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석중 의원 발언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7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14억 5,530만원인데 국장께서 칠곡 종합 사회복지관의 건립내역과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국비가 얼마며 시비는 얼마며 구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선린복지회는 금년도 1월 16일날 사회복지 법인 선린복지회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우리 집행부에서 칠곡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정도는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희망하는 두 사람으로부터 건립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중하나가 선린복지회고 또 하나는 현재 양로원을 하고 있는 새볕원이었습니다. 이 두 법인을 시에 전달했는데 시에서는 선린복지회를 우선으로 하고 새볕원은 96년 이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선린복지회 하나만 보건사회부에 건립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에 보면 부지가 189평에 건물 540평, 그래서 총 사업비가 11억2,266만원이 드는 걸로 해서 진달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내려오기는 선린복지회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에 총 14억5,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 했는 것은 규모가 조금 적은 형으로 요구했는데 보사부에서는 규모가 큰 형으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5억 935만 5,000원이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시비가 9억 4,594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시비에 대해 2억 5,000정도를 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처음 요청했던 부지 189평으로서는 형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은 것을 요청했는데 큰 것이 내려온 이유는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조금 크게 지어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고 미루어 짐작만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형으로 건축할 경우 부지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린복지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 189평에서 100여 평을 더 사들여서 300평 남짓한 부지에 형 복지관을 짓겠다고 지난 12월 3일날 사업 계획 변경이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땐 허가 관청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인데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기본재산 취득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매입하려는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토지매입허가를 아직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의 중도금이 20일 경에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말에 잔금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자기 땅이어야 건축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자기 땅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자기 땅이 아니고 더구나 계약만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파기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변경 전 신청된 것은 반려시키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된 상태고 구청장 결심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잇는데 부지면적이 189평입니다. 일차적으로 형에서 형으로 변경된 것은 나중에 밝혀 질 것이고 부지 면적이 189평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60%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5층으로 잡고 200평에서 60%하면 120평 아닙니까 어떻게 건물 면적이 540평 나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민병호위원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할 때 부지가 모자라서 부지 추가 매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답변 바랍니다.
서상훈사회과장
지상건물이 4층이고 지하가 1층이 되어 540평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니까 189평에 60%를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까? 설계를 지하 몇 평, 1층, 2층, 3층 몇 평으로 총 평수가 나와 있지요?
서상훈사회과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 왔고 계획만 들어와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40평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하 몇 평 등이 안 나와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개략적인 산출근거만 나왔기 때문에 540평정도 지을 수 안 있겠나 하는 계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89평을 190평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60% 같으면 110평정도 되거든요 110평 정도면 5층인 경우 55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건물 면적이 540평인데 구청에서 시로 사업비 요청할 때 11억 2,260만원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어디를 근거해서 나왔는지 밝혀주십시오?
서상훈사회과장
보사부에서 정한 복지관 건립 건축비 ㎡당 가격이 63만원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에 62만원이고 내년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준 해 가지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당 5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 안 되지요. 200만원 잡아도 계산이 안 맞잖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사회과장님 애초 계획시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자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 달라해서 해 준 것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각종 사회복지시설 계획을 올릴 때는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올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그대로 진단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면적이 540평 부지면적이 189평인데 540평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환산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시해서 각본이 짜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견서를 스스로 만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상훈사회과장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법인 자체에서 계획했던 것이고요. 저희 하고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시설규모의 내용은 그 자체의 계획입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의견을 붙인 것은 칠곡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복지법인 설립인가 당시는 구청을 경유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서상훈사회과장
법인인가 당시는 구청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래서 법인에 관한 서류는 구청에 보유하지 않고 있겠네요?
서상훈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구청을 경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과장
법인인가 관청은 시였기 때문에 바로 인가를 맡았고 복지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경유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앞으로 운영비 부족분은 구비로 나갑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관내에 2개 있는데 작년, 금년에 운영비 추가비로 3,000만원, 3,6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계약만 해놓고 이 정도까지 계획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혼선이 바로 그기에 있었습니다. 요청한 형태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됐더라면 현재의 189평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 보다 큰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형에서 형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청한 서류 중에 매입할 땅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30여 평을 더 사겠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반려할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 북구 내에서도 국유지, 시유지가 더러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부지에 대해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사회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복지관을 설립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에게도 칠곡에 하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가지고 하려면 땅이나 건물을 구비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할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하게 된다고 봤을 땐 그 땅을 법인 설립 후 법인 재산으로 넣기 때문에 적어도 부지매입비 만큼은 국비나 수비나 국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북구는 장애자에게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해서 연구해 본적도 없는 것 같고 또한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국유지 몇 천평 시유지 몇 천평 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시에 요청하게 되면 얼마든지 집도 지을 수 있고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자 공단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집을 몇 평까지 지으면 국가보조도 나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충분히 길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일거리가 많으니까 사회과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회관도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 중 한 부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국비 얼마”“시비 얼마”하는데 불합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확대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에 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요구하는 답변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복지회관은 국비·시비로만 이루어집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건립비만 국비·시비로 이루어지고 부지매입은 하고자 하는 분이 자기 돈으로 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렇다면 구비는 안 드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반환한다고 하십니까? 땅이 모자라는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안 된다”“된다”하고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저희들로서는 건립이 필요하다고…
오동
여오동위원
그렇다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반대하도록 유도를… 유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시비·시비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구비는 안 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지비, 관리비가 얼마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감수해야지요. 구 의회에서 있는 장애자나 주민에게 혜택을 줄려면 우리 구비를 그 정도 감수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약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 하다보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요.
