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국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권역별 5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별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일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곡2동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63% 증액한 총 22억 4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7년 2회 추경예산안 대비 10.44% 증액된 6억 5500여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액은 2017년 2회 추경 대비 6300여만 원 증액한 6억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사동 참여예산으로 소사동주민센터 건너편 방향의 보도블록이 노후화돼서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멀뫼사거리에서부터 성모병원 후문까지 보도정비사업 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복지센터 교시교통위원회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미1동의 내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총괄내역입니다. 원미1동 권역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금년보다 4억 2900만 원 정도 줄어든 23억 2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818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4800여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세부사업별 내역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금년보다 1100만 원 늘어난 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보안등 자재 구입비로 금년보다 1486만 3000원 늘어난 56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나트륨등이 고장 나면 100개 정도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 도로정비사업 예산 3억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권역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최종 예산액 12억 5207만 원 대비 12% 감소한 11억 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액 5억 1713만 원보다 26% 감소한 3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17년도 최종 예산 5억 1713만 원 대비 1억 3443만 원이 감소한 3억 827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사업은 신규 사업은 없으며 또한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및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8년도 예산안은 23억 6527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07% 인 1억 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은 6억 1570만 2000원으로 2017년 최종 예산액 대비 2.08%인 13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세목별로 조금씩 발생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액된 요인은 작년에 설치했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설치 재료비와 시설비, 환경오염측정 관련 운영비가 내년 사업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2017년보다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사업별설명서 14,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비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 제2회 추경 시 감액했던 업무추진 기본여비 24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8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 증액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상2동장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 상2동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안은 201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위원 소관인 생활안전과는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사업별 주요 증액편성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를 상1동이 상2동 권역으로 편입에 따른 도로점용구역 증가로 2017년 최종 예산 대비 493만 원을 증액하여 3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139만 원을 증액하여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상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중동장님 잠깐만,
이동현위원장
중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중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이 2017년 2회 추경 기준에서 26%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사업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고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1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400만 원이나 감액됐으면 또 다른 요인이 발생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액편성된 겁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저희가 관할이 예전에는 중동, 상동, 상1동이었는데 올 7월 1일 부로 상1동이 상2동으로 관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관할조정 때문에.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래서 우리가 감소되고 상2동은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중동, 상동만 이제 중동행정복지센터 관할이 되면서,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여기 세출,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부분인가요? 나머지는
양환
정양환중동장
6000만 원, 참여예산사업이 작년에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상2동 사업에 있었나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동에 참여예산사업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참여예산사업을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 때문에
양환
정양환중동장
서초등학교 담장벽화를 하려고 했더니 담장벽화가 서초등학교에서 당초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안 서는 바람에 그거 설치를 해 봤자 담장벽화가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참여예산사업 미편성으로 해서 650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
참여예산사업 미편성으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고. 그러면 지금 중동하고 상1동만 해서 도로정비사업하고 보안등신설공사사업비가 보니까 3분의 1씩 감액편성된 건 아닌 것 같고 25% 이 정도 감액편성됐는데요, 20%. 적절한 편성인가요, 이게? 무슨 기준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예전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올해 초에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동별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보안등 전기요금이 상1동 게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서, 보안등 전기요금은 작년 수준하고 상1동이 빠져나가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다섯 분의 동장님께서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계약체결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2017년에 성곡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1월에 유지관리공사를 할 때 점검도 역시 시방서에 넣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보안등 고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은 점검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통보하도록 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단계에서 그 부분을 명기해서 적절하게 성곡동에서는 대처를 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드렸습니다. 올해 역시도 2018년 1월과 하반기 7월 정도에 다시 계약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각별하게 각 센터의 동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인 만큼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반드시 명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해 봅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2동장님.
