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석 중인 도시주택국장님을 대신하여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도시계획과 수진동 4781번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종 상향 현황 등 13건, 주택과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민원 내역 등 14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역 등 27건, 건축과 최근,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필수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필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도시계획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계획과 김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5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 목표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이게 시의회 의견청취 계획이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8월 중, 8월 이때,
중진
유중진위원
8월 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좀 늦어지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중진
유중진위원
원래 올해 정도 다 완료가 되고 국토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던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타이트한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완료되는 대로 좀 시의회에 충실하게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1공단 법원청사 이전 추진현황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공사 착공이 언제쯤 시작이 되지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공사 착공은 지금 7월 1일 날 기공식 예정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 1일 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기공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 기공식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법원, 검찰 부지가 들어오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법원, 검찰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우리가 공공청사로 1만 평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1만 평?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1만 평 정도로 보면 되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법원 측에서 확장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몇 평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법원청사 부지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대신에 단대동 부지를 받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일단 저희들 땅을 주게 되면 현금으로 받든지 대물로 받든지 조치는 있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 계획은 대물로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대물로 받은 게 좋을 수가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단대동 법원 부지가 입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대동 부지뿐만이 아니고 원래 법원청사가 구미동에 있잖아요. 구미동 거는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구미동 부지도 지금 한 9800평이 있는데요, 거기도 만약에 우리 신흥동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구미동에 한 9000평 있는 법원 부지를, 부지하고 이 법원 단대동에 있는 거하고 다 통합해서 저희하고 감정해서 교환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는 안 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기본적인 협의는 그렇게 돼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문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저희가 그전부터 쭉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대동 법원 부지하고 구미동 법원 부지를 감정하고 이 땅, 우리 단대동에 있는 그 법원청사 부지를 감정해서 그걸로 정산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7대 의회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2.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46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태현 주택시설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최창규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자 실태점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자료가 감사자료에 112쪽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상주 감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점검해 보시니까 상주 감리가 안 돼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요, 전체 다 상주 감리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전체 다 상주 감리입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상주 관리를 안 한다든가 또 자리에 없다든지 이렇게 부재, 이런 사항도 있었겠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주 관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는 이제 뭐 부실공사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상주 감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실태점검을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이제 113쪽에 최근 3년간 이렇게 한 연도별로 서너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상주 감리 이거 부분만 해서 실태점검을 좀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거의 다가 이런 겁니다. 안전관리,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거고 그 감리자가 없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이렇습니다. 오늘 공사가 실행이 되면 시공사가 감리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내일 무슨, 무슨,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치겠다. 그러면 그거 승인을 감리자가 먼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리자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이외의, 그런 공사가 없을 때 감리자가 잠깐 자리 비우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시정명령으로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만약에 그 배치를 안 한다든가 부재중이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현장에 있어야지요, 계속.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그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떤 그 조치할 수 있는 결과, 이거는 뭐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이제 부실벌점도 먹일 수 있고요, 고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전사고나 인명피해 이런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벌칙조항이 하여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다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허가 하시는 거 보시니까 특히 우리 판교라든지 고등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인허가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상주 감리 이런 거 실태조사를 꼭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이런 부분을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방송에 과천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공교롭게도 과천지역에 시행하는 시행사 두 군데에 임원이 들어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는 현재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거의 다 저희가 이제 보면 대학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구조기술사나 그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LH공사 그다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좀 연관된 이 단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경우고요. 실제 시행하는 시공사의 임원이 직접 본인들이 분양하는 게 분양가심의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어떤 교수나 다른 기관의 탈을 쓴 시공사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저희가 현재 그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비공개입니다.