오동
여오동위원
절차가 좀 잘못되었으면 구청에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조를 해 줘야지요. 그것을 “잘못됐다”“계약상태에서는 안 된다”이래 가지고 국비·시비를 반환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지원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칠곡에 이런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작으니까 좀더 크게 하라해서 돈을 더 많이 내려준 것은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그러면 계획을 새로 경신해서 크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절차상 그것만 이행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해봉
황해봉위원
여오동위원의 질의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잘 됐다”하는 뜻이 아닙니다. 국고는 곧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값지게 쓰여지나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의회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라는 논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형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걸 지적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국비·시비니까 무조건 “주라”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몇 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해봉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린복지관에 대해 상당히 뜨겁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 상당히 뜨겁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예산자체보다도 서류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북구 관음동, 태전동입니다. 대표자 이해연인데 누가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는 선린대표자 김태현으로 되어 있고 설립 주체 복지회 대표 김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소재지는 당초 설립계획 시에는 그렇고 현재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바뀌면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처음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걸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대표자도 당초 법인 설립허가 할 때는 김태현이었고 그런데 대표자는 법인 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대표자 김태현에서 이해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현재 대표자는 이해연 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일반 수송비…
해봉
황해봉위원
하던 것을 모두 끝내고 다른 질의를…
석중
이석중위원장
진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칠곡 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14억이란 금액이 선린복지 회관 건립비로 나간다면 서류가 미비 된 상황 속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적은 형으로 짓는 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형으로 반영이 된다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되므로 집행되기 전에 땅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가 되어서 하자가 없을 때 예산집행이 되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추후 잘못된 경우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국장님 형이나 형이나 95년도에 하자가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확정된다면…
오동
여오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요구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서류만 맞으면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칠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됩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2억 5천 5백 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형으로는 못 하겠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억 5천만원이 삭감된다면 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수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될 걸로 압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더 이상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
일반수용비 거택구호 양곡이 운송료가 있고 포장비가 있고 동 단위로 가는 운송료가 따로 있고, 배급소 대행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건데 운송료를 이중삼중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서상훈사회과장
대한통운에서 배급소까지 오는 운송료가 있고요. 배급소에서 가구 당 배부를 할 수 있게끔 10km 단위로 또는 20km 단위로 조달하는 운송료가 있고 배급소에서 동별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운송료가 잡혀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지금 농촌에 가서 쌀을 산다면 직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대한 통운에 가서 사서 넣어 가지고 와서 다시 동으로 가는 이중의 돈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서상훈사회과장
정부양곡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양곡을 안주고 현금으로 바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만 양곡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준다면 나중에 운송료나 포장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 변동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거택보호자 구호에 종목은 무엇이며 몇 세대 분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거택보호자 구호는 양곡, 부속비, 연료비,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는 625세대 900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것인데 북구 중 어느 지역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아동장애자 시설인 성모재활원하고 성인 장애자 수용시설인 대구 안식원으로 2개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성보재활원은 시설보수를 하고, 대구안식원은 광장 바닥 포장을 3,200㎡에 4,200만원 소요되고, 성보재활원은 5,000만원해서 국·시비로 내년에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비보조가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까?
서상훈사회과장
구비도 없고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 예산이 2억 4,9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명세서에 의하면 작년 예산에 65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상훈사회과장
국·시비인데, 국·시비 집행잔액은 결산 감사 때 잔액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100명이 정원이 되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중간에 현원하고 맞춰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지원금이 650만원 남았다 하였는데 집행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국·시비 보조는 인건비를 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특별활동비가 과마다 다른데 다른과는 100만원씩 잡혀있는데 사회과는 500만원 잡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과장
저희과에도 1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주무과에 5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00만원 잡힌 것은 누구 것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국장님 정보비 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적습니다. 국장님과 실무과장 정보비는 같아야 됩니다. 실무과장을 많이 죄 야지 어째서 국장에게 정보비를 더 줍니까? 이것도 내부지침 입니까?
서상훈사회과장
실무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과장 100만원, 국장 500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걸 고쳐야 합니다.
