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길 의원 발언

이번에 시로부터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칠곡1동 26명이었는데 20명으로 조정하고 태전동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1동 인구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대로 43,000명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6명을 증원을 했는데 당초에 보통 동에 20명되는데 한 26명 배치에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증원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분동된 계획에 의해서 증원된 데서 5명을 빼서 태전동에 12명을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17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분동 정원조정을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합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 지방자치화되고 북구에 정원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정원을 억제하고 있고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이전에 세무직도 추가로 정원이 내려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주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책정해 주어도 정원조례를 위회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20명 오더라도 의회에서 보고 12명만을 해라하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동에 근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인구가 2만명 넘으면 적어도 20명 있어야 되는데 17명하면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정원문제는 앞으로 자체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정원문제가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창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칠곡1동의 인구가 택지개발로 인해 4만 이상되어 행정능률햫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태전동 신설이 2월 15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ｏ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내무부의 과대행정동 분동 승인신청 지시에 따라 94년 말까지 인구 3만 이상 되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한 조직 및 정원을 시경유 내무부에서 승인 신청하였으나 인구 4만 이상인 칠곡1동 1개동만 분동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서 개정함으로 결정됩니다. ｏ개정 후 공포되면 관련기관에 통보 및 관계장부를 신설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집행기관의 분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ｏ분동경계를 말씀드리기 전 경계확정방침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주민의견과 생활권 일치 또는 주민편의 · 인구 및 면적규모의 적정성 및 개발 전망 · 개발권역상의 일치 여부 · 도로, 하천, 능선, 철로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동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ｏ칠곡1동의 동규모는 95년 1월 31일 현재 43,869명으로 내무부의 분동 승인에 따라 95년 3월 1일부터 태전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ｏ분동경계 기준은 조례안 별첨 도면과 같이 · 태전동은 구안국도∼태전교∼매남교 서편지역 · 칠곡1동은 구안국도∼태전교∼매남교 동편지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장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ｏ북구 전체 동장정수는 현재 27명입니다. ｏ태전동이 신설됨에 다라 동장 1명이 증원되어 동장정원은 28명이 됩니다. 다음은 태전동사무소 소재지의 설정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태전동 동사무소 청사는 태전동 255-28번지의 부지(448㎡, 136평)을 94년 10월 4일 매입 후 신축설계 완료하여 지난 12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분동의 미확정으로 신축치 못하였으며, 95년 3월 초 착공하여 95년 8월경 신청사(지상2층, 지하1층, 건평180평 규모)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3월 1일자로 분동이 시행됨으로 칠곡1동 청사 2층(62평)을 우선 수선하여 신청사 입주 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정과 태전동사무소 소재지의 설정에 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95년 3월 1일부터 태전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