당 약 170매를 읽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회로에서 감각으로 받아들여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여 체납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그렇게 되면 전산화와 같은 개념입니까?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전산화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기계를 구입하여 그 기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게
구입하게이경남이원
되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충부
최충부전문위원
전산실이 있고, 전산기기 사용료를 년간 5,20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고맙습니다. 한 마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칠곡시장 사용료, 영조물 사용료가 있는데, 영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세입분야 26페이지입니다. 준비할 때까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조금 걸리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7페이지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1,000원짜리가 있고, 1,3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의료보호비는 본인 부담이 있고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하천사용료 문제입니다. 3,5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보다 더 걷어들일 수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고자 할 땐 과감하게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가 어려운지 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하천사용료는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징수해 가지고 시로 들어가며 50%는 구로 교부해주고 50%는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3,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천용도 폐지나 불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계는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을 받든지 안 그러면 행정부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 할 경우 건설부에서 지정 받아서 구청의 재산이 될 것 같으면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처리한다해도 삼 개월 정도나 소요됩니다. 하천부지 뿐 아니라 건설부소관 지목에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것은 6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이경남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추후 다른 시간을 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5페이지 지방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매년 상향조정이 되는데 어떤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재산세가 부과되는 근거는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가 실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94년도에 2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무부에서 과표하고 공시지가를 일치시키겠다 해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까지 내무부에서 상향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 금년 연말에 과세지가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일부 했기 때문에 미달되는 것이 5분지 1정도 되는데 상향조정된 내용에 의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3년도 결산처리에도 보면 세금을 기피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과다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93년도 결산서에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줄여가면서 과표도 현실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과표현실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 세율에다 과세표준하면 구민이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만 지방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자체 내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 될 수 있으면 조세저항은 없고 부과된 금액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부분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요구와 94년도 결산대비 현황을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줄 압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효율적인 질의가 될 줄 압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해외어학 연수에 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영어 2명인데 선별대상하고 연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고 선진지 비교행정 견학에 10명이 어떻게 선발되고 1인당 200만원 계상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교육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중앙부처에서 매년 희망자는 추천 받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기초 테스트를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한해서 3개월 6개월 연수코스가 있습니다. 자체연수가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행정요원을 차출하여 해외연수까지 시켜서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외자매결연이나 연수시 이 사람들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무원이 대상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천해야 되지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북구청 직원에 한해서 추천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매년 2명씩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중앙부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1인당 200만원 들어가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선진지 비교견학은 세계화 추진차원에서 업무별로 중앙부처가 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앞에 있는 연수와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교육계획을 잘못 잡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는 내년도 계획이 47명입니다. 예산파트에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겠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①하고 ②하고 같은 것인데 예산을 왜 따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위의 64페이지 연수는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이고 밑에 10명하는 것은 단위 기관별 자체교육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 가는 인원을 내무부에서 몇 명 보내라는 계획이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각 동별로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가는 나라도 어느 나라라고 정해졌습니까? 오늘 서울신문에 보면 싱가폴 같은 데는 한국공무원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면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연수계획을 보면 미주하고 구주, 동남아, 세 파트로 해서 미주지역은 환경위생분야, 구주지역은 주택건설분야, 동남아는 민원, 도로교통문제를 다루는 직원들이 가도록 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돼서 나리를 치는데 이런 낭비 비슷한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향이고 하급 공무원이 가서 실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배울 것이 있다면 간부공무원이 갔다와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상부 지시 때문에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장이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은 낭비적 요소이므로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이 오가는데 위에 건의를 해서…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60년대, 70년대에는 행정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뒤떨어지고 기업이 앞서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도 선진국에 해외연수 보내서 기업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차원에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우리나라 현재 행정체제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선진국 연수 후 제안 제도나 건의해도…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관리 층은 머리를 쓰지만 실제로 계획하는 분야는 6급, 7급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선진국에 견학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니까 중간 관리 층은 꼼짝못하는 체제인데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 안 된다고 우리 위원은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도 내무부나 시나 결정해서 내려오면 복종하는 형식이고 현재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지식을 습득해 오면 위의 분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68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19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1인당 백만원, 모범공무원 사업시찰 3박 4일은 15만원인데 하루에 백만원씩 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하고 이것은 부부동반 15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들이고, 8항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30년 공직 생활하는데 정년퇴임을 맞이해서 해외연수라도 시켜서 퇴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비도 되어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몇 박 몇 일입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과장
예산에 의해서 동남아 5박 6일입니다.