이동현위원장
심곡2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심곡2동장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사업이 보도정비사업인데 이게 왜 동주민센터에 세워져 있나요?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각 동에 참여예산이 1, 2회 사업으로 그렇게 골고루 배정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이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이건 아마 소액이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라잖아요. 7000만 원이 소액은 아니죠. 지금 보도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이거만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서 왜 그렇게 편성을 했나 하고요.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아마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소사동에서 했지만 공사감독이라든가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참여예산 전부 지금 시청 녹지과에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사업들이. 그래서 유독 이것만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센터별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과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 드린 대로 성곡동은 성곡동장과 성곡동 민원행정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성곡동 복지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위원님들 금년 마무리 돼 갑니다만 큰 결실, 성취 있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도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괄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910만 원 증액했습니다. 보안등 증설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보안등을 LED로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고자 800만 원 정도 보안등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3쪽에 도로파손 유지보수비 3억 계속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심곡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이 증가한 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업무처리 차량임차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으로 보안등 1,087개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2800만 원,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사본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소사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괴안동장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6.47%가 감소된 5억 3743만 원이며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금년 대비 100만 원 이상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철로변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으로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경인철로변 성심고가교부터 소사본동 경계구간까지 담장 215m 구간에 벽화를 그려서 도로변을 밝은 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6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2% 인상과 약 50여 개의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3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안등 고장 시 일반등으로 모두 교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일반등과 LED등을 6 대 4로 교체예정으로 LED등의 단가가 일반등보다 약 5배가 높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25세대가 신청하여 한 세대당 60만 원을 지원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곡동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이황구 성곡동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36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10억 57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내집안주차장 설치지원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성곡동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오정동은 7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350만 원 감액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를 300만 원 증액해서 1300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는 올해 많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400만 원 감액한 5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사업비를 1400만 원 감액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성곡동 복지과장님.
이동현위원장
성곡동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저희가 5개 동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동은 내집안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지난번에는 2800을 세웠었는데 이번엔 많이 줄었네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난해에는 2800만 원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몇 군데나 됐어요?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지금 14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14쪽.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2017년도에 3200만 원 최종예산에서 2018년도에 2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뭡니까?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감액을
상열
이상열위원
네, 감액을 했는데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500만 원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500이 아니라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560
상열
이상열위원
내집안주차장 2800이 2017년도에 됐었는데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아닌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성곡동, 현재 받은 걸 뽑아보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주문, 그것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이게?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신청도 받고 저희가 판단해서 또 하고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그래서 2600을 잡으신 거예요?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다 조사를 해 놓은 건가요, 이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네. 작년도에, 올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준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거의 다 됐고 올해도 수요를 보고 했단 얘기죠?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쪽이 예전에 지은 데가 많아서 그런 가요, 이쪽이?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찾으면 계속 나오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장섭
이장섭성곡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성곡동하고 오정동은 좀 많이 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동도 동장님들이 같이 좀 찾아보시면, 전부 다 이게 원도심 쪽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집안주차장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장섭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다섯 분의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안등 유지관리용역 줄 때 계약관련입니다. 지난해 성곡동이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 했고 그 이후에 몇몇 동장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유지보수용역 줄 때 계약서에 주 1회 정도 고장에 대한 점검사항을 계약내용에 넣으셨어요. 추가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어차피 그분들 고장 나면 수리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들이 주 1회 이상, 또 항상 밤에,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점검 돌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곡동에서는 미리 하셔서 그걸 용역업체에 점검에 대한, 순찰점검에 대한 것들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1년 동안 잘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아마 연간 2회 정도 계약을 나눠서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잘 진행된 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추가로 공직자들이 순찰 나가서 힘들고 그러지 않으시고 또 바로바로 고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소사본동장님, 괴안동장님, 성곡동 복지과장님, 오정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5643억 7922만 6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안 대비 2.97% 증가한 190억 9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각 과 주요 예산 보고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시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6억 9100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36억 9000만 원 대비 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억 6986만 원 대비 10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13쪽부터 16쪽의 제출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도시정책과 명시이월사업 보면 그중에서 성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원래 사업용역 수행기간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여기 몇 가지 사유를 쓰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일부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구역계획 조정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좀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도 사전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용역기간은 12월까지 돼 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지출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성골지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던 데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시가 그래요. 용역 진행 전에 사전절차 좀 제대로 이행하고 진행했으면 굳이 명시이월사업을 만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용역사업 같은 걸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하여튼 이월사업이 많은 건 적절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이 성골지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많았었고 그랬으면 사전에 경기도하고 얘기를 좀, 잘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건지 또 용도구역의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용역발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은 12월인데 12월 중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에 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담아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명시이월사업에 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도 있는데 아직 발주 못한 거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2단계.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1단계 사업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2단계 도시관리계획부터 변경을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1단계 신세계하고 가다가 계약을 못했는데 2단계 하면서 1단계하고 연계해서 2단계 지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도시관리결정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용역을 해 보고 2단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1단계하고 연계한다고 그러지만 연계할 부분이 없어요. 1단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계획이, 아주 중요한 계획이 어그러져서 사실상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가 정책 실패로, 시가 이런 중대한 정책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1단계가 제대로,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 건지, 앞으로 1단계 제대로 갈 방안이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을 하고 2단계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거지 덜컥 용도부터 다 변경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준주거 내지는 상업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발주를 지금 다 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들이에요.