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배 국장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제 이번 마지막 행감이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며칠 안 남으셨네요. 공직생활하시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 이제 소관이 주로 있으셨잖아요. 도시건설에 대한 감회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남한산성 지하차도 도로, 그 도로 밑에 15만 4000볼트짜리 전선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도면을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호근위원
내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감에서 빠져버렸어요. 행감 자료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요청을 했었지요.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행감 자료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 지금 과장님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보고를 하실 수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도면을 지금 다 갖고 올 수는 없을 거고 기본적인 것만 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요 배치도 및 해가지고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로 밑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도만 저한테 좀 이따 해당 과 하기 전에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란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역이요? 모란시장, 시장?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시장 지역, 지역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변의 지역이 부족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주차장 부분이. 도로의 주차장.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넘어갔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언제 넘어갔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관리하는 거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관리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시장으로서는 그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주변,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이제 모란시장 내에 장이 안 서는 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로에 주차장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구청에서 하는데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언제 넘어가요? 그거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차장 넘어갔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상인들과의 마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보면 이제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약 5년 동안 총 몇 면이나 매입을 해 들였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면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매년 20억씩 하기 때문에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재원 투자 대비 효과는 어때요? 효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차장 효과는 급격히 높지만 일단 그 공유지 내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주차난도 줄어들고 그만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렇게 확보해 놓음으로써 나중에라도 도시 개발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 확보 및 도시를 개발할 때,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이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유효하게 토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민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는 거는 주는데 문제는 이제 어떠한 게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자, 매입주택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존치돼 있는 주택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 처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꼭 상반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주든지 뭐 이런 민원 쪽인데요,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하여튼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떠나실 텐데 떠나신다고 해도 교통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주차장을 개설하기 전에 충분히 그 주택들과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일에도 좀 소홀함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검사팀장은 공석으로 이세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재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 우리 성남시 지금 이제 일명 대포차량이 정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지요, 대포차량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제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내기가 어렵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본인들이 매매했거나 아니면 그 사인 간에 채무로 인해서 차를 줬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가고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거 이제 등록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대포차 양산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꾸준히 대포차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무모하게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현업 부서인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현업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 한정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연장희 주차관리팀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라 이미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김동찬 과장님도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중동 공영주차장 추경 반영 이번에 신청하셨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39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백현동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곳을 우리 주민들은 계약을 해지하자, 이렇게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안,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공사를 못 하게 돼가지고 제가 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사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지를 하려다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이 회사가 재정문제로 인해가지고 압류가 한 25억이 압류돼 있습니다, 한 14건이. 그런데 지금 현재 하도급 업체가 지금 한 6~7억 정도가 하도급 밀려 있어요. 그런데 채권우선변제 순위에 의해가지고 하도급업체가 돈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하도급 돈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시공사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이게 재정 압박이 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개 다른 지방에 건축 공사하다가 그게 도미노현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정리하고 직영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상까지 물어가면서까지 한다고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의지를 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주민들은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계속 더 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예리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항상 이렇게 좀 지켜봐주셔야 될 그러한 업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회차장도 우리 교통기획과 소관이지요? 버스 회차장.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인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다 여쭤볼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교통기획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또 타 위원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수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로포장을 재포장하면서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처리가 되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최종 그 처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반출되는 곳.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업체가 지정돼가지고요, 폐기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는 거지요, 장소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김포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이제 지난 감사 때도 좀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폐콘크리트를 회수하면서 재활용을 해서 바로 포장하는 기술들이 있고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속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한 적이 있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걸 갖다가 장비나 이런 규모를 봐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규모 공사입니다, 이게. 소규모 공사니까 장비가 들이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형 공사일 때, 특히 우리 고속도로 공사라든가 또는 이런 대형 공사 할 때 그런 걸 갖다가 장비들을 사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지 헐어가지고 하는 그런 폐기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들이대기에는 좀 경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현장이나 이제 폭이 넓은 공사장에서 이런 장비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이제 소형화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구가 있거나 수요가 있으면 또 장비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업체들에게 우리 소규모, 우리 성남시에 적합한 장비 개발과 적용이 가능한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를 위해서 아마, 뭐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소규모 단종업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그 처리업체가 아닌 장비라든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비 개발이라든지 장비를 서베이(survey)하는 거 또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타 지자체,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에서 안 하더라도 성남시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 검토 자료를 우리 이번에 행감 요청 자료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걸 보고해 주십시오. 어려운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그게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오늘 행감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업체에서 개발 연구비용이라든가 또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가 지금 있을는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의 그동안 생각과 경험치로 말씀하신 거고 실제 해보셨습니까? 실제 콘택트 해보시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확인하시고 국내에 없으면 해외의 기술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적용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별도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8호선 신설역에 협의체로 운영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겠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선 국장님 또 교통기획과 감사드리고요.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우리 공유자전거 도입했잖아요. 그 도입하고 나서의 어떤 뭐 실적이나 성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성과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해당 과가 아니라 도로과 업무기 때문에 이따가 질문하시면,
중진
유중진위원
도로과구먼요. 이 자료가, 그쪽을 자료를 제가 인용을 잘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남시의료원이 올해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로에서 진입하는 삼거리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삼거리가 있는데 현재도 좀 교통 혼잡해요. 그런데 이제 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아마 하루에 한 1000여 대 정도 방문차량 등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하는 사항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의료원이랑 그렇지 않아도 그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 삼거리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주차지원 인력이라든가 직제가 좀 보완이 돼서 교통기획과에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관내 태평4동에 이번에 종합복지시설이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와 함께 들어가는데 그 시설에 어린이집 두 곳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사랑놀이터라든지 그래서 한 7개의 어떤 별도의 시설들이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또 거의 1만㎡ 정도 상당히 큰 규모라서 주차가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한 45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계획이 한 140면 정도 했는데 그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태평4동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그런 어떤 거대한 시설물이 들어오면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가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파출소 부지에 시유지를 포함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차 쪽에서만, 우리 교통도로에서만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45면밖에 안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면적이 한 300헤베, 약 한 10평 되나요? 뭐 7, 8, 10평 돼요. 작아서 타워주차장 만들기가 힘들다, 또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매입까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례동 버스정류장에 지금 5번 버스가 이제 이번에 신설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좀 안 된 부분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일부는 우리가 시정했는데요, 안 된 부분은 LH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감자료 84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중 무료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에 보면 이제 주차장 거리가 떨어져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주차 받으면 안 됩니까, 월주차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거 왔는데요. 왔는데, 지금 현재 7개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우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행자부에서 주차를 갖다가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해서 월정기주차를 하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주차구역 내는 몇 면이나 돼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해당이 거의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가 다 학교 인근입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학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주차관리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월주차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보행신호기에서 음성안내장치 있지요? 이게 설치한 지가 벌써 한 6~7년 됐지요? 지금 거의 학교 건널목에 많이 설치돼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이거 관리 잘되고 있어요, 관리?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음성보행기가 철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훼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철주 옆에 붙여서 하는 방식을 이번에 검토, 그전에 볼라드식이었어요. 참, 이렇게. 볼라드식인데 지금 그게 사고가 많아서 지금 철주식으로 어떻게 좀 변경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파손된 곳도 많고요. 실제 음성이 나오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행감 자료 101페이지요.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지요? 마을버스는 단속 안 하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단속 안 해서 왜 마을버스를 단속 안 하냐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이거 같이 있는데 거기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중에서도 이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관광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걸 단속하자니 버스나 이 대형차는 한 번 그 스티커 발부하면 30만 원이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과징금 20만 원.
