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1995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것이 9115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소관과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소관국 질의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기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은 약 880억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07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987억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의회관련 경비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내무위원회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말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각 과장을 이 자리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충부 공부실장입니다. 김한곤 총무과장입니다. 류진희 시민과장입니다. 김문곤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태 재무과장입니다. 오윤선 민방위과장입니다. 백승태 출장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서류를 보면 전부 기획관리실, 서무관리 민원실 운영관계인데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도 민원실이나 북구 장기계획에 하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삭감이 되면 구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유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채한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은 10여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대로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보도가 났다든지 시설이 10여년 이상이 되어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5층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민원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과정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좀더 넓고 환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청사재배치와 관련해서 같이 작업을 해야 시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공무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과 구민들이 1년에 한번 오더라도 관공서오니까 편안하고 환하고 멋진환경에서 민원을 보고갈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개선비를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선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연말까지는 업무현황을 파악을 해야되고 또 당면업무 처리를 하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적어도 3년 임기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목표설정이 돼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목표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 구청직원으로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3년 동안 우리 구청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할 것인지를 연구 용역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92년도에 이와 비슷한 용역이 있었는데 아마 그 용역이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을 갖다 맞추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번에는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용역의뢰를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직원은 물론이고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북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 충분한 의견개진도 해 주셔야할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용역비라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것인데 좀더 좋은데 선정하다보니 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더 아끼려고 하다보면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1억 5,000만원 요구했던 예산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나중에 잘못된다하면 저희들이 호된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매를 안 맞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요구된 것 그냥 다 반영하신다면 열심히 해서 역시 좋은 작품이 나왔구나 하는 의원 여러분의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북구발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중장기계획용역비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나 북구에서 중장기 계획이 아주 잘 되었고 모범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청장님이 3년 동안에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그 청사진이 잘못되어서 북구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발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겠느냐 급변하는 시대에 갑자기 얼어나는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그 용역비를 들어서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처음 계획이 입안되었을 때에는 구 단위 7개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대단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구 단위에서 그런 계획자체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그런 평이 강했다고 저는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시 단위의 투자계획을 예를 들면 시에서 북구에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는 그 계획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 못 준다 그러면 도중에 그 계획 자체는 죽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시에 계획을 북구에 그냥 옮겼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 일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 하되 개발계획 중심보다는 개발계획이 아닌 부분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돈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실현가능하지 그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실현이 전연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50%가 채 안 되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획을 세우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므로 인해 생기는 역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용역을 안 줌으로 생기는 용역보다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되는 문제점을 한번 더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역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과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상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저는 보고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합하면 장기계획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용역비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지금 청장님 임기 3년 동안에 그 전에도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많이 제시되었고 또 과장님들의 의견이 다 집약이 되었던 상태에서 실무과장님들 무시하고 용역비를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각과 과장님들께 긍지를 주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획이 필요하면 실무과장들이 제시한 그 안에서 더 전문적인 것을 한다면 지금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획을 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안 들 것이고 그 보다 더 실질적인 참신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또 백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내년이 되면 1,000억 예산이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000억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허실없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획 없이 투자를 하다보면 중복이 되고 또한 불신투자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두자는 생각을 갖고 잇습니다. 그 계획을 아까 김해식위원님께서 전문가 집단인 과장들 2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을 활용한다든지 또한 전문가들을 교수로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당면한 일을 집행하는데 바쁘지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구상을 할만큼 여유가 없고 또한 한자리에 20∼30년 정도 장기근속을 한다하면 가능성이 잇습니다만 지금 공원 근무체제가 아마 한 자리에 1∼2년 정도 있다보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장기 근무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집단인 대학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론 중심에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의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전 과장·계장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위원님 여러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용역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임기가 여러 번 지나고 나면 선거기간 중에 내가 당선된다면 북구를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용역을 미리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찍어 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세월이 곡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충환위원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 내무위원회 전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만 있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급량비에 을지연습 비상훈련참가 식비 해 놓았는데 기정에는 계획이 없는데 경정에는 639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4대 총선이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녁식사비로 동에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동에 배정했던 부분을 메 꾸는 것입니다. 더 새로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기존 있는 급량비를 동에 내려줬기 때문에 메 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1페이지 산불감시원 유족보상금은 언제 발생을 했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일시는 금년도 2월 11일입니다. 사망장소는 경상여고 산불감시탑에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이 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산출기준은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동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3개월분 봉급을 평균치로 나누어서 1,000일분 해서 2,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77페이지에 중장기 북구발전 용역비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100% 설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전과표가 조달청에서 가격표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용역부분은 어느 정도 대조표를 짠다면 어떤 용역회사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삭감해야 될 것인지 민선 단체장으로서 하고자 하는데 뜻을 맞춘다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도 삭감이 많다, 적다하는 것보다는 우주 공상적으로 허공에 떠있는 설정이니까 여기에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산출 근거 없이 삭감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소위 시장이나 어디 나가보면 가격파괴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용역을 전문하는 곳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승인 이에 짜여져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 사람에게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집행부 생각은 이런 것은 좀 비싼데 주는 것이 내용은 일단 충실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로서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품목이 많은데 한 품목만 가지고 오랜 시간을 안 해줬으면 싶습니다.