김창순위원
67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참가자 보상, 또 11항에 직원 취미클럽운영, 65페이지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책급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월정액에서 구청장·국장 업무추진, 구정업무추진 참가 보상과 직책기관 운영업무추진비를 구태여 따로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65페이지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난에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나오는데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입니다. 구청장 월정액 20만원 가산금 산출 기초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급료적인 성질이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활용하는 돈입니다. 구청 전체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고 실과는 월 5만 5천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구정업무 참가자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보상금 예산 1,500만원은 법령 조례규칙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 원인 행위가…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65페이지는 기관운영비입니다. 66페이지 2,400만원 행정업무추진비는 작년에 3천만원이었고, 청장님 손님이 오면 선물을 준다든지…
김창순위원
청장님 1억 2,000만원 있네요. 단체보조하고 위원들 해외 갈 때 돈주고 했는 것이 구정주요업무추진비와 구정업무추진참가 보상 중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65페이지는 기본 경비이고, 66페이지는 손님만찬, 기념품을 준다든지 할 때 쓰입니다.
김창순위원
1억 200만원 의원들을 해외 갈 때 보태주고, 이것은 2,400만원은 커피 값이고, 구정업무추진비 참가비 1,500만원은 찻값입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협조자, 구민이 구정에 협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검토 보고서, 상임위원회 위원회 예산요구 안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내용도 참고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방금 질의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잘못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에서 어떤 단체에 얼마 지급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 94년도 어느 단체 얼마 지급했는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임의단체에 집행한 실적이 구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노인북구지회 600만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꿈나무집운영보조비 1,453만 3,000원, 국가보훈단체 1,600만원, 지체장애인북구지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보조비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작년보다 삭감시켜서 예산을 잡았네요.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어떤 단체는 적게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예산 한도는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실적이 약 8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억 5천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각 자생단체도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50%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는 보조가 없다. 이러는데 그래서 4천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더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7개 단체에 대해서 8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연말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년도 결산추경에 민간경상보조 얼마 책정되어 올라왔습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은 없고, 앞으로 2백 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2차 추경 59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방금 하신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당초 1억 9천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6천만원 삭감해서 안 올렸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9천만원 다 올려 주어도 6천만원 삭감되는데 내년도 1억 5천만원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2백만원 정도 예상되고 금년도 집행실적은 1억 정도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2차 추경 때 6천만원 삭감하지 말고 9천만원 삭감해야지 왜 6천만원 밖에 삭감 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12월 중에 어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줄 일이 생겼을 때 1억은 집행되리라 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조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민간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시켜서 이러한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내년도 어떤 사업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예측경비로서 꼭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까지 구청에서 민간인 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사업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노인북구지회 600만원, 민족통일 300만원 등 총 7,753만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예측금액으로서 앞으로 200만원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것을 줄여서 사업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내년 1억 5,000만원인데 1억 정도만 생각됩니다만 내년도에 또 어떤 수요가 생길지 모르죠.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2페이지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00∼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0∼104페이지, 146∼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148페이지 포상금 구정통보보고서 우수기관 및 개인시상, 작년에 삭감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포상금 목적이 구정환경순찰을 열심히 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동별로 개인별로 많은 통보를 한 기관이나 많은 제보를 하는 구나 동 직원을 시상하려는 시상금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금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넣어도 됩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위의 난에 전년도 130만원 있는데 밑에도 130만원 되야 되는데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비교 증감이 제로라는 말입니까?