박호근위원
20만 원이에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과징금이 크다 보니까 또 과징금 발부하기도 힘들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단속은 솔직한 얘기로 이거 서류를 보면 이건 단속을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거의 단속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이 행감 자료를 보시면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갈현동 같은 데 보면 토끼굴, 일명 토끼굴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앞에 화물운송자동차회사가 있으면서 그 화물운송자동차 때문에 그 토끼굴 들어가는 데 민원 발생되지 않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 그렇게 크게 민원이 온 건 아닌데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나가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차 세워놔가지고 들어가는 데도, 거기 가뜩이나 토끼굴이 좁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좁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차가 버스 조금만 큰 거는 못 들어가요. 1톤 차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역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단속은 안 해도 계도를 해서, 그냥 계도만 하다 보니까 그 화물차들이 거기다가 쭉 세워놔가지고 출퇴근할 때 또 평상시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계도를, 거기는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그 지역 민원이 거기에 한 300세대 이상 사는데 그 도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계도가 안 되면 스티커 발부하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단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계도만 해서 안 된다는 데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스티커 발부를 하면 그분들이 거기 차를 안 대요. 물론 다른 데다 대겠지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고 그런 데는 아마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그 위치나 이런 걸 제일 잘 알 거예요. 가서 그런 데는 계도를 하든지 계도가 안 되면 스티커 발부하면 이동을 할 거니까 위험성 있는 데는 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태평동 택시쉼터 있지요? 실제 그 택시쉼터로서 활용을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저거 되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태평동 택시쉼터에 관한 거는 사실상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 못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박호근위원
기능 발휘 못 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택시쉼터를 제대로 된 부지에다가 이전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단계는 끝났고요, 제3회 추경이 시작되면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시청 앞에 어디쯤이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시청 앞에 빌라하우스촌인데요, 이 앞쪽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가능한 데가 있어요? 저희도 그쪽에다가 하고 싶은데 그쪽에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법규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했었는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땅 매입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린벨트입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차고지 및 쉼터라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차고지하고 쉼터는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뭐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그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보통은 이렇게 답변이, 계획에 보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그다음에 “불가회신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 등등으로 조치계획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서판교에서 인덕원까지 가는 데 아마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딱 하나 해서 30~40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 수감자료의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실정이 어려움” 등등으로 해서 몇 번씩 이렇게 지금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서판교에서 인덕원 가는 버스 이런 것을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121페이지 보면 공항버스노선을 제가 이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노선 변경요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 불가회신이었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셨어요. 이것을 재차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냥 불가회신으로 그냥 땡땡, 이건 조금 우리 노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항버스에 관한 거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좀 대면접촉을 하거나 혹은 문서로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걸 저는 원했던 겁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정윤위원
그런데 그냥 예전 것 그대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다시 한번,
정윤위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런 형태로 조치계획을 취하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희 지역구지만 판교에 380번 그다음에 석운동에 320번 해서 누리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투입이 됐는데 굉장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요새는 잠잠합니다.
정윤위원
잠잠합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면 갈등이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희 의견에 동조하는 게 한 76%, 107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정윤위원
판교동 쪽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해서,
정윤위원
그런데 오늘 저한테 또 막 전화가 와요, 아침에. 오늘 석운동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석운가든이 화재가 일어나서 거기 빨리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119 소방차 10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화재는 진압은 했습니다만 그 320번인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380번.
정윤위원
예, 380번. 380번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정차해서 환승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저한테 둥둥 하면서 막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잘 좀 판단, 지켜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등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큰 화재가 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이런 게 잘돼가고 있는지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122페이지 보시면 버스연료 절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바로 실행해 움직여주신 점 매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코드라이빙 연료절감장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에코드라이빙에 관해서 이분들을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좀 관찰을 해봤어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건데 사실 운전 습관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게 교정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저희가 3월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서 저희가 성남시내버스 저희 담당하는 그분한테 몇 번씩 우선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 좀 철저히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면 운전 교습을, 운전운행 연습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몇 번의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 장치, 시스템도 실제 운행하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개선 의지가 없으면 정말 ‘개 발에 편자’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게 지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용해서 적용한 지 3개월 만에, 우리 수감자료에도 3개월이잖아요, 1, 2, 3월. 3개월 만에 7~8% 개선 효과를 내었다고 공식적으로 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 광주광역시의 기사들은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운전 습관에 맞춰서 운행을 한 거고 우리 성남시의 운전자들은 다 무시하고 한 건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지금 3개월 치의 표준연비를 보면 다 1.9킬로미터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좀 우리가 도입 취지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업체를 통해서 주의나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요새 사실 버스업체가 민영제다 보니까 버스업체 나름대로의 운수종사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사실 주 52시간 도래하고, 7월 1일부터 도래하거든요. 운전기사를 모집 못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좀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해당 시범 설치된 시내버스에 우리 성남시 예산 투입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전혀 없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은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다 일정한 부분을, 예를 들면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지불해 줘라 했을 경우에 지불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그 비율은 7:3 비율이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의 예산이 이 버스에 경기도를 갔다 오기는 하지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없으면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효과를 3개월 만에 이렇게 7~8%를 내고 있는데 단 0.1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 설치업체를 통한 3개월 동안의 운전 습관 변화 내용을 좀 로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운전자에게 운전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는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 20~30년 경력일 겁니다. 이분들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야지만 시민의 안전, 연료 절감 그다음에 사고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채찍만 가할 게 아니라 당근을 줘서 에코드라이빙으로 연료가 절감돼서 비용이 절감되면 일정 부분은 기사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신설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효과를 내야 됩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면 이게 또 개선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그렇게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하고 또 예를 들면 저희 누리버스라고 준공영제 노선이 있어요, 누리 1, 2, 3번. 그래서 표준연비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준공영제 노선에는 대전이나 인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연비를 절약하는 목표가 3%인데 그 3%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선별 표준연비를 산정해서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업체가 부담하고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가 있더라고요. 해서 이 문제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제가 표준연비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해서 인센티브가 해당 기사에게 직접 일정 부분이 가야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주에게만 가버리면 기사들은 불편하고 버스가 늦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해당 기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효과를 내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뭐 좀 개선이 하여튼 돼 있지만 봄철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하고 버스 소음 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 디젤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CNG 차량하고 경유 차량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CNG가. 나머지 30%는 경유 차량이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유 차량이 제가 통계로는 한 93대로 나와 있는데 한 90여 대 되는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거 언제 교체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거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버스가 급속도로 개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성남시내버스하고 2023년까지 전기차를 200대 도입하겠다고 지금 저희하고 협약 체결했거든요. 해서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는 경유차들이 거의 그때까지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저상버스라든가 전기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버스 하실 때 경유 차량을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소음도 굉장히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전기차 올해 20대 도입한 계획은 언제 들어옵니까, 전기차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 중이고요, 한 7~8월 정도 되면,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기차로 빨리 대체될 수 있도록,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들어올 때 이제 보니까 노후 차량의 노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이, 지금 내구연수가 법적으로는 9년이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9년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 가능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서울시 사례로 보면 거의 연장이 안 되고 9년에서 차량이 교체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도 좀 엄격하게 이걸 차량 검사라든가 해서 연장이 안 되고, 저희들은 고개 같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경사진 데가. 그래서 아마 빨리 이렇게 노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바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버스 전기차 도입할 때는 우선 그런 노후된 버스 노선을 위주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밤샘 주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밤샘 주차가 보통 가로등이 좀 없거나 으슥한 곳, 외진 곳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이제 특히 위례지역에는 아직 도시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나대지 같은 이런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밤에 나가보면 즐비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통행하다 보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껴요, 많이. 