칠곡1동 서성재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구청에서 지금 현재 어디에 맡길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구청 자체에서 몇 년 세울 것인지, 단기적으로 세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북구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어떤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경력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맡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이것은 우리 북구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80페이지에 자치법규집하고 훈령예규집 대본 발간에 기정에는 예산이 없고 경정에는 예산이 세웠는데 지금 맡겼던 것 같으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발간을 해서 배부 계획을 어느 선까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지만 적어도 훈령비든지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아야 될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알아 가지고 내용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수립을 해서 의원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빨리 배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추진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라 하면 전체적인 느낌이 어둡고 침침하다. 옛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북구라는 것이 어둡고 침침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밝고 살맛 나는 북구 건설을 하겠다고 민선청장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도 전체적인 흐름이 밝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사업 뿐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기간을 5개년을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방침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저의 생각은 지방행정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한길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지방행정에 관한 한은 제일 권위가 있는 학회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용역을 했으면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수용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성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간정도는 교정이 완성되어서 납품이 빠른 시일 안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부 선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드리고 동사무소, 북구유관기관, 시 유관기관, 도서관까지 배부가 됩니다. 사실은 전국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관계로 전국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청장님께 결심을 얻고 또 의회예산승인이 나면 배부해 드리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충 몇 월달에 배부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9월 말경 되면 배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보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수를 보면 전부 200일이 넘고 또 보조요원이 200일 넘는 반면에 오히려 보조요원을 없애고 전문직을 전담하면 좀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보조요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극비사항이 있는데 보조요원이 과연 비밀을 지켜줄 것인지 정식 공무원을 채용해서 각 부서마다 전담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종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요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1년 기간동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실질적인 책임을 질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단순 보조적인 일을 합니다. 사무직원이 해야할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사무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구청이나 대구시장이 결재원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정편법도 일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보조요원을 전문직으로 변경한다면 저희들도 바라는 일입니다만 전문직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89페이지 보면 청사안내판 및 환경개선비 600만원 해 놓았어요. 지금 삭감이 되어도 좋은지 담당민원실에서 확실한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확고부동한 내용 즉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는데 북구 주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계획을 내어놓아야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삭감되는 걸로 올려갔으니까 삭감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이 안 될 수 있는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서성재위원님 소관 부서가 시민과소관입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유지해서 그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4페이지에 반환금 금액이 너무 금액이 커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밑에 5억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대구시에 내려온 것을 수성구로 갈 것을 저희들 구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지원 받을 때 당초에 15억인데 우리한테 5억을 더 받았으니까 우리 구에 불이익이 없습니까? 전체 계수 조정할 때 북구 얼마 다른 구 얼마 주고 하는데 5억은 당치도 않은 돈을 올렸으니까 우리는 금액이 많으니까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5억원을 주면 5억만큼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구에서 예산을 다루신 분들이 다음에 예산을 따낼 때 반영할 그런 문제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재입니다. 문화공보실은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한 꽃 피워야 될 문제인데 체육만 있고 문화 쪽에는 없네요. 본 예산에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충부입니다. 본 예산에는 있고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문화 부분은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체육부분은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여러 개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소관은 2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씨름왕 선발대회 수용비를 삭감해서 다시 계수 조정했던 것에 해당됩니다. 23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때에는 전부 문화계획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89페이지 안내판 및 환경개선하고 특수활동비가 누구 소관이고 대충 어떤 일을 하는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89페이지 청사안내 및 환경개선 관계는 6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8페이지 1번에 사무실 안내 및 배치도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관에 들어오는 사무실 배치도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배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 200만원에 맞도록 게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민원실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3년 전에 특산물을 비치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관내 당초에 만들 때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진열해 놓아서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보고 배울 점이 안 많겠나 싶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실효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관입구가 비좁고 해서 철거를 하고 안내판도 별도로 깔끔하게 만들고 특산물은 제거를 하고 북구의 상징을 나타내는 현황을 붙인다든지 입구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4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의 일환으로 현관도 전면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민선구청장이 바꿔지면서 구청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4급으로 구청장이 임용되었는데 지금 민선구청장은 2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 구청장은 지방4급으로 되었는데 3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직급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1,700만원 특수활동비가 중앙에서부터 상향조정되어서 추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상향조정된 일괄적인 상향된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민선구청장을 맞아서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돈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요번에 1,7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민선구청장이 바뀌어짐에 따라 직급 상향에 따른 일괄 상향된 금액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6,000만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600만원은 민원실 내부공사입니까?

