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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6-12

최현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수도행정팀장 양회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규옹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님은 6월 19일 자 명예퇴직으로 수도행정과 양회만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과장입니다. 정수과 박철규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 연규옹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행감에 복귀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승진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승진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축하드립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서 잘 보필하셔 가지고 영광되게도 승진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이번 성남시 245회 정례회에서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삼평동 641번지 내용 좀 아세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미흡하지마는 그 땅을 매각,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일로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각해서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고 기반시설을 투자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 삼평동 641번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매각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선은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판교에 학교 부지 3곳과 위례에 업무시설 부지 4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시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판교 학교 부지 3곳과 위례에 업무 부지 4곳 도합 7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합니다.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4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조성원가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 주변시세가 평당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럼 한 4200억 정도 재정 투입을 해서 우리 성남시 자산 가치가 4조 원 이상, 최소 4조원 이상은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재정여력으로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판교 트램을 얘기하지요. 판교 트램과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문제, 그리고 e스포츠 조성 문제, 판교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 문제 이러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상.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있으시지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판교 수질복원센터에 거기 쓰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250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50면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지상만 그렇습니까?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상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상밖에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에 수질복원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 시설이 들어가 있군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삼평동 641번지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거리가 좀…… 일정 거리가 한 500m 정도 거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500m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직선거리요.
현백

최현백위원

직선거리로.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뭐 돌아가고 이러면 좀 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모든 사업부서가 바람직하게 협업해서 긴밀하게 협업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맑은물사업소 행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삼평동 641번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평동 641번지 매각 문제는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성남시 전 부서와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공방을 거듭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과시킨 것은 성남시에 꼭 필요한 매각이고 그로 인해서 확보돼야 될 성남시 자산 가치 증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만큼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각 부서와도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최현백 위원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그러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다음은 이종준 수도행정과장님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양회만 수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는데요. 팀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설명자료는 배포된 자료를 좀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양회만입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도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감사합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감자료 설명은 저희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도시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총,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진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노후 상수도관 이것을 구청별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노후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략은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노후 수도관은 평가하는 자료는 어떤 관의 매설 연도, 그다음에 주변 매립된 관의 토양의 부식성, 그다음에 작용하는 상부의 교통하중 같은 거 작용하는 것들 이런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염소의 잔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시설을 하고 20년이다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게 연도나 이런 것은 얼른 알겠는데,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부식 상태나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접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관을 모든 관을 다 천공을 하거나 안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를 들자면 간접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이냐 그다음에 상부에 작용하는 교통하중이, 그러니까 큰 사거리 같은 데 교통량이 많은 데에 매설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매설 연도, 염소가 잔류돼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노후관의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몇백 ㎞ 넘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저희가 5년마다 그것을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간접평가를. 그래서 현재 지금 16년도에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60㎞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병용

고병용위원

60㎞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성남시에 하수관이 제가 알기로 총 천삼백삼십몇 ㎞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1300㎞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이 60㎞밖에 안 남았다고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간접평가 자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노후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20년이 경과된 관이 반이 넘습니다. 전체 길이 중에서 한 50%가 조금 넘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대강 맞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도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900㎞ 되는 것으로 지금……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아마 알고 계신 자료는 20년이 경과된 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매설한 지 20년이 경과된 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20년 이상 된 것들을 노후관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년이 경과한,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또 다양한 토양성분이라든가 매설 기준에 의해서 좀 그런 차이는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좀 살펴보시고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관한,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관 교체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한 7년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마다 30억 원씩 투입을 해서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중장기 계획을 좀 변경해서 해마다 한 4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지금 고도정수 준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노후관 60㎞를 다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략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40억이면 대략 몇㎞ 정도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대략입니다, 그거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글쎄요, 자료 배부해 드린 거 보면 아시지만 보통 201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3㎞ 하는데 한 30억 정도가 듭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3㎞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그게 관경에 따라서 관이 좀 클 경우에는 2㎞,
병용

고병용위원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에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차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시면 이거 관련해서 관경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지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19페이지 서류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상대원동 135-1부터 174-4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명에서는. 그런데 위치로 보면 상대원동 135-1부터 171-4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가 인터넷 지도를 찾아서 찾아봤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저도 2018년도에 제가 없어서,
병용