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 있는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점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를 통해서 그다음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용역비만 예산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영상문화단지는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든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사회가 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용역을 스톱시키세요. 계약을 또 했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계약을 스톱시키고 좀 공론화를 거치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시장이 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따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이 용역이 가지 않도록 결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이 영상문화단지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사실 이 예산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종합적으로 감안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1단계 사업이 충분하게 결과가 난 상태에서 지금 2단계 용역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건데 시가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그렇다고 이 용역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또 불필요한 용역이 되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용역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5억 3741만 2000원이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약금의 총액인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5억 3000만 원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한 3억 400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
3억 4000만 원.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이게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3000만 원,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 수반이 돼서 6000만 원 해서 총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용역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나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거 관련법에 나눠서 하도록
정은
원정은위원
나눠서 하도록 돼 있어서 3개를 나눠서 다 계약을 했어요? 3개를 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
계약된 건 뭐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우선 하고 나머지 교통개선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1차 지급했겠죠, 계약금을 지급했겠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선급금은 지급이 안 된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선급금을 지급 안 했어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11월 1일에
정은
원정은위원
1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선급금도 지급이 안 됐어요? 계약만 체결했어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계약을, 용역을 중단하고 과업을 길게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이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부터,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면, 이 명시이월을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물론 일정 부분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우리 부천시에는 더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체결해서 선급금은 지불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계약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과장님과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영상단지 건은 이렇게 하자고요. 예산심의 부분인데 영상단지 앞으로의 향후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 어떤 분께서 국장으로 오시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연초에 또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뭘 담을 거냐 판단이 서면 용역기간이 1년이 아니라 이거 6개월 미만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시기적 절차거든요. 다만, 용역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전략적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이게 수반돼 있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도시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걸 넣지 않고 담을 거면 교통분석하고 전략적환경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을 담으셔서 내년 1월 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어쨌든 도시관리 하게 되면 교통이나 환경 이런 건 같이 물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에 그런 걸 좀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어떤 개인적인,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틀은 크게 유지하되 또 오늘 이후에라도 개인적인 좋은 안이라든가, 항상 사람 마음과 환경은 변하잖아요. 방금 염려하셨던 한선재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님께 좋은 안이 있으면 별도로라도 상임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도 또 나눠보시고요, 과장님.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17억 9000만 원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된 2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 대비 인건비 180만 원 증액된 3억 2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예산 158억 51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된 159억 6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48억 880만 원 대비 50만 원 증액된 48억 93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 6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32억 5100만 원 대비 14억 6100만 원 삭감된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용역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구역 사용비용,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계획이 당초에 융자성사업비로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 안 하셨나봐요, 그렇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안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에는 2억이 어떤, 융자성사업비라고 써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떤 거였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정비기금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지출계획 2억이 지금 지출되지 않아서 감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 기금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편성하셨는지 질의합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당초에 사업성분석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급하는 거하고 안전진단비가 있었는데 안전진단비는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이 가로주택으로 넘어가면서 안전진단이 필요 없게 됐고 또 2개 구역은 신청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해산구역 사용비용은 6개 구역인데 조합과 이쪽 소송해서 2개의 구역이 승소가 됐고 1개 구역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2개 구역이 소송 중이고 연기가 된 구역이 1개 구역이고 등등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계획하고 지금 비융자성사업비하고 융자성사업비에서 12억 8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자료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75억 5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예산 중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이 국비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168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총 26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27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623억 7600만 원으로 수도계량기 구입 등 집행잔액 삭감 및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의 사유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과는 총 239억 2000만 원으로 정수시설 CCTV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1767억 원으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예비비 조정 등의 사유로 2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본 위원이 환경사업단 2018년 본예산 심사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달라,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어제 제가 일부 받아보긴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단장님, 계속해서 추경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설명을 하시는데 3개의 회계를 운영하시는 만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이동현위원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단장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단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과장이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단장
이동현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시나리오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언밸런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단장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이 설명하게
이동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세부사업설명은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낫겠어요?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가 아니고 설명에 대해서 단장이 과장이 설명하겠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네. 그랬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수도과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세출예산을 추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보시면 관내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4억을 감액편성, 80% 감액편성을 했어요. 결국 1억 정도였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너무 하시잖아요. 이거 80%나 사업물량을 잘못 추계하시는 건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항상 제가 환경도시사업단에 사업예산 제대로 추계를 좀, 한 3년 치 평균해가지고 추계하자고 하는데 여전히 또 이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불가피하게 이설요인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예비비랑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3년 정도 평균을 내보자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계량기 구입인데 지난해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계량기 구입비용이 좀 높아졌다, 과다 편성됐다고 했을 때 구입단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설명을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예요. 당초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나요, 그럼?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당초에 여기 규정이 바뀌면서 초기에는 조금 비쌌는데, 가격정보에 등재될 때만 해도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이게 점차 인하가 되면서, 가격이 다운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계량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구경별로 구입단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전체 구입비용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의회가 편성을 해 드렸는데 3회 추경까지 와보니까 오히려 구입단가는 인하됐다. 개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단가가 인하됐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예상된 단가보다는 인하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상은 됐는데 예상된 가격보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요. 분명히 인상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받으실 때 저는 좀 철저하게 예산추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단가 같은 건 좀 그래요. 저는 구입단가가 인하됐다기보다는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7년 제3회 추경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환경과장님 잠깐만.