더군다나 주차의 어떤 불법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하기가 겁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계도를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너무 계도라든가 아까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게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31단지 그 주변에 집중 단속을 하셔가지고 밤샘 주차가 좀 없어지도록, 해소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우리 밤샘 주차 및 종합시장 앞, 야탑광장 앞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민원 넣은 거 있지요? 받아보셨어요, 혹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밤샘 주차하고 관련해서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하고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디가 제일 심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 사각지대지요. 예를 들면 잘 나타나지 않는 데, 서울항공,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대로에서. 대로에서, 대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대로에서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을지대 쪽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쪽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쪽 야탑 그쪽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쨌든 각 구청을 통해서 세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세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차량 흐름이나 주민들이 불안감, 불안함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건 적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특히 그리고 이제 종합시장 앞에 보면 굉장히 밤에 난무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이제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택시쉼터가 굉장히 시급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굉장히 시급합니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지을 건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도 사전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 먼저 행감을 하고 도로과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리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은 상반기 공로연수휴가 중이라 이미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토지정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거기 과 아니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개별공시지가.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갔지요, 공시지가가?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예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올랐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올랐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아직 정리는 안 됐겠네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간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6월 2일부터 30일까지니까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고봐야 되겠네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건수나 처리방침 이거는 이제 다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정해지겠네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만이 하는 특수한 이의신청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의신청한 사람하고 담당 평가사하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그걸 보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거쳐서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이번에 아마 많이 올라서 상당히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거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문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주익 진흥기업 대표이사님과 이봉우 ㈜동일기술공사 관리기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부터 질문하면 안 될까요? 저감시설 말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참고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참고인하고 같이 하면 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같이 하면 되지요, 과장님하고. 집행부와 참고인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앞에 잠깐만 좀. 국장님,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관련돼서는 지난 회기 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졌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 번 다뤄졌고 그때 이제 조사위원회를 깔끔하게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8대 의회로 이제 넘어와서 그 당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면서 과연 파형강판공법 구간과 거더공법 구간에 대한 시공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최초에 이 사업이 소음저감시설 설치 확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시장이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데를 갔다가 약속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또 주민투표로 이어져서 거더공법과 방음터널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랬다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파형강판공법으로 다시 재설계가 된 거예요. 맞지요, 여기까지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거더공법과 파형공법, 여기 공법 선정이 심의과정에서 주민도 심의위원으로 넣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거더가 공법 선정이 됐던 것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거더공법이 선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파형강판공법, 497m 구간인가, 지금 2구간, 3·4구간인가 그쪽이 이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거더가 안 되는 구간은 파형으로 들어간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거더가 안 되는 구간은 이제 파형이 된 겁니다. 이 공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우선 임의대로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질문을 할게요. 최초에 이게 서영하고 이산이라는 이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거더공법하고 파형공법하고 또 이 파형공법이라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극수
안극수위원
신기술은 나중에 나온 얘기이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최초에, 최초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목학회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그건 받았던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앞대가리를 다 잘라버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최초에는 서영과 이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최초에는. 자, 우리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 좀 잠깐.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불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인지 동일인지를 이제 말씀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진흥기업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거기서 하시지요. 자, 최초에 서영하고 이산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이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거는 제가 진흥의 가족으로 된 지가 지금 한 2~3개월 됐고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는 지금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 사이에 본 이슈 관련해서 관련 서류들하고 보고서, 주고받은 문건, 회의록을 다 숙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잘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은 허락되신다면 저희 토목사업본부장이 이 사업 초기부터 계속 인발브(involve)를 해서 그분의 상세한 디테일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그거는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류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최초 설계의 버전은 거더 구간, 일부 구간은 거더,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방음터널로 설계가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음터널로 설계된 부분이 주변에 보기가 흉한 시설이니까 이제 민원들이 왜 저쪽은 공원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보기 흉한 방음터널로 시공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쪽도 공평하게 공원처럼 만들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도 그러면 터널공사식으로 공원 상부를 만들려면 터널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노출되는 방음터널이 아니라 땅속에 묻히는 터널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적정한 공법이 오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원 설계사, 지금 원 설계사인 서영에서 거더공법이 좋겠다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정은 모르겠으나 공기, 아마도 짐작컨대, 이건 제 짐작입니다. 파형강판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공기도 빠르고 경제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파형강판이라는 공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유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형강판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원 설계사한테 검토를 의뢰했을 때 원 설계사가 파형강판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신기술 672호라는 파형강판은 그 당시 2014년에 26m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등록할 때. 그런데 우리 현장은 26.7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 대한토목학회 학회 의견을 받아서 이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자 하고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파형강판을 적용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거는 질문 나온 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그러면 신기술이라는 것이 픽슨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 26m까지 적용되는 거였었습니다, 그 신기술이 개발이 된 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2014년도에.
극수
안극수위원
26m, 26m.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16m~26m까지 그게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벌말수서 간은 그 미터 수가 27.5m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고.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 당시,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신기술을 다시 급히 급조해서 30m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적용이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건 저의 이해하고도 동일합니다. 2014년 설계 당시에는 신기술이 확장이 안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신기술 672호는 26m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서영이라는 데서 최초에는 파형강판공법으로 하는 그 구간이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용역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기술이라는 것을 갖다가, 픽슨에서 제공했던 그 신기술이라는 그 공법을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짧아. 우리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돼, 특허를 받은 건 이만큼인데. 이게 외국에서 특허 한 번 받으려고 그러면 1m 늘어가는 데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1~2년 만에, 얼마, 한두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급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대충 슬레이트 판쪽같이 생긴 데다가 콘크리트 쳐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하루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 그런 걸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서도 내가 보니까 대한토목학회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안전성에 의뢰를 했고 그 안전성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지난번 의회 때 지금은 이제 낙선돼서 못 들어오셨지만 강한구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에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이거를 담보해라.”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가져오는 그 연구 용역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집행부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 용역 하는, 지금 현재 시공하는 회사는 반대로 똑같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대한토목학회, 한 곳은 우리 성남시 또 성남시와 픽슨. 지금 픽슨은 이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신기술을 보유하는 업체이면서 픽슨에서는 이 구조물을 만들고 제조하는 업체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같이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픽슨이앤씨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픽슨이앤씨는 지금 현재 여기에 시공을 해야 될 그 업체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같은,
극수
안극수위원