서상훈사회과장
실지로 노사문제가 일어났을 때 활동을 해보니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건소 직원이 관내에 검사라든지 상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을 몇 회나 갑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에이즈 때문에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요원, 모자보건 요원, 결핵관리 요원은 절반정도는 출장 나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외는 요?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그 인원이 거의 보건소 요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보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 보건소 직원이 감독하러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얼마전 대현동에 약품선전인지 식품인지 가운을 입고 판매를 한 일이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나왔습니다만 가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식품과 약품의 한계가 모호해서 식품을 약품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동에서 있었던 일은 보사부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의약품이란 말은 없고 몸에 좋다하는 식품으로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절대 약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선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없어졌을 겁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출장 나가는 분들이 무엇 하느냐 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온 줄 알면서 그 사람들이 약품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처음엔 모르고…
병룡
진병룡위원
각종 예방 접종 시술에 예산이 있는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공식으로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금년도에 에이즈 검사기를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아서 환경연구소에 보내 검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간염자는 우리 관내에 4명 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3명입니다. 그 중 환자도 1명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입니다. 금년 예산에 이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약품구입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전액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약이 모자랄 때는 100만원 내외로서 수의계약의 구입이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에 준하는 내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2,000만원짜리 되는 것을 덤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금 회전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보건소에 납품하는 약은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살수가 없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하계 방역소독 재료비가 금년 예산에 2억 700만원 됐다가 추가경정에서 2억 1,600만원 됐는데 오늘 현재 남은 돈이 96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30만원 더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증액된 것은 인부임의 단가가 약간 올라간 것이고 약품 값은 3개월분의 예비량을 갖고 있어서 약품은 오히려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9,600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약품을 덜 샀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왜 덜 샀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약품이 남아서요.
양휴
신양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적게 잡아야지요.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이것은 인부임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현미경 사는데 작년에도 샀는데 현미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 20만원씩 60만원을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약은 아니더라도 식품을 사람 모아 놓고 파는 것은 단속 안 합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그 사람들 파는 것은 아마 탈법을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에 안 걸리도록 해서 식품을 약품인 것처럼 속여서 하고 있는데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위생과 소관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장도 말씀했다시피 약품선전하면 단속하려했는데 식품선전이 되었으니까 단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소관인지 불문하고 저희들이 계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주민의 피해는 굉장히 많거든요.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방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떡 같은 것을 도로 가에서 팔아도 됩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집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단속요원이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올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출장비는 이렇게 많이 타가면서 그런 단속도 좀 잘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비상 급수용 관정 관계가 민방위과 소관인데 수질검사도 민방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검사는 소관별로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위생과는 과장님 특수활동비 없습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54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만 쓸 수 있는 정보비가 없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사회과장에게는 정보비가 있는데 위생과에는 왜 안 드립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정보비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과별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백만원씩 다되어 있는데 계수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위생과 감시계 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대우를 딴 과보다 못한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야간 위생업소 상설기동반 단속활동에 1,800만원 잡혀있는데 94년도에 몇 건 단속했으며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94년도 범인성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는 355회, 동원인원은 2,949명입니다. 단속실적은 841개소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118개소, 해태·변태가 31개소, 무허가가 22개소, 기타 670개소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고발을 21개소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허가취소가 149개소가 있고 영업정지가 250개소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부활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허가 취소되면 1년 이내 같은 업종 허가는 안 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단속을 1,800만원이나 들여서 단속해 놓고 1년 지나서 다시 개업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속한 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없애버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비용이 모자라면 더 청구해서라도 이런 비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사회의 어떤 병리를 도려내는 측면에서 강조하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으나 단속의 실효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추세가 규제완화 측면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강화 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진위원님의 뜻이 상부에 건의되도록 하였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효행시민상 수상 5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명이란 숫자가 너무 미약해서 묻습니다. 사회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50명 정도 정하지 왜 5명을 굳이 결정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5월 가정의 달에 표창합니다만 저도 4∼50명으로 확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실제 이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선정인원수를 5명 정소로 정해졌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꼭 10만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100만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창의 비중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상을 차별을 줄 수 없어서 균일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진실로 효행 하는 사람은 효행상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라도 올려 가지고 받기 싫어도 권하는 맛에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보비 때문에 더 묻겠는데 복지를 하는 복지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추경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회국 전체에 50% 라도 정보비를 증액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과마다 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구청내부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균형이 안 이루어 졌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자로 딱 잴 수 잇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당 100만원 된 것입니다. 건의해서 성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위원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비중이 큰 데는 많이 갈 수 잇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노령수당이 1억 5,300만원이 나가는데 몇 살부터 주며 얼마나 줍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94년도까지는 일반 거택노인은 70세 이상 월 1만 5천원이 지불되고 시설에 계시는 분은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70세 이상 전원에게 차등제로 실시가 됩니다.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3만원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93년 12월 27일날 복현1동에 경로당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복현1동에 방1칸 되는 조그만 경로당이 2개 있었는데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협조를 얻어 지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투자 값어치가 없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커도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크게 마련했는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경로당 쪽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말고 몇 개 지을 것을 모았다가 큰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는 우리 과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문제이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동마다 인구 등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시설해 놨는데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으니까 예산상 낭비가 아니냐 하셔서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보람 있고 바람직한 시설로 전향해 봐달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간에도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위원님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대형으로 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계셔서 어떻게 종합시설을 할 여건이 못되는 입장이고 저의 입장은 좋은 시설의 경로당을 노인분들이 다 적절히 활용 못할 경우는 그 시설을 부녀자나 청소년도 이용하면서 분위기를 돋구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꼭 경로당을 종합적으로 짓거나 작은 것을 짓지 않겠다는 결론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경로당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도록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여오동위원 질의는 적절한 지적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노인들이 정말 휴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 투자된 예산들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획하고 변화해 가는데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181페이지 하단에 301 보상금이 작년보다 300만원 줄었는데 본인은 더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300만원을 줬는데 현재까지 미 집행 한 것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쯤 깎아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까지 2,100만원 못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 관계는 효행시민상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삭감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님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표현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남아 잇습니다. 앞으로 경로우대 목욕권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2,000만원 남았잖아요.
