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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한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12

신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혜경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는 대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지케어가 추경에 올라왔네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그거는 의료원에서,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격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싸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추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있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가격이 비싸서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왜 이해가 안 가십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지케어텍이 유찰되면서 단독 응찰이 됐잖아요? 유찰되면서 불가피하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계속 의료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중단을 한 게 있어요, 한 2개월 정도. 중단하면서 저희들이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지케어텍에서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그 2개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 2개월을 말하려고,

웃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그 2개월이고요. 지금 이거 이지케어텍 온 거는 아마도 제가 이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정보 전달을 할 때요,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 저한테 “그러면 추후에는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뭐 이거는 일단 더 이상 추가 비용을 안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 금액상으로는 추가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아마 설명이 있겠지만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2015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나 또 공사기간 연장이나 그런 다른 조건으로 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는 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호

유재호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서 좀 당황을 했고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솔직하게 정보를 다 주세요.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보를 주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가 맨날 탐정처럼 뭐 하나하나 다 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더 이상 뭐 없습니까?”라고 계속 추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제가 직무대행 3개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 지금 그이후의 진행과정이잖아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연장되면 또 돈 더 추경하고, 추경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네요, 결국에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이제 의료원에서 답변이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이, 의료원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일단 개원이 조금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재호

유재호위원

또 추경하고 계속 추경하는 거죠, 그러면.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거는 이제 의료원에서 어떤 적절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의료원이 아니고 국장님이, 결국에는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게 국장님인데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많은 노력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칭찬을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 또한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의료원이라는 법인하고 성남시 환경보건국의 공공의료정책과라는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하고의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일은 자기 성과고 나쁜 일은 저쪽 거, 이쪽 거 자꾸 따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 법인 또한 망가지는 거는 시간문제거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료원에 의료원 법인이 설립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인건비만 100억이에요. 그런데 의료원 개원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립 또한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의 건립팀에서 공사가 준공되고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시설이, 이 또한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공공의료정책과가 아닌 의료원의 탓으로 다 돌릴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넘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하고 유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시예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거는 더 서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인계했잖아요? 인계를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잔여공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당연한데 나머지 내부에, 의료원 내부에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의해서 내부 수선이라든지 바뀐 것들은 위탁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의료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말씀 잘 알겠는데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요, 세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세부 공간배치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법인의 책임, 법인에서 할 일이라고 보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 지금 시공사 다 철수했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철수했지만 지금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은,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누수에 대한 부분도 의료원에서는 숨기려고 하니까 다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며칠, 3일 전에 비 왔을 때 제가 가서 촬영한 것도 있고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의료원에서 지금 전선을 타고 누수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개원을 해서 수술을 하다가 전원이, 누전으로 전원이 끊어졌어요. 발전기를 돌리겠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엘리베이터도 서고 있는 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많은 소음을 일으키면서 중간중간 서고 있는 보고 받으셨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10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안전진단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성남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나 사람을 살려야 되는 병원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의료원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정말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포함할 수 있는 거라면 포함시켜서 사전에 그런 안전 부분은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요, 2015년도부터 설계변경이라든지 자문을 구한 내용들 그리고 외부 선진견학 갔다 온 내용들 쭉 보면요,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시종일관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7번이 변경이 되고 300억, 400억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잡혀서 지금 준공이 됐고 법인이라는, 우리 성남의료원에 대한 법인으로 다 시설 인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좀 더 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사항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게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또 위원님이 이런 일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께 올바른 서비스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 유재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료가 자꾸 재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재생산이 되고 원본 제출이 안 되고. 과도 마찬가지, 의료원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료원도 마찬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원본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같이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고 의회인데 이거 가지고 불필요한 소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행정감사 할 예정인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0분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영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구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영생관리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 공통분야 5건, 부서 분야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소장님,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이 사이에 2018년~2019년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한 자료가 있는데 세화산업사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분야도 다양하게 여기서 계약을 많이 했네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화장로 로내대차 그 부분도 그렇고 정비하는 것도 냉각기 청소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면 영생사업소에서 계약한 것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 체크한 게 다 세화산업사거든요? 