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일반의안 1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동의안 3건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평1동 복지회관과 하대원동 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성남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와 추진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9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시립도담태평동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8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위례역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내에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신규 설치 독려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 지원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복지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3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84호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이제 개정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15조 보면 “인증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료 확인)

15조에.

이 지원책은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요양원에서 이 인증제 참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역시에서 최초로, 특별시에서 하는 벤치마킹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2015년도에 실시를 했을 때 실제 시설에 5%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책으로는 일단 인센티브를 시설, 이 규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최하 1000만 원부터 지원을 해서, 예산 편성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최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요양원들이 지원책을 통해서 일단은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궁극적인 것은 아까 인센티브가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일단 지원책은 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대체인력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여론조사 내지는 실무현장을 파악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나와야 저희가 심의하기가 편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들이 상당히 적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지원책이라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하는 범위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라든가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서울특별시가 처음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거쳐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0만 원을 한다, 2000만 원을 한다 할 때는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일단 해놓고 세부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인센티브에 대한 각 조항에서 보고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또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15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다른 요양시설과 다르게 표식을 해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세 번째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 세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먼저 보고도 드리고 어떤 기준을 서로 설정하고, 사실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 맞게 사전자료를 수집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니, 우선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첫째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서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전문, 이거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태평4동에서 짓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 태평4동 민간으로 이렇게 한 데가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됐나요?

예, 저희가 간담회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게 초등돌봄을 하는 것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을 하시는 걸 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소통된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예, 위원님.

저는 프로그램 여쭙고 싶은데 여기 프로그램 보면 숙제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체능,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시설장님이랑 시간제 선생님 두 분 해서 세 분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교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분들이 한 28명 됩니다, 지금 현재요. 그분들하고 지금 일반 교사들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에 선생님들을,

강사를 부르나요?

예.

아,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이들 학습적인 면, 또는 예체능적인 면,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에서 이게 다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 선생님들이 오셔야지 다른 곳에서, 사설학원에서도 이용하는 아이들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예산도 많이 줘야 되기는 하는데요.

예,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지도 많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시립아동, 이 도담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사립 지역센터가 몇 개 있지요?

지금 저희가,

네 개인가 다섯 개 있죠?

예.

지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유치원이든 하여튼 아이들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 국공립이나 유치원도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시립,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돌보는 아이들도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굉장히, 예전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줄어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립까지 들어서요. 그러면 더 힘들겠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다른 시, 저희가 다른 시에서 주지 않는 10%를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10%를 줬었지요?

예.

그런데 국가에서 100%를 다 줌으로써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한 10%가 남아 있었지요?

예.

그걸 저희가 그때 여기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그 10% 남은 금액을, 어차피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던 거니까. 예산 10%가 아동수당 그 몫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이제 승인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10%를 주니까 그 예산 통과된 10%가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어려우니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랬더니 그 센터의 운영비나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준다고 해서 연료비나 운영비 해서 그때 검토하셔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약속 지키셨나요?

저희가 냉난방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그때 센터장들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그 간담회 끝나고 나서 아동수당 10% 예산 편성된 데에서 검토해서 지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아니, 저기 월, 저희가 올해 한 거고요. 위원장님 올해 한 거고, 저희가 지금 월 26만 원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올려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월 26만 원 정도의, 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

그럼 26만 원을 더 올려주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

그 돈에서?

예?

그 아동수당 예산 편성된 거에서?

아니,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총계해서?

예, 그렇게 올린 게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동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거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예산은?

