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진환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0,152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이 480,474천원으로서 40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7,953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의 1,100백만원인데 약 63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80,152천원중에서 주택기획에서 39,252천원, 건축지도 40,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기획에서는 일반회계로서 주로 일반수용비와 불법건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각종 공공요금, 운영수당 그리고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는 사무에 필요한 여비와 9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과 운영을 위해서 1명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에서는 총 40,90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각종사무에 필요한 서식인쇄에 750천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금년도에 7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12회를 계상했습니다.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달중으로 위촉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이 되면 내년도에 6회를 예상을 해서 그에 따라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은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불법건물지도단속 공무원의 월액여비로 13명에 대한 125천원씩 17,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시 민간위탁금으로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있습니다. 각 주택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각각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2,6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는 국민주택과 재해주택을 각각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자율이 틀리기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로서 2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남사면 방아리 부락에 취락구조사업 24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백만원씩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9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남사면 북리 당아동 부락과 남사면 봉명리 새말부락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진촬영을 위해서 필름과 현상료를 계상했습니다. 9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세출과목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과 재해주택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944페이지 예비비로 323,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수정예산서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난 뒤에 국비내시가 있었는데 농촌빈집정비사업에 21개동에 각동당 300백만원씩 3,15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3,15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3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어떤 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있는 집입니까? 살고있지 않는 집입니까?

살지않는 집입니다.

살고있지 않은 집은 300천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농촌빈집 정비를 위해서...

그러면 정비를 해서 뭐할꺼예요?

철거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라고 해야지, 정비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용어자체가 틀렸잖아요.

철거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아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935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불법건물 철거위탁금이 사실 내용이 그것이 아니죠?

저희가 철거를 할 경우에 대집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장한테 가는 거로 세우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철거를 했습니까?

저희가 불법건물철거는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경우에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의치않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대집행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0쪽에 토지매입융자금 회수가 남사면 방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패키지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패키지마을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94년도에 당시에는 취락구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택지매입비로 융자를 해줘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것이 각 마을마다 조사해서 올라오면 어떤식으로 해줍니까?

내년에 21동은 행자부에서 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물량배정 성격이 있고 집행할때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20동을 했는데 19동이 철거를 했고 1동도 이달중에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동네 얘기입니다만, 동네 중간에 여섯집이 빈집인데, 서울사람이 사서 전부 여섯집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3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면에도 신고를 했는데 여섯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현 이장이 포크레인을 갖다 임의대로 사진을 찍어놓고 부셔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 계획이 있는데 면으로 그냥 몇동씩 지정을 해서 주는 건지? 동네가운데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리니까...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13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하고 또 철거했을 때 나중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철거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20동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당 1가구를 철거하는데 3, 4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도 적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집도 거기를 자진 철거하고 나왔는데 나머지 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34쪽을 보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잡혀있는데, 그것이 건축심의위원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 건축법에서는 2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중에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 상호간, 건축주와 감리자, 이웃주민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위원들에 대한 회의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죠.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4쪽을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98년도에 323,904천원편성을 했고 99년도에도 똑같은 내역을 계상을 했는데 98년도에 예비비 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수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를 쓴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는 계속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안썼으면 올해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없고 불용액 처리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안하면서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반만 세우던지.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시킬 필요없잖아요. 사업할 것도 허다하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성격상...

그리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본위원회이 생각할 때 엄청 중요한건데, 부실건축을 못하게 그러면 앞으로 조정위원회 위원 선임할때는 선정기준자가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률관계 전문가, 건축분야에 전문학식이 있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그냥 회의에 갔다가 앉아있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특별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말썽이 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53쪽에 빈집정비사업 철거라고 그랬는데 건물소유자는 다 있죠? 지원을 하는 것은 철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조사한 내용으로는 거의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로 떠난 사람이거나, 농가를 취득한 외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람 등등 기타 외지사람이면 그사람들이 1가구 2주택, 기타 재산축적을 위한 이유로 매입을 한거라던지 그런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민의 혈세를 이런데다 지원한다면 지원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의 지침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허무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있다면 철거하라고 해야지 예산을 준다는 것은 뭐한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또 과장께서 오시기전에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21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유자별 능력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21개동은 우선 확정대상을 먼저 보고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것이 아니고, 물량이 많고 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저희 시에 배분한 물량이 21동이기 때문에 사업할때에는 읍면동에서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능한 21동을 추려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비인데, 국비라고 해서 시비가 안나간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니까, 기왕에 국고보조를 할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관내 농촌의 빈집을 일제조사해라, 지난 회기때에도 본위원이 큰소리를 내가면서 시정하라고 한 예도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지금 설명하라 하면 못할거예요. 확인을 하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935쪽 민간위탁금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에 10백만원인데 금년에 10백만원 집행한 내역을 아십니까?