픽슨하고 픽슨이앤씨하고는 어느 관계입니까? 같은 회사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같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끔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오면 우리 성남시는 이 신기술이라는 것을 도입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신기술을, 신기술증서에 보면 이게 33m가 아니고 최초에는 26m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 벌말수서에다가 이거를 적용 못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간이 1.5m가 더 길기 때문에. 외국 같은 사례는 반복하지만 1m 늘어가서 신기술을 한번 이걸 획득을 하려 그러면 10년씩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1년도 안 걸려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의 안전성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하는 거고 오늘도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왜 안전성에 주장이, 없다고 주장을 하냐면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받아온 거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전성이 없다고 한 이 대한토목학회의 모 교수님은 공교롭게도 픽슨에서 이 신기술을 개발한 이 연구 용역을 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나한테 성남시에서 의뢰해 주면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개발을 했어, 연구 용역으로. 그런데 성남시에서 나한테 이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면 ‘예,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지 ‘예, 이거 문제 있습니까?’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7대 회기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서벌말 간 이 지중화사업은 상당한 지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팩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신기술학회, 대한토목학회 여러 곳에서 그다음에 이산, 최초에 용역 한 데서, 그 내용 다 들여다보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설계 쪽이나 대한토목학회나 신소재학회나 그냥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다. 안전에 시공상에만 문제가 안 되면 크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뭔가 ‘예, 이 파형강판공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준 데는 한 곳도 없어요,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떻게 안전성이 확보가 된 겁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감리를 동일에서 보고 있지만, 지금 동일에서 감리사 지금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일 감리사 나오시고 우리 시공사 나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픽슨은 안 계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 감리는 현장 감리이고 책임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면 즉시 즉시 시로 보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줘야 돼요. 설계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설계를 쫓아가는 그런 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큰 책임이 있어요. 감리가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 그대로 시공하면 그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지금 저쪽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격납고 이런 것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픽슨이라는 데서 내가 보기에는 알아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시공을 했는데 뭐뭐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 군인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판이에요. 이 픽슨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신기술 또 이 신기술에서 연구 용역 한 이러한 교수님, 이분이 대한토목회에 있지만 이런 대한토목회에서 근무하는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별안간에 기억이 안 나. 지금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저희 진흥기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진흥기업, 그러니까 이런 픽슨에서 연구 용역을 했던 그 대한토목학회와 그다음에 진흥기업에서 똑같은 대한토목학회에서 이 파형강판공법 안전성에 대해서 의뢰했을 때는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는 픽슨과의 어떠한 연계성, 픽슨은 다시 대한토목학회에서 연구 용역 한 그 교수님.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연구 용역 한 그분한테 안전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픽슨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격납고 하나 짓고 그랬을 때 지금 언론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던 것이 바로 제 기억에는 아마 픽슨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감리도 감리의 역할, 지금 감리가 현장에서 감리를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우리 성남시에는 다시 보완하라고 그러한 건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답변드려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장은 전면 책임 감리고요, 현장에 대해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과장님 책임 감리면 뭐해요. 지난번에도 현장 나갔을 때 현장에도 안 계시고, 늘 붙어서 해야 돼요, 늘 붙어서. 설계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눈으로 보고 정말로 시공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건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역할을 나눠서 지금 상주 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한 것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토목학회뿐만 아니라 설계자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 기술지원자도, 기술자도 같이 검토했었고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도 했었고 다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했는데 과장님, 검토는 했어요. 검토는 했는데 그 검토의견이 내용을 보면, 파형강판공법 안전성 검토의견서에 보면 ‘예, 파형강판은 시공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다 어물쩍, 어물쩍 자기들 책임 회피해가려고 똑 떨어지게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내드렸어요. 지금 말씀처럼 시공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현장 관리 철저히 하면. 그때 내드렸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주지 않은 게 많잖아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시공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고 화재 성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 전에 추가실험을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됨. 이렇게 판단됨.”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터널로 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더더욱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 똑같은 대한토목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틀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한강학학회나 이런 데로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연관이 안 돼 있는, 아무도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데다가 다시 한번 떳떳하게 의뢰도 한번 해보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걸 준비해서 의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진흥기업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성남시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그 두 곳 다 대한토목학회에서 그런 의견을 줬으면 다른 데도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지, 두 분들이 손잡고 가서. 이게 뭐예요, 지금.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착공도 안 하고. 언제 시민들 가서, 개통돼서 언제 다닐 거예요. 시공도 시공이지만 날짜도 연기가 돼 있고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미리미리 행정이라는 것은 후속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보완을 해서라도 그럼 다른 학회에서는 파형강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런 데 가서도 자문을 받아서 갖다놔야지요. 어쨌든 지금 제가 1차로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의혹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시가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우리, 제가 질문 중단했다가, 한 번 쉬었다가 할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거에 대한 답변 주시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총괄적으로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답변 줘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안전은 위원님이 먼저부터 이렇게 염려, 걱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강행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신기술이나 특허, 이런 것들은 그 발명자가 있고 인증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술, 신기술이 됐든 특허가 됐든 또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것을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 수요자일 뿐입니다. 수요자이고, 그것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인정해 준 기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토목학회는 최고의 권위기관인 인증기관입니다. 그런 절차를 또 단계, 단계 그러면서 또한 그 입력 재료라든지 단위라든지 등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로 보완 다 해서 다시 제출하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검증받고 이런 사이클을 거쳐왔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또 거기다가 감리도 있고, 전면 책임 감리.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단계별로, 역할별로 법에서 이미 책임을 명료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명확히 질 것이고요, 각자 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18만 대가 다니는 교통량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기를 연장할 수 없는 사유 중에도 하나고요,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안전은 몇천 번 강조해도 좋지만 이미 우리로서는 검증됐다고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내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형강판으로 해야 될 것이냐, 거더공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용역을 했어요. 누가? 이산이라는 그 용역 업체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파형강판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로 공사를 하지?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이 공법을 들고 나와.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공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신기술에 특허를 받은 게 대한국토부장관이 받은 게 몇 미터냐, 이게 26m인가 26.5m야. 그런데 우리 벌말은 1.5m가 더 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서울 같으면 이거 1m 늘어나는 데 연구 용역에서 이게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실행되기까지는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뚝딱뚝딱해가지고 무슨 벽에다 대못 박아서 옷걸이 만들듯이 뚝딱뚝딱해가지고 별안간에 30m로 해서 가져왔어. 이런 거부터 우선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픽슨이라는 데는 지금 내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픽슨이라는 데는 이 파형강판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야. 그런데 이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이거를 연구 용역 한 대한토목학회 이 교수는 여기 이 픽슨이라는 이거, 지금 여기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물에 안전성이 있냐, 없냐를 그분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삼각관계잖아요, 성남시와 픽슨과 그 연구 용역 개발한 사람하고. 그런데 진흥기업에서는 똑같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어.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일맥상통 안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여기 내가 실명을 밝혀야 되는데 실명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용역을. 그러면 다 나쁘다고 나올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도 한번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안 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에다 질문할 부분은 다 했고 우리 이제 시공사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1차 질문하고 2차 질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아시지요?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고 공사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욱 드리는 거예요. 시공사 사장님부터 먼저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공사 사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흥기업에서는 지금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법을 지금 파형강판에서 거더공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감리단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단장님, 죄송하기는 한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감리단장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감리단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리단 판단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는 파형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거더공법으로 하는 거를 요구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감리단 판단은 어떻습니까? 파형강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이봉우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안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파형강판이 설계를 할 때 이론적인, 제가 이제 우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이렇게 봐서 이제 구조 부분에서 물어보면 이것이 이론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그것이 연성거동이냐, 강성거동이냐에 의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움직이는 걸로 하는 것을 연성거동이라고 하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전체를 강결로 묶는 것을 강성거동이라 하는데 지금 적용돼 있는 것은 연성거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 지금 계산한 방법은 강성거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연성거동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파형강판은 크게 보면 투 아치와 스리 아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구조 개선을 돌려보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파형강판이 이제 5mm짜리도 있고 8mm짜리도 있고 6m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감리단 단장님 말씀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별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설계를 2018년 7월 달에 시공사에다가 보완을 해서 설계를 일단 제출해 봐라, 문제가 이렇게 해도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뭐 내화다,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파형강판 T가, 이제 우리가 부축 두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현재 8mm로 돼 있는 거를 10mm로 증가를 시켜서 하면 또 한 30년의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문서를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설계했을 때 그래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시면 지금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인 진흥건설에서는 현재 자기 본인, 시공사 회사 판단은 파형강판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더공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거는 뭐 이제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듣는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 얘기고요. 우리가 설계부터 이제 파형강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단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설계한 파형강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오늘 저희가 두 분을 여기 오시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시공사의 판단과 우리는 감리단의 판단하고 두 분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런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토목학회에서 1차적으로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공사에서 대한토목학회, 그 이론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설계사의 의견이 설계 기준대로 됐느냐. 또 파형강판 이론에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따집니다.