석중
이석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신양휴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8,5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2,1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밖에 못 썼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올려놨냐는 얘기입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왜 더 올렸냐하면 노인인구는 해마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보상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편성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에 국민학생 20명,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25명인데 어떤 사람이 가게 됩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고아원 아이들로 보면 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시설에 없는 일반 소년소녀가장 가족은 보낼 수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하계수련대회가 자체에는 없지만 본 청에서 7개 구청의 아이들을 함께 수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설에 있는 아이가 아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일반 소년소녀 가장의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을 현재 33세대에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동적입니다. 내일 다른구로 이사를 가거나 또 이사를 오거나 하면 수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파악은 언제 합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세대가 전입해 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래서 일반 산재해 있는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과장 이상은 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나름대로는 돕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장님실에서 아이들 7명을 불러다가 격려금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없어도 외부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잇는 여건을 많이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는 몇 명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노인들한테 지원비 내려간 것을 동 단위로 지불할 수는 없는지요?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지원비는 북구지회 사무장 한 분과 심부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아줌마 한 분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구지회에서 각 노인지회에 회비를 징수 받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회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본 청이나 중앙에서부터 노인지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구만 못하도록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경로당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지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회 회장 되는 분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파벌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 내려가는 돈을 먼저 회비를 떼고 주니까 전 경로당 회장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시책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도 구에 맞게끔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아니면 시정해 주셔요. 불합리하면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나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에 가정복지과장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기엔 죄송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189페이지 일반 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는 전액 시비죠.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정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가 발달될수록 일거리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굉장히 적은데 이것 가지고 일년 운영이 됩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관서당경비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가정복지과는 늙은 사람이나 여자만 대상으로 합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도 있고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시설에 있는 아동, 부녀자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통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주부, 여성, 아동만 하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6세 이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을 하는데 부자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되는 자신이 술 주정이나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 부자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옳은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육도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옳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쉽게 말해서 운영예산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재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해봉
황해봉위원
불합리하면 재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여자나 부녀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정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는 되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심각한 만큼의 예산지원이나 각성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보사부에서 적극적인 지침으로 예산을 넣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타성에 젖은 것들을 분석도 해 부시고 하셔서 바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47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견서를 참고하여 되도록 그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꼭 질의를 위원께서도 요점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250페이지 시설비 농업용수개발 관정 1개소 밖에 안 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관정은 금년도에 5개소 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1개 올렸습니다. 1개소는 도남리 밑에 물이 말라서 못자리를 위해 팔 예정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수리조합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저수지 준설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도록 하고 관정은 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수리조합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재산관리를 해야 하느냐…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관내 저수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도남지 밑에 굴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준설관계는 하는 줄 알고 있고 관정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저수지가 농수산부 농지조합에서 관리하는데 만약에 물이 없어 못자리를 못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농조에서 걱정하지 지역경제과장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농조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관정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러면 이 관정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수리조합에서 관리하는 곳은 걱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관정을 옮길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47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관내 국유재산 중에 측량해야 할 필지가 많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구거를 사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불하받을 부분을 별도로 측량해서 재무과에 의뢰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불하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분할해서 만들어 놓고 불하 때 자기들이 불하 대금을 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실제 평수만큼 분할해 주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55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260페이지 95년 중소 기업육성기금 출연은 무슨 뜻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은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구시에서 6백억 목표로 자금을 출연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출연해서 불입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6억 우리 구 목표액은 39억입니다. 대구시에서 6백억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재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시 전체 모아서 구별로 융자합니다.