사용할만한 처분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던 중에 12월에 처분대상이 있어서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7백만원 이상이 남게 되네요. 현재는.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철거위탁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인데 위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정한 철거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것은 용접으로 철거해야 될것도 있고요...

금년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다고 그랬죠?

아직 집행은 못하고 다음주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문을 바로 주시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마무리 추경에 삭감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미리 대상을 확정할 수 없기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면 추가요구를 하고 없으면 반납을 해야하는 성격상 어쩔수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3쪽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금년예산이 1,200천원이고, 내년에는 1,800천원인데 금년에는 1,200원이었는데 내년에 1,800천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각 실과별로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각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인을 상담한다던가 일종의 판공비성격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쓰는 겁니까?

과장이 씁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 월액여비는 어떤식으로 지도단속을 합니까?

15일이상 상시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매일매일 계산해주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은 읍면에 단속공무원인 청원경찰이 있고 건축철거담당 단속공무원이 있는데 15명입니다.

됐습니다.

254쪽하고 253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인지, 내용이 시설비인데 성질이 틀린겁니까?

같은 겁니다. 국고보조금 3,150백만원의 세입을 받아서...

시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는 국비인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3,150백만원 받고, 저희가 3,150천원을 계상을 해서 합이 6,3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9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하수도과 수정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10%가 감소한 9,031,5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료 세입은 2,510,016천원이 되겠고, 26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200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900백만원, 일반회계시비전입금이 1,422,002천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은 1,00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및 이자보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036백만원이며,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관거 지방채상환외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963,542천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관거사업이 1,000백만원이며, 이율은 연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재원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84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도사용고지서 유인 3백만원과, 수용가 검침기록 표찰제작 3백만원, 하수도사용료 우편요금 2,040천원, 하수도사용료 P.C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하수도사용료 전산관리 및 검침인부임 32,4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7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보조사업시설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3건에 대한 시설비로 4,084,410천원과 시설부대비 16,762천원으로 국비 329백만원, 도비 1,27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쪽 자체사업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부담금 700백만원과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부담금 30백만원이 되겠으며,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보수사업외 5건에 대한 사업비로 1,220,371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12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에 25백만원, 전산사용료 부담금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과 274쪽 지방채상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는 농촌하수도 및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89년 및 92년 농촌하수도공사는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며, 93년이후 농촌하수도공사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545,08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이자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1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율은 변동금리로 연 12%내지 14%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1,84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은 462,775천원이 소요되며, 예비비로는 56,73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7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에 11,800천원, 약수터 및 미급수지역 자연부락 취수원 수질검사수수료 45백만원,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에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약수터 유지보수비로 7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로 13,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8쪽에 약수터 유지보수는 어디 어디입니까?

김량장동 옻샘약수터, 수지에 있는 토월약수터, 기흥에 상미약수터, 포곡에 당곡약수터, 포곡 전대약수터, 수작골 약수터, 구성약수터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시예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시설투자를 시에서 한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이 되어있는 약수터가 7개소인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개발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계속해서 약수터가 7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읍면동에 있는 약수터를 인수를 받아서 상하수도과에서 계속 유지관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개 약수터에는 약수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과 주위에 휴식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던가 주변정리를 해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특별회계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사업, 위치는 기흥읍 하갈리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6만톤으로 차집관리 19.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6,962백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의 예산액은 6,828백만원중에 집행액이 3,8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은 2,701,17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가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24천톤으로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으며,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19,696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6,96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4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18,530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8년도에 실시설계비 696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99년도에 토지보상 및 시설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사업명은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추진경위는 93년 10월 28일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연차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2㎞로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11,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도 6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 모현,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99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600백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68.2㎞에 대한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유인물로 감음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자연부락 수질검사는 몇군데 했습니까?

45개부락에 했습니다.

그러면 부락에 한군데씩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락에 한군데씩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이우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50호이상 단위부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50인이상-100인은 1개소, 개소수를 설정을 해서 그부락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 예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1,800천원하고 약수터 미급수지역 자연부락 수질검사 45백만원,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구입해서 4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정도면 저희 용인시관내 자연부락이나 미급수지역에 수질검사가 어느정도는 다 되겠습니까?