이동현위원장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해서 법률이 바뀐 거 아세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거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자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아마 100만 이상 시에서만 했나 봐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됐어요. 내년 말까지 작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성기한이. 지금 예산반영도 안 하시고 내용도 모르시면, 그렇죠?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용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미 우리 이월사업에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행하고 다른 그냥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는데 지금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에서 생태환경지도를 재제작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시민참여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이 맞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수과장님 잠깐만요.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예산안 과정 중에서 이월금수입이 예산안에 편성돼 있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못 받아들인,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이 포함돼 있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9년 결산심사 할 때도 세입에 포함돼야 되겠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7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건 결산 관련돼서 저희 직원을 전문화하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많이 혼란스러웠고 2017년에 2016년 결산심사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결산심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걸 특별히 더 강조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용수익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5%가 감소된 600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7%가 증가된 552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액된 251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가 감소된 434억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지원(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안전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일반회계 설명하셨을 때 지난번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단장님께서 바로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소사∼대곡 분담금 관련해서 82억 4500만 원인데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72억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신다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7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10억은 원래 잉여금 있던 거, 철도사업에 있던 거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직도 단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저희가 있던 돈을 한다는 게 아니고 결산을 다 해 보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부분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72억을 일반회계에서 철도사업특별회계로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82억 4500만 원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충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명. 결국 추적을 해 봤더니 그 얘기는 뭐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이게 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러 사업, 여러 분야의 사업예산을 봤는데 결국 그렇게 하셔야 돼요. 72억을 받으셨으면 72억만 편성을 하시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결산해서 남으면 그걸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세출예산에는 다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단장의 답변도 문제가 있었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단장님은 전체를 요구하셨으나 예산과에서 전체를 반영 안 해 주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쪽에서 집행해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건 정확하게 요청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털어서 맞춰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받은 만큼만 편성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편성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발생 안 했는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입의 다른 분야에서 이걸 메꿀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통사업단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재정운영을 예산과에서 편성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바로잡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로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2017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 2회 추경예산 232억 1700만 원보다 9.5% 증액된 총 254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상2동 중심상업지역 보행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 역곡동 일원 도로환경정비사업 5억 원, 계남고가교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 삼정고가교 보수·보강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2017년 2회 추경예산 16억 2600만 원보다 0.6% 감액된 16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7년 예산 201억 9200만 원보다 11% 증액된 224억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주차지도과 및 가로정비과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추경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국도 6호선 교통사업이 1개소이며 도로관리과 소관으로는 성심고가교 등 4개 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오정IC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 1건이며 도로관리과는 양지남로 68번길 등 총 15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는 당초 40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총 86건 정도 되나 봐요. 일반회계 76건, 기타특별회계 10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단은 몇 건인지 아세요? 86건 중에서.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명시이월 저희는 지금 16건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단의 특성상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하겠으나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총 86건 중에 15건, 16건 정도가 도로사업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국·도비 내시가 지연됐다든가 아주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사유가 아닌 한은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시지 않겠어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고만 계셔서는 안 될 것 같고 해마다 마지막 추경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과장님. 단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1억 원 이상만 해도 지금 도로사업단에서 14건이에요, 1억 원 이상만. 진짜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81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보면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이월되는 사업도 상당수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년도 예산제예요. 그러면, 물론 계속비사업이 아닌 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3회 추경 심사하면서 도로사업단에 14건, 1억 원 이상인 14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는데 단장님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하세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잠깐만요. 각 과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준비 돼 있으시면 각 과장님들 세부 제안설명 요청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실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봉오대로 오정구청 방향에서 진·출입로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 원 이월됐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건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1억 원 이상 14개 사업 이외에 또 다른 거예요. 