김창순위원
216페이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민간지원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93년도까지는 모든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시 예산으로 했는데 1994년부터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구에서도 현재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국제박람회에 참가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에게 무역박람회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260페이지 전에 대구은행인가 대동은행인가 10억 해 놓고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고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설과 추석에 180억을 추천 받아서 본 청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돈을 모으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 모은 돈을 시에서 출연해서 저희 관내에도 이 돈으로 12개 업체가 지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95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접수 받아주고 있는데 몇 명이 들어와서 12명 밖에 확정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신청 받았습니다. 조례에 순위가 있습니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 7.5%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7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비 28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비가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4만원 밖에 사용 못한 것으로 해서 14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너무 많이 계산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칠곡, 산격, 팔달 이러한 방향에 아주머니들을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여비조로 월 4만원씩 계산해서 288만원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 분들을 운영할 때 1, 2월, 추석연휴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활용했고 그 이외는 물가가 별 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 직원들이 현장시장조사 해서 물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금년도에 4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물가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28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모니터 요원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유지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안 오르더라도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것인데 일회성 행정 편의주의로 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양질의 자료를 얻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쓰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안 할 때는 우리 손으로 하고 그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을 다 안 하는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오르든 내리든 간에 물가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물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구 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오를 때는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세무서, 경찰서 등 단속하는 부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구성을 경찰서, 세무서, 각 위생조합, 각 협회 회장 16명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21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외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은닉한 환경개선 부담금 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처음 듣고 상당히 생소한 것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 두 가지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달리 은닉하고 말고 한 것도 없습니다만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발굴이 있어야 세금부과 하듯이 누락한데 대한 신고포상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은닉 환경개선부담금은 포상금 징수 전년도는 없는데 신설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찬주
표찬주환경관리계장
포상금은 내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행이 3년 차이고 상습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5%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저희동에 무림제지가 있는데 11월 말경에 지나가던 행인이 오수 버리는 것을 발견해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구 환경과에서 발굴로 처리하겠노라 하면서 전화 상으로는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찬주
표찬주환경관리계장
무림제지는 지도단속권이 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김진술위원
218페이지 관서당 경비 관계에서 전년도보다 122만원이 절감되었으며 환경관계가 심각한 현재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기본업무 추진비 546만원, 현지조사 234만원이데 현지조사는 발생이후에 갑니까? 통상경비로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은 금년도 초에 3공단 환경지도관리업무가 구청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명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가 있고 현지조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기본업무이고 어떤 것이 현지조사인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1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금인부임 천만원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주
표찬주환경관리계장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이 1,600㎡ 확정되어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시 보조인부임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기술자가 나가고 보조인부가 따라간다고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좋을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140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조사기간을 6개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19페이지 국내여비와 223페이지 여비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조사가 6명이 한달에 4일간 그리고 공해배출업 지도단속 조사 1명 한 달에 10일입니다. 여비가 환경개선 조사를 4일 280만원이고 공해배출 조사 10일 720만원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지도계는 외근을 하고 관리계는 내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제일 어렵고 수고하는 과라고 보는데 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계십니까?
찬주
표찬주환경관리계장
정식직원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조사 몇 건 적발하고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2,519개소했고, 위반이 104건 업소가 있었고 행정처분은 사용금지 22개, 조업중지 8개, 개선명령 51, 경고 8, 기타 15, 병행고발이 8건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일반 고발된 사람은 검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경찰에서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우리가 후속조치에 대해 추척 관리하지 않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233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동
여오동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큰 문제가 규격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규격봉투에 안 넣고 내버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쓰레기를 안 치워 냄새가 납니다. 주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야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가 되어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소인부는 구청에서 한번씩 교육을 합니까? 청소인부가 욕설이 심한데 가급적 좋은 말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소인부가 316명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빼고 운전기사는 공무원이고 일용인부는 316명인데 청소행정 계장의 주된 일이 그것입니다. 친절 무사고 강조하는데 청소인부 그 분들을 보면 어렵고 못 배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시정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김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 1월부터 종량제를 한다는 데 당분간 없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종량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습니다. 지금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 여름까지의 쓰레기 양에 1/3, 어떤 때는 반 가까이 더 나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 하기 전에 쓰레기를 다 내버리는데 작업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보는데 냉장고 등 큰 쓰레기를 내버릴 때 동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버렸는데 12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그냥 내버려도 수거료를 안 받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그저께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홍보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 구청에 하나 하는데 시범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잘해서 두 군데를 해야 합니다. 홍보가 되도록…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구내 식당에 한 군데, 나머지는 어디 효과가 큰데 하겠다 해서 2개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병룡