예.

90페이지부터 일용인부 퇴직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용인부도 노동법에 의해 퇴직금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저희 구청에 전과에 두고 있는 데도 있고 국별로 10명 정도는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각 부속실에 사환을 두고 있습니다. 사환들이 공무원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요인부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동에서 지도자를 선정하는데 선임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라하면 지역에 밝고 실전이 많고 주민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지도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마을지도자를 다 분석은 못하지만 때로는 지도자 상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 덕망이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을 위해서 일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고가 되면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인위원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산 배정하는 게 여론에 여러 가지 지탄이 있어서 묻겠는데 우리 지역에 청장님이 순시를 하실 때 지역에 계시는 분이 어떤 질의를 했던가하면 청장님의 선거 연설을 할 때 자생 관변단체 예산 지원은 안 하겠다 관용차를 안 타겠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관용차는 구청장이 안 되었을 때 생각하고 구청장이 되었을 때 생각하고 달라서 타야될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관변단체의 지원문제에서는 그저께 우리가 새마을 연수를 갔다왔지만 일을 하는 쪽에 관변단체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기력한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지탄을 받은 그런 지역도 있는데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서려고 해도 무슨 직책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에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행태가 나옵니다. 지역에 욕 얻어먹는 일을 하기 싫어서 관여 안 하면 그만이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동장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이기가 있습니까 새롭게 받아 가지고 쇄신해서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장님의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성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에 부임하고 구청장님 동 방문을 반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사를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민선구청장이 임기 할 때는 관변단체는 일체 지원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구청장이 되고 보니 사실 관변단체는 행정용어가 아닙니다만 와서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은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는 불요 불가결한 지원은 안 하겠다. 두 번째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는데 타 구청은 다하는데 내 혼자는 유별나게 안 하겠다. 그러나 보조를 맞추어서 하되 사업위주로 지원을 해주겠다. 현재 예산을 책정했던 중에서 일을 더하는 적게 하는 단체는 안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산상 정액 보조금이 있고 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보조하도록 했고 새마을지도자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하는데 구청 예산에서 년 1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현재 예산 내에서 50%지원을 해주되 사업을 하는 한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교체한다든지 조직을 정비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자들한테 장학금이 나간 돈이 있습니까?