병룡
진병룡위원
147페이지 급량비, 감사 및 감찰활동, 거기에 따른 144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계 직원들이 사실상 감사활동과 감찰활동을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매년 동, 보건소감사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하는데 일체 피 감사기관에서 점심을 얻어먹는 행위를 못하게 해서 그런데 쓰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감사계에서 지방출장 나갈 때 여비라는 말입니까? 일반여비는 안 탑니까? 일반출장 나갈 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청 내에서 먹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먹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감사 나가보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그런 것 맞아요? 동에 감사 나갈 때 동장으로부터 점심대접을 못 받게 하거든요.
병룡
진병룡위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유치하게 돈 몇 잎가지고 다지는 것이 좀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안 올리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올려줌으로써 공무원이 서울이나 타구에 가면 모릅니다. 관내에 나가면서 점심값, 커피 값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식사 값이 아니고 각 동네에서 받은 대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가 넓기 때문에 멀리 골짝으로 무허가 철거하러 갈 때 멀리 확인하러 가서 그때 드는 비용 맞지요.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3∼3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92페이지부터입니다. 9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출타 중이어서 공보계장이 답변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9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부, 다른 것은 모두 50% 삭감하는데 이것은 지금 1,210만원인데, 바르게가 없어지면 이것도 삭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실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보조금입니다. 일반 시군 구에 모두 해당되며, 저희들이 올릴 수도 깎을 수도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정액 보조금은 다른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예,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럼 현재 예산편성 지침대로 다 했다고 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삭감되었다고 보고 93년보다도 약 반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새마을도 50% 삭감되었고, 바르게도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까 자유총연맹도 안 주어야지, 말썽이 있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형평에 안 맞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정액이 지침에 정해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 보조금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보조금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시·군·구에 얼마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구 자체 예산입니다.
김창순위원
구 자체예산인데 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1995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사회 단체 보조금이 전국 일률로 해서 어느 단체 얼마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자유총연맹의 조직인원과 바르게살기 조직인원과 어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대비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창순위원
바르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직도 북구청 관내에 보면 바르게가 동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침산2동은 자유총연맹회원 본 회원은 한 사람뿐입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금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3분지1도 채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필요한 측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새마을 운영 단체는 정액이 3억 5,600만원이나 두고 바르게는 정액은 1억 5,4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 50%, 50%는 구말고 동 단위협의회 운영금이 50%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전연 운영비가 안나가고 단 정액이 1,210만원 그래서 1억 7,000만원, 1억 6,000만원에 비하면 정액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서 95페이지 정 사진카메라, 카메라맨이 움직이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전국적으로 구청내 사진실 설치 된 곳은 저희 구청뿐입니다. 사진실 운영관계를 가지고 기획관리실 시정연구계에서 시범사례로 타부서에도 보급하기 위해 왔다갔는데, 사진기는 내구연수 10년인데 정수물품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사진사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의회가 움직이는데 대해서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사진실 직원이 1명이라 구청장 공식적인 큰 행사밖에 못나가게 됩니다. 내년도 공익요원을 받아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사진사를 의회 등 동의 행사 때마다 활동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구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움직이는 구민대표인 우리의회 활동에 대해서 거의 없고 집행부 움직이는 데만 쓴다 이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집행부에서도 사실 다 못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거의 하는데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확보되면 공적인 행사에 저희가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3페이지 주민홍보용 서울신문은 작년도에만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에 또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깎으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금년도 각 시·군·구 269개에서 보급하는 서울신문은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홍보하는 홍보지이고 그래서 보급실태를 보면 통장님을 전체다 보급하고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기타 경로당에는 시도마다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장님은 다 배부하고 경로당 등은 작년에 1,387부, 43%를 삭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저희 마음대로 사실상 어떻게 정부시책을 폐지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중앙 정부가 자립도가 약한 구청에 떠 맡겨 놓고 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작년 4월에 행정 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보조해 주든지 두 가지를 직접 건의한 바 있고 금년 7월달에 공보처차관님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정부에서 예산지원 해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활동과 시책을 홍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앙정부도 특수사업을 할 때 지방교부세나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서울신문 보는 수혜자가 지방민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다.”