박호근위원
감리단에서 그건 따져가지고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파형강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저는 뭐, 지금 저도 시공도 다른 데서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 강성공법은 해봤습니다. 해봐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보완을 할 부분은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별문제 없다?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시민들의 고통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시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전하면서 과거에 지난 사항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대 때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분당수서 간 저감시설 조사특별위원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당시 그 조사특별위원회 진행상황을 좀 간략히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처음에 180일 하셨었는데요, 60일 더 연장해서 240일 했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자체가 그 당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낸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 결과 지금 이상이 없어서 시공상 주의만 하면 문제없다고 해서 지금 조치계획 내려졌던 게 그건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요. 그 이후서 지금 계속해서 안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시의회가 실은 우리가 이런 큰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발주자가 있고 설계자, 구조기술자, 시공, 책임 감리, 준공 검사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각각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남시의회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관련 업체들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이제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 문제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설계용역사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심한 경우에는 무기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되게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의제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설계용역사에서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감리 그다음에 시공사 쪽 이렇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파트들에서 법적인 책임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느끼기로는 시공사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계속?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당초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파형공법을 처음부터 파악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를 좀 파행으로 실제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공사는 원래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현장설명회에 지금 저희들이 이 파형강판공법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들어왔었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시공사는 지금 계약내용대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면 됩니다, 가장 큰 팩트 자체가.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시공사가 파형공법에 대해서도 입찰 기준도 알고 개요도 알고 관련 검토하고 물량도 계산하고 비용도 산출하고서 입찰을 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이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뭐 저기 시공사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공사현장은 최저가 낙찰로 해가지고 낙찰률이 지금 72%입니다, 원래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요인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저가로 낙찰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제기했었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사 중지 요청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심의과정에서 많이 논란도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뭐 다른 각도의 의견이지만 이 파형공법이 우리 현장에서 처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또 감리사의 얘기로는 연동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 진동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뭐 알다시피 보령 해저터널, 최장터널도 시공을 하고 있고 옆에 뭐 롯데타워 123층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건축물과 구조물들이 100% 검증이 되고 실제 경험이 있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기술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 지구의 어떠한 구조물도 사례가 없거나 내용이 없으면 하나도 못 한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받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구조 검토도 해서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안전의 문제, 안전공포마케팅을 끌고 가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0% 동일한 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하고 시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공사가 입찰을 허위 입찰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시공사에서 좀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고맙습니다.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몇 가지 오해는 좀 풀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공사입찰이라는 것은 사전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 건산법에서도 시공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도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도면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도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시공사일지라도 그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의견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런 사례도 겪어본 경우가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실제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파형강판이라는 상당히 아주 스페시픽(specific)하고 스페셜(special)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아무튼 엔지니어링의 본류는 같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재검토도 해보고 또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이 설계도서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좀 의구심이 생기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3개월 내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그런데 워낙 이게 이론적으로 깊은 분야라 3개월 내에는 중간보고 형태로 성남시에 드렸습니다. 제출 드려서 그러면 이제 감리나 원 설계사가 그걸 검토해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시공사로서는 도면만 주면 자기들이 알고 들어왔는데 뭐 왜 하고 입찰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질질 끄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그리고 신기술이라는 건 어차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장려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형강판이라는 공법이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전에 신기술로 등록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형강판이라는 공법이 도입된 배경과 이 스코프(scope)는 에코브리지(Eco-bridge)라고 그래서 요즘 동물들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건너가고 또 환경성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육교 같은 형태의 짧은 단면 그리고 아까 사고 났다는 군부대 격납고 같은 굳이 장기, 거대한 하중이 안 걸리는 것들을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는 데는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의 한 400m 이상 되는 터널 구조를 파형강판 형태로 한 사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고 캐나다, 미국, 해외 사례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큰 데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은 사실 도전해 보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일단 이론적으로 구조 해석상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론,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론상 이견이 생기거나 그러면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한 1층짜리면 그런데 100층짜리 시도했는데 이론상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했다가 무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 그러지만, 좀 설계사나 누가 각 단계별로 책임을 진다고 그러지만 책임을 진다는 게 회사 문 닫으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시도는 좋으나 일단 이론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요. 이론적으로 검증된 다음에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물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00층짜리 지어보고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 100층짜리 지을 때 필요한 어떤 구조 해석상에 필요했던 거동에 대한 분석들이 실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책상에서만 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실물실험을 이 픽슨에서도 이번 사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범위가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돼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물실험에서 그게 적합하게 나온 거가 아닌 걸로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건설사 쪽에서 이제 요청했던 자료나 검토했던 거는 좀 불안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8대 때 와가지고 10월 24일 날 성남시에 요구사항을 추가로 제출, 요구를 해서 답변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파형강판 두께를 8mm에서 10mm로 두께를 올리고 지진 3D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아주대학교 지방공학실 시험자료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이터는 다 갖다버리고,
고인
참고인
이주익 아니요.
김명수위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워스트한 케이스는 채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이 건설사는 어떠한 공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여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설계, 구조 그다음에 감리 모두 불신하는 거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물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픽슨에서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다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기는 한데 우리 현장에, 우리 프로젝트 설계에 적용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의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책임감리사님, 잠깐만 좀. 지금 시공사에서 자꾸 주장하는 그 픽슨의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책임감리사가 검토를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그 실험 절차나 과정이나 신뢰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그 데이터 하나만 보고 공사가 중지돼야 되고 공법을 바꾸고 공사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우 글쎄요, 이제 지금 남원의 그 실물실험을 하는 데에도 현장을 가봤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물실험을 현장상태와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형강판은 보통,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실물실험을 해보면 현장 조건을 똑같이 하는데 어느 부분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 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우리 건설구조기술사,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제 지금, 우리가 변이가 일정한 곡선을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변이가 다시 복원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밀리미터 수로 따지면 뭐 3~4mm, 2mm 정도거든요. 그것이, 현재 형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T를 늘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제 더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파형강판이 강성이론이냐, 연성이론만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접근을 할 때 현재 설계된 그 기준, 당초에 설계된 기준만을 가지고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자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나 어느 부분은 어떻게 더 보강을 해서도 진짜로 안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술자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파형하고 거더를 바꾸는 거는 아주 큰 틀 자체가 바뀌는 거고 지금 이제 책임감리사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의 그 시공사에서 검토했을 때 강판의 두께 그다음에 연성인지 고정형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감리사 쪽에서는 이제 책임감리사가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강판 두께를 좀 강화하고 그때 보고자료와 마찬가지로 연성형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김명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 설계하거나 처음 검토했던 거에서 단 하나의 그 어떤 변경이나 검토 없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했던 게 위험하고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니 아예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롯데타워 123층 짓지도 않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만 가지고 시공하는 건데.
고인
참고인
이봉우 이제 뭐 그 설계사에서도 검토된 내용을 이제 저희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 설계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처짐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멘트 작용하는 부분은 이제 철근을 부분적으로 더 보강을 한다든가 또 아까 철판 T를 조금 부분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런 걸 검토를 한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설계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 설계에서 시공사는 전혀 이제 추가적인 변경 없이 얘기만 계속 고집하는 거고 우리 책임감리사하고 구조하고 설계 쪽에서는 그 부분을 그러면 좀 더 강화해서 이미 기존도 설계치나 법적 사항을 충족하지만 더 강화를 하는 거를 제안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준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우리 동일기술 감리 좀 나오시지요. 지금 동일기술공사 내 비상주 감리원이 파형강판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것이 이제 그 이론상에 상충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성이론을 가지고 당초 설계사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시공사에서 제출했던 강성이론을, 이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충된다, 이런 얘기.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구조 쪽이라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진흥기업하고 또 성남시하고 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하나의 목소리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60억? 80억? 그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48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8억이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극수
안극수위원
사실 감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공사도 눈치를 봐야지,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시도 눈치봐야 되고 또 우리 회사의 입장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1800억짜리 국내 최초로 이 공사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한 곳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논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공법으로 보면 그냥 이런 공법이 있고 이런 공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흙을 덮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는 지금 밑에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힘의 하중을 덜 받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같은 그냥 초보가 보더라도.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든지 눈이 오는 날이든지 이렇게 된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른다든지 그러면 토압의 중량을,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이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6.5m냐 30m냐, 최초에 특허는 얼마 정도를 받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 감리라는 게 사실 그냥 그 설계에 따른 그런 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이게,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도 토질도 있고 구조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시공 계획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시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전성 관련해서 이 토목학회에서 똑같은 토목 하는데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얘네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 그럼 감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감리를 보는 거예요? 설계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우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진흥에서 했던 것이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쪽에 설계했던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도 좀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감리 쪽에서도 예민한 사안이지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안전성을 확인, 그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돈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거 한 번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시에서 비용. 과장님, 이거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이거 대한토목학회나 강구조학회나 이런 데 한 번 의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난번에 한 거는 몇천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한 2000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아까 시공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제기했었잖아요, 저 시공사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서 확인해서 통지를 다 보내줬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검증해 온 거는 우리 과장님의 일이고 집행부의 얘기지 그 검증해서 온 게 똑떨어지게 안 오다 보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문서로 다 회신을 해드렸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적으로 받아봤는데 픽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픽슨이라는 곳은 이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고 이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에 이 연구 용역을 하신 분은 거기의 교수고 그 교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로 의뢰하면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한 번 받아보자는 얘기,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 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양쪽이, 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픽슨의 주장이 세 곳이 다 상이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 무슨 시공사 편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해보자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걸 끌은 게 지금 3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오는 주장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새로 나오는 주장이 아니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 해석 이론의 차이예요. 