예.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으로 공문을 내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영세민에 속하는 특기생이라든지 장학금 지급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정하는지 선발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자격이 없는데 어떤 그런 불신이 싸여서 전체를 부정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 같으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적정하게 협의를 거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표창을 받은 자녀, 부부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모든 활동이 다 충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기준으로 두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에서 선정을 할 때 엄격하게 구분하고 구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살 때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정신에 부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조하다고 사기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새마을국민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사람의 저질스러운 지도자로 하여금 전체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도자가 사업내용에는 동일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동에 가면 바르게살기가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 이것은 통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질적인 조직을 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동에서 활동을 같이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질적인 단체는 통합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산정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제3공화국 때 발족된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바르게살기는 제5공화국 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발족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향하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틀리지만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대동송이해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주민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통합문제는 사실상 완전 자유체제로 한다고 관에서 손을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이 되고 조직이 저희들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다 안 하다고 답변 드릴 사항이 못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줄 알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진한 단체는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수행했던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로 표현할 만큼 단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관변단체로 변경하기엔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조직정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도 못했던 그런 단체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냐 혹시 그 단체가 노후가 되었으면 또 교체도 시키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좀더 싱싱한 젊은 사람들로 뜻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재구성하고 재정비해서 지역에서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안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오셔서 처음에는 밖에서 들은 바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상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정비라든지 보조를 해서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맞추어서 정비하는데 연령 제한 선을 확실히 해서 새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반기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일을 해보니까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통장님입니다. 통장님이 월간 9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명성웨딩에서 전체통장 642명이 있습니다. 2기로 나누어서 8월달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식사와 간단한 선물을 제고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중에는 반장님의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반장님들은 연간 2만 5,000원 보수가 지급됩니다. 설날에 1만 5,000원, 추석 때 1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 반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해 동 단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관계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날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9월중으로 직원 수련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동 직원 구청직원 960명인데 당직이라든지 유고가 잇는 사람 삐고 700∼800명 정도로 잡아서 대구를 떠나서 경주로 하든지 해서 직원사기를 구청장님이 직접 북돋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충환위원입니다. 반상회 참석을 2회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반상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존폐의 문제까지 거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방자치에 주역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예산을 적절히 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의 3년 재임기간동안에 어떤 인기행정을 추진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상회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별로 반 회보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통·반장증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어느 정도 얼마간의 보수가 나가니까 그런 데로 괜찮은데 반장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반에서는 반장이 다 달마다 반장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조치를 안 해주니까 교육기간만 되면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애를 먹습니다. 기본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통장과 반장님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못해 드렸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규 입주 지역이라든지 하는데는 사살상 통·반장들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결원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50여 명이 새로 임용이 되고 지금 한 동에 한두 명씩 선정을 못해서 미결 책으로 되었던 지역도 있는데 결원 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활동이 원만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부녀회가 걸림돌이 많습니다. 일일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통장은 동장에 지시를 따르고 부녀회는 구청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현황보고를 할 때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나 대다수 의견이 각 지역에서 가장 피부로 느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인위원입니다. 생활계획상황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상황실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7대 생활계획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 체크하는 상황실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다음 127페이지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민생치안출동근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출동할 때 인력 급식비입니다.

경찰서 지원금입니까?

