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및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실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성남시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성남시회계과장 류진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답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금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우리 집행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좀 곤란한 질문이지요?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우선 좁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야당 출신의 위원장에게 많이 협조했고, 최대한 표결 없이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고, 상생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이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요.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 과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삼평동 641번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들은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발언 중에 정회를 선포함으로 해서 이 사태가 발생했고, 급기야는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 우리가 다뤄야 될 추경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이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시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다,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언론에 난 사설의 첫머리를 한번 읽고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절박한 추경이다. 다시 한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신속히 추경 처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이게 우리 현실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문제를 다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시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책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수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 야당 의원님들이 계시지요. 필요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추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평동 641번지 문제로 스스로 본회의장에 감금돼서, 누가 감금시킨 적 없습니다. 스스로 감금되어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내로남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시민의 필요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에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평동 641번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많은 부분 삼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정확하게 11년 됐지요, 그렇지요? 11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고요. 2015년에, 그러니까 2008년 7월 달에 우리가 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했으니까 11년 된 거 맞아요. 2015년 9월 25일 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의회에서도 승인했고요.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을 했다,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일반업무시설에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이게 공공청사 부지가 아니고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지금 했겠지요, 11년이나 됐는데. 그렇지요?

판교 중심 아주 가치 있는 곳에 일반적인 저희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랄지 문화시설이랄지 하는 것은 조금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판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최첨단 기지로써 같은 기업이든지 이런 같은 조건에 맞는 그런 용도들이 위치를 해야 이것이 시너지효과 등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일반공공시설 또 시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땅이 현 시세로 쳐도 약 1조 가까이, 물론 감정평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8000억은 넘지 않을까,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조 땅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 땅의 가치를, 우리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판교구청사를 짓는다 하면 1조짜리 구청사가 되겠지요. 그것을 선택하기는 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일일 거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게 된 건데, 팔아서 지금 하시겠다는 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판교 실리콘밸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겠다. 판교에 있는 각종 게임 혹은 IT와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화되어서 그 부분을 통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걸 팔겠다는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제가 사실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판교에 더 이상 기업 유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판교에 기업 유치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제1 제2 제3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업 유치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반 기업에서, 특히 IT쪽 첨단 쪽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판교·분당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도 우리시에 기업연구소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하겠으니 제발 확보된 부지만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좋은 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땅만, 부지만 주시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시의 여건상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기업 유치는 여전히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고 부지만 있다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위해서 각종 IT기업이나 게임업체들이 판교 주변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데 이 땅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부족한 땅을,

동의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의하고요. 두 번째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를 삼는 것이 기업 유치를 해 봤자 거기에 오는 직원들이 다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밤만 되면 썰렁하게 다 빠져나간다, 그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또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 시정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판교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교에서 일을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성남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실제로 정주 기능이 부족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낙타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출퇴근 출근시간에 잔뜩 교통량이 늘었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잔뜩 교통량이 늘어서 들어왔다가 나간다, 쌍봉낙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주 기능 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 기업인들이 선호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정주 기능. 젊은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서민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야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641번지를 판다고 할 때 8000억이 넘게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될 7개 부지 4200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판교 트램, 그다음에 판교의 주차장 17곳인가 18곳인가 그렇지요?

13개 정도 됩니다.

13개 판교의 주차장, 그다음에 8호선 연장, 그다음에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경기장 이런 판교에 필요한 것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다 해 봤자 한 오륙천 억 되겠지요. 그러면 1조 판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요. 그런데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주기능. 즉,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쉬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연동해서 직장만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성남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매각이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실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 했던 것 간략하게 한 20초 요약하겠습니다. 이 땅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으로 본도심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본도심 주차난 해결해 달라, 그리고 본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가로주택사업 같은 걸 할 때 그것을 일반 재개발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이주대책을 세우는 이주 임대아파트 건설에 써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 엄청 열악한데 그 부분에도 이 남는 돈을 써 달라, 만약에 남는 돈이 없다면 조성원가로 매입한 7개의 땅을 활용하면서 남는 또 다른 이익을 거기에 사용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각을 한 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보고된 게 없다라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기능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도심의 주차난 문제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이런 데에 사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활용 계획이 향후 이렇게 있다라고 말이라도 좀 해 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교에는 판교 개발이익이 있지 않냐, 그거 정산해서 빨리 정산해서 그거로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될 땅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판교 개발이익으로 그 땅 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못 하지요. 그러면 판교 개발이익이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합니까?

아마 금년 지나봐야 될 듯,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빨리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로 판교에 개발이익을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지금 마무리가 안 된.

…….