100% 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으로 45개부락에는 기 수질검사를 했었고, 수질검사를 했기때문에 99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연부락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추가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고, 사실 단위부락당 수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단위부락, 자연부락은 한 번도 수질검사는 안했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 2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용인시에 단위부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숫자 파악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추가적으로 기흥읍과 원삼면에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누락된 단위부락에 대해서 올려라해서 집계가 되면 다시 1월정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시정질문사항에 나왔듯이 불합격된 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50호 이상이면 50호가 안되는 부락은 어떻게 할 꺼예요? 자연부락 50호가 안되는 곳이 많죠. 그런데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죠. 큰부락만 하고 작은 부락은 안하면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몇 집 없으면 안하겠지만 2, 30가구면 해야죠. 그런데도 부락이니까, 50가구 이상이면 원삼면 같은경우에는 몇부락 안됩니다.

그 기준을 잡은 것은 수도법에 50호와 100인이라고 하면 간이상수도의 개념이 나와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는 그 50호라고 기준을 잡은 건데, 10호, 20호, 30호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20호를 대상으로 할꺼냐, 30호를 대상으로 할꺼냐를 연구검토를 해서... 10호라고 했을때는 용인시 전체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50호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한거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원삼면 같은경우에 41개리거든요.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이 기 있습니다. 그러면 30여리가 되는데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굳이 할 필요없는 거고, 간이상수도가 된 지역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한 번 해보고 상수도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한 번 우리과장님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용인의 상하수도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경안천 제1권역은 팔당수계 1키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353쪽 수정예산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포곡면 유운리에 증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증설사업을 억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1권역으로 모현면만 들어가 있는데 용인시와 광주군경계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지 않고 용인과 광주경계에 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저번에 모현면에서 주민대책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팔당호를 주변으로 수변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현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했을 때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확보, 사업투자성, 심사가 환경부에 올라갔다면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1년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3년이나 4년정도 후에 하수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포곡하수종말처리장에는 기 12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24천톤을 하기때문에 포곡하수종말처리장에는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대행공사집행계획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내년도 6월에 착공하게 되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공사가 20%가 되었을때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현경계에 했을 때에는 3, 4년이 걸리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의 토지를 행사하는데 더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곡에 6월에 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포곡하수종말처리장이 총 72톤 규모로 3-2단계가 24천인데 36천톤을 더해서 4단계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경계에다 고려해 볼만도 합니다만 모현경계에다 한다면 포곡하수처리장 부지가 반은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일단 3-2단계는 거기에 증설하고 나머지는 모현경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랬죠? 협약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약사항이 제대로 된다면 큰 효과는 보겠지만 광주군에서 협약을 안해준다면 우리쪽에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1권역에는 수변구역 1키로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권역에는 양쪽으로 5백미터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키로로 묻게 되면 모현면 전체에 대한 반응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광주하고 빠른시일내에 협약서를 맺어주시던가 용인시와 광주군 경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270쪽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하단에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안하수처리장에 우리것을 집어넣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광주군에서 하고 있는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기때문에 우리가 30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광주군하고 협약은 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270쪽 시설부대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부대비 산출기준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감독비라던가, 감리비,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를 총망라해서 시설부대비라고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용지보상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른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인시상수도에 있어서 산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소 과장님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정예산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난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전산사용료 부담금은 하수도료는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병행을 합니다.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하수도 고지서 발부를 같이 하기때문에 특별회계 목이 틀리기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비는 전출금은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 할 때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69쪽 시설비에 기흥,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은 다 끝난거죠?