이 계약 건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사업소의 화장로 시스템은 세화에서 시설을 한 거고요. 화장로 시스템 설비는 세화가 국내업체고요, 세화가 75% 정도를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고, 한양이 일본에 기술 제휴한 로열티를 주면서 하는 업체가 한 25% 정도고 나머지가 한 5% 정도 그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로가 이제 시스템을 여기서 설치를 했으니까 호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로내대차나 그런 거를 거기서 하고요. 가격대가 다른 업체에서는 그거를 가격대를 맞추면 가격대도 높고 시스템 자체 호환성도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만 자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로내대차를 지금 2018년부터 19년, 그전부터 계속 지금 여기서만 계약을 하시는데 이게 특수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업종이,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업종이 있을 만한 그런 분류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청소부터 여러 가지 지금 세화에서 계약한 게 많아요. 거의 뭐, 영생사업소에서 계약 건수에 비해 거의 한 3, 40%가 지금 다 세화에서 했어요, 분야를 떠나서.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다 주세요. 그 자료 검토하고 알아보는 건 저희 몫이니까.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신 수감자료 202쪽 보면 관리감독 및 점검 내용에서 장례식장 민원 사항인데요. 매점하고 수의계약 이거 관련해서 취소 건의하고 조치 내용에 보면 단체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검토만 하신 건지 아니면…….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게 단체 수의계약을 인근 주민한테 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전에, 7년 전부터 그게 계속 민원이 가끔 제기된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민간장사시설단체인가 거기서 소송도 제기해 와서 지금 소송 중인데요. 그 관계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언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공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 점검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교부해 주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집행한 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감사나 이렇게 지적사항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것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 부분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전에 5년간인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검찰에서도 한 3년에 걸쳐서 회계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최근에 시에서 감사나 아니면 자체 감사나.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이후로는 별도로 한 건, 시에서 한 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없다는 근거하고 감사자료만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어떤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영생사업 관련해서 자체감사든 성남시의 감사든 이런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소장님 몇 가지 민원사항, 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남시 장례식장이 상당히 시설 면에서도 우수하고 그리고 비용 차원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주 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오래 거주를 하더라도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저렴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거에 대한 홍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시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면 보완이 되면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문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주유소 가기 전에 입구, 오르막길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입간판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 있던데 현수막도 되게 경사지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제나 고정된 입간판으로 좀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내에 도우미분들이 계시지요? 이 부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택을, 그러니까 도우미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이 부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장례식장 호실별로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 교육을 좀 더, 장례문화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교육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거든요. 둘 중의 하나는 우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살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유가족들이 이런 저런 절차를 물어봐도 답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우선되든지 아니면 고객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유골을 분쇄할 때, 하고 나서 보면 그 유골을 담을 때 청소 싸리 빗자루하고 철제 쓰레받기로 이렇게 담는데 그걸 가족분들이 대기실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은 고인을 모시는 가족들로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뭐 어떤, 좀 보기에 좋은 빗자루나 쓰레받기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유골함에 담는 과정을 가족분들이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규정상에 어긋나나요? 지금은 뒤쪽 편으로 돌아가서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를 직원분들이 좀 정성껏 담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담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보면 좀 더 믿음도 가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겠으나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검토가 되어질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성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의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6건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수감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이 부분들의 점검기간이 4월에서 7월에, 올 내내 해야 될 건데 4월에서 7월까지 한 게 지금 20%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군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9월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9월에 평가를 하는데 지금 17점이잖아요, 20% 실적이.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이게 분기별로 입력이어서 지금 4월 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점검기간이 4월부터 7월은 뭡니까, 밑에?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아, 계획은 7월까지 잡혔고요. 이게 계획, 이 점검을 다 하면 ‘S’ 실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점검 중이어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언제예요? 이거 지금 17점, 20%라는 기준이 언제를,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5월 말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현재로는 좀 더 많이 진척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85점까지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5월 말까지 20%인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우리 위원장님이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꼭 하셔가지고 몰아서 하실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별로?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표 자체가 기준이 3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도 2018년~2019년도에 계약 건이 몇 건 있어요. 24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비누 만들기 체험’, ‘식중독 예방 재료’ 이런 건 성남에 없어요? 아니, 판교에 그 많은 기업들하고 그리고 성남에 제조사들도 많고 우리 산업재단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아, 그 사항이 아무래도 이거를 만드는 대상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소가 여기뿐이 없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성남에는 없고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컴퓨터 구입이나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아, ‘웰티즌’ 이거 말씀하시나 본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IPTV 콘텐츠라든가 이게 우리 국내에서 특허 받은 업체가 여기가 또 유일해서 우리 관내에는 없다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특허가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관내에 공업단지도 많고 제작,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그런 회사도 많고 판교에 대한민국에 거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만큼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신경 써주세요.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다시 속기로 확인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함현숙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3.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과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협의는 복지부 입장이 성남시 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입장으로 아직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7월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는 7월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7월에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7월에 가능하다고 본인이,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1월,