하는 답변을 듣고 다시 예산보조 건의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항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북구 주민에게 36만매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시키지, 시행령도 없고 공보처차관이 부산에서 한 말 가지고 주민들이 봐야 한다고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하라는 명령이나 시행령은 없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홍보지로서 봐주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배부대상자를 통장, 경로당 등으로 정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정합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상당히…타 시도 실태가 통장님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반장님이나 기타 새마을지도자와 경로당은 작년에 반장님도 부분적이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은 다 주고 경로당과 구 의원님들, 이 대상자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서울신문 구독료가 의회생긴 이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작년보다 몇 백부 깎인 것을 다행이나 의회에서 서울신문 주는 것을 자꾸 반대하는데 의원들에게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돈주고 사봐도 되니까 무료로 주는 것은 구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홍보위원들에게 주고 구의원은 무료로 안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홍보위원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서울신문은 대구지사 차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특별히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계장 답변은 배부대상에 의원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내년도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구예산 중에서 구의원은 포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예, 알겟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6페이지 업무추진비, 기자실 운영 6백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93년 보도관리에 책정되었는데 예산집행액의 과목해석상 문제가 있다 해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작년 보도관리 민간인 보상금 6백만원 추경에 삭감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 6백만원 썼습니다. 금년도에도 용도는 기자실 유지비입니다. 출입기자 8명인데 접대비 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자실에 1년 6백만원이 접대는 어떻게 하는데 그 만큼 듭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월1회 간담회에 구청 업무부서 과장님과 할 때…
규배
김규배위원
간담회 할 때 구의원 외국 갈 때 홍보하라고 간담회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원래 기자들 생태가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는 900∼1,200만원 나옵니다. 저희는 월 50만원 듭니다. 년 600만원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쓰자 그런 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예산을 딴 데 돌리고 보도할 것은 보도하고 똑바로 하면 안 되는지, 계장 입장에서 기자실이 꼭 필요한지, 이것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개인입장에서 기자실 폐쇄를 원하는 입장이고 모든 행정업무 추진에 각종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315∼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315페이지 일반수용비, 구 씨름 왕 선발대회 122만원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생활체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전문체육은 공보실인데 공보실에 해당하는 것은 25,000원 10개 씨름장설치비만 공보실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총무과 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경비등 각 경기용품 준비예산, 이것은 매년 물가변경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었습니다.
병용
진병용위원
경기용품 만원씩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여기 경기용품은 수십 가지입니다. 내용 전체를 나열을 못해서 일괄적으로 평균 1만원씩 잡아 그렇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317페이지에 보면 구 씨름 왕 선발 및 시 씨름 왕 출전경비 4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15페이지 구 씨름 왕 선발대회와 어떤 성격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구 씨름 왕 선발 및 시 씨름 왕 출전경비가 금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315페이지는 씨름판 설치비입니다. 317페이지는 선수운동복, 식대, 각종 출전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총무과 경비를 썼습니다. 씨름판설치 모래는 건설과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현재 설치비는 5만원 남고, 317페이지는 모자라서 총무과 돈을 얻어 있는데, 씨름 선수들 일반체육복이 맞지 않아 별도로 맞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돈을 억제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금년도에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제가 모자라는 금액은 아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석중
이석중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94씨름왕선발대회예산집행내역
석중
이석중위원장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보계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석
노계석공보계장
감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6∼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96페이지 사환 10명을 어디어디에 씁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사환 10명은 지침 상 2개과에 1명 기준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심부름을 주로 하거나 컴퓨터 보조를 많이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증원해서 동마다 줄 수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동에는 위생원이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과거 동에 있던 급사들이 정규화 되어 정식 직원으로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보수는 어디에 기준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정규직원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105∼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0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3,5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관리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 3,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인건비는 이동문고에 종사하는 사람이 3명인데 사서직 1명, 보조수 1명, 운전수 1명입니다. 이 3사람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더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기를 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제안되지 않으면 6월달에 도서구입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당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와 관리비는 4,0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는 5분지 1밖에 되지 않으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버스에 책을 몇 권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2,000권 정도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하루에 몇 권 정도 대여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루 200권 정도였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경비 4,000만원을 계산해 보십시오. 책 한 권에 얼마씩 치었습니까? 