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수정구청장 박준 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세무과장 진명호 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환경위생과장 방혜자 복정동장 양시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논골 성보경영고등학교 앞길 도로공사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예.

제가 그 도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길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청장님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신흥2동 재개발 지금 철거 들어갔잖아요. 철거 들어갔는데, 참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나 이런 대형 차량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또 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소음이나 분진 이런 문제도 심각할 거고요. 아마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신흥2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붙어있는 재개발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곳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재개발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청장님께서 아무래도 수정구의 일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송파 이런 데 요즘 신도시 생겼잖아요. 신도시 이런 데에 가 보면 가로에 있는 화단이나 수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 그런 가로화단들이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게 아니에요. 수목 이런 게 빠진 데도 많고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송파만 가봐도 새로 생긴 도시인데, 우리보다 늦게 생긴 신도시인데 이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풍성하게 쫙 잘 심어져 있고 모양도 아주 깨끗하니 잘돼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 지 오래됐는데 보면 오래됐는데도 듬성듬성 빠지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밟고 다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수종이 원래부터 안 좋은 건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잘돼 있어요. 여기 가까운 송파만 가봐도 가든파이브 그쪽 법원 부지 근처에 가 보시면,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똑같이 그렇게 화단 심어져 있는데 정말 풍성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거기에 비하면 거기가 A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 D급, F급밖에 안돼요.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녹지를 좀 구축할 수 있는 데는 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예.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아마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좀 많이 찾아보세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이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로 공사한 지 한 육칠 년 됐나요, 준공한 지? 그런데 그 공원로에 가 보면 참 황량해요, 사실은. 도로 인도 폭은 엄청 넓거든요. 사람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인도 폭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인도에 그냥 보도블록만 돼 있는 게 맞는지. 차도 쪽으로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그쪽으로 좀 붙여서 가로화단 같은 거 쭉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사람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보도가 넓어 가지고. 그런 걸 좀 특별한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마는 비슷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좀 찾아내서 자꾸 그렇게 가로화단 같은 것들 녹지축, 녹지시설들을 자꾸 확충을 해 줘야만 결국은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아니,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셨습니까?

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요. 어차피 올해 예산 없으면 내년 예산에 하든 간에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렇게 푸른 수정구 한번 만들어놓고 퇴직해 주시길,

예,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 갖고 이번 추경에 그동안에 띠녹지에 많이 좀 훼손된 부분하고 또 수종이 안 맞는 부분은 조금 더 풍성한 나무로 교체하려고 추경에 요청이 돼 있고요. 그리고 희망로에도 별도 저희가 가로화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신 지 알았더니 7개월 남으셨네요. 청장님,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 결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매각으로 우선 판교에 학교 부지 3곳과 그다음에 위례에 업무시설 부지 4곳, 4필지지요. 매입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위례의 업무부지의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세의 한 이삼십 % 정도 되지 않나요?

4필지 합쳐서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2700억 정도 되고요, 그쪽의 혹시 위례지구 업무시설 부지 쪽의 토지지가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혹시 담당하는 과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봉사과인데 지금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아니, 뭐 팀장님도 괜찮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소 10배 이상의, 조성원가 대비 현 시세가 10배 이상의 시세가 이루어지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평동 641번지 일반 업무시설을 매각해서 위례의 업무시설을 매입했을 때 그리고 판교 학교 부지 3필지를 매입했을 때 토털 판교까지 합치면 한 4200억 정도가 됩니다. 조성원가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우리 성남의 자산 가치가 4조 원 이상 확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본 위원이 청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청장님께서도 파악이 잘 안되고 계시는데 시민들께서 파악하고 계실 리가 만무하겠지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 자산 가치 확충이라든가 기타 공공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정말 큰 산통을 겪고 정말 우량아 낳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 대상인 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동장님들께서는 해당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복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정동장입니다.

복정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복정고등학교 복정동이지요?

예.

복정동에 있지요, 복정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자율학습 이런 거로 아이들이 늦게 끝나요. 그런데 주변 도로가 너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으셨습니까?

아, 그런 민원은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구청에 한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복정고 주변에,

예, 야간에 나가 보겠습니다.

야간에 얼마나 어두운지 좀 보시고 가로등이나 이런 거 보완할 것 있으면 청장님께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감자료 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감자료 설명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