구조 해석 이론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답변을 다 드렸어요, 문서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같이 좀 커넥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를 지금 시공사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성검증회의까지 다시 했어요, 저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주문 주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파형강판 소재를 이제 설계를 채택했는데 파형은 어쨌든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관급자재로 이제 납품하는데 지금 이게 톤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거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평방미터로.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경쟁사보다 조금 단가가 단가 계약을 보니까 좀 비싸게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은 시간상으로 제가 여기서 뭐 따져보지는 않겠어요. 그거를 타사하고 한번 비교 견적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를 좀 받아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이 시공사가,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효성의 계열사로 알고 있고 거의 지금 부도가 날, 이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고 만약에 여기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나 이 사업 못 해.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나 안 해.’ 예를 들어서 안전성에 문제도 되고 나중에 이 공사를 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못 하겠어.’라고 했을 때 발을 빼면 우리 성남시는 손해 보는 거는 없지요? 어차피 보증보험으로 돈은 다 들었으니까 돈 다 회수하지요? 그럼 앞으로 남는 게 어떤 일들이 남는 거예요? 그만뒀어. 나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법적 공방이 되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기간이 9월 달이에요, 지금 준공기간이.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회사가 망했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지금 계약이 유지돼 있고요, 현 계약 상태에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팽배하게 이 의견이 부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있을 감리에, 이건 지금 책임감리고 나중에 자유롭지 못해요. 성남시만 제일 자유로워요. 성남시는 제일 자유로워요. 왜? 보증보험증권 들어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감리하는 감리 그다음에 시공하는 시공. 이거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지만 있었을 때는 반드시 피해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럼 우리는 돈은 찾아오겠지, 뭐 증권으로 해서. 그 사업 다시 물려받겠지, 누군가는. 거기에 따르는 공기의 연장이 되는 그 피해액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빠르면 3년이고 늦으면 4년이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파형은 문제가 있고 거더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대다수가.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없다는 게 지금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설계 자체가 기준이 설계조건에서 주어졌을 때는,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공사하는 우리 거더구간은 안전성이 그래도 담보가 돼 있다는 얘기고 현재 파형은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요, 그거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더도 지금 문제성이 많아요, 거더공법 지금 이것도?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거더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문제점이 없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건 지금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더공법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 있다는 판단 자체를 주관적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극수
안극수위원
뭐가 주관적입니까! 지금 거더공법이 문제성이, 지금 안전성은 그거는 담보가 돼 있는 거고 파형은 안전성이 없다고 지금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러니까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시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일방적인 주장이든 지금 문제가 되고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시행하는 시공사에서는 안전성이 그래도 확보된 거더공법으로 공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시로 의뢰를 했다고 내가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공문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안전성이 지금 거더공법으로 되는 그 강구조로, 강한 그걸로 하겠다는데 우리시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문서회신을 해줬는데요, 저희 답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드렸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뭐냐고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거지 시공사하고 지금 경제성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따질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라든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더공법으로 지금 시공,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지요, 공법이 지금 설계돼 있는 것도, 계약돼 있는 것도 못 하시면서 새로운 걸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가,
극수
안극수위원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공법,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지요, 현장 여건이 지금 달라요.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현장 여건하고는. 교통처리도 그거 검토하셔야 되고 민원처리도 검토하셔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저렇게 시행사에서 해주겠다는 게 거짓이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시공사가 제안을 하셨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그 자체는 혼자 주장하시지만 계약의 근간을 지금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계약돼 있는 거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파형강판공법하고 거더공법 두 가지 공법으로 똑같은 시행사에서, 진흥기업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는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공하고 감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안 한대. 그리고 거더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시공사에서는 지금 하는 이 거더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건 너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지금 이런 답변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현 단계에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선행돼야 되고 공기도 다 검토를 해줘야 돼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
안전성이 되는 것은 안전성이 되는 걸로 공법을 바꿔서 시행사에서 자기네들이 한 푼도 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 하면 이게 적자로 요율이 낮은 칠십 몇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거더공법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증액되는 거 없이 시공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는 거더공법으로 지금 공사를 해주겠고 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잖아, 참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분들 하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하세요.
박호근위원
제가 한 다음에 또 하시면 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더공법하고 지금 파형공법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들어간 입구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시공사는,
박호근위원
구간이 틀리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파형강판 구간은 전체를 다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더공법 전체를?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파형강판공법.
박호근위원
파형강판 전체를, 그러니까 거더공법으로 한 곳은 문제가 없고 파형강판 그 구간은 지금 현재 거더공법으로 쓰는 구간하고는 틀리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말지하차도 있는 구간이니까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틀리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공사 위치가 틀린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설계를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건 거더공법으로 하고 거기는 파형공법으로 한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검토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는 여건상.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 틀린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데 했다고 여기도 거더공법으로 하지 않아도, 원래 설계를 그렇게 안 한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설계 다시 해야지요? 시공사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마지막 건데 공법에 대해서 변경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사비 변경은 전혀 없다는 얘기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런데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호근위원
괜찮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표이사 취임한 지가 몇 달 안 되는데요, 제가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72%의 최저가 공사 따면 사실 건설사한테 이문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워크아웃 졸업하고 형편이 꽤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회사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있고 사고가 생기면 이게 누구 한 개인이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완전히 그룹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돈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돈 절감한다고 오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공법을 바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의심받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혹시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으니 그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공식적인 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공문을 제가 와서 의사결정을 했고요, 임원들이 반대하는 걸 제가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오신 다음에, 그전까지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지금도 설계변경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거기 설계변경에 필요한 증액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려고 그러는 걸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런데 금액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건 판단하신 거고 다행히 공사비 증액은 없으시다니까 저희 시민들,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공사비 올리고 안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사기간이에요, 이게.
고인
참고인
이주익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사기간이 지금 올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기간 연장을 하면 얼마나 더 걸립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스텝들하고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요, 파형강판 논란을 잠식, 종식하고 일단 설계대로 무조건 가자, 급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출발해서 가도 사유지 점용 받아야 될 것들, 공사하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하면 지금 의견은 다른 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37개월 내외 정도 걸릴 거라고,
박호근위원
그럼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3년 정도는, 다른 분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한 3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제안드리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거더방식,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공법으로 했을 때 파형강판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면 저희도 성남시에서 민원을 가지고 고민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제안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거더공법도 정밀하게 공기 견적을 해보니까 36개월 내외에서 설계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파형강판으로 하나 거더공법으로 하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시네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저희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설계기간 포함. 설계를 다시 하려면 설계기간도 필요한데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기간은 같은데 단지 안전성은 거더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진흥에서는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요, 저희가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부터 이거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금부터 또 3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의 피해는, 그거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시는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한 18만 대인가 다니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다니는데 그 차량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커요. 그거는 우리 시행사가 진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공사가.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박호근위원
그거 책임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체증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민원 그걸 다 책임져야 되고.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공사기간이 지체됐잖아요.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일단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우리가 최저가 공사로 입찰해서 낙찰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계약 9월 7일 날 준공하기로 된 게 당초 계약 공기에서 10개월 정도가 연장된 기간입니다. 그거는 발주 성남시하고도 협의해서 상호 확인하고 감리도 10개월이 연장돼 있고요. 연장됐다는 얘기는 저희 회사 귀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천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했었고요, 여러 가지 동절기 공사 중단,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중단하는 게 누구나한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박호근위원
사장님, 상당히 상당 기간을 지체한 것은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지금도 저희가 지난주에 공기연장 사유서를 내라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서 성남시도 지시했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주장은 담긴 겁니다. 그거는 감리에서 검토하면 우리랑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고인
참고인
이주익 540일 정도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조금도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탓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체된 것에 대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이거 성남시에다가 시민들이나 성남시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남은 기간에 저희가 좀 더 공정을 촉진해서 저희가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인
참고인
이주익 한 3% 늦은 거를 좀 만회해서 캐치 업(catch up)을 하면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내 마치시면,
고인
참고인
이주익 어차피 시민들한테 인도해 주는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바삐 서두르다 보면 이제 좀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전을 챙겨가면서 저희가 슬기롭게 공정 계획을 잡아서 그걸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답변은 안 주시네요? 그거는 뭐,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저희가 잘못해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거는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지체되면 지체된 것은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귀책이 어디 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체된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여기 행감장이고 저도 피수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안전이 됐든 공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발주청과 감리와 3사가 시공사와 합의된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문제제시 내지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모든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발주청으로서 그걸 단순히 오엑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공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그마만큼 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 줄이고 오면서 온 것이고요. 공기는 거더 따로 있고 파형 따로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공사를 하는 게 얼마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누가 잘못됐는지는 공기가 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는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생각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공사가 늦어진 거는 시공사도 잘못이지만 감리단도 잘못이고요. 특히 우리 집행부 잘못이 커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단장님한테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리단장님,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까지 시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연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우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지금 3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공기가 늦어지면 바로 부진공정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감리단 의무사항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
의무사항이니까 의무를 다 하시기 바라요.
