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구미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철현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분당구청장 박철현 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구미동행정팀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세부사항을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1과장님이 새로 오신 건가요?

건설1과장님이요?

예, 건설과장님 중에 새로,

한 6개월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동에 제일 민원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분당동에서 주민분들이 지금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분당동에도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씩은 나가 보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아이, 그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건데.

예, 어떤 겁니까?

남동.

예?

남동. 남동발전소 문제죠.

아, 예. 그 남동발전소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사실 주민분들도 지금 현재도 모여 있고 계신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건설과장님이 오셔갖고 이거에 대해서 작년 동안 막 얘기하다가 올해 또 바뀌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바뀌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신 거죠, 그러면?

예, 1월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실 때마다 저는 업데이트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 오시면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내년에 바뀌잖아요. 내년에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이게?

실제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아마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고요,

아니요,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왜 이렇게 자꾸 교체가 되죠, 자주?

실제 보면 저희가 이제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런데 그거를 미리 파악을 좀 하시고 지속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원님, 현재의 건축과장도 충분히 파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직도 주민분들은 항상 지금 문제를 계속 제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그래도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려가 지금까지는 약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일단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하고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문제없으니까 나 몰라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간 그런 분쟁의 조율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일단 민원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구 지역구 의원이지만 분당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했고 바로바로 즉각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말 주차단속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다,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냐.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시민분들 때문에 불법주차가, 갓길에 불법주차하는 거는 그나마 용인이 되는데 차선을, 차선에 또 다른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노력 사항, 예를 들면 종교단체의 관계자분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로서 당부를 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이 실제 주말을 이용한 종교단체의 주차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시하고 시의회 근처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큰 종교단체가 있는데 주말에는 시 주차장도 거의 꽉 차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 진입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걸어 들어왔다 걸어 나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과장님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미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1. 구미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구미동 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미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동에 대해서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지역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아야겠죠. 구미동에 항상 지금 민원사항, 대표 민원사항들이 뭐가 있죠?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와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동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시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토론회 그룹도 만든다고 하는 내용은 그분들한테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또 주민분들이랑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듣고 시의 가교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숙원사업 이미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 또 구청장님도 다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맞춤형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팀장님 맞춤형팀으로 해서 지금 동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몇 달 됐죠, 동에 가신 지?

6개월 됐습니다. 5개월,

마이크에 좀 대고 하세요. 6개월이요?

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업무 내용이 대체, 아까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 팀장님께서 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맞춤형복지팀이 먼저 시범 동을 한 동이 있고 성남 전체에 이제 설치가 되면서 제가 작년 10월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선별적 복지로 수급자와 내담하는 민원을 위주로 업무를 봤다면 저희 맞춤형복지팀은 또 행정 업무랑 수급자 업무라든가 이런 걸 분리를 해서 찾아가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어요, 업무분장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면상담이 좀 가능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똑같은 서비스를 주더라도 친밀도를 높여서 약간 만족도에서 좀 향상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동절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찾아갔어도 사회 담당들이 찾아가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이미 다 받고 계셔서. 그런데 찾아가서 대면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만족도가 높아지고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을 파악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팀장은 행정직이죠?

사회복지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예.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가,

저희는 저희 동,

어쨌든 일반 동에 있는 행정 업무랑은 다르잖아요?

예.

거의 말씀하신 대로 대민봉사인데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주민들을 방문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맞춤형복지팀 만들어지자마자 저희가 방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사실 주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힘들고 맞춤형복지팀 자체가 만들어진 게 수급자만 상대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98세대 정도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저희가 목표는 여덟 집을 두었었는데요, 가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이 길어지시기 때문에 네 집에서 다섯 집, 가구 정도 상담을 하루에 했고요. 오전이면 아침 9시 반에 준비해서 출발해서 나가고 점심 교대하고 오후에 한 타임 돌고 또 내방민원 처리하고 해서 하루에 최소 가구 방문은 네다섯 집 정도,

그 일지 있죠?

예.

그 일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지로 작성은 사통망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엑셀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려도 될까요?

이건 저기, 청장님, 이거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저기 맞춤형팀장님 다 있죠? 동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있죠, 분당은? 몇 개 동이 있죠?

분당이 지금 수내동이라든가 이매2동이라든가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는 지금 통합해서 권역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2개 동 중에 17개 동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17개 맞춤형팀장님들은 그동안 업무하신 그 일지 대상과,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 나간 건 저희 같은 경우 동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그 연결을 통장님들이 연결해 주시나요?

통장님들께서 제보해 주시는 것도 많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그리고 이제 맞춤형복지팀원 자체들이 나가서 일단은, 우선은 찾아가는 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제보를?

그 동에 가서, 어디가 어디인 줄 알고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을 관변단체나 통장님들이 연결을 해 주지요?

예.

좀 어렵고 맞춤형팀장님의 어떤 대민봉사라든지 뭔가 구호가 필요한 분들 연결을 해줘서 가는 거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맞춤형팀장님들의 역할이 과연 동마다 이렇게 다 있어서 이분들한테,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 친구도 되고 이런 위로도 되겠지만 하루에 세 집, 네 집, 그리고 이미 수급자 대상이어서 맞춤형팀장이 안 가도 생활설계사도 갈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도 갈 것이고 그런 대상들에게 또 맞춤형팀장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업무가, 제가 이건 지금 단정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봐서, 이게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다지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좋은 거하고 지금 실현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다 지금,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한 거지만 그 동에 맞춤형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동에 간호사 배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대상이 한 대상한테, 저기 간호사 뭐 또 맞춤형 생활보호사 또 여기저기 요양사. 그런다고 그래서 그 한 분의 독거 어르신이, 그분이 필요로 하고 절실하고 위기상황에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루에 다섯 군데를 가도 그분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꼴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어떠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분한테 결국 필요한 거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냥 친구처럼 위로가 되고 때로는 같이 식욕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차원인 건데 공무원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어르신들이 공무원한테 받는 서비스는, 마음은 한정돼 있어요. 좀 어려워하시지요. 자식 같지 않고 친구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과연 이 맞춤형팀장님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각 동마다, 지금 팀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제가 본 팀장님들의 역할은 그 동의 유관단체 보조업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팀장님의 역할을 같이 하거나 그냥 동 직원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지 17개 동 전부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그런데 죄송한데,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프로그램화돼 있기 때문에 일지를 일일이 옛날식으로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상담내역을 다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일지라기보다는 동에서 나름대로 방문한 거를 엑셀로라든가 이렇게 동마다 특색 있게 정리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일 거예요. 그거를 각자 특색 있는 방법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대에 따라서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상태는 가, 나, 다, 라 해서 그 내용물이 있지요?

예.

그 내용물에 대상자 체크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상담 내역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그걸 일일이 출력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해서 자료로 엑셀로 해서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있는 대로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이건 구미동뿐 아니라 전체 동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럴 과제여서 제가 자료를 좀 청구했고, 자료 참고 후에 나머지는 다음 상임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이 아니어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동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저기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저희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아까 우리 중원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요?

예.

아까 중원구청 할 때 경로당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복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분이 좀 손해예요. 분당구는 경로당이 많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더 세심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가정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전에 중원구의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예.

그러면 돌봄에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 가정들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돌봄의 형태들은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지만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분당에 없습니다.

아, 없는데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수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조사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아직 구에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못 하고 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상호 연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겠지만 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알 수 있으니까 구간 구간에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시 정책하고 같이 연관성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동의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처가 어디 어디 정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공간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쪽으로 해서 돌봄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