진병룡위원
24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로진공사 새로 들어옵니까?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금년에 두 대 외제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흡수하는 차입니다. 유지관리를 세차와 수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저번 본 회의 때 공원에 화장실 설치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먼저 34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발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때 질문하기를 복현동 어린이 소공원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하나도 발주 안 된 걸로 아는데요?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바로 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공원은 사실 오물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 올해 예산에도 없는데 언제 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28페이지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①번에 잔디 광장조성은 93년도 침산공원이 시에서 공원조성이 돼 가지고 관리는 94년부터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산공원은 기본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기타 부대시설이 안 되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공원으로서 정상화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나무도 개체하고 운동장 조성지역 1,000평 정도에 잔디광장을 설치해서 휴식광장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②번의 사계절 하목류 식재는 침산공원내 나무가 자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그외 나무는 별로 없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가능한 베어 내고 그 지역에 느티나무 등을 500본 정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③번 화훼류 식재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숙성초로 심어서 한번 식재하면 내년에도 날수 있도록 해서 약 1,200본 정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④번 무궁화공원 조성은 노원 1, 2가동에 무궁화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⑤번 칠곡 근린공원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설자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인계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내에 축구장 시설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축구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대변기 6개 소변기 10개 정도의 큰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원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무궁화공원 조성하는데 7,000만원이면…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명칭이 무궁화공원이지 실제는 어린이 소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이지만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와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칠곡근린공원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해 주는 사항으로, 그것하고 밑에 어린이 미끄럼틀을 완전히 설치 후에 인수하기로 시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답변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공원 시설계획에 승인된 사항인데 칠곡 근린공원 2개소 내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 화장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축구장에서 화장실 사용하려면 관리사무소까지 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침산오거리 폭포수 설치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 중 주변의 나무를 베는데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설치 후 관리비가 엄청스럽게 든다면 북구 주민의 정서와 비교하여 그 만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오봉오거리 폭포수 설치의 목적은 인근주민이 폭포에 대한 정서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과 시가지의 정서를 다듬는 측면에서 설치를 계획했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나무제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이식 계획을 세워서 이식했습니다. 원래 희말리야시다 외 8종에 200그루의 수목이 있었는데 이식 가능한 나무는 제거 이식했고 폭포 설치하는 부분에 있는 이식이 전혀 불가능한 8여 본은 베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관리비 문제가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관리비는 계산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나 여름의 더위 해소를 감안하면 그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229페이지 재산취득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 구입비와 야외앰프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차 구입 후 연료비는 어느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며 야외예식장을 설치 후 북구 주민 중 누가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차량은 봉고 1톤 더블 캡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는 일반 차량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야외예식장 앰프설치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예식장이 수요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야외 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준비관계로 스피커와 마이크를 우선 구입하려니까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발상은 좋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식장다운 예식장을 만들어 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며 홍보를 많이 한다면 활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렇다면 200만원정도의 앰프시설은 작고 앞으로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 추경에 더 넣겠다는 생각이면 한목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한목 해도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연후에 라야 견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45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소유인데 우리가 전기세를 물어야 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신천대로의 스프링 쿨러의 녹지자체는 시 소유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227페이지 임차료 210만원이 녹지 관리 장비인데 사면 얼마 듭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살 필요가 있는 장비가 있고 일시적으로 쓰는 장비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로수 전지를 합니다. 이때 화물차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구청재산도 되고 낫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내년에 강전지를 하면 나뭇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 차량으로는 부족하고 또 제때 안 채워주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차에 치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차를 더블 캡으로 사지말고 그냥 봉고를 사면 이 정도 전지는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낭비되는 요소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산 차를 더 큰 것으로 사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임시적으로 생산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차량으로 치워보고 되면 임차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를 안 사는 입장에서 임차료를 넣어 놨습니다.