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 납품기간이고,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는 24천톤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용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포곡하고 모현은 공문을 보내고 유선방송으로 자막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70쪽 수정예산에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지구 하수도처리비용 부담하고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지1지구, 풍덕천지구 하수가 북정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지1지구가 하수처리를 분당에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37,500톤 처리규모시설로 공사중에 시험가동중에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거기가 가동을 못하고 15,000톤의 하수처리를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 있는 북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수도처리비용을 받아서 성남시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자체가 용인시관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장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채, 계속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대단위 택지개발, 도시지역 확장, 취락지구개발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수요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5, 6단계 시설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후급,배수시설 대체, 수질개선, 시설관리등에 중점투자하므로서 유수율제고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쪽부터 세부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수도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으로서 행정구역 총인구는 전년보다 43,000명이 증가한 381,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급수인구는 46,000명이 증가한 293,000명으로 계약하였고,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설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보다 3.9% 증가한 77%로 계획되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5단계 1일 91,000톤 수수 및 용수공급체계 단일에 따른 삼성전자 주식회사 편입요구량 1일 16,000톤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107,000톤이 증가한 222,000톤이며, 급수전수는 전년보다 1,320전이 증가한 12,166전으로 송배수관 총연장은 전년보다 8.2㎞가 증가한 260.3㎞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총연장은 19.5㎞가 증가한 221㎞이며, 노후관교체는 0.6㎞가 증가한 2.9㎞로 증가하였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 인력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지방상수도 개발공사에 총 118,631백만원을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총 9,886백만원을 2000년까지 투자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186백만원을 기채사용하겠으며, 이자율은 현재 연 변동금리가 9.2%이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 규모는 62,91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8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6,664백만원이 증가한 18,3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12,98백만원으로 가정용이 2,937백만원, 업무용이 2,436백만원, 영업용이 7,393백만원, 욕탕1종이 172백만원, 욕탕2종이 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3,061백만원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이 2,965백만원, 개조공사수익이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311백만원, 급수장치손료수입은 1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2백만원, 가압료수입은 100백만원, 잡수입 30백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은 2,026백만원, 정기및보통예금이자 2,000백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25백만원, 기타영업외수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3,292백만원이 증가한 16,7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4,888백만원으로 백암정수장에 원수 및 취수비로 10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추구입비로 8,33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로 585백만원을, 2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보수 및 급수정관리에 따른 급수비 8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는 2,060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3,021백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965백만원, 개조공사비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1,734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이자가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에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1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9백만원이 감소한 28,166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정정자금 차입금 5,186백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은 1,980백만원, 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3,000백만원, 택지개발 등에 따른 시설확충공사 부담금수입이 8,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448백만원이 증가한 35,103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만평가압장에서 편입토지매입비 11백만원, 시설비에 영덕1리 잔다리 마을 관로확장 공사외 15건에 1,6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8백만원, 대수선비는 노후시설개체사업비로 하갈리 세종주택앞 노후관 교체공사외 17건에 90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4백만원, 60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건설을 위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2,000백만원, 지방상수도에 따른 광주군 부담금 7,701백만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통합정수장 5단계 건설부담금 3,334백만원, 통합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 1,852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실시에 따른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7,100백만원, 용인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가 9,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자금에 대한 원금이 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로 6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기흥배수지확장공사에 총사업비 9,886백만원중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총사업비 118,631백만원중 99년도에 17,401백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 질적향상과 쾌적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부서업무운영추진비하고,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정식직원이 27명, 청원경찰이 45명, 일반직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는 5급, 6급, 7급,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한달에 300천원씩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요?