과장님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서 2018년 초에는 용역이라도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거기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 봉오대로 부천 방면으로 길을 내주려면. 하지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정도 하는 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5억 정도면 원종1동과 원종2동의 주민들이 봉오대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그야말로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해하시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도로사업단이 오정구청에 나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세요? 원종IC까지 가서 봉오대로 밑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서 봉오대로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부천 방향으로 하시려면.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이 권역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5만 이상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원도심지원과에서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혼주택사업 있어요. 한 1,500세대 들어온답니다. 오정구청 맞은편에. 그분들도 다 이 도로 이용하셔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뒤따르겠지만 이건 우리 시가 5억 정도 들여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금년도 용역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입체교차로로 계획을 그쪽에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연이 안 되고 빨리 되면 군부대사업자 쪽에서도 교차로를 먼저 공사하는 걸 검토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어요. 시가 한 50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용역 해 놓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군부대 개발하는 업자가 입체교차로라도 해준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5억 정도 시비 들여서 굳이 신호등으로 되는 사업이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오정군부대 개발사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LH에서 하려고 하는 신혼주택 1,500세대 건설사업과 맞물려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이월액으로 5000만 원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1, 2, 3월 중에라도 실시설계용역 착수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3쪽에 계속비사업인데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요. 총 사업비가 기존 93억에서 136억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건 그럼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계속비 설명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치울지구 부분에서 2018년도에 100억을 보상비로 편성요구를 이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100억 2500만 원이 2018년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비로 지금 계상이 돼야 될, 총 사업비 273억 정도 사실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 그래서 일부 보상이 추진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하는 총 2018년도 100억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136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원래 예산으로 있던 42억은 내년으로 넘기고 별도로 4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계속비조서로, 따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계속비조서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예산이 40억 더 생기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이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에만 집어넣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반회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중심상업지구 관련해서 지금 상동도 공사하고 있고 여기 이월사업에 중동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건 좋은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차량 자체가 진입이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 부분을 진입로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가로정비과 사업이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아예 그거까지 다 해 주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FC거리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차량 들어와서 들떠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이 바로 입구 쪽 마트 때문에 거기도 지금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어요, 공사한 지 1년 만에. 거기도 보수·보강을 한 줄 알아요. 했는데도 지금 보도블록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볼라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뽑아져 있고 항상 거기에 대형트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되냐고요. 돈은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진입을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 쪽에다가 저희들이 볼라드 키를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시의회 옆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안 열려있는 시간이 있는지.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좀 안 들어가게 하면 유지관리가 참 쉽겠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진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필요하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이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어떤 필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대부분 보면 물건을 좀 싣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뒤에 이면도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그걸 싣고 가는 것을 꺼려하고 가능하면 그 앞에 그냥 내리려고
병국
윤병국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막을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소방차 때문에 못 막는다고 들었어요. 소방차 아니면 거기 막아도 물건 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점용료를 내고 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 하는 데도 화물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용차들까지 두세 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리내마을 산책로 작업하는 데 거기에 승용차가 왜 들어갑니까? 승용차 서너 대가 주차돼 있어요. 공사 관계자들이 차를 가지고 무시로 들어가요. 볼라드를 안 해 놓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주차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볼라드가 있건 없건 도로에 차가 올라간 거는, 인도에 차가 올라간 거는 아주 엄히 다스려야죠. 그건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볼라드 없이도 거기 차가 들어가면 바로 단속이 되는 구나,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벌써 공사할 때부터 공사업자들이 차 가지고 다 들어가고 가게들 다 들어가고. 이건 돈 들여서 매번 해 봐야, 제가 이 이야기를 6, 7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안 고쳐져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정책과장 총괄 설명할 때 단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명시이월사업이 68건인데 그중에 14건이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1억 원 이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안 되겠다. 또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금액으로 보면 28억 4700만 원이에요. 1회 추경이라고 하면, 2017년 1회 추경이 1월에 있었습니다. 1월에 있었나요, 3월에 있었나요? 3월에. 그렇죠? 2016년 1월에 있었죠. 왜냐면 행정센터 개편 때문에. 3월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집행액이 0이에요. 집행액이 0이고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28억 4700만 원이에요. 사업으로 하면 6, 7개인데 단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시기가 3회였다면 혹은 2회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렇게 집행 0이고 계속 명시이월사업들로 넘기는 사업이 14개나 되고 금액으로 보면 62억이 넘고 이건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불만스러운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불만이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삼정고가교 관련해서인데 사업이 2개예요. 하나는 내진공사, 하나는 보수·보강공사. 그렇죠? 3회 추경에서 삼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성립전 10억을 썼어요. 보수·보강공사예요, 내진공사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마 보수·보강공사