김명수위원
비공개 사유가 뭐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 보면 주택법에 비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록하고 저기는. 왜냐하면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들은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선정된 이후에 그 시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록 사본이나 내역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인, 일반인 분양받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확인을, 그 심의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줘서 하실 경우에는 그거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공개할 수 있는 건 규정에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위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를, 이제 원가가 공개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은 다 공개됐는데 사업비 항목으로 수십억의 회사 이익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면서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경기를 위하고 서민들의 주거정책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의 영업 마진, 기본적인 마진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냥 영업비 항목이나 모델하우스 비용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홍보비 항목으로 몇십억, 몇천억씩 가져가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요구하는 거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지자체 중에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다음에 조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일반인이 정보공개 요청해도 안 됩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규정이 돼 있어서?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연관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분양가심의가 보면 되게 강화가 됐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분양가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 강화된 것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현재 10명 내외로 하도록,
박호근위원
10명 내외로 돼 있었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가지고 10명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분양가심의위원마다 자격요건이 틀린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이면 거기에 맞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1년 뭐 이런 식으로,
박호근위원
틀리고.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의원님들은 자격요건은 없고요. 그 업무에 종사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이제 그게 가능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게 없었어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가 돼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회계법인이나 건축사 뭐 이런 거는 그거에 맞는 각자의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 분양가 상한선이 있습니까? 지역에 맞는 상한선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판교면 상한선, 분당에 얼마 뭐 이런 상한선이 혹시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표준건축비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틀려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지을 때하고 일반 주거지역일 때하고 가격이 틀려지겠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당연히 틀립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LH 같은 데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격하고, 그러니까 분양한 가격 플러스 이자를 이렇게 해서 토지비가 결정이 되고요, 일반주택은 감정가 또는 장부가격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보니까 분양가 상한선이 분양가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천팔백 몇십만 원 올라가 있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만 원 정도 돼 있고, 3000만 원 더 되는 데는 물론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이제 공공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혹시 그 지역별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분양가가 한번 얼마로 올라가면 그 이하로가 안 떨어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 법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도 보면 좀 그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분양가 심의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택과의 업무 중에서 리모델링 지원 업무가 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지원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몇 개소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지금 현재 6개입니다.
김명수위원
이번에 추가 공모한.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까지 7개.
김명수위원
7개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좀 선견지명이 있었던 이재명 전임 시장과 집행부에서 공공지원을 해서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폐해라고 느껴졌던 조합의 비리라든지 조합원 간의 갈등, 보통 시공사의 횡포가 거의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성남시의 리모델링 공공지원제도는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다고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나 원성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조금 저희가, 이제 공공 부분인데요, 일단 그 안전성검토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사업승인 후에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이제 최초로 진행하고 분당권에서 특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서 실은 국내에서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만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성남시장님에게도 직접 보고를 해서 어렵게 시작한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결과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결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리모델링 지원한다고 해서 과거에 전임 시의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저희도 와서 자료를 좀 체크하고 내용을 보니 잘못 호도됐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이게 다 매몰된다고 하는데 실제 지원의 성격이 두 가지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이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안전진단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그런 지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합 설립이나 안전성검토 부분은 무상지원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비용은 조합운영비용, 사업비용은 이게 다 융자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융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조합이 다 갚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갚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무상 융자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유상 융자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융자를 시에서 받아서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합들에게 장점이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뭐 2차 보전제도를 하니까 2%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저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단은 저리 융자지요. 저리 융자입니다, 2%대니까요.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3%, 3.5%대의 조합 사업비를 시를 통해서 허그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상당히 디테일한 그 회계감사 자료와 보고와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비리가 없고 투명하고 소송이 없는 거로 돼 있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도 리모델링도 공공지원을 하지만 이런 투명성이 확보되고 오히려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을 한다고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봐야 지금 한솔, 무지개, 느티3·4단지 지원된 금액이 무상지원 금액은 17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합 사업비는 다 융자로 또 회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에서 돌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도심에 재개발할 때 기반시설 지원금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어떤 다른 자료에서 파악을 했을 때 아마 7000~8000억 원이 기반시설비로 지금까지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전체적으로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분당의 도심 재생에 들어가는 돈은 본도심에 비해서는 정말 조족지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 기금 예산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20~30억하고 7000~8000억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보고서도 관련해서 비교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지금 리모델링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조합들이 지연되고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안전성검토는 법에서는 30~5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토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비용이 막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 부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고,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2차 안전성검토, 1차, 2차 안전성검토는 성남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그 항목을 좀 늘려서 실제 조합들이나 사업이 이 검토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에 관해서 시 집행부에 반드시 건의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형평성을 좀 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래봐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국 리모델링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다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4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님을 대신해서 이영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목소리 괜찮아졌어요?