고병용위원

팀장님이 좀 대답할 수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팀장도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위치를 못 찾으셨나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찾았는데 전혀 예상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지도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지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에 있는 예를 들자면 산을 보면서 나무 크기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지도가 하도 정밀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대원동 135-1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고로 어디가 나왔냐면 135-1 일원 사기막골 버스정거장이 있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가 나왔어요. 지도상으로 딱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번지 또 하나 해 보니까 어디냐면, 쌍용자동차 아시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 아래 세탁물 하는 데 거기가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이 자료는 공사한 자료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도를 자주 활용해서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들여다보는데 너무 엉뚱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9페이지 6번에 보면, 물론 기입하는 것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이 아니고 2019년도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전혀 엉뚱한 상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부분이고 또 저를 이해시켜 주신다는 차원으로다가 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왜 6번 같은 경우가 수정구, 중원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요? 다른 데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다른 데는 다 따로 분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게 사후지요.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노후 관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유분으로 좀 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면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연간단가의 개념으로 그걸 해서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급하기 때문에, 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특정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용으로다가 우선 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발생되는 것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5분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자료 설명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맑은물사업소 워낙 일 잘하시지만 또 이번 행감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 내용이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진명래 수질복원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최근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하화를 하고 있는 곳 보면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보이네요. 한 가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법이, 공법이 MBR 공법이에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는 이게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희는 지금 46만 톤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6만 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성남수질복원센터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46만 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 서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127만 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7만 톤이네요, 그럼 우리보다 규모가 큰 데고. 그다음에 대전이 65만 톤이네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전이 그러면 우리랑, 우리보다 조금 크네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희보다 약 19만 톤 정도 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9만 톤 정도가 크네요, 비교가 좀 될 것 같고. 옛날에 2002년부터 쭉 해 온 이런 경우는 조금 오래 됐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추진 중인 걸 보면 대충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체육시설이나 그 위에다 공원, 주차장 이런 걸 넣는 거로 돼 있고요. 이게 추세네요, 추세. 다른 지역 추세를 좀 보고 우리 걸 얘기해 보시자고요. 추진되고 있는 데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전반적으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는 우선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현재로써 공법은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결정합니까, 공법은?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 내부방침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만약에 재정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라면 어떤 관련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검토 용역 이후에 그 과정에서 공법이 선정될 거고요. 만약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하게 됐다면 민간 제안사가 어떠한 공법을 갖고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법이 결정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안을 받으면 공법을 포함해서 제안될 거라는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MBR 공법이 제가 이거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침전조가 없어서, 침전조가 없어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SS나 유기물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고 운전이 쉽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비해서는 이게 좀 비용이,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설치했을 때 소위 말해서 슬러지를 이렇게 벌킹 해 주는 막이 있는데 그게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 정도 장단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도 이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공법이 아직,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떤 검토한 부분이 없다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대략 들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45만 톤, 46만 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6만 톤 정도 되면 아주 대형이라기보다는 한 중형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큰 쪽에 속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보다 더 큰 데가 많은데요, 뭐. 127도 있고 88도 있고 65도 있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중대형, 그러면 중대형이라고 치고. 그런데 MBR 공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 규모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BNR 공법이었고 요즘은 MBR에다가 A2O를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왜 공법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업이 이미 우리가 제안을 받아둔 상태잖아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정확하게 제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2017년 9월 LH가 최초 사업 제안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LH가 사업 제안을 한 것은 그……
창근

윤창근위원

18년 4월에도 LH가 수정해서 사업 제안을 했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이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공법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 제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현 부지 지하화, 개발부지 토지를 무상임대’ 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LH가 제안을 했었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 내용에 하수처리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지하화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자연녹지 지역에다가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사업 제안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제안한 건 하수처리장 현 부지를 지하화하는 거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수정해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2018년 4월 달에 수정 제안한 것은 기존에는 땅값을 못 주겠다, 너희가 땅값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거고요. 수정 제안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하겠다, 땅을 공짜로 못 주겠다고 했더니 그럼 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한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겁니다. 어떤 위치 같은 것이 지금 변경이 된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LH가 제안한 것은 현재 부지 지하화에 방점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LH가 제안한 것 말고 또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LH가 이걸 제안할 때 민간 사업자와 함께 제안을 했습니까, 단독으로 제안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단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독입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모든 건 공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걸 묻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LH가 그렇게 그런 형태로 제안했다는 것이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혹시 민간에서 제안 받은 바가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비공식적인 부분으로는 일단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오해를 상당히 할 수도 있어요. 비공식적이고 그냥 보여준 정도다,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고 싶다, 이 정도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확인 먼저 좀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8년 10월에 비행안전 1구역 시설입지 협의를 지금 국방부하고 했다, 아니면 이게 끝났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현재까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게 김태년 의원이 입법개정한 거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군사기지법 지금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군사기지법 이게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비행안전 1구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잖아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회가 공전 중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국회에 계류 중인 거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게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A안이든 B안이든 가능하다,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고요. TF팀을 구성했어요. 지금 이 TF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4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차. 4차까지 지금 회의한 결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결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창근