그 사항도 14명으로 현장에, 공무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38백만원정도 들어 갑니까?

이것은 제가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서... 두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쓰시고, 내년에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61쪽을 보면 예비비가 98년도에는 369,170천원이 서있는데 99년도에 616백만원씩 잡았는데 많이 증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결산해 본 결과 예비비로...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1%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98년도 예비비 360백만원에 대해서 쓴 내역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네.

8쪽에 업무추진비가 88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내역이 뭡니까? 특수활동비, 기본급, 업무추진비...

39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기관이라고 하면 공무소와 광주군,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라던가 부대비로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장과 과장은...

그것말고 8쪽에 업무추진비.

그것이 계속 누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81,336천원이 총괄로 올라가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예비비 용도는 대략 알겠으나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데 예비비 용도는 주로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편성지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이상 확보를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사항이 있습니까?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51쪽 자본적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공사 다섯분야로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자본적수입은 기술해 놓으신 것이 물보급한 사항이 됩니까?

이것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 구갈2지구, 주택공사 상갈지구, 경기공사 구갈3지구에서 공사부담금을 저희한테 돈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배정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물배정보다는 공급해주는데...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일반건설업체하고 배정량은 알 수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영배 이사항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공사, 일레븐외 5개업체, 만덕외 4개업체는 공급량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423,500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다만 민원자동발급기설치에 따른 예산 300백만원을 자산취득비목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부터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44,748천원으로 전년도대비해서 423,5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까지 합해도 113,9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80,3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400천원으로 전년대비 2,8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화요금 체납자 재산압류와 관련된 수입인지대가 포함이 된것입니다. 주된 것은 개별지가에 대한 개인별 통보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급양비에서 8,400천원으로 전년보다 1,600천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도에 3,560천원정도 감액편성한 금액으로 전자복사기, 냉온방항온항습기 수리비가 계상된것입니다. 957페이지부터 95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00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비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부터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창구직원들하고 지가조사하는 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800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300일미만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액편성됨으로 98년도 말로 300일미만 비정규직을 감축해야 되기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963페이지부터 964페이지 연구개발비 비목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14백여만원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9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가 면제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64페이지하고 수정예산서 279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 대한 자산취득비 비목에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자동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302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인력감축에 따라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통이 불편한 면과, 민원량이 많은 읍면에 설치하고자 6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280쪽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내용이 있는데 6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흥하고 수지가 팩스민원이 많고 또 원삼하고 남사가 팩스민원이 많은편인데다 교통이 불편해서 거기에다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959쪽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인데 단속은 어떻게...

저희에게 신고들어 온 경우에 나가는 것이 있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용인시지부하고 분기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장부비치와 게시물 게시를 안했다던가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면에서 지적도면이나 토지대장 발급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팩스나 문제가 있더라도 면에서 발급받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신속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간혹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팩스민원이 많은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기계가 안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일 빠른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민원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956쪽 상단에서 세번째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 급식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등기를 원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등기관서에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되지않고 그 많은 수천, 수만건의 등기필 통지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이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민원상담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다보면 못해서 시간후에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1주일 정도하는 것으로

금액은 840천원인데, 부기된 것이 애매하게 생각될 것 같애서, 이해가 가고요. 954쪽 하단에서 세 번째 부동산중계업 서식유인 5,000원 100권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요처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가 해놓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허가서 서식도 되겠습니다만, 중개업소, 휴업이라던가 폐업, 장소이전이라던지 하는 등을 이러한 때에 들어 가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까?

민원다이에도 비치를 해놓고 중개업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안에 가지고 있다가 배부도 해드리고 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서식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개업자한테 제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서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그것은 글쎄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것을 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줍니까?

서식같은 것은 저희 토지이동 같은 것이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관련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원무료대서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시민의 공복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용인시같은 경우에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인상이 되어있는데, 물론 모두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자들은 아니란 말예요. 그 사람들한테 시민의 혈세 다만 일부라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해주시고,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돈은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돈이 적고 많고 간에 그러한 점이 있지않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중개업자들이 허가신고하고 할 때에는 수수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5천원씩해서...

이상입니다.

959쪽에 부동산중개행위 불법지도단속은 어느 어느 한계에서 지도를 하십니까?

게시물 게시의무를 불이행했다던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체크리스트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폭주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용인부를 전부 줄였죠?

내년에 10명을 줄입니다.

애로가 많을텐데,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우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그런데 그 지침이 모호하다. 때문에 예산를 세우는데 지침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애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처리관계에, 민원실운영에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경우를 비교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설명하면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장 내년에 10명을 줄인다면 민원창구에 직원을 줄이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부서에서도 공공근로요원을 더 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수습직원을 배치해주는 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민원처리가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민원자동발급기도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난번에 충남대전시 유성구에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가서보고 와서 저희가 요구를 냈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우선 1대를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고 1개월정도 시험가동을 해보고 구입을 할겁니다. 유성구에 가보고 오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고, 예를들어서 타 시도, 제주도나 부산 것을 한다고 해도 발급이 되는 것으로 기계성능이 좋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개월에 조사한바로는 이천하고 대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토지대장등본같은 경우에는 2배, 도면등본은 1.7배, 건축물대장은 1.5배, 공시지가는 1.8배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94년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이천에서 근무를 해봐서 내용을 얼른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곱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고, 저도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타과 업무라고 해서 책임전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건데, 그것은 왜 지연이 되느냐면 실무자들하고도 촉구를 해서 빨리 해드리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산업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직원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인시 민원이 다른시군보다는 빨리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착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벽산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과도 복사를 다해서 장소하고 인력관계때문에 복사만해서 가지고왔는데 의왕하고 과천에서 그것을 입력을 시키고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원본하고 대조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도 전산체계를 할려고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도시재정비를 다 할려고하는 것이기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저희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보다는 제일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시의 평가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고 공무원들이 친절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손길이 못미치는데 친절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법 틀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과장께서 민원실운영에 추호도 문제가 없고 원활히 된다면 우리시 전체가 그쪽을 쳐다보고 불편을 안느낀다면 시정을 잘 펴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렇게 노력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