웃음
정윤위원
너무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우리 판교 대방, 부영, 진원, 모아에서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세 곳 완료가 됐고 진원은 다음 주 제출됩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임차인들이 그걸 만족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내일쯤 해서 이제 건설사와 임차인 대표들과의 회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우리 임차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잘 좀 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우리 임차인들 편에 서서 원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힘내십시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끝나셨어요?
정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그거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어려우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좀 힘듭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민간 아파트도 이거 10년인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10년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공공임대아파트도 10년이고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10년짜리 지금 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분양조건이 민간 아파트 분양조건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조건이 같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똑같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거는 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질문드리기도 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 공공임대는 아직 분양된 거는 없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감정평가액이 금년 10월부터 첫 스타트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봇들마을 거기 말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12단지요.
박호근위원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났고요? 거의 지났지요, 시기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지금 10년이 다 지났고요, 이제 우선분양 전환신청서가 부영과 지금 대방 두 군데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총 세대수에서 우선분양전환은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조기 분양과, 우선분양전환이라고 그럽니다. 10년 이후에 가는 게 우선분양전환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수에서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게 분양 받은 사람 표시는 아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조기 분양이 5년이 지나서 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고요, 1059세대가 지금 우선분양전환으로 가는 10년 이후에 분양 받는 분들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저희도 이거 뭐라고, 우리가 촉구결의안까지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거 상위법이 결정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웃음
중진
유중진위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니까 103개 단지에서 했네요? 총망라된 거지요, 이게? 전체 다 신청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2019년도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 2019년만이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이게 164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개 단지에서 신청한 걸로 돼 있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2019년이 68개 단지에서 항목이 13개 항목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항목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연번으로 103까지 나가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기 조례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 지금 예산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진
유중진위원
안 돼 있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구먼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내년 본예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공동주택과가 아무래도 인원도 부족하고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이번에 직제에 정원 반영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의뢰해놨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의뢰는 됐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게 인력 확충도 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이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계획은 본예산입니다, 내년도.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금이 70억 이상 가다가 지금 올해 더 줄었어요, 계속.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소규모 주택 이런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특히 구시가지 쪽에 아파트 장충금 이제 파악 어디까지 돼 있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190개 단지에서 장충금 지금 적립되어 있는 현황들이 들어와서요, 그거는 파악은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 장충금 금액, 예치된 금액들을 파악했다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차등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차등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지금은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경쟁이 없습니다, 단지별로. 저희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경쟁의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경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유는 뭐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충하고 있어야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바로 그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단지 규모마다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실제 이제.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전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자부담이 확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모든 단지들이 다 보면 상당히 이슈화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제 동대표들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 거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많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만들어보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임대아파트 LTV, DTI,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해놓고 그 회신받은 내용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결정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총 금융위원회에 5번 공문을 보냈고요, 처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TV가 40 적용이고 DTI가 40 적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분들은 결국은 융자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기도 했었고 공문을 3번 보내서 40, 40을 70, 60으로는 변경을 받았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제 LTV는 70이면 충족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DTI는 60일 경우에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소득 입증을 못 해서 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에 지금 주장하는 거는 배제입니다. 0% 적용 배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애로사항이 조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이 없으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좀 깊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동주택과에 관심이 많아서 한 10분 정도만 좀 쓰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가, 특히 이제 우리 현대인의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이 매우 중요해졌고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이 이제 28년이 됐고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대표 운영에 대한 선진화가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잘한 부분과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제가 한 10분 받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제가 꼭지가 5~6개가 돼서, 좀 부탁드릴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일단 수감자료 134페이지에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비율 조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필요예산에서 적립률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실제 지출 현황을 리스트 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출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단지인 분당 샛별, 삼부 그다음에 정자 느티3·4단지, 정자 정든동아2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장충금의 대부분이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많이 항목이 할당돼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이거는 승강기 노후 때문에 부품 교체와 정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겠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이제 부품 교체하고 연결되는 게 354쪽에 성남시 공동주택 승강기 점검 현황, 고장 현황, 사고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내용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 노후한 아파트일수록 승강기 부품, 승강기 교체에 관한 비용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수감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탑마을경남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2016년도에 1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승강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승강기가 노후하면 노후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이 승강기에 관해서만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도 보시겠지만 안전하고 직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집행부의 생각과 시의회의 생각이 좀 팽팽하게 평행선이었지만 그동안 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신 게 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지금 안양시하고요, 세 군데를 저희가 자료 작성을 했거든요. 안양, 고양, 평택 이렇게 세 군데.