선창선위원

그러면서 4월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셨잖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1월 14일 저희가 최초에 제출했고 최장 6개월까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규정상. 물론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7월 14일이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거부되지 않는 한.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인력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전산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인력채용들도 다 하고 있고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인력채용은 일단 공무원 배치는 했고 계약직을 뽑는데 한 명을 채용했었는데 이분이 다른 데로 가서 지금 다시 한 명을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응시를 한 명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창선위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하되 보건복지부의 상황과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복지부에 관련된 방향성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시기를 좀 두면서 해가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7월에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진행된 게 거의 없잖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복지부 협의 진행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제출이 됐는지,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면서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달 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명간 결과는 나옵니다.

선창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금월 내에는 나온다는 얘기지요, 결과물이?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런 복지부 협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 연구용역’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아직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댄 게 없고 제가 1, 2, 3차 연구용역을 보니까 이미 타당성조사라든가 세부운영계획 같은 것도 기 수립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원장님 오셔가지고 가시는 방향하고는 차이가 있고, 특히 재정추계 이런 부분도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6월까지는 의료원 운영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보는데 그때 의료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하고 아까 침에 우리 신한호 위원님이 질문했었을 때 용역 부분에 첨가시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도 아까 침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 할 수,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아까 공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 건?

선창선위원

예.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 건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가능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선창선위원

아니,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거는,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을 때,
한호