윤창근위원

TF팀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TF팀에서 아직 내부 시장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해 주실 것 같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서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아서 못 해 주겠다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고집 피우지 않을 건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민자를 유치할 건지, 아니면 LH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이렇게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 유치를 할지 LH와 같은 공기업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공법을 얘기했는데 공법이 우리 현실에 맞는 공법으로 되어야 그 공법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할 거란 말이지요. 여기 무관한 건 아닐 거예요, 옛날 구닥다리 공법을 갖다 쓸 수 없는 거니까. 하면 또 최소 30년 40년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차 회의를 하면서 민자 유치를 할까, LH랑 뭐를 좀 해 볼까, 아니면 재정사업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대략 개략적인 결론은 나온 게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물론 논의는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공통된 분모가 도출이 되기는 됐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되기 전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지 못함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TF팀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TF팀 단장은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고요, 제가 부단장이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정책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주택과, 체육진흥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하여튼 지금 다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약 10개 정도의 부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게 있어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로 인해서 그게 실제로 이게 재정사업이냐, 민자 유치냐, 또 민자 유치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시민에게 엄청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혀서 얘기를 하면 현재 부지에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이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지하화 쪽입니까, 아니면 옮길 예정입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안 이뤄진 상태이다 보니까는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다 보고했었어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LH에서는 지금 일단 기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라든지 어떤 청년기업지원센터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현대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전하는 부분을 현재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지요,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부지가 아니고 현재 부지는 청년주택이든 신혼부부주택이든,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행복주택이든.
창근

윤창근위원

행복주택이든 이런 것을 LH가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밑에 수질복원센터 있는데 그 위에 사람 살라고 하는 것은 좀 참……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미지상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것을 이전하려면 현재 자원화시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폐기물종합처리장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폐기물종합,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종합처리장.
창근

윤창근위원

처리장.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대안 부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그리 옮긴다고 하면 대형폐기물종합처리장 그것을 뒤쪽으로 옮겨서 먼저 옮긴 다음에 얘가 가야 아마 순서가 맞을 거예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만약에 그 부지에다가 하게 된다라면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야탑동으로 좀 옮긴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질복원과 쪽으로 임시로 옮긴다든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거기 주차면이 약 200면 정도 있는데 그 주차면 또한 저희 수질복원센터로 옮기는 것을 지금 검토를 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창근

윤창근위원

자원화시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건데 그것은 하게 된다면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먼저 그 부분을 선 시행 후에 그다음에 여타 공사가 후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예.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장소만 있으면 일단 좀 옮겨서 할 수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것도 역시 새로 지금 신설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옮겨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유관부서 음식물자원화와 관련되는 과 얘기할 때 그거 우리가 여기서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3년 앞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계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사실은 이 일정에 맞춰서 미리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희 지금 만약에,
창근

윤창근위원

로드맵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게 틀어지면 이 사업도 그에 따라서 늦어진단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톱니바퀴 물려있듯이 돌아갔을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한 이후에만이 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착공을 한다, 아니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그 전에,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 이후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옮긴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착공이 가능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 3년 후에 하면 공사 한 1, 2년 걸린다고 치면 이거 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이건 할 수 있네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게 환경기초시설 통합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 같이 아마 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같이하는 게 대안이 돼요? 음식물 그 사이에 하면서 음식물자원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처리장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요, 하면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그것을 음식물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 그걸 먼저 해야 얘가 옮겨가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대체 시설을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기존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얘를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옮겨서 가동을 시켜야 이것을 부수고 얘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센터를.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뭐 그렇게 굉장히 유식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어쨌든 뒤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착공하는 게 3년 후나 된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 공사해서 가동시키는 데는 몇 년 정도면 될까요? 한 2년이면 됩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착공서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가동까지.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가동까지 약 5년 정도.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음식물자원화를?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처리까지 전부 다 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하수까지 해서.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음식물은 한 2년 걸린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시간이……
창근

