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kg짜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위원님, 2018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원량이고요,

아닙니다, 하반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경로당, 이건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저희가 어르신들 나이순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에 거주하고 계시면 중앙동에 있는 경로당만 가십니까, 아니면 타 동에도 가셔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경로당 관련 운영규정에 보면 정회원은 거주지 동에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회원이고요, 특별회원은 그 지역에 관계없이 그 경로당을 위해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은 특별회원으로 해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아니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요?

일반 경로당은 입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입회비 내는 것을 우리시가 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회비를 정하고 그 경로당의 회원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회원을 받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 경로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로당 이용에 대한 절차는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관리·운영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한노인회 관련법에 보면 각 경로당별로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정한 경로당 운영규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에 대한 시유지나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 경로당 장소를 마련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나 필요한 가전제품 이런 걸 다 지금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꼭 대한노인회에서만 따를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보수에 대한 이런 조항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특히 회원 관리라든가 임원진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만 정관에 따르고요, 나머지는 우리시, 구의 조례나 지침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도 많고 예산 편성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의 타 도시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시민인 노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 동에 경로당을 갈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한 5000명은 넘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경로당이 6개에서 7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명에서 50명 가까이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5000명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건 10분의 1이 아니라 단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성남시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때 되면 밥을 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타 동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내 동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경로당도 못 가는 분이 많아요. 경로당이라는 게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꼭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 동에 가까이 사는 누구나 와서 밥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게, 그럼으로 해서 시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수, 그 소수를 위한 경로당은 아닌데 동네 어르신들 열 명 중에 한 명만 이용하고 나머지 아홉 분들은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홉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다 결국은 시가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 각 동마다 점검을 다시 하셔서 회원분들께 회원 들어오는 거 막지 말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면 따뜻하게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좀, 이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더 들어오면 우리가 밥값이 주는데 뭐하는데,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를 펼쳤으면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수요 공급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각 담당자들한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따뜻하게 있다 가는 곳이어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 거절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주변에, 그런 것을 당신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창피해서 말 못 하세요. 그 옆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경로당에 대한 분명히 지적이나 해당 운영비를 지급 안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회원이 더 늘어서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하면 그런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더 증액을 해서 줄 수 있으니 누구든지 편히 받아들여서 쉴 곳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분포도를 보면 은행2동에 5개소가 있고 성남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앙동이나 하대원동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원3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집중화 문제를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은 좀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돼 있는 건 이게 다, 관에서는 지금 처음 다함께돌봄이나 도담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저희 16개소는 기존부터 그냥 예전에 자율적으로 자생된 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이게 30명이었다 지금 또 2명이 근래에 나가서 28명으로 줄었는데요. 지금 상시로 계속 모집을 하는데도 모집이 안 됩니다. 저희도 그 단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최소한 30명, 단원이 지휘자나 반주자 빼고 30명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데 모집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 하여튼 이 구 여성합창단원의 얘기는, 지금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매번 지적이 돼요. 그리고 수정구에도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여성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또 중원구 단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각 지역에 가면 되는데 아까 우리 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끼리끼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정·중원이 섞여 있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용인 수지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용인 수지, 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남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구가 모자라서 특례시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 저희 행정인구가 140만이라는 게 다 이런 요인도 있잖아요. 활동비는 성남시에서 받아쓰고 세금은 용인시 수지에 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관리 좀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그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그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법인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 쪽의 사단법인이 위탁을 받아, 그러니까 위탁이지요. 받아서 누군가한테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운영을 맡기는 거죠, 센터장을 채용해서요. 예, 그렇지요.

이 몇 군데가 교회 안에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요?

예. 그러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무슨 무슨 교회 그리고 그 교회 1층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괜히 또 뭐 단어 잘못 사용하면 그러니까. ‘문화복지 교회’ 그런데 1층에 ‘문화복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지역, 여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규모에 따라서 1억도 주고 80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예.

과연 그 돈이 그 기독교랑 상관없이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이한테만 쓰는 그런 운영비인 건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그 아동들을 운영하는 그런 반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 반에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합류해서 그 운영비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도, 종교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사단법인인가, 이런 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16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는 개인이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14개소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나 여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금광2동에 있는 월드비전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월드비전 자체가 종교 그쪽 법인이에요. 거기 말고는 지금,

그러니까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장을 위임해서 다른 공간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종교시설에 보면 청년부 있고 아동부,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 아동부, 어차피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아동부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이름만 빌려서 운영비를 받고 쓰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알겠습니다.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이외에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