김창순위원
명성웨딩 침산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나무를 못 심게 해서 안 심었다 하는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흙을 파고 시멘을 깨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내년예산이나 추경에 넣더라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큰 나무는 심지말고 적은 나무를 보기 좋도록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32페이지 가로수 전지 비용이 통일로 외 18개 노선에 1그루에 30,000원씩 해서 3,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노원로 가로수 개체에 290그루가 되어있습니다. 1,000그루에서 290그루를 뺀 710그루에 해당되는 3만원씩이면 2,13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3,000만원 올린 이유는?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①번의 가로수 전지 통일로 외 18개 노선은 1그루에 30,000원이 아니고 전체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일반인부임은 22,300원인데 가로수 전지 하는 인부임은 위험성이 있어서 35,500원하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8개 노선에 850본 정도를 전지 할 계획입니다. 노원로 가로수 개체는 길이가 2,320m 인데 현재 290본 정도 플라타너스나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딴 나무로 개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인건비, 나무구입비, 이식비를 합해서 본당 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전부 합해서 3,000만원이 든다는 데 나무를 개체하는 290본은 없어지니까 그 만큼 인건비가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이식하는 것은…
병룡
진병룡위원
이식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그 이식비는 피해복구비에 들어가는 이식비이고 이 이식비는 개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존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식비라는 것이 따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무를 개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심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850그루 분에서 3,000만원 책정된 데서 290그루가 없어지니까 560그루의 비용만 들면 되는데 3,000만원까지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850본 이라는 것은 가로수 전지 하는 숫자고 이것은 이식해야 하는 본 수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합해졌을 때 3,000만원인데…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290본을 포함해서 850본이 아니고 내년도 순수하게 가로수 전지 할 본 수가 850본입니다. 다 계산을 해서 18개 노선에 850본인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252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하고 산불조기 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전체 57명 중 51명은 동에 계상되어 있고 6명만 170일을 잡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조기 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은 금년도에 2개월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부족하여 5개월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 인부임이 1일 23,000만원인데 날짜만 더 연장되었단 말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작년에 2개월 했는데 올해는 5개월로 잡았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헬기 임차는 어디서 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헬기는 금년도에 임차를 해서 동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4개 구청이 2,000만원씩 계상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3월, 4월에 임차를 해서 활용했는데 요즘 산불은 조기진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답변이 너무 길면 시간만 흐르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서 빌려씁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헬기는 개인 항공회사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253페이지 산불방어선 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근로 영세민 인부를 동원해서 작업한다던데 여기에 작업하면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사회과 취로 인부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주로 각 동별로 마을이나 들의 경계에서 작업하고 방어선 전체를 취로인부는 못하기 때문에 산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이용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산에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구자 같으면 몰라도 안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취로인부에서 할애 받아 가지고도 전 산을 다 못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1,350만원이란 돈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가능은 하겠지만 위험성도 있고 하여 정상부분은 인부임을 활용하고 낮은 부분에는 취로 인부로 작업을 합니다. 취로인부임이 대부분 노약자여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기동타격대 요원은 늘 일정한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칠곡동에 20명, 무태동에 10명 노곡·조야 합해서 10명을 기동배치를 시켰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불이 나든 안 나든 나가서 대기합니까? 옛날에는 불 안 나면 인건비를 안 줬는데.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만…
양휴
신양휴위원
이 사람들말고도 현장에 배치되어서 감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초소별로 잇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알았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255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
2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종사원 급량비는 개발제한 구역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용 종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물론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감시원이 배치가 되어서 감시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몰래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이기 때문에 대집행 합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 부근 동 직원들은 뭘 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동 직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일을 다 못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현2동에 도로 설치가 끝났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심의는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중에는 결정이 안 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4년마다 관련 도시계획 선을 변경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내년인 줄 압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93년도에 제정되었으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하려면 97년도에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달성군이 편입됨으로 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반영될 줄 압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69페이지 광고물 정비업무추진 활성화에 100만원인데 뭐 하는 겁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업무추진 활성화에 500만원, 광고물업무 추진활성화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과장 소관 활동비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광고물 업무추진에 관한 추진비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일년동안 과장이 쓰는 활동비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위에 것은?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국장님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러면 광고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종류별로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자료 좀 내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면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272페이지와 274페이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설치 250만원해서 2개 500만원과 274페이지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따로 따로 올려놨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기획실에서 유인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삭제합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왜 그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줄은 이유는 어느 파트가 줄었던 것이 아니고 구정예산 전반에 대해 조금씩 삭감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광역시로 결정이 나있는데 관련 서류 바꾸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광역시에 대비해서 인허가에 대한 관련 서식이 바뀔 수 있어서 인쇄물에 대해 43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집계된 동 수는 220동이고 신 발생은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 중의 4동해서 220여동 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다 철거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철거 관계는 동절기나 연말의 시민 입장을 생각해서 충분한 시정기간을 줘 가지고 스스로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순응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고발과 조치를 해 나갑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다른 과보다는 건축과는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 경비가 수반될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와 같이 54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저희가 감사는 수시로 점검처럼 오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판공비라든지 과운영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 한도로서 가능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충분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가로등 정비문제가 동장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경비가 지출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밤에 켜는 등은 방범등 하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면 저희가 개수, 보수비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 