경비가 4,000만원 정도 들면 책 구입비가 하다 못해 50%인 2,000만원 정도는 되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괜찮다는 평이 있는데 추경에 할 생각말고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효과를 많이 봤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운영에 따른 고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효과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운영의 목적이 우리 구민들에게 독서의욕을 불러일으키자는 데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책은 어떤 종류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유치원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122∼13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주민등록증 용지의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주민등록증 분실사건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작년 조야동 사건 때문에 금고를 대형으로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보관이 완벽하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양호한 편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122페이지 습득 주민등록증 우송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습득 주민등록증은 각 구청에서 습득하면 구청단위로 이송하고 다시 동 단위별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전달하고 만약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폐기처분 합니다. 그래서 습득 주민등록증 우송은 주소지별로 수송하기 때문에 빠른 우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신분증을 습득 후 우체통에 들어가면 바로 구청에 들어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런 증은 원래가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며, 구청에 왔다면 우체국장과 논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본인에게 바로 보내주면 비용이 들지 않을텐데…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주로 발행기관으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재발급 되기 나가기 때문에 분실 후 재발급을 하면 2개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조사를 해서 재발급하면 회수를 하게 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렇다면 동 직원이 문서연락편에 보내면 되는데 비용이 왜 듭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우체부에 주는 겁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우체부는 그냥 회수할 뿐인데…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우체부가 가져오면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일반 편지도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일반 편지는 우표를 붙여서 오지 않습니까?
병룡
진병룡위원
주민등록증은 국가적으로 그냥 보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수수료는 주느냐 이 겁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분실 주민등록증은 수송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재 습득이라도 배달료는 줘야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요구를 하면 현찰로 줍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우표로 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우표로 준다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우편료는 미리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우체국장에게 가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재발급하면 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수송료는 충분히 충당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수욱
김수욱위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1인당 15만원씩 80명해서 1,200만원인데 경비가 많이 산정 된 것이 아니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모범 통반장에 대한 예산은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1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사와 계약할 때는 18만원 안 주면 안 하려 합니다. 15만원 경비로 2박3일 시찰하기엔 적은 돈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어차피 산업시찰은 관광성격인데 술이나 기타 경비를 다 포함해서 15만원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약간씩 충당해 주기도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박3일 보다는 1박2일로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포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통장이 620명 정도 되는데 년간 80명 정도 선발해서 합니다. 협조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 돈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다른 방법으로 포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표창도 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지역안정비가 작년보다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민생치안 출동 근무자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었습니다. 300만원 뿐 아니고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93년도에는 데모도 많고 해서 94년도에 2억 정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안정된 것 같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 예산은 경찰로 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민생치안 예산 자율방범대원 320명이 경찰로 갑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최병구 서장이 파출소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 일체 주민들한테 돈을 받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 서장이 가고 난 후 흐지부지되고 예전과 마찬가지 결과가 또 왔어요. 전에 없을 때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돈을 주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민생치안 전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룡
진병룡위원
전에 93년에 1억 2천만원 넘겨줬잖아요. 그 다음 작년에는 1억 1천만원 줬다가 추경 때 8,800만원 또 줘서 2억 정도 줬지 않습니까? 최 서장이 지원되는 돈으로 운영하지 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필수경비는 구청경비로 충당했지만 현재는 필수 경비조로 요구하는 금액도 줄였고 직기구입비라든지 이런 면은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민생치안에 관련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최소한이라고 하면서 1억을 줬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1억원은 없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다른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없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작년에 지역안정기금이라 해서 2억 나갔는데 없어졌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병룡
진병룡위원
그럼 됐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6∼319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 공보실 예산 심사 때 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435∼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57∼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했고 예결 때도 말한 바가 있는데 민원실 정문을 자동문으로 한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기술적인 문제로 못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번 추경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딴 구청도 전부 자동문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은행도 이전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기술적인 문제로 못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번 추경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딴 구청도 전부 자동문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은행도 이전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황해봉위원입니다. 구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보상금 400만원은 운전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구청에 운전원은 74명입니다. 