정은
원정은위원
내진공사를 먼저 해야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삼정고가교가 계속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었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기억으로도 한 서너 번 지직했어요, 계속해서. “내진공사 빨리 먼저 끝내야 보수·보강공사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진공사비 빨리 확보해서 내진공사 들어갑시다. 그리고 보수·보강공사비를 확보하기 전에 내진공사 완료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보수·보강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3회 추경에 10억이. 그럼 내진공사는 언제 완료하고 보수·보강공사 하시겠어요? 내진공사 4억 50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보수·보강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사업이 달라요. 내진공사비하고 보수·보강공사비는 사업명이 달라요. 같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끊고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적해 드립니다. 내진공사비하고 보수·보강비는 달라요. 지금까지 삼정고가교가 보수·보강이 안 된 이유는 내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또 혼재해서 쓰셨어요. 도비 10억을 받아오셔서 10억도 특별교부세 3회 추경 예정이랍니다. 이거 2017년 3회 추경 예정인 거겠죠? 맞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10억을 받아오셔서 보수·보강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보수·보강으로밖에 못 씁니다. 내진에 못 써요. 내진공사가 먼저라고요. 우리 사업단에서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지적 안 한 것도 아니에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 삼정고가교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어떻게 돼 있냐, 보수·보강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럼 이 돈은 보수·보강비로밖에 못 써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진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진공사비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내지는 “내진공사비로 편성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받아오시면 내진공사가 미뤄지면서 이 사업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기술상으로 공사를 하려면 순서가 이게 맞나요? 공법결정 과정이라든가. 원정은 위원님 질의가 맞나요? 팀장님, 그렇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쓰겠다고 한 게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안 되는 돈인지 여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에 계남고가교는 내진보강공사비로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삼정고가교는 보수·보강공사비로 받아오신 거예요. 사업명이 다르면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삼정고가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두 가지라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해요. “왜 보수·보강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까? 위험한데.”라고 하면 “내진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내진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교각이 여러 개예요. 공사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돼요.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하면 신경을 쓰셔야죠.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게 되면 이 비용은 보수·보강비용이 돼요. 행정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건 사업비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약간 사인 보내시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자리에서 정리 잘 안 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이에요, 삼정고가교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요. 보수·보강 왜 안 되느냐, 위험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해 왔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으면 또 이 예산 집행 못해요. 내진공사 완료해야 집행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편성해 드리면 이 예산은 또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성심고가교하고 삼정고가교에 대해서 내진공사에 관련돼서 도비 내시 관련되는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담비율, 지시율 이렇게 해서 부담지시서 이런 게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실 때는 삼정고가교에 얼마, 그다음에 성심고가교에 얼마 딱 명시돼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부천시는 2개소에 총 사업비 19억을, 도비를 5억 7000만 원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3 대 7의 비율이니까 5억 7000만 원을 나누신 거겠죠. 5000만 원하고 4억 7000만 원 정도로 나누신 건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있으면 삼정고가교는 내진공사가 끝나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두 교각에 대해서, 2개소잖아요, 삼정하고 성심. 그러면 내진공사를 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들고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의 비율로 매칭되기 때문에 5억 7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전체 비용이, 총 공사비용이 얼마니까 3 대 7로 나눠놓고 시비를 매칭시켜서 2018년에는 내진공사를 끝내고 2019년에 보수·보강공사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나 287쪽에 보시면 287쪽은 상당히 잘못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비대로 하면,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삼정고가교에 내진공사비 총 얼마 듭니까? 내진공사만 관련해서.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삼정고가교가 총 132개소가 필요한데 금액이 19억,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내진공사에만 20억 정도 소요되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5억 7000만 원 중에서 성심고가교하고 나눠서 투자된다고 해도 삼정고가교에 내진공사비로 얼마 정도 2018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2017년도 부분하고 그 전에 시행했던 게 56개소를
정은
원정은위원
삼정고가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정고가교에 대해서 총 132개소 중 56개소를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76개소가 남아있는 건데 그 76개소를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이 부분하고, 10억 부분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이걸 내진공사에 쓰려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정 못해요. 의회는 편성에 대한 승인권만 있지 편성의 전반적인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저렇게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내진공사비 얼마 부족합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이 돈을 쓸 수 없다면, 10억을 쓸 수 없다면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4억 5000만 원, 19억이 필요한데 4억 5000만 원은 시비, 5000만 원은 도비 또 이 돈 10억 하면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총 15억이 필요한데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19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에 19억이 필요한 거고 기이 시행 부분을 빼고 2018년부터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한 15억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내진공사 완료하려면 15억이 필요하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은 내진공사비로 편성돼야 한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수·보강비로 편성돼 있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부기명을 바꿀 수도 없고 사업명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실 수 있는지, 내진공사하고 보수·보강공사는 분명히 다른데 바로 그 위에 계남고가교는 내진보강공사비로 편성을 제대로 해 놓으시고 삼정고가교나 성심고가교도, 성심고가교도 제대로 해 놓으시고 어떻게 삼정고가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진공사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실수는 아니고 이대로 집행하시면 안 돼요. 내진공사에 보수·보강비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저희는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거 맞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12월까지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시긴 할 텐데 이렇게, 높이가 몇 미터짜리입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12.5.