동에 설치된 방범등은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관계는 금년까지 동장 재량 사업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깨진 것이 1개월 2개월 되도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보수업체에서 1∼2등 보수하면 인건비도 충당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별로 해서 바로 수선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내년도엔 동장재량 사업비도 없어집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내년 예산 편성에는 청장 재량사업비나 동장재량 사업비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그 대신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서 그 돈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28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286페이지 복현오거리 노인대학 입구 지하상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조사해 봤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복현오거리가 유통단지 오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용역비 1억이 산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설치로 인해 소음이 많이 날거다 이래 가지고 주변사거리 상가주민과 회의를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회의에서 횡단보도를 지하상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 중 20%해서 1억을 계상해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비가 된 것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제가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미관이 나쁘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상가가 조성되면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가 조성을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내지는 연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타당성…
오동
여오동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이 말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2∼3년 후에 교통량을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이 문제는 토론할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건설사업비가 편차적으로 책정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사업비 편성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을 수합하다보니 조금 많이 가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한 동네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노곡교 건설에서 다리만 놓습니까? 주변통행과 연관이 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노곡교 건설은 도로 폭이 16m, 연장이 425m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5년도 3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본 청 기술자문회의에 서류를 내서 자문을 구했더니 건설부에서 금호강 폭이 좁아지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협의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이왕 다리를 놓을 거면 교량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서 4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현로 인도에 차를 대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인도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인도라도 할 수 있고 그 외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인도에 차를 세어놓고 차고같이 되어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보행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조그마한 소방도로는 모르는데 대현로는 큰 도로인데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신암로 대현로 산격 실내체육관 일대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기점포 앞에 있는 차는 방송 예고를 하면 자기들이 차를 치워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순찰차에서 단속 예고하면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서 또 차를 대고 이러한 반복 사례가 있는데 시민들이 불법이다 하고 인식을 해서 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단절이 되겠느냐 해서 예고를 하지말고 단속하라는 말도 합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노곡동에 가면 버스운행계획의 임시대책을 해 놓았습니다. 구청에서 임시로 배차했는데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현재 대안이라고 하면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버스구입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법적 근거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는데 대한 근거이지 특수법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김창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야간도 합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김창순위원
인도에 자기건물이라고 해서 차선을 긋고 주차를 시켜놓아도 위반 안됩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위반입니다. 그러나 건축선을 안으로 넣어 건물 짓는 것은…
김창순위원
대로변인데 그 지역도 5종 미관지구인데 인도 블록을 시비로 까는데 그 위에 차선을 그어서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북구 관내 그런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옛날 북구세무서 맞은편, 대우자동차 맞은편, 신천대로변 맞은편에 차선을 긋고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대우자동차 앞으로 주민들이 보행을 못한다고 데모하러 가자고 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인도에 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괜찮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현지 조사해서…
김창순위원
사거리인데 아직도 조사를 안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가기 좋은 차는 끌고 가고 견인하기가 불편한 위치의 차는 끌고 가지 않고, 주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데 견인하기 좋은 차는 끌고 가면서 대형차나 견인할 수 없는 차량은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인도에 차를 대어 놓은 곳이 현재 그 위치뿐만 아니고 북구에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해봉
황해봉위원
477페이지 학교주변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외 8종 650만원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1m 폭으로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과거에는 철거하라고 했는데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요즘은 폭 1.2m 로 넓게 해서 과속방지턱, 위험표시, 표지판, 신호등, 횡단보도 주변 불합리한 곳은 시설하도록 하고 신암 국민학교 외 6개소 중학교는 대구북중 외 4개, 고등학교 대현로 외 1, 제반시설 6,500만원 투자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460페이지 기타사업수입 견인대행료 3억 수입인데 46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수수료 3억 지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견인대행 수수료는 과태료부과는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일단 견인대행사업소에서 징수해서 구청에 불입조치하면 업자가 청구해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우리가 대행하라고 시켰지 영업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절차상 개선책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대행업자가 차를 찾으려 오면 견인대행료하고 견인료가 과태료부과하고 같이 징수를 합니다. 업자가 그 날 받은 돈을 은행에 수납하면 들어온 것이 세입으로 있다가 업자가 한 달에 두 번씩 청구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법 상 수입·지출 동일하게 해주어야 예산편성 상 세입세출이 맞아 나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장
수입을 잡아주고 지출을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양휴
신양휴위원
477페이지 적립금 1,300만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적립합니다. 95년도 사업을 하고 남으면 96년도에 적립금을 이용해서 사업하도록 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다른 과목으로 쓸수 없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립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과의 특별회계 아닙니까? 딴 사업에는 못쓰고 적립해서 쓸데 있으면 쓴다는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쓰이는 실정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답변 중에 신양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됐는데 적립할 때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통시설을 늘린다든지 다른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액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적립은 주차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립해 놓았다가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6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금이 많은데 2억은 이것이 94년도입니까? 93년도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미수금은 90년에서 93년도까지 미수금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8억 정도 있는데 내년의 징수목표가 2억 정도 그렇게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를 매매할 때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과태료를 2억 잡지말고 한 50% 잡아놓고 추진해야지 8억 미수금이 적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세입자체가 불투명해서 많이 잡으면 세출은 늘여야 합니다. 과다하게 세수를 늘리면 세출 면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를 압류해서 내야되는데 이동이 있을 때 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석중
이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토론관리계장이 대신 답변하게 됐음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274페이지부터입니다.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회 결과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민병호간사, 여오동위원, 김규배위원, 황해봉위원, 진병룡위원 다섯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선임된 다섯 분은 17일부터 19일까지 1995년 예산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95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12월 19일 오후 2시 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5년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