김명수위원
예, 자료 주신 것 봤고요. 안양, 고양, 평택 같은 경우에 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8년, 19년도에 다 신설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승강기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보수에 대한 지원사업은 과거에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슈화가 됐고 안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그때 상호 질의했을 때 고양시나 평택시는 없었는데 이제 벌써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세 군데 건의한 게 있는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간단히.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승강기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경기도의 지금 급수관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승강기 교체 비용을 보조해 주라, 이 공문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이제 건의한 게 국가사무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해다오,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저희가 상정해서 채택이 돼서 협의회 쪽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평택시, 남양주시 그다음에 김해시 이렇게 시장님들께서 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라 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3개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보다는 한 발은 늦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지자체 비율로 보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전향적으로 경기도라든지 시군구 의회라든지 요청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요, 노력하신 점에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주셔야만 본 위원에게 당시 시민들이 어떤 서명을 해서 보내준 자료가 몇 만 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회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항목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수감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입찰가 상한 조정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잘한 행정이고 정말 칭찬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혹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민경두 팀장님이십니다.
김명수위원
민경두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대형공사 큰 금액의 입찰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독단적인 입찰공고와 진행으로 어떤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5000원, 1만 원인데 어때?’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런 입찰이 좀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에서 크게 이슈 있는 문제들은 전부 이런 공사 관련된 민원들이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명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좀 성의 있게 진행을 해서 상당한 비용들을 절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표준화를 하고 이런 사례들을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공문을 좀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감이 됐다.’ 그리고 어떤 표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교체가 됐건 배관 교체가 됐건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수년째 돌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해먹는다. 어떤 공사는 10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한다. 그리고 그 공사비에 대한 담합은 돼 있고 입찰할 때 입찰금액은 다 기준을 잡아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입찰가 상한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홍보를 더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한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수감자료 354페이지, 성남시 공동주택 승강기 점검 현황에 대한 내구연한, 교체 현황,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퍼센트 비율이던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승강기요?
김명수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승강기가.
김명수위원
평균적으로 1기 신도시 분당은 25년 이상이 경과했는데,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승강기가 15년 이상이 1990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1990대는 법에서 정해진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15년 이상,
김명수위원
예, 지나서 아까 얘기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땜빵 수선을 하면서 벌써 15년~25년으로 보면 한 10년 이상이 경과한 채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인명사고는 없을지언정 항상 위험한 상황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셨던 우리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확대 방안을 이제 찾아주신 거하고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무차별적인 예산 살포가 아닌 안전에 관한 부분은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많은 공문서를 아파트단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두 가지를 특히 요청드리고 싶은 게 노후승강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안내공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해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공문을 많이 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이제 제가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체 교육이 있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실태조사한 개요에 대한 부분과 적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공문 보낼 때 이런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최소 적립금의 기준을 고시해 달라.” 그다음에 “매년 고시하게 되고 이 최소 적립금액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벌 기준을 법에서 정해 달라.” 이 부분을 같이 공문에 보냈습니다.
김명수위원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 처벌규정만 만들면 안 되고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제대로 잘 적립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안도 마련해 주셔야 아파트단지들이 거기에 맞춰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 항목 말고 인센티브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성남시에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들에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분양할 당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양을 하고 향후에 봤더니 소유권이 달리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비용을 들여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사례는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정자동에 대표적인 게 미켈란쉐르빌 그다음에 로얄팰리스 그리고 또 인텔리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이제 경기도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소관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특례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남시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고 주상복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점을 좀 더 깊숙이 파악을 하셔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해서 어려운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요?