경찰서 지원금이 아니고 경찰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 급식비입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통장,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배정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기진작용으로는 1억 이상을 배정했는데 의원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했는데 그런 계획을 어떤 지방에 견학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지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앞서가는 의원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기 의원님들한테는 임기 중에 한번 정도는 해외견학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발전된 곳을 가실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있었던 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 없이 삭감된 것은 사죄 드리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진국 견학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통·반장, 직원들 사기 진작문제는 1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의원의 질 높은 지역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쯤은 의원님들을 어디에 보내어서 견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장단한테 협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관계되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전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삭감한 내용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손에 오지를 안 했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감사원에 적인지는 모르지만 지방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를 시찰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했던 감사원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이 국정 감사하는 문제로 지방의회도 감사대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확고부동한 지방의회 같으면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진지 시찰문제도 일부 의원들이 어떤 외국관광용으로 갔다와서 지탄의 대상을 받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외국 시찰을 해서 외국의 좋은 점을 보고 배워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지탄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서도 대답이 없고 선진지 문제가 아직까지 대답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삭감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 전체 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원지적 사항 내용을 서위원님께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과정을 실무적으로 판단만 했던 것이지 의원님하고 사전 상의를 안 했다는 사실은 저도 차후에 알고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무적으로 한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예산 살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신다면 예산을 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떤 곳에 배울 점이 있는지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가가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진지 견학해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 관계는 의사과가 집행부에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2,000만원하고 개원준비기금 30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없으니까 삭감을 하라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삭감조치가 되고 제가 와서 하반기에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는 1기 때 규칙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번 1기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 있다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편성될 수 잇도록 하고 다음해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전문위원님과 같이 동참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성재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특별회계 341페이지부터 3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걸상 집기가 너무 고급스럽게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너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소한 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보아서 친근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 내 온라인 전산망 연결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전산망을 연결해서 일용인부들을 앞으로 과감히 줄일 수 없는지 작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 망을 개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법률상담소에는 변호사 1분, 사무장 1사람을 민원실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항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모셔와서 그분한테 예산상 줄 돈은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돈을 받고 나와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서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책상 그 소파 정도는 갔다 놔드려야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집기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좋다고 느끼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어렵게 모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급집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산관계는 주민등록업무는 전체적으로 시·군·동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을 이용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민선청장이 국장 이상은 전산실을 이용해서 전산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잇습니다. 관리자부터 교육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인력절감의 효과도 곧 나타나리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서성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실 환경개선비 6,000만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사전에 요구하지 못했고 또 과장님의 답변 중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어제 제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사무실에 조명밝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보통 일반 사무실에는 300룩스가 되어야 시력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150에서 200룩스 밖에 조명밝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명부분도 약하고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를 배부하시고 다른 구청 민원실 사진을 찍은 것을 쭉 돌려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민과장님이 안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류진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가운데서 다소 불충분했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민원실 전체 안에 시민과·세무과·건축과·지적과·위생과를 포함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실을 찾는 구민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재 사무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창가 쪽으로 사무실을 돌리고 그리고 안에 각종 기둥을 이용한 민원대기용 의자를 만들어하고 만약에 민원인이 남문이나 동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한눈에 사무실을 배치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북구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101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6,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에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부결시킨 이유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부에서는 6,000만원으로 어떻게 민원실 환경개선을 전부 다 하겠느냐 오히려 2억 이상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전산이나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리고 방송시설은 되어 있는지 민원실이 백평 이상이 되는데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던 분이 방송시설이 안 돼서 육성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은 지역교통과가 창구에 있어서 거기에서 조회하면 체납 차량 원부가 대조가 되고 세무창구에서도 체납여부를 동과 연결되어 확인할 수 있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은행이 있고 안에 현금지급기는 1대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억이 들어갔고, 동래구청은 343평에 1억 2,000만원 들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다른데 예산을 삭감해서 하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되도록 최소한 금액으로 최대한 구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일볼 수 있도록 할 동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욕심을 부려서 하면 2억 정도 들겠다 싶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곳이 녹색선이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이사가면서 농을 바꾼다 그래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제 업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그 사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니까 한 1억 정도 안 들겠느냐 합니다. 우선 민원대하고 기둥에 앉는데 해 놓고 현재 있는 캐비넷을 쓰고 보기 흉하면 내년도에나 다시 추경을 해서 얻고 하면 한 군데 이야기가 9,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하되 돈을 제일 적게 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쪽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6,000만원 세웠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6,000만원이다 했을 때 계약 성립이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선까지는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여유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여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조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예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무관계 사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신이 실추된 사건이었습니다만 각종 전산업무나 또는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확고히 서 있습니까?