신한호위원

(선창선 위원 쪽을 가리키며) 저기 답변하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예, 그렇지요. 공사를 했을 때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자가 잘,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조사하자고 별도로 돈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명백하게 시공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용역 같은 거 필요 없지요. 발견되면 조치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 연구용역 과업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은 드렸어요. 정말 의료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따 의료원 할 때 다시 재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의료원 내에 개원관리팀이라는 게 있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공공의료과에 의료원운영팀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둘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이 뭡니까? 개원관리팀도 파견공무원이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각각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개원관리팀은 실제적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데 우리 과의 직접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의료원 소속으로 돼 있고,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제도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행정 지원하는 것, 감사 업무 그리고 장비 들어오는 거, 그다음 계약,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 의료원 입장에서는 개원관리팀도 공무원이고, 파견 공무원이고 그러면 공공의료과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내에서도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진짜 꼭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렇게 복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했었습니다. 4월 2일까지, 4월에 개원을 하면서 그 팀은 해체되고 복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원이 연기되면서 그때까지 존치하는 걸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1년 또 추가 연장됐지요, 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1년으로 계약기간은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연장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점은 개원 시점입니다. 개원까지 개원 준비가 끝나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인력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저는 인력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고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계약이라든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굳이 중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과거에 파견 공무원이 고위직들을 나눠 가지고 했던 어떤 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예전에 감사 했을 때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의 혹시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고위직 그거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전에 파견 공무원이 주요 고위직 3개 부분을 겸임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전에요?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파견 공무원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공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 속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럴 바에는 중첩돼 있는 공무원들은 다시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런 의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실무, 현재 의료원 시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혹시 중복되어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성남 조성과 관련돼가지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 시 이러한 내용들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결재를 시작하려고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사항이었던 게 추진 근거라든가 데이터 같은 거 만들고 당위성 피력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이면 결재를 받아서 7월 중이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뿌려서 시행을 하게 될 거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일단 계획은 성립이 됐다는, 계획서는 수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저희가 며칠 내, 사실 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장님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일정이 다른 게 많아가지고. 보고드리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따른 지체배상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준공을, 제가 봤을 때는 준공하기 전에 검수, 감리, 시설점검,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준공을 하셨나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렇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검수, 감리, 시설점검, 시범운영까지 다 하고 나서 준공을 받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시범운영 부분은 저희가 의료원에 인력이 다 들어가서 모든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가능한 부분은 다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절차와 의료원건립팀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용역에 포함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하자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누수 상황이에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현장 봤습니다. 물새는 곳,
한호

신한호위원

보셨어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물새는 날 갔다 왔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갔다 오신 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비 많이 오던 다다음 날.
한호

신한호위원

며칠 전?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며칠 됐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 지난주?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지난주일 것 같네요.
한호

신한호위원

지하 한번 보셨나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주차장. 양동이 받쳐 놓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전선 타고 흘러내리는 물,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전선 피복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다 보셨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는 하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하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하자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 부분 분명히 잡아주시고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나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며칠 날짜로 작성이 되었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4월 1일 자일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4월 1일 자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4월 1일 자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4월 1일 자? 의료원이 언제 입주했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4월 1일 들어가기 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한호

신한호위원

23일?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세 번째 주인가, 네 번째 주.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도 하기 전에 입주가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원칙에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건물 준공하기 전에 들어가서 먼저 살피고, 일단 계약하고 나서 들어가서 차리고 할 일이 너무 많죠.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뭐 계약은 문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입주는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서류상으로 준비하고 입주 행동하는 게, 원래 뭐든 계획을 알고 실시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3월 23일 입주를 했는데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공과금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입니다. 공과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일 자로 시설물관리위탁 계약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발생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어떤 협의를 했죠?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그쪽하고 구두협의를 해서 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3월 23일부터에 대한 부분만 의료원이 납부를 하는 걸로 되었나요? 입주한 날짜부터?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입주한 날짜가 아니고요, 건물이 준공되어서 건축 인수인계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호

신한호위원

그것은 시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그래서 시에서 받았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인수,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시하고 우리 건립팀에,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는 시설관리팀하고 같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러니까 형식은 저희가 받는 형식이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한호