김명수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자료 제출은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자료가 잘못 나왔어요. 실은 뭐 단지, 어떤 상가, 일반 건물에 있는 당구장, 탁구장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이제 주상복합에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집합건물.
김명수위원
예, 집합건물에 있는 부분의 체육시설인데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상업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은 뭐 개인 마음이지만 집합건물에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규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법안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 사무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건축부서일 거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부서에 물으면 또 건축부서는 인허가만 하지 관리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 서현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때문에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이 요청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경기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경기도라고는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법 개정 촉구를 그때 했었고요, 이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하고 관련된 관리단을 발족하는 걸로 제가 이틀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집합건물에 있는 시민도 우리 성남 시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께 제가 이제 하나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실제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민원 응대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 아마 이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공동주택과에 어떠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렇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공동주택과 서용미 과장님네 팀에 얼마큼 많은 민원이 쏟아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화나지 않도록 좀 잘 달래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도 노력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엽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녹색건축팀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최보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 중에 이제 정자동에 있는 네이버하고 두산 건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자료 요구는 교통영향평가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현재 정자동의 네이버가 이제 추가 사옥을 짓고 있지요. 그 현장에 지금 민원들이 좀 접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의 민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직접 안 오는데 주변에 이제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네이버하고 소통을 좀 원하는 쪽에 대한 그런 민원이 지금 네이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저희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또 의견을 대변해야 되고 피해 사례를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 제2사옥을 지으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이제 미켈란쉐르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사에 따른 먼지, 진동, 소음, 교통 부분 다 감내한다고 쳐도 또 일조권까지도 피해를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적합하게 당연히 허가가 났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나 허가 낼 때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체크해 줬어야 되는데 허가가 나버리면 건축주나 시행사, 시공사는 뭐 주민들의 민원은 그냥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발생할 민원이나 현재 진행되는 민원에 대해서 좀 보완 방안이 있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실은 이제 그쪽이 미켈란쉐르빌도 중심상업지역이고 네이버 중심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법이 고밀도로 지으라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간 것부터가 좀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법령에서 정한 대로 다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대책보다는, 물론 건축심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런 기존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주거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은 심의 때도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저반사 유리로 전부 다 계획을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들으신 게 법령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지역이, 제가 정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1동은 특히 분동이 되면서 거의 99% 주상복합으로만 이루어진 특이한, 아주 성남시에서도 매우 특이한 동네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은 항상 그거지요. 결국은 중심상업지구의 주상복합, 집합건물을 허가해 준 거는 성남시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는 성남시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도 못 받고 과거의 그런 사례로 건축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만큼은 그런 규제를 명확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자1동에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마 한 부지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지들도 나중에 이제 허가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주변 주민의 현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안을 지키는 거는 맞지요. 맞는데, 주변의 시민들의 현황을 좀 고려해 주시고 여기 네이버 2사옥이나 두산 사옥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 대수도 법정 대수를 겨우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성남시만큼은 좀 이런 심의를 강화해서 주변의 어떤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결국은 그 중심상업지구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를 본 감사를 통해서 좀 지적하고요, 재발 방지대책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허가 때 그 주변 현황을 좀 고려하고 그 교통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때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들이 법적인 사항만 준수할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공개공지를 뭐 개방한다든지 안에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하고 친화형으로 돼야지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딱 그 기업이 쓰고 금, 토, 일은 딱 클로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말에는 주차장도 공개하고 뭐 네이버에 있는 시설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만큼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판교에도 이제 앞으로 공공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텐데 특히 뭐 지금 삼평동 부지 부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공익을 가지고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런 공익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지 어떤 시민들은 그냥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지만 지역 친화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공유하고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공공기여 부분 자체, 제3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아예 지구단위지침에서 강조를 하고 택지를 매각할 때 그런 거를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시가 계속 더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성남시의 그 가이드와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