운전원 가족 150명 정도가 매년 10월말에 7개 구청과 시 산하 운전원들이 시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하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같으면 총무과 등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현재 기사 소속이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는데 일일이 품의 내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해서 올해부터는 재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49∼15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영수증 발부하는데 인쇄비가 나와있는데, 그 정도는 인쇄비는 금고가 부담 안 해줍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금고가 납세고지서는 부담치 않습니다. 시 금고는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과금이나 지방세 납부는 마을금고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는 발부해 가지고 세금을 어디에 낼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금고에 비용을 부담시키기에는 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세무과 운영경비 중 출장소는 예산상 혜택이 적은 것 같은데 설명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예산이 출장소에도 별도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장소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332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구명보트 1셋트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대에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기술지원대의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지역에 수해시 쓰는 줄 알았습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교육용이지만 비상시에는 수해지역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1,97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산격, 대현, 사수동, 동변동 등에 98.5%인데 무얼 말하는 겁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북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10개소에 1,970만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①번은 10개소에 들어가고 ②번에 보면 정수기 설치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5개소는 개방시설이고 이것을 제외한 것이 ②번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개소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연경동에 1일 500t, 대구체육관에 1일 400t 생산되고 사수동에 700t, 산격시영아파트에 1일 500t, 대현아파트에 200t, 시민운동장에 500t, 경북도청에 250t, 매천동에 500t, 북구청에 540t 이 나오고 칠곡시장 내에 520t 이 나옵니다. 이래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시장 내에는 급수가 전혀 안 되는 줄 아는데…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10개 시설 중 칠곡시장은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읍내동은 급수시설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정수기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비상급수시설로 파서 식수 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해보니 수질이 나빠 정수기를 달아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와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시설유지비는 잇는데 시설비는 없습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급수도 안 되고 일반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5분만 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니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경비로 회의마치고, 개별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월달부터 비상급수시설비용이 나갔는데 11월분은 나가지 않았는데 혹시 빠진 것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11월분은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병룡
진병룡위원
혹시 빠졌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줬다면 안 줘도 되는 유지비를 줬다는 결론인데…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기록에 빠져서… …제출한 서류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신년도 시설비는 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95년도 말이죠?
해봉
황해봉위원
올해 갈수기에 요긴하게 썼던 지하수였는데 내년에 안 온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을 위해 많은 시설이 확충 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수시설을 5군데 밖에 개방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두 군데 정도는 예산이 허용하면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됐단 말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비상급수시설 용여관리비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연경동, 사수동, 대현아파트, 산격시영아파트, 대구체육관, 경북도청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때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94년도부터 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전문업체에다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94년은 별도로 민간에 대한 위탁용역비는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서 조금씩 지출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민위원님 조금 전에 칠곡시장의 비상급수 시설에 물이 전연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우리가 일제히 점검해서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동장과 담당직원을 반드시 문책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실제 물은 올라와도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사용을 안 해도 녹이 쓸어 기계가 고장나고 해서 관리 보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급수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질의 답변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6개 지역을 제외한 노곡동과 조야동 지역에 앞으로 비상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설비를 해서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요?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이번 여름에 무태동이 상당한 식수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청장재량 사업비로 비상급수시설을 지하 200m 팠는데 물이 100t 정도밖에 안나와 비상급수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안 허용한다면 적합지를 물색해서 몇 군데 팔 수 있습니다. 오봉산에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허용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노곡동에 보면 급수자체가 수돗물이 사실 오염이 되어 왕왕 매스컴을 통하여 문제가 야기됩니다. 과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수질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평소에 식수를 마시고 비상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을 건의합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칠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께서 감사원 감사관계로 현재 상당히 바빠서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칠곡출장소 예산은 135∼146페이지까지입니다. 칠곡출장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칠곡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견조정결과 내일 10시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