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금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우리 집행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지요?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우선 좁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야당 출신의 위원장에게 많이 협조했고, 최대한 표결 없이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고, 상생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이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요.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 과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삼평동 641번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들은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발언 중에 정회를 선포함으로 해서 이 사태가 발생했고, 급기야는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 우리가 다뤄야 될 추경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이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시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다,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언론에 난 사설의 첫머리를 한번 읽고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절박한 추경이다. 다시 한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신속히 추경 처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이게 우리 현실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문제를 다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시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책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수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 야당 의원님들이 계시지요. 필요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추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평동 641번지 문제로 스스로 본회의장에 감금돼서, 누가 감금시킨 적 없습니다. 스스로 감금되어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내로남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시민의 필요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에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평동 641번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많은 부분 삼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정확하게 11년 됐지요, 그렇지요? 11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고요. 2015년에, 그러니까 2008년 7월 달에 우리가 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했으니까 11년 된 거 맞아요. 2015년 9월 25일 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의회에서도 승인했고요.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을 했다,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일반업무시설에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이게 공공청사 부지가 아니고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지금 했겠지요, 11년이나 됐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땅이 현 시세로 쳐도 약 1조 가까이, 물론 감정평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8000억은 넘지 않을까,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조 땅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 땅의 가치를, 우리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판교구청사를 짓는다 하면 1조짜리 구청사가 되겠지요. 그것을 선택하기는 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일일 거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게 된 건데, 팔아서 지금 하시겠다는 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판교 실리콘밸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겠다. 판교에 있는 각종 게임 혹은 IT와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화되어서 그 부분을 통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걸 팔겠다는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제가 사실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판교에 더 이상 기업 유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판교에 기업 유치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제1 제2 제3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업 유치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기업 유치는 여전히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고 부지만 있다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위해서 각종 IT기업이나 게임업체들이 판교 주변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데 이 땅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다는 의견이시지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두 번째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를 삼는 것이 기업 유치를 해 봤자 거기에 오는 직원들이 다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밤만 되면 썰렁하게 다 빠져나간다, 그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또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 시정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판교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교에서 일을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성남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제로 정주 기능이 부족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낙타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출퇴근 출근시간에 잔뜩 교통량이 늘었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잔뜩 교통량이 늘어서 들어왔다가 나간다, 쌍봉낙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주 기능 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 기업인들이 선호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정주 기능. 젊은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서민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야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641번지를 판다고 할 때 8000억이 넘게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될 7개 부지 4200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판교 트램, 그다음에 판교의 주차장 17곳인가 18곳인가 그렇지요?

13개 판교의 주차장, 그다음에 8호선 연장, 그다음에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경기장 이런 판교에 필요한 것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다 해 봤자 한 오륙천 억 되겠지요. 그러면 1조 판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요. 그런데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주기능. 즉,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쉬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연동해서 직장만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성남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매각이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실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 했던 것 간략하게 한 20초 요약하겠습니다. 이 땅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으로 본도심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본도심 주차난 해결해 달라, 그리고 본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가로주택사업 같은 걸 할 때 그것을 일반 재개발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이주대책을 세우는 이주 임대아파트 건설에 써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 엄청 열악한데 그 부분에도 이 남는 돈을 써 달라, 만약에 남는 돈이 없다면 조성원가로 매입한 7개의 땅을 활용하면서 남는 또 다른 이익을 거기에 사용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각을 한 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보고된 게 없다라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기능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도심의 주차난 문제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이런 데에 사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활용 계획이 향후 이렇게 있다라고 말이라도 좀 해 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교에는 판교 개발이익이 있지 않냐, 그거 정산해서 빨리 정산해서 그거로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될 땅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판교 개발이익으로 그 땅 살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판교 개발이익이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합니까?

예, 빨리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로 판교에 개발이익을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실장님 모르십니까? 그것도 판교역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다 말씀드렸고요,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판교 개발이익 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개발이익 정산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로 이 땅 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팔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으로만 해도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짧은 기간 아니지요. 벌써 2015년부터 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일반업무시설로 바꿨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을 무려 한 4년 간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느냐,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냐.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설명이 조금 다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도 수없이 주민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정평가 과정도 그렇고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공개매각을 한다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하고 시민 의견 듣고 하는 기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거기 판교구청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거기 구청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시민들 많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일반업무시설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판교구청사 들어온다고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을 헐값에 특혜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를 시민에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은 그건 선동이지요. 왜 근거가 없냐?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그 안건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설득했습니다. “MOU 양해각서 보여주세요. 뭐가 그렇게 꿀리길래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면 한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행부 설득했어요.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그때 안 계셨고. 봤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우리 한선미 위원, 최현백 위원이 들어가서 봤어요. 비밀유지? 더 이상 비밀유지 필요 없어요. 다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양해각서 MOU 맺은 내용 중에 5조 1항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법적 앞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면 넣어라, 그걸 넣어놓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넣어놓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공문을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돌렸어요. 너무나 좋은 자료를 저희에게 돌려서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넣어놓으면 ‘아, 법적 구속력 없는 거구나.’, 만약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면 ‘논란이 돼서 마음대로 파기도 못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주셔서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5조 1항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무슨 비밀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갈 거다, 헐값에 매각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본회의를 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우리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게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의혹, 헐값 매각 그게 나중에 정당화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 절대 특혜 매각이나 헐값 매각이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이 땅을 왜 팔아야 되는지, 팔아서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발전에 도움이 될 건지 지금 최현백 위원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집행부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중요한 수단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매각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행감 요구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이제 다 끝나시고 이번 달 말까지인데 저 같으면 그냥 휴가 내시고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와서 앉아계시고 성의껏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서 많은 공직자로부터 존경받고 또 너무나 일을 잘하시는 분들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따르고 싶은 모범적인 우리 공직자로서 어쩌면 이 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이제 민간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최대한 잘해 주시고 명예로운 은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실장님과 같은 공직자만 계시다면 정말 성남시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 하시지요.

예, 하세요. 1.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소유한 나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활용은 할 수 없을 테지만 나대지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혹은 소공원, 혹은 녹지공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때에 이런 땅들, 법면도 있고 그래요. 일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땅도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활용되고 있는 건 잘 활용해 주시고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점검을 해서 그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냥 제 말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