병국
윤병국위원
12.5, 가로는, 전광판 가로는 몇 미터나 되죠? 가로세로 규격이 있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4.5, 2.5, 11.5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계속 광고만 송출되는 거죠? 24시간.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색상은? 컬러입니까, 아니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컬러로 된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LED 풀 컬러로 노출이 되는 겁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렇게 아주 그냥 시선을 끌기도 좋은 12m 높이에 이런 전광판이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24시간이 아니라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벽 6시간 빼는 거네요. 전기료 아끼기 위해서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많은 광고 홍수 속에서 이렇게 LED로, 풀 컬러로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여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부천 마루광장, 세이브존 앞, 춘의역 세 군데고 일반 현수막게시대도 도시미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군포, 안양 등은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도로변에 있는 한전 분전함에서도 광고를 봐야 되고 새로 전자게시대까지 해서 광고를 봐야 되고, 시민들 광고 안 보고 살 권리는 없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지금 기금에 있는 예산도 그렇고 새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한 현수막 철거를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교체예산은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덜했다는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 계획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전수가 100개 남았다는 거잖아요. 아주 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 정도. 전자게시대 이건 5년 계약을 해야 됩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다 5년으로, 본인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5년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3개를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자게시대, BTO사업 하기까지 관련되는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결재문서나 그런 것들 있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전 위원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나 하고, 심곡천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일단 기금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체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돈은 국·도비 좀 확보를 하시고 기금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건 어느 정도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11억 3000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구역으로 해서 그게 3억 5000의 예산이 되겠고 도비로 1억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2억 5000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관계 그걸 잘 정리해서 우선 1단계로는 심곡천에 1구역을 이렇게 하려고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이걸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보면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 간판정비사업 대상인지를 몰라서, 일부만 하고 더 이상 확대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계신 거죠, 여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간판을 다세요. 상당히 비싼 비용으로 간판을 다십니다. 근데 2단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본인들은 몰라서, 갑자기 2, 3000만 원 간판 다는 데 들었는데 갑자기 자부담 또 5%나 10% 하라고 그러면서 한 1년 지났는데 간판 정비하라고 그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비사업 대상구간이다 여기는, 그래서 1구간은 여기부터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미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저는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단계는 간판정비사업 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면 간판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현수막 같은 거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는데 자부담비율 5%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비도 많이 받아오셔야 되고 시비부담률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판정비사업 비율을 산출하시겠지만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5%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부담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천시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으나 한정된 재원을 이용하는 부천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자부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홍보라든가 자부담비율 이걸 저희가 협의체하고 잘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공업사업단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이정배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62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2%인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5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2.66%인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새공원 확대조성공사 5억 원과 중흥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153억 원으로 추경 대비 2.03%인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말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45억 원으로 추경 대비 0.85%인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미산 등산로정비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268억 원으로 추경 대비 0.97%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공원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4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06%인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월동 44-91번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쪽의 계속비사업과 43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단장을 대신해서 공원사업단 총괄 설명을 해 주신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이의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서면으로 갈음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사업단에서 14개의 사업에, 1억 원 이상 14개 사업에 금액으로 보면 90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1억 원 이상만. 그런데 왜 그걸 90억 9900만 원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14개 사업 1억 원 이상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라고 하세요?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어떤 유감표명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들 왜 명시이월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공원조성과장
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이 중 예산액은 총 91억 원 중에 37.02%인 34억 원이 집행되고 현재 57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과는 소사근린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 5건으로 해서 1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공원정비예산 10억 원 등 23억 2000만 원 정도, 녹지과는 송내동 둘레길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등 3건에 9억 원, 도시농업과는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등 3건에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중에서 도시농업과 소관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원래 이게 회계연도가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특히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되고 이런 건 이렇게 그냥 보고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왜 명시이월 된 사유들을 좀 설명하셔야 돼요. 부천시가 명시이월 일반회계사업이 86건밖에 안 되는데 그중 공원사업단이 14개 사업에 57억 3000만 원 정도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든지 그냥 사업이 얼마고 대충 금액이 얼마로 명시이월 됐습니다라고 사업을 설명하시는 건 부적절하죠.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좀 안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 미리 확정하시고 예산편성 받으시고 이럴 때는 사전작업 좀 철저히 이행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14개 사업에 57억 3000만 원 정도나 명시이월 했는데 인정해 주시려면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지금 단장님을 대표해서 설명하시는 과장님 설명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정배