신한호위원

팀장님,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주체의 건물이 있어요. A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게요. 의료원이 시 거잖아요? 시의 재산이잖아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시의 재산을 시공사로부터 준공이 끝나고 인수를 받을 때 시가 받은 거잖아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옆에 이웃주민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해서 주관이 이웃주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되는 거잖아요? 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실질적인 법인이 의료원이에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의료원은 문서상으로 보면 4월 1일 날짜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나오는 것에 대한 공과금은 어디에서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원칙으로 저기 하시면, 그러니까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죠.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이래저래 그 시설은 애초부터 우리가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거고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냥 편의상으로 이래저래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행정을 하시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서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료원하고 시하고 의료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계획은 4월 1일 자로 계약을 했고 실제 입주는 3월 23일인가 이때쯤 입주를 했고. 그런데 공과금 납부는 시에서 인수받은, 준공이 떨어진 인수받은 날짜, 준공일자. 그러니까 2월 13일, 2월 13일 이후부터 의료원에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그러니까 한 달치 정도 2월 27일,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냔 말이에요. 의료원에서 지금 쌓아둔 예산이 많아서, 잔고가 많아서 거기서 납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잔고, 그 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고,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낫겠다라고 해서 납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대로 이때 이때 잘라서 저희가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해도 그게 맞고, 이래저래 같은 시 세금에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러면 의료원에서 먼저 납부를,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팀장님. 회계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쓸 건데 운영비로 편성해 놓고 사업비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명확히 서류상으로, 계획서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규정상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3월부터 4월, 3월 23일, 아니, 날짜가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죠? 어차피 너희들이 의료원 직원들의 공간으로 하고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의료원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준공 날짜부터 입주도 안 했는데 입주도 안 한 법인한테 준공 날짜부터 공과금 납부 너네가 다 해라라는 게,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절차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규정하고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규정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팀장님, 이건 아니에요. 계약서는, 시하고 의료원하고 시설사용의 계획서는 4월 1일 자로 해놓고 입주는 그 전에 3월 말에 입주를 하고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입주해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준공 날짜 이후부터 다 의료원법인이 내라고 하고. 이거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제가 그 부분, 여기 지금 저희가 시설협약 위탁을 할 적에 사전에 의료원하고 협약서를 협의한 적이 있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언제하신 거예요, 그 날짜가?

김주현의료원운영팀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의료원에서 사실 제출을 할 저기인데 협약서에 의료원하고 사전에 협약을 하면서 ‘2019년도 2월 27일 시설물 인수 이후에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의료원에서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협약서에 그거를 기타사항에 부기를 넣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건 협약서고요. 협약서에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그걸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계약서를 왜 써요? 사용도 안 했는데, 실제 팀장님 집을 예를 들면 사용도 안 한 공과금을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세요,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 과장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쭉 보면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했어요. 했는데 이 전체 용역 3차에 걸쳐서 하는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총액으로는 제가, 제가 가진 자료가 예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총액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니까 예산은 건 건별로 몇억씩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보면, 지금까지 보면 백땡땡, 유땡땡, 이런 부분들이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발언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본인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백땡땡께서 이런 큰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왜 포함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나 공간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다 거론이 됐었던 내용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일단은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의료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있을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렸듯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원에서 사람의 목숨이 허투루 희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가지고서는 다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지금 바로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한다는 부끄러움으로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는 다음에 큰 사고로, 성남시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계획을 세우고 용역계획서를 잘 만들고 과업지시서도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존에 참여했던 유땡땡, 백땡땡,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여할 때 참여하는 인원조차도 아주 검증을 거쳐서 의료원과 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끝났어요? 웬일로?
한호