윤창근위원

로드맵을 잘 짜야지 빈틈이 없지요. 걔를 가동시켜야 앞에다가 땅을 파서 얘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이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좋아요, 내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난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니까. 합쳐서 어쨌든 5, 6년이면 끝난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년. 4년 6개월에서 5년이라고 그러면 한 6년 걸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답하는 것 보면 보통 플러스 1년은 우리가 더 느슨하게 봐 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5, 6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옮겨 가는 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게 옮겨가고 나면 LH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LH랑 한다면?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럼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은.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로드맵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공법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건식으로 할 건지 습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은 드린 바가 있어요. 종합적인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로드맵을 중간에 빈틈이 없도록 원활하게 사이클링처럼 돌아가서 이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옮겨갈 수 있고 지하화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부지를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계시는 자리에 얼마나 계세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음이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2년 정도 계시면 가시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서 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과장님 오면 또 한참 공부하고 또 한참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흔들림 없이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이 인사 나서 어디 국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더 좋은 데로 가버리시면 업무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4600억에서 5000억이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TF팀이라든지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담보하실 거냐고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는 좀……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이 가시면, 지금 부단장님이신데. 소장님은 얼마 남으셨습니까?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 6월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6월에 가실 거고 단장님 가실 거고, 부단장님이 만약에 인사가 나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사실은 이것을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챙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 삐끗 잘못 조금만 각도가 달라져도 이게 엄청난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아주 복합적인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고,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려면 TF팀에서 최소한, TF팀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나면 그게 다른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계획 단계에서 잘못돼 버리면 이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진명래 과장님 공직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정년까지는 7년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년, 많이 남으셨구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진명래 과장님이 이거 전체적인 그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 업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이 와 가지고 이거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계획, 아무리 TF팀이 있어도 지금 진명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만큼 계획만큼 이런 것을 업무 인수인계해 가지고 아마 또 그것도 6개월, 1년 갈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시에 환경과 관련되는 환경시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로드맵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승진을 하든 영전을 하시든지 하시고, 책임지고 이거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고. 지금 TF팀에서 대략적인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못 해 준다고 하니까 시장 결심이 어느 정도 서면 즉각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시장의 결심이 섰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100% 동의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상당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걸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도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맵이 빈틈없이 가 줘야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다. 아마 이거 결정돼 가지고 수질복원센터 이전할 때쯤 되면 제가 시의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한 3년 동안 야무지게 이 얘기를 내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만 된다라고 보고 저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이 공법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공법에 대해서도 가장 경제성도 있고 수질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공법이 뭔지도 좀 미리 조사도 하시고, 괜히 업자들이 이런 거 좋다고 한다고 해서 덜컥덜컥 믿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법 문제도 내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 본인들이 준 자료이기 때문에 MBR 공법이 뭐고 BNR 공법은 뭐고 MBR에다가 A2O를 플러스 시킨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봤어요. 과장님은 이런 것까지도 완전 박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성공하면 제가 볼 때 과장님은 국장 진급할 수 있지 않을까. 책임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한테 결심을 받고 나면 반드시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끝나게 되면 또 소장님하고 또 저희 상급관리자 분들하고 상의드려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상의가 아니라 바로 보고하세요, 내부 결심 후에.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경제환경위에다가 전부 다 같이 보고할 수 있게,
창근

윤창근위원

싹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싹 우리 위원님들 불러서 그때 보고해 주세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지금 본도심에 합류식 합병식,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걸 분류식으로 지금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자, 우리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발언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대책, 과장께서 제출하신 대책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기 다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1단계로 분류식화를 대비하여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분류식 관로를 설치를 이미 기 한다, 그런 거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개발 주체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 들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다 이렇게 분류식 관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제가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것을 전체를 분류식으로 사업을 막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그것 역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어거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 놨다가 전체적으로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 관로들을 모아 가지고 분류식으로 가는 것은 사업이 쉬워지거든. 그래서 재개발하고 개발사업지구는 분류식 관로를 일단 해 놓자,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2단계로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본시가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분류식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 뒀다가 지금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도 도로가…… 그게 무슨 로입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수정로.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로지요. 수정로가 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 복개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아마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단계로 이것은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시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2019년에 하게 됩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이번에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원 포인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식 부분은 이번에는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고 2021년도에 타당성검토 기본용역을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1년 이후에?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으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하는 데 1년, 22년 이렇게 되면 일부는 재개발이 끝나있고 뭐 이런 상태일 테니까 그 상황에서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번 해서 분류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 보는 거로, 계속 우리가 고민을 가져주시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네,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질복원센터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 미래의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힘들더라도, 소장님 얘기하세요, 시장한테. 이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올 때까지는 거기서 좀 고생하고 고생한 대가는 그 이후에 지불을 하라고.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말 내가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또 이분 좀 계시다가 가고 또 다른 분 와 가지고 헷갈리고 저는 이게 워낙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너무 복합적이고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뭐 우리 진명래 과장님 미워서 힘든데 계속 계시라 이런 뜻 아니고요, 일 잘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해서 고생 계속 좀 하고 그 대가는 나중에 지불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치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 흔들림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나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 달라는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직복원과 관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안광환 위원장의 진행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여덟 분이 모두 행감장에 들어오셔서 시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책임 의무 무겁게 통감하시고, 예리하고 철저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