이정배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건 주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 자체를 철저하게 수립해서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이월을 미리 예상하면서 이렇게 편성 요구하고 사업 확정하고 이런 거 이제 부천시가 줄여나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뭐 여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충분히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공원사업단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진말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3억 말입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동절기사업 추진 불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마무리, 앞에 도비가 편성되면서, 도비 1억이 편성되면서 3회 추경에 세우면서 바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요청을 하신 거예요, 도의원이나 이렇게 외부재원 확보해 온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외부재원 확보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총 공사비가 3억인데, 도비는 1억밖에 안 오는데 2억 그냥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원래 도에서 내려오기는 5 대 5 매칭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2억 갖고는 현장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비 부담을 더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비부담을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진말공원 조성공사, 환경개선공사가 급했던 거네요? 그런데 도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거기가 북부역으로 지구대가 이전되면서 기존의 파출소를 철거해서 앞쪽에 짓고 계속 공터로 그냥 남아있던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거 전체 예산액 중에서 66.6%나 시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미리미리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2억이나 시비를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서 단 한 차례 어떤 설명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조건 도비 1억이 왔으니까, 66.6%에 해당하는 시비를 붙여야 되니까 편성해 달라. 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내역서 가져다주세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내년에 혹시 의무급식과 관련돼서, 우리는 무상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국비 반영 혹시 되나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내년도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내년도에 국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도비만 65억 지원받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마 내년 업무보고 때는 대충 알 것 같고, 국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우유가 많이 남았는데 한 달 정도만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우유사업은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국·도비지만 이월금이 5억 7000이잖아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질 않아서 신청량이 좀 적어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남으면 반납하나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라서.
선재
한선재위원
국·도비 반납?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니까 몇 년째 계속해서 이게 집행금액보다 남는 금액이 더, 반납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먹질 않아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흰우유인데 학생들이 요새는 흰우유를 먹지 않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속해서 남기면, 반납을 하면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나 지금 여유예산, 소위 말해서 가용재원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지자체가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우유값을 다른 쪽으로 돌려쓴다든지 이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축산농가 때문에 이것 전환을 못하는 거죠?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유소비 차원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우유소비 때문에.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우수축산물 지원 또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가 3년 통계해 보면 매년 남아요, 이렇게. 집행해 보면. 우리 부천시의 학생 수가 정확히 통계됩니다, 집계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도 농업지원과인가요, 여기 해당하는 업무부서에 당초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라. 우리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수축산물과 우유급식 지원에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니 좀 적게 배정을 해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예산심사 할 때마다 지적해요. 안 고치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속기록에 남는데 정작 집행부서에서 도 농업지원과인가요,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지적하자고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1회 추경부터 예상이 돼요. 올해 또 얼마 남을지. 도는 정말 많은 지자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못 쓸 수 있어요. 그럼 일선 지자체에서, 31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다 남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좀 미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제 질의는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이었는데 3000만 원 예산지원 받아오셔서 전액 불용하셨어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사업은 왜 실행을 안 하신 겁니까?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이게 전통식품 경쟁력강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김치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요, 한성식품이라고. 이것이 도비,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성식품에서 자부담능력이 없다. 자부담 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이걸 편성 받으셨는데 의사타진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편성을 받지 그러셨어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때는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정은
원정은위원
한성식품에서 한다고 했었어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신청이 들어와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높아져서 본인들은 신청을 못하겠다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자부담이 많지 않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갔나 봐요.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신청하실 때 애를 쓰셨겠고 국비지원 받아오실 때도 애를 쓰셨을 텐데 이렇게 또 심지어 사업을 전혀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게 되면 다음번에 정말 다른, 김치와 관련된 게 아닌 다른 이런 사업에 응모하실 때 이거 분명히 우리 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집행하면.
만순
장만순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그 업체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4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억 685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2%인 2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6억 294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1%인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보시면 민원요청에 의하여 보안등 신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4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중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