신한호위원

의료원에서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원 진입로 교통은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교통,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진입로 부분?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그걸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변형을 가한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도 주말이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주차들을 좀 해놓은 상태여서 이중주차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시장 쪽에서 의료원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교통체증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이 개원되면 그 영향, 그게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에 따른 교통 관련 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 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모양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차도 그렇고 주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고민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구조는 참 안 나오는 모양이지만 모종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계획 있으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생각은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아직은 실무자들 간의 얘기 정도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계획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행을 해도 그게 도로를 단순히 파헤쳐서 늘려서 아스팔트 까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공원도 있기도 하고. 그럼 개원이 연말이나 내년 초죠?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현재 전체적인 구상은, 이건 의료원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봐도 빨라도 올 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나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도 예산 반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량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생각은 있으나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다?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세요.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의료원 단독건물 하나 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원 앞에서 서측도로에서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 도로가 좁아집니다. 거기는 그나마 4차선인데 그 사거리도 좀 틀어진 사거리로 해서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을 넓혀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원활하게 됐을 때 올라온 차들이 더 이상 진행하는 부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저희 건축물에 반영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 부분 이외의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시민들이 건축설계사도 아니고 교통전문가도 아닌데 일반 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이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는 대책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개원해서,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지만 길이 좁아져요.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의료원에서 그게 뭐,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사거리에서 그냥 직진을 하거나 바로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으로 빠지는 차들이 아니라 의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은행 앞에 삼거리에서, 거기서부터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거든요. 장례식장을 들어가든, 의료원 입구를 들어가든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는 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정산소도 있고 또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 속도보다는 좀 줄여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료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도로 하나 갖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마트 쪽에서는 우회전 차선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데? 그 의료원 진입로 하나가 이마트 쪽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올 것이고 저 중앙시장 쪽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로 하나 가지고 그게 안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저는 여태까지 그냥 늘 거기 다니면서 무슨 대책이 있겠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의료원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평소에 보면 불법주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료원 한 건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확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의료원 건립공사 이거로 해결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기 태평역에 정병원 있죠?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병원보다는 의료원이 규모가 더 크죠?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예, 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 정병원도 이제 증축을 하면서 교통량 검사도 했지만, 그리고 그 앞에 정병원은 주차탑을 만들었어요. 증축을 하고 주차탑을 만든 걸로 인해서 거기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오고 가는 차량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509병상이나 되는, 그리고 직원 수만 1100명입니다. 직원 수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환자 수만 해도 그러는데 보호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에요. 나중에는 개원하고 나서 교통량 이런 거는 그때 가면 다른 데 가니까 책임 없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교통부서라든지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도 하고 정말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그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 일반 시민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는 공감만 하고 있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회의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계 하나 설치하고 무슨 의료원 건물 하자 보수하는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들과, 공사를 할 때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을 제기할 것이고, 여러 모로 지금 의료원 단순 업무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태평동이라고 태평동 사람들만 지나갑니까, 그 도로에? 참 암담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지금도 실행이 될까 말까 해도 개원 전에는 그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것도 지금 암담한데 계획조차도 없고 회의조차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았다는 게, 공감은 가되 회의 한번 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이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사항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거기가 4차선, 8차선 도로도 아니고 한 도로 갖고 우회전도 들어오고 좌회전도 들어오는 도로예요, 거기 의료원 진입로에는. 뭐 이미 늦은 거 하루 빨리 그 담당 부서랑 회의하셔서 대책 마련해 오세요.
재웅

이재웅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공공의료정책과 그리고 건립팀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무능하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 주관 부서로서 너무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무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도로국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 검토 중이에요. 소통 안 하세요? 하다못해 교통도로국에서는 유턴을 확장할지, 좌회전을 확장할지, 버스가 밀리니까 버스정류장 위치를 어디로 변경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의료원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요? 구 시청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뭘까요? 509병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지금 현재 그 상태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버스노선 운영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의료원하고 교통교통국에서는. 그런데 왜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생각만 하고 있지 계획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너무나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히 고민해 주시고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위원

의료원 자료.
선임

김선임위원장

얘기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말씀 드렸어요, 자료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하자보수도 좀 전에 우리 신한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비 오면 물이 새는데 전깃줄에서 물이 샌다.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사용하다가 날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지만 개원도 하지 않은 건물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것도 전깃줄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는, 이 얘기를 시민들이 알면 그 병원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도 안 되는 공사를 했고, 팀장님, 지난번에 아홉 번 설계변경한 거를 우리시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시의 요구에 의해서?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시에서 이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건설 측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재복

유재복의료원건립팀장

의료원에서 요구를 한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료원에서 요구를 했으면 아홉 번 설계변경을 하고 400억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그거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네요? 턴키공사여서 계획에 없던 예산이었고 기본,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 나온 것이 애초에 설계에서 나왔다고 하면 건설 측에서도 이 공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의료원 쪽에서 아홉 번이나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400억을 추가로 예산을 썼는데도 기본도 안 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구상권 청구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료원 준비해 주시는데 중식 관계로, 그리고 저희가 추모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