지난 세무비리 이후에는 현금징수를 못하고 전산처리를 해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내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 세무 공무원들이 현금 징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불상사는 없다고 봅니다.

세무과 예산에 일용보조원들이 실제 세무과에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17명했습니다만 전산화되고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5명을 감원시키고 12명이 세무과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특수활동비 추경에 요구할 만큼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수수입이 출장소와 구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특수활동비는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했고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리고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수입은 4대 6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세수수입이 4대 6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구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필요한 과가 없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구 확장이라든지 인력 증원은 우리 구청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납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칠곡출장소에도 세무 부서 외에 몇 개 부서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비율하고 인구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북구 개발사업이라면 칠곡이 중심이 되지 나머지는 개발비용이 별로 드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큰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실무일선에 계시는 소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구대비는 7월말 현재 11만 1,000명으로 구청의 3분의 1이 거주합니다. 세무 면에서는 아까 세무과장님이 4대 6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방세 순 수입으로는 5대 5입니다. 출장소에서 지방세수입이 454억 4,000만원입니다 마는 이 세입은 남구청세입에 380억보다 60억 가량이 더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개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지 즉 말하면 택지개발지구 1지구·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 시설수입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아서 그렇고 평균 수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무계가 금년도 4월달에 징수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세무직원 14명으로 되었습니다.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40명 인원과 출장소 14명입니다만 구청에는 건수가 많아서 지방세 세수를 올렸고 저희 취득세·등록세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세입이 올라갔습니다. 출장소는 대구시에서 2군데뿐입니다. 어떤 지방 행정조직에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종합민원실 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는 기능과 필수적인 재정확보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는 행정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나 수당, 인부의 단가 인상 이런 것만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확보해서 민원실이 협소합니다만 이것은 3지구 내에 출장소부지 또는 구청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수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서비스 인구가 3분의 1이 되면 지방 군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입장 같으면 내년도는 내무부에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군 단위 이상의 인구를 가진 것 같으면 요즘은 1회 민원을 처리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출장소 볼일과 구청에 볼일을 칠곡에 사시는 분은 두 번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출장소에 해서 앞으로 2천년 넘어가면 구청이 되는 밑바탕을 마련해 줄 입장이기 때문에 출장소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상당한 책임감이 있게끔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미안합니다만 추경예산에 너무 그런 것이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24페이지에 시설비에 민원 법률상담소 설치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민원 법률상담소 운영해서 별도의 집기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청에 민원 상담소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장소까지 법률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00만원은 구청에 5일간 상담요원이 상담하고 1일만 칠곡지역에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문서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칸막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집기비는 사실 100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응접 한 세트를 요구했습니다만 의자는 위에 자산취득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응접의자만 하면 대답을 하고 운영이 안 되겠나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은 구청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변호사가 나오고 사무장은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출장소에 가서 출장소 관할 동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창고 일부를 비워서 방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양이 많아진다면 이틀 근무하든지 조정은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소는 민원을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담소 운영에 대한 현실성과 민원이 있고 상담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이 왔을 때 상주하지 않는 대상으로 어떻게 원활한 운영이 될까 저 나름대로 의구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칠곡출장소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사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교부금인데 당초 임차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에 계획에 없던 병력동원이 생겨서 2기에서 입소자 보상금이 병무청에서 263만원 정도 다시 교부금으로 들어와 있던 기존 교부금을 사용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재산취득세에 긴급재난 산소소생기는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구 전체 1대입니다.

민방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위원장님과 여러 이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226억 7,300만원에서 31억 6,900만원이 증가된 258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하반기 주민사회복지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선우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상훈 사회과장입니다. 이규동 위생과장입니다. 배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 교육 중이기 때문에 김종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순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양길 청소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153페이지 휴일근무사당이 지침에 중복되어 삭감했습니까?