고인
참고인
이봉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강제적으로 뭐 이거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하고 발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는데 시공사에서도 현장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실은 무리하게 공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최저가 입찰 72%로 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일반적으로 최저가 공사 입찰의 낙찰률은 72% 내외,
박호근위원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공사를 했던, 시공, 시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보통 관급공사를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설계변경 과정에 그걸 보충하는 것이 보통 통상 공사 방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볼 때는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를 안 하고 이 공법을 바꾸고 이러는 거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우리 관급공사를 그렇게들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픽슨의 우리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진흥기업, 진흥기업 대표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대표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최초에 수주를 하셨으면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할청하고 발주청하고 그런 것도 좀 협의를 해서 벌써 서둘렀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거는 우리 진흥기업에서 지셔야 될 부분이고 성남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도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집행부가 그만큼 정확하게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바뀌어,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어받고 봐서 업무인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바뀌어, 6개월 돼서, 1년 돼서. 이래 보니까 오시는 분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행정에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감사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의원의 신분을 달고 있는 한은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까지 이 사안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우리 진흥기업에서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왜 공기가 지연된 겁니까? 간단 짤막하게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고요, 보통 지연이 되는데 저희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바깥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 공사는 품질관리상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게 회사 국내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할 때 빠진 부분은 연결, 연장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제가 듣기로는 가스관로가 간섭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거나 미리 예측이 되면 미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임의로 가스관로를 저희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그 부분을 존치하고, 옮기는 거는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니까 존치하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그러면 어차피 방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일이 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저기 지하에 구조물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도 연장이 되는 거고,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별도의 그 공기를 이렇게 좀 연장해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기간도 주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된 것은 아까도 지금 계속해서 토론되지만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진흥기업에서는 이걸 회피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렇지요. 거더구간만큼은 예정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더구간도 사실은 계획 대비,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고인
참고인
이주익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시하고 협의가 그만큼 빨리 되고, 그때 안 됐으면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왜 이제까지 끌고 오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그때 재깍재깍 즉시즉시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흥이 안 되면 다른 기업으로 하는 거고. 약속을 안 지키고, 서로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진흥기업은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의뢰한 그 교수님한테 한 건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분한테 했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분이 지금 이견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을 정확히, 저는 건축 엔지니어라 토목 쪽 구조 해석은 거의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목 분야에서 기술적인 권위를 가장 높게 인정받는 데는 대한토목학회이고요. 거기서 나온 이론이 거의 정설이라고 대부분 다 업계, 학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일한 학회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회 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학회장 도장을 찍고 나오는 보고서가 서로 다른 프로즈 앤드 콘즈(pros and cons)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저희는 그래서 해석하기를 진짜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런, 저희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서에 이상이 있다는 걸 자기 학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파형강판에 대한 아주 깊은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학회 해석을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위험성의 판단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답변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답변을 받기는 받았는데, 원 설계사에서. 그런데 답변이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다단계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책임이 나눠져 있다는데 원 설계사가 또다시 구조 분야의 전문설계사한테 맡기고 전문설계사가 다시 픽슨이라는 신기술업체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단계적으로 오는데 저희한테 보낸 공문 첨부된 걸 보니까 각 단계별 각 책임 주체들이 자기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쟤가 해야 되고 이거는 쟤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러면 그렇게 명실공히 그런 유명하고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에서 그렇게 두 개로 낸다는 것은 이미 거기는 권위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미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 얘는 얘한테 가야 되고 얘는 얘한테이고 책임소재를 지금 떠안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해. 그러면 앞으로는 책임성에, 안전성에 책임 못 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
고인
참고인
이주익 글쎄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나가서 시에도 협조해 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영하고 이산은 최초에 설계 이 용역을 설계한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서영, 이산, 동부엔지니어링 3개사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 세 곳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런데 구조랑 관련된 부분은, 이 이슈랑 관련된 부분은 서영하고 이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외롭게 우리 그 시행사만, 다른 데는 다 하나로 가고 있어요. 성남시도 그렇고 픽슨도 그렇고 연구 용역 한 대한토목학회 교수님도 그렇고 한 목소리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감리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내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용역 하신 분이 픽슨의 구조물을 만드는 그거를 갖다가 연구 용역 한 그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픽슨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로 납품을 하고 우리 성남시는 대한토목학회에 있다 보니까 픽슨을 한 그 용역 한 그분한테 우리가 토목학회로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한 목소리 나오니까 우리는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셋이서 짜고 치기, 의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혹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시공해야 될 곳도 픽슨이앤씨야. 자회사란 말이에요. 네 곳, 다섯 곳이 전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든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의혹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끝으로 마무리로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겁니다. 이게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실지 통과를 시켜주시지 않을지,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최초에 서영과 이산은 이 설계를 했습니다. 파형공법은 위험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는 직접 토목학회로 의뢰를 해가지고 파형강판공법을 검토시킨 후에 이산하고 서영에다가 이 검토의견을 갖다가 집어넣게 돼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형강판공법은 서영에서 설계상 안 된다고 탈락시켰던 공법이야. 그런데 이 공법을 우리 성남시에서 시 집행부 임의대로 이미 탈락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한토목학회 교수님한테 시 집행부 임의대로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부분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 하면 끝이야. 왜 거기다 다시 의뢰를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파형강판공법 연구개발자가 누구입니까? 오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이야. 이 교수님이 바로 금방 전에도 얘기했듯이 픽슨에서 이 구조물을 만드는 이 회사의 이 연구 용역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새가. 그런데 현재 수서 간 벌말을 공사하는 이 회사는 픽슨의 자회사인 픽슨이앤씨에서 앞으로 이 공사를 또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건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두 개의 의견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서 계약을 하든지 자르든지 말든지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잘라져서 이걸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3년이 연장이 되고 4년이 연장되고 잘라지는 순간에 이렇게 안전성에 담보가 돼 있지 않은 이런 공사를 과연 어떤 회사가 와서 또 이걸 공사를 할까? 이건 나의 책임을 회피해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차운 곳에서 우리 집행부도 숙제를 풀어가야 되지. 자, 지금 우리 시공사에서 손을 떼서 보증보험 돌려. 돌려서 부도가 나서 만약에 공사를 못 해. 그러면 다른 회사를 그 돈 가지고 해야지 돼. 그런데 그 회사가 안전성이 들어오면 또 의회에서는 저는 또 떠들어. 그런데 이게 담보를 충분히 저한테 해소를 시켜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들을 증명시켜줘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토목학회는 토목학회대로 픽슨은 픽슨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그 역할 분담해서 하면 금방 돼요. 그게 담보는 분명히 우리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정리를 해버리고 다른 회사, 이제 정리가 됐어. 돌렸어.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안 해,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회사가 들어와야지 돼. 그런데 이렇게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면 다른 회사가 또 안 들어와. 그러다 보면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주민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더공법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더공법으로 한 건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진흥기업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돈 한 푼 안 붓고, 한 푼도 안 받고 그대로 거더공법이나 그거에 대응되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사업을 해주겠다.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거를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한 가지만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물론 지금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고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토목학회입니다.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학회라는 곳이 요청 기관, 요청 자료, 검토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인은 당연히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연구했느냐?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지요.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목학회를 의혹, 의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고요. 집행부에, 그리고 저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 절차들이 지금 발주기간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발주돼서 검토 중이라면 검토기간에만 그런데 이제는 준공해야 될 시기입니다. 준공할 시기에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기술자로서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창피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부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얘기마저 듣고 그냥 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 위원님, 잠깐만요. 설명 한번 들어보고 또 합시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오늘 먼저 진흥기업 이주익 대표님과 동일기술공사 이봉우 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진흥기업 사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모든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과업내용과 현장 현설을 다 하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현설을 다 하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거더공법과 파형강판공법이라는 것을 다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인지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더공법에 대한 구간은 공사를 왜 안 했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거더공법 구간 공사는 하고 있고요, 파형강판 구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제대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아니요, 거더공법 구간은 열심히 해왔고 해오고 있고요, 파형강판은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건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7년도지요? 우리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박호근위원
2018년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2018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주익 17년 10월.