예, 그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사설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줄고 있는데 시립이 들어서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시립 쪽에 아이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립 지역센터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이 센터장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시립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아니,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2700명입니다, 지금 태평동 2·3·4에. 그리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17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중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일관된 의견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지금 일단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로 해서 위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좀 전에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아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니, 지금 센터장들이 작년부터, 제가 지역구가 태평동이니까 작년부터, 선거 치르기 전부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들이 과장님하고 소통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간담회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 검토한다 그랬고. 그러면 오늘 정도에 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오면 그 센터장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라와서 오늘 여기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셨어야지요. 검토라는 말은 작년에도 검토, 제가 그랬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검토라는 말 한 번만 하라고.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다음에 왔을 때에는 검토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검토만 합니까, 같은 사안을? 저희가 검토보고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을 이제 와서 또 검토를 합니까? 시립이든 사립이든 지역아동에 대한 일이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사립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을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못 하는 걸 채워줘야지, 하고 있는 걸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작년부터 그랬고.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또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됐고, 국장님 저기 답 좀 주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 답에 따라서,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해소가 이번에 될 겁니다. 초등은 배제를 거의 하고 저희는 중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피해도 안 가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상으로 선정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건을 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 센터장님들에 대한 애환도, 여기뿐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센터장들이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편안하고 좀 현실에 맞아야 센터를 드나들, 이용하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좀 편안함을 갖잖아요. 돌봄이 필요해서 거기 가 있는데 운영난의 문제가 있거나 또 센터장들이 행정적인 불만이 많다 보면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가요. 이건 결국 아이들 돌봄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관이라도, 허가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인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까지 작년부터 그냥 목 놓아서 그렇게 애환들을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에서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국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줄 거라 믿고 이 동의 요구안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87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결론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담보가 돼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의선정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심의선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몇 명으로 갖춰지는 거죠, 규칙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9명이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탁자심의위원회 법상 그렇게 9명으로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거기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규칙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예.

혹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시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요?

예.

예, 알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좀 번거로움은 있을 겁니다. 이제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또 그 위원들 선정을 할 때도 보안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신철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심에서 이렇게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에서 이 건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예.

그래서 잘 해소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한 이걸 지원금을 줌에 있어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나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믿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의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문자로. 아,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네. 다행이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하세요.

일단 설명 좀 먼저…….

예.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기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해 나아감은 물론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조례로 보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선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주간, 문화예술주간이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여기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 체계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화주간도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행사가 굉장히 난무한 편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행사도 정리 좀 하고 또 행사시기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문화예술주간이나 문화예술성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거에 자리를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라는 것을 거버넌스 형식의 이런 부분들을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주간에 대해서 문화예술축제라는 부분들을 특성화시켜가지고 육성해라라는 내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 모든 행사나 또 예술주간 하는 거나 전문성을 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인데 그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발표될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주관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선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이 함께 이 문화예술, 이 문화도시라는 조례를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종합적인 계획수립(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5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국비 50%, 도비·시비 포함해서 50%로 총 12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설 장사시설 중 봉안료 환불 규정 및 환급 기준이 상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 및 환급 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에 있는 묘지 개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내 적용을 하여 화장 및 봉안을 하였으나 봉안당의 경우 타 봉안당 적용과 같이 연고지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한하여 봉안 자격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성남시 의원입니다.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건 거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은 그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는, 이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존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우선순위고요, 저희는. 이 신청의 우선순위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 장애인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다르게 접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시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없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오히려 청년들한테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남시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진행하고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는, 사실 우리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남시가 이미 많이 늦었고 서울시나 기타 타 시·군에서 너무 많은 곳들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그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표적인 축제 그런 게 10월 즈음에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추진을 하려면 지금 빠른 이 시기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노점상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그거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많은 도움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우리 국장님 경제환경 상임위에 동의요구안이 있어서 지금 급히 가보셔야 되는데 이석해도 되겠죠? 국장님, 가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진행하세요.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사랑의 손 봉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지하 1층에 개소할 예정으로 수정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개소하는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항상 복지발전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의안번호 제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태평4동에 경로식당 지금 보니까 1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100명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따르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복지시설로서 주차면이 45면밖에 안 되는데 7개의 기관이 들어와서 여기에 종사자들 이렇게 하고, 차 같은 게 교통 면에서 상당히 혼잡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나요?

일단 저희는 그 태평4동하고 태평2동, 신흥2동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걸어오셔가지고 식사를,

예, 잘못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 초래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식당 운영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봉사하시는 분들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거기 와서 조리를 할 거고 영양사도 차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교통편에서 상당히 문제, 주차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고민해 본 거나 어떤 생각해 두신 그런 게 있나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절대 동의하고요. 당연히 종사자들이 차량을 가져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인근 주택을 좀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요.

그리고 또 거기 공공시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지금 현재 9월, 10월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지금은 모자란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본 위원이 봐도 주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립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하고 다 같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지요? 설명을 두 개 다 하신 거지요?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예. 저희가 급식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3년,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사무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추계 결과에서 5년 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길래요.

보통 저희가 예산은 5년 치를 이렇게 추계를 해서 여기도 5년 치 추계는 해서 넣었습니다.

예산은 5년 치를 추계했지만 금년 예산은 1억 4400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예.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한 번 했던 분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경험에 의해서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이렇게, 공평하게 해서 한 거지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거를 좀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