법적으로 없어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음동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면적 700여평 지상 4층 규모로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을 당초에 14억 5,530만원으로 국비·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시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되면 원래 계획했던 규모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이번 추경에 시에서 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 시설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칠곡에 안일요양원, 성보정신수양원이 있고, 지체장애인 시설이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데 당초에 금년도 연초 예산 성립시킬 때는 작년도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 성립시켜 놓았다가 1회 추경 때 각종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를 연다면 인·허가는 어떤 절차로 해주시는지요?

허가조건이 일반적으로 옥외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야외는 불법소지가 있어 구청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야외는 가설건물을 짓는데 그 관계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청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받아 줍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이면 장애인을 위한 기금조성 이외에는 그 이익금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 바자회를 신청해서 허가해 준다는 것은 장애인들 단체에서 도장찍고 신청해서 받아 주어야 되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장애인 바자회 신청 허가해 준 예는 구청 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시끄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대충 몇 개로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구·시비로 땅만 구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데 보사부에서 시·도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땅이 없고, 달서구는 6군데 있고, 동구는 3군데, 서구는 2군데, 북구는 2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칠곡에 설립되면 3개소입니다.

대구시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전체 지원해주는 것이 …

융자는 없고 건축신축비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땅만 확보되면.

나중에 검토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과 특별회계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5페이지에서 36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예산안과 관계없는 것이고 영세민지정 기준과 또 삭제시키는 기준을 알고 싶고 또 저희 동에는 영세민이 많아 동사무소가 전쟁터입니다. 주로 시비대상이 왜 영세민에서 누락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급 주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법적 요건이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자 그러면서 월 소득이 월 20만원 이하, 재산·부동산이 2,000만원 이하 이렇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아닌 자 중에도 재산·부동산이 2,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 1인이 2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2종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어려운 자들이 월 소득을 추정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어서 5년 이상 그 분야를 전담해서 과거 행정직들이 할 때보다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영세민 책정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당장 때를 굶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갑자기 재난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연간 2,000만원 확보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연중에도 변동이 생기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이 기준에 벗어나서는 예산도 없고 구청에 가보라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민 책정이 안 되었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변동이 올 수가 있다. 아무리 나이가 65세 이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고 부양가족은 많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굶고 있는데 치료비도 없다 이렇게 없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아느냐 당한 사람 이외는 모릅니다. 이래서 주위에서 보고 딱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규정이 이렇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저는 당초 예산 때 증액을 해 놓았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사회업무를 담당해서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기준에 해당 안되고 답답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기준에 의하는 행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수혜 대상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융자 25세대이고 영세민 책정된 수는 23세대가 됩니다.

각 동에 별정직 7급 공무원들이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북구에 19명 있는데 산격1동에 3명, 노곡·조야동 같이 영세민 생보자 가구수가 적은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이외는 되어 있는데 기준은 생보자 7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70세대 이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달서구에는 영세민 업무가 보건소와 합쳐져서 보건복지 사무소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요원들이 그리로 갑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영세민을 조사만 합니까? 아니면 책정하는 업무까지 합니까?

동에서 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제도를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동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손도 못 쓰는 상태인데 그 전문요원이 임의대로 하는데 영세민이 많은 동은 부작용이 엄청스럽습니다. 전문요원은 영세민 조사만 하고 책정하는 것은 동장이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찰도 많고 공정성도 없습니다.

특히 산격1동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어떤 지와 모범음식점을 구에서 정하는지 시에서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조합에서 조사해서 선정해 구청에 의뢰하면 구청에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정합니다.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모범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을 주고 그 뒤에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점 조합으로 업무가 자율적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문제되는 업소라든지 퇴폐·변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심야퇴폐·변태,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이것은 5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한 대로 줍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온 대로 줍니까? 신고자는 많고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줍니다.

163페이지 일용인부임 위생업무 보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일하는 것이지, 일 안 하려고 한 것인지 지역에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해야되는데 위생과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인원이 됩니까?

