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변동 없이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제가 와서 공부한 바로는 당초에 35개 였는데 지금 4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절감차원 때문에 그대로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입 언론은 저희들한테 출입신고가 되어있는 언론사로 되어 있고 홍보기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사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한테 출입기자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50여명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분들한테 점자 소식지를 볼 것인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6분 정도가 점사 소식지를 주십사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점자 소식지를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음성변환 출력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본인한테 이것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관이나 공공시설 쪽으로 들어가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주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찬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민생 5기 광명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 위원으로 당선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금년 한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선태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장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을 현재는 소속기관의 사무관 중에서 발탁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하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으로는 사업소 3개소 동 주민 센터 10개 소 등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분 감사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실태와 기타 취약분야로 드러난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2회 등 총 8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체감사 조치실적으로 행정상 89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8건의 1,711만 3,000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상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는 주요사업에 대해 공사발주 전에 설계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공사발주 전 2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 용역 그리고 당초 금액의 10%이상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18건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787만 4,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관리입니다. 현재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는 공개 대상자 13명, 비공개 대상자 144명을 합하여 총 15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6월 기준으로 작성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를 보고 대상으로는 14명으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등록 신고는 임용, 승진 등으로 최소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고 정기변동 신고는 매년 1월에서 2월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를 접수하여 지난 3월에 신고사항 재산의 조회, 심사 및 재산등록 사항 공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용 등으로 최초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수시 재산등록 신고를 2010년 8월 20일까지 접수하여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재산조회 등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감찰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2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비리사항 조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진정 및 전화 방범 민원처리 등 총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감찰은 물론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공사 등 계약심사 제도 도입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공사는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에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를 완료하고 8월 이훼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기보고 드린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일상감사제하고 계약심사제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사업, 공사라든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설계가 작성되었는지를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확인감사를 합니다. 확인감사를 한 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조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부적정한 설계의 이런 것을 찾아내서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시행제도의 취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일상감사제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2억 원 이상, 용역분야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 시행제도는 지금 현재는 2008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도 이 계약심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종전의 일상감사제도는 이제는 시행되지 않고 계약심사제도로 같은 내용이니까 갈음 처리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는 똑같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의 적정성을 감사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절감차원을 도모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일상감사는 대형사업. 2억 원 이상이라든가 용역은 1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에는 금액을 좀 낮추어서 그러니까 심사대상을 저희들이 범위를 크게 잡았습니다. 금액이 적은 3,0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감사하면서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과소하게 지급된 것은 지적을 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또 부적정한 선정관계도 저희들이 감사 통해서 확인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화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일주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것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밖에 안되거든요?

다섯 페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봤습니다.

시청에서도 위원 한 분 뽑으셨나요?

예?

시청에서 시청위원 한 분 뽑으셨나요?

시청료요?

시청 위원을 한 분 뽑으셨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명입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요성시와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 5월에 요성시장이 저희 시와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고 있고요. 요성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하고 거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하게 요성시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은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 체제비가 1개월에 80만원, 문화체험비가 연간 100만원, 의료보험료 8만원 이렇게 해서 요성시에서 온 공무원에게 1년에 1,156만원을 지급하고 또 우리 쪽에서 간 공무원은 그쪽에서 체제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1차 방문했고 앙헬레스시에서 1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앙헬레스 시장도 우리 시와 똑같이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앙헬레스시 같은 경우에는 함평군하고 광명시하고 2곳을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 앙헬레스시에서는 한국교민이 약 7,000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지원 과장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조위원께서 질의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메모리얼 파크 사업소는 우리가 지금 5명 그것 개소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정말 인력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신 것 같은 데요. 사실 납골, 유골함을 모시면서 의식절차라든가, 다 정규직만은 아닙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설관리 공단이 있다면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요성시는 2005년에 실시를 해서 또 경기도가 산동성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도와 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성시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산하기관 지방자치 재단인가 뭔가 있습니다. 거기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좀 틀립니다. 의회에서는 목단강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지 예산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앙헬레스시는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필리핀과 꼭 맺어야 되느냐? 또 일부 어떤 분이 갔다 오셔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가 필리핀하고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곳이 있고 또한 미군의 클라크 공군기지였던 그 주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동두천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미군기지의 둘레에 있는 도시가 앙헬레스시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한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득이 무엇인가를 볼 때는 거기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우리 학생들의 언어, 거기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도 본토 발음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지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남아 쪽에서 우리 한국과 고려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한국과 하고자 한다면 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다녀왔고 또 거기에서도 앙헬레스시의 시청 공무원도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만 거기도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추진했던 시장님이 이번 안 되시고 다른 분이 되셨거든요.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남아 쪽에는 우리 학생들 굉장히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 지역에 한국에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시장님 의견은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변동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또 안양시장님과 안양시에서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양시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광역세권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하화는 거기 사업비가 약 3,0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해서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만1,000평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주고 거기 2만7,000평은 저희가 유치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십시오. 안양에서 절대 반대했다가 이제 어떤 대화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화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이번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만 오시고 전원 거의 다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 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백규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정 내용은 확실하게 속속들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성능향상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개편을 하고 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 시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구 홈페이지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에는 2가지가 됩니다. 홈페이지의 폼만 개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장비를 보강해야 빠르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데는 4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는 데에는 1억7,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데 2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의 메뉴가 393개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454개 정도로 확장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원격지 백업을 말씀하셨죠?

원격지 백업 및 재난복구 시스템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체예산은 5억9,000만원입니다. 백업시스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미리 복제를 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데이터를 다시 복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그런 구축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센터는 우리 시청 정보통신실에 되어있습니다만 여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원격지 센터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만약에 주 센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완전히 설치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것에 불편을 느끼고 찾기가 불편하고 그때 그때 여태까지는 2005년도 개편한 이후에는 그때 마다 조금씩 임시로 손질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누더기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다시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컴퓨터를 다시 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선정 자료의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업체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을 택해서 하는데 요새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격에 대한 점수를 약 20%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평가점수를 약 80%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와서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별도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2011년까지는 구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사용하고요.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