선식
마선식위원장
17년도부터 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17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2017년도부터 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왜 바뀌었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그거는 제가,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
바뀐 이유가.
고인
참고인
이주익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도 아주 의심스러워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저희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status)만 설명을 드리면 각자 대표로 두 분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뭘로 공사를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입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예. 그 대표이사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도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주익 제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적절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을 드린, 제 짐작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저도 이제 대표이사 면접 보고 이것저것 인터뷰 거쳐서 회사에 인발브(involve) 하게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대표께서는 효성그룹 다른 관계사에 대표를 보시면서 이쪽도 공동대표이사로 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 경영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최근에 일들이 많아져서 그쪽 관계사 일도 많아지고 저희 진흥도 경영 정상화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아주 본격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대표이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영전문가인 현재 각자 대표 하는 노 대표라고 지난번 회의 때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저는 회의 참석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과두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건축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영대나 법대 나오신 분보다는 제가 그래도 소통하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왔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면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체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을 좀 더 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거를 속도를 붙이려고 이렇게 임원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주익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경영 운영방침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안타깝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렇지요? 첫째는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많은 잘못된 점들은 누구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아니고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리고 정상화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하십시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셨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법대로 처리했으면 벌써 끝날 일이었어요. 왜 안 하십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명히 하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법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저 두 분은 보내지요, 다 했으니까?
박호근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 다 했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총괄 질문 때 자료 요구했던 거 있지요? 그거 자료 안 갖고 오셨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순환도로 도면?
박호근위원
아니, 지하차도 도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전기?
박호근위원
예, 전기 도면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압선?
박호근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송전선로인데요, 제가 지금 저기,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공식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어갖고,
박호근위원
공식으로 안 받은 자료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허가를 내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이게 지금,
박호근위원
허가는 성남시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관리청이 지금 한전인데요,
박호근위원
관리청이 한전이라도 그 허가, 굴착심의를 해서 내줬든 뭔가 내줬든 내줬으면 허가권은 성남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건데요, 위원님이 지금 행감 제출 요구사항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행감으로 내가 했는데 그때 빠뜨려놓고.
웃음
박호근위원
다시 또 행감 요구를 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우선 행감 요구를 해주세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호근위원
그 도면 달라는 것 하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 밑에 15만 4000볼트짜리 전선이 공동구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문제 크다고.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내 말이 맞으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에 방음벽 공사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방음벽.
박호근위원
공사비가 그게 얼마지요, 총 공사비가? 방음벽 공사비만 얼마예요, 방음벽 공사?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것만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방음벽 공사비가 상당히 금액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른다고 치면 그 방음벽 공사업체가 몇 개인 줄은 아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사급자재로 저희가 반영이 돼 있는데 한 네 군데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4개로 돼 있습니다. 4개로 돼 있고 이 공사계약을, 통상 이런 공사금액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총괄에 포함시켜서 내역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일건설 내역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줄 때 이게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받는 게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가 한일건설에 줄 때 공개입찰해서 줬지요.
박호근위원
이거 수의계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업자 내역에 지금 사급자재로 들어있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허계약이 보통 특허로 많이 잡아넣어놨어요, 특허 있는 제품으로. 방음벽 공사가 특허를 집어넣어서 했더라고요, 설계할 때 다른 데 못 주기 위해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특별히 특허를 명시하지를 않았는데 도면상에 그 특허기술들이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어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특허계약 하게 돼 있지요, 특허 있는 거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표 나게 한 게 아니고 도면상에 이렇게 저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갖고 방음, 보수가 용이한 방음벽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지 어느 특허번호 몇 번 이렇게 찍어놓은 거는 없어요.
박호근위원
이거, 실은 이게, 공사가 우리, 우리 행감이에요. 행감, 행정감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뭔지, 아니, 특허가 있으면 특허계약을 해야 되는데 특허계약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특정업체 네 군데다가 왜 줬는지, 이것이 지금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모르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거는 잘 모르고요, 지금 들어있는 거는 특허하고 실용실안하고 디자인 등록 이런 것들을 지금 설계도면에다 저걸 그려놨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거를 집어넣는 이유는 다른 업체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원래 특허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 등록 이런 거 있으면 원래 그 계약을, 계약에 그걸 못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확인 좀 해주셔갖고 이런 것이 나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제출만 몇 건 요청하겠습니다. 책자로 된 건 책자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정밀소음지도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환경보호과 거기인데요, 하여튼,
중진
유중진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려서 같이 좀, 어차피 방음벽이라는 거와 관련돼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중장기계획 작성돼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수감자료, 이제 8호선 신설 역 보도 육교인데 LH공사 의견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은 어떤 건지, 그건 한번 자료를 만드시든가 말씀을, 별도 우리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니까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로 공사로 인해서 고가도로 지금 철거가 올 연말에 끝나지요, 연말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걸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양지동 쪽하고 특히 은행동 쪽 빌라들에서 진출입로 때문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은 또 그냥 옛날 생각해서 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내려오는 경우 등등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 설치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서 불편한 것 없도록 해주시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야탑터미널 지하통로, 지금 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 보면 답보상태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더 이상 진행을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하통로가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처음에 설치자하고 관리자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서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답보상태면 말이 안 되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명확한 소유 권리관계가 지금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웃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쉬우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연결통로로는 기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연결통로 옆의 공간을 사용하고자 그들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 공간을 해놨으니까 어떻게든 공이 되든 살이 되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권자가 서로가 내 거라고 지금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그 주인이 나타나야 우리가 시에서 공적으로 쓸 것이면 그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고요. 보상을 해줘야 우리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들이 목적한 대로, 설치한 목적대로 쓰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주인들이 너무나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해놨습니다. 빨리 주인을 정리해서 주인하고 우리는 얘기하겠다. 주인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이게 본래 분당구청, 우리 도로과 서로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핑퐁 친 게 벌써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도로과로 지정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총괄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지정해 드린 이유가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뭡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이배재터널 공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도. 3번 국도에서 지금 우리 공단 쪽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나지 마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서 확인하시고 차량 통행에 정말 문제가 없도록 표지판도 크게 크게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위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와도 되도록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까지 차근차근 다 확인해서 빠르게 좀 진행하십시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시겠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이주익(진흥기업대표이사) 이봉우(동일기술공사관리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