실장님 모르십니까? 그것도 판교역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다 말씀드렸고요,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판교 개발이익 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개발이익 정산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로 이 땅 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팔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으로만 해도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짧은 기간 아니지요. 벌써 2015년부터 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일반업무시설로 바꿨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을 무려 한 4년 간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느냐,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냐.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설명회 또 주민대표자분들 또 의회 또 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설명이 조금 다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도 수없이 주민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감정평가 과정도 그렇고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공개매각을 한다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하고 시민 의견 듣고 하는 기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더 많은 부분에 시민들께서 의혹이나 또는 설명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충분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거기 판교구청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거기 구청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시민들 많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일반업무시설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판교구청사 들어온다고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을 헐값에 특혜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를 시민에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은 그건 선동이지요. 왜 근거가 없냐?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그 안건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설득했습니다. “MOU 양해각서 보여주세요. 뭐가 그렇게 꿀리길래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면 한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행부 설득했어요.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그때 안 계셨고. 봤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우리 한선미 위원, 최현백 위원이 들어가서 봤어요. 비밀유지? 더 이상 비밀유지 필요 없어요. 다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양해각서 MOU 맺은 내용 중에 5조 1항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법적 앞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면 넣어라, 그걸 넣어놓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넣어놓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공문을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돌렸어요. 너무나 좋은 자료를 저희에게 돌려서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넣어놓으면 ‘아, 법적 구속력 없는 거구나.’, 만약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면 ‘논란이 돼서 마음대로 파기도 못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주셔서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5조 1항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무슨 비밀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갈 거다, 헐값에 매각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본회의를 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우리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게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의혹, 헐값 매각 그게 나중에 정당화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 절대 특혜 매각이나 헐값 매각이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또 분명히 그렇게 처리합니다, 저희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이 땅을 왜 팔아야 되는지, 팔아서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발전에 도움이 될 건지 지금 최현백 위원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집행부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중요한 수단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매각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행감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이제 다 끝나시고 이번 달 말까지인데 저 같으면 그냥 휴가 내시고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와서 앉아계시고 성의껏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서 많은 공직자로부터 존경받고 또 너무나 일을 잘하시는 분들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따르고 싶은 모범적인 우리 공직자로서 어쩌면 이 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이제 민간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최대한 잘해 주시고 명예로운 은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실장님과 같은 공직자만 계시다면 정말 성남시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분명하고 바르게 업무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총괄 질의에 포함할까요, 아니면 세부 질의에 포함할까요? 이게 좀 비슷해서.

저도 이거 총괄 질의인데,

총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상대원1·2·3동 고병용입니다. 매 감사 때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자리가 꽉 차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허전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평동 땅 매각과 관련해서 제 소신이 지금도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 매각과 관련해서 제 소신은 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표출되었고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 끝에 이제 매각이 결정되었으니까 매각 공고에서는 아주 철저한 준비와 함께, 한마디로 100만분의 1의 오점도 없이 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 과정에 공고 과정을, 매각 공고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이 과정을 시의회에 보고와 함께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업 공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시의회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매각 후 일부 대금으로 제2 트램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 발전과 함께 그리고 성남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자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과 함께 제2 트램을 빠르게 진행하실 계획을 좀, 이 자금이 조금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트램 2개 노선 또 지하철 연장 노선 등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또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데 시간들이 좀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신속하고 가장 빠르게 저희 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첨단의 의미 또 트램의 신교통을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데 저희들이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있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3년이 걸릴 것이고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의지를 믿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총괄 질문에서 빼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좀 하시지요.

회계과장님 하고 하지요.

예, 하세요. 1.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수감자료는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서은경 간사님에게 진실로 감사함을 표하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감사무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1팀장입니다. 현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소유한 나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활용은 할 수 없을 테지만 나대지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혹은 소공원, 혹은 녹지공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때에 이런 땅들, 법면도 있고 그래요. 일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땅도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활용되고 있는 건 잘 활용해 주시고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점검을 해서 그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답변은 그냥 제 말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만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7쪽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예. 위원회 개최 현황에 명단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떠한 조직으로 배분과 원칙에 중점을 두고 구성을 하였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도 이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우리 실장님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전문가이시고 사회단체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우리 당연직이 여기에 보면 또 공직자가 다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도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열한 분을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단들을 보니까 참으로 매우 훌륭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 그리고 어느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위원 성명과 소속의 직책이,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서입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저하고 간단하게 끝나고 말씀 한번 나누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7페이지 보시다시피 대부분 원안 가결입니다. 원안이 아주 조금도 손색이 없고 손볼, 소위 말해서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따로 하실 말씀이 없어서일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 온 서류를 보고 정말 제가 좀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지만 ‘예.’ 하는 그런 분보다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신과 생각이 뚜렷한. 소위 말해서 내 편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도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철저히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한 점의 다른 생각이 있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방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딱 정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 그것을 보시고 싶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공개해서 드리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찾아가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했는데 단 한 마디도 다른 저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자료는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아주 특별한 것들은 그럼 그렇게 다른 서류에는 있다면 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때에 이거 봤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이거 전체가 하나도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무조건 원안 가결,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원안에 동의를 하면 그것을 가결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개적으로, 공문을 가서 저희들이 보여만 드릴 수 있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날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쭉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결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손을 들고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가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96만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