정규직 봉급은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6,400만원인데 단속업무이고 딴 예산도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홍보 계도를 위해 달리 기획하는 것은 없고 순전히 단속업무만 합니까?

삭감된 것은 5% 절감 관계입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 144페이지∼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144페이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증진단 삭감된 이유는 전 국민의료보험수혜 관계로 노인검진 희망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데 대한 삭감액입니다.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추경에 626만 3,000원 증액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등이 상승한 연유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칠곡에 복음양로원과 정안요양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지번 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경로당 1개소에 50만원씩 지급합니까?

지금까지 국·시비로 년 30만원씩 지급했는데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상반기 1월, 2월, 3월 해서 6개월 지급했는데 이번 청장님 오셔서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증액으로 요구를 해서 연 20만원씩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도 난방비로 부족하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령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가 독거노인 70세 이상은 월 2만원, 80세 이상 월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건물평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급시 건물평수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상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별도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령수당을 경로당 회원에게 지급하는지 각 가정 개인에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수용비등이 포함되며 국비 72%, 자부담 10%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1개소 당 월 5만원씩 지급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충당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자체 부담하는 일이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노령수당은 구에서 돈으로 재 배정하여 동에서 분기별로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원 1, 2가동 노인공동 작업장 부지매입 여부와 추경예산 확보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도 어려운 것이 기정 1억 8,000만원인데 추경 3,500만원이 결정되었다고 보고 2억 1,500만원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60.2평짜리 노원 1, 2가동에 부지매입 흥정을 해본 결과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결과 감정가와 시가 사이에 평당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추경 예산 확보와 관계없이 부지 매입이 곤란한 실정이나 동 경로당 건립 추진위원회와 협의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도 못 사는데 추경 올리면 뭐합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술이나 자시고 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시대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소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면 구 의원들이 견학도 해 보고 참 좋은데 추경에 반영시켜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매입은 2개소 이상 토지평가사와 감정에 의거 보상액이 결정되나 실재 거래 가격이나 시가와 상당한 차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지역 유지께서 지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높이 나오면 좋은데 최근에서 현 시가가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노인경로당 등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지주들을 잘 이해시켜 협의매수가 되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예산이 아무리 시비지만 구에 내려와서 노원 1, 2가동에서만 예산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노원1,2가동 노인공동 작업장은 전 시의원이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원 3가1동 경로당은 원대 마을 금고에서 기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육시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설치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설치인가는 시에서 심사해서 인가를 내 줍니다. 국고지원 평당 209만원 건축지원을 받아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 어린이 집에 대한 신청 선호도가 높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구에서는 적절한 서류만 수합해서 시로 넘겨주기 때문에 인가권은 없습니다. 법인 어린이 집 4개소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고 칠곡에 2개 있고 위원님께 장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증축 대상 어린이 집이 없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 돌려줍니다.

152페이지 대현2동, 노곡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내용과 구청장 동 방문 이후에 예산편성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예산이 없었으나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개발비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시설로 운영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현2동은 360만원, 노곡동은 380만원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동 청소년 위원회가 1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동에 청소년 상담실이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이 동네에서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저희 동에 오실 때 한 사람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는 순수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이며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인건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축산간이 정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간이 정화시설과 축산정화시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축산간이 정화시설은 신고 대상이고 일반은 허가대상입니다. 소는 270평 미만 기준잡고 돼지는 300평 미만 닭은 180평 미만 이렇게 축사를 시설할 때는 간이정화시설을 신고하게 됩니다. 정화시설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간이정화시설에 대한 보조는 1,260만원인데 6개소에 할 계획으로 1개소 당 2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정화시설은 1,500만원에 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재료비 물가조사와 시장관리업무 보조인부임 16,300원 2명해서 140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140일만 근무시키고 끝을 냅니까?

추석·설 명절 때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물가시장 관계 담당자가 혼자밖에 없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북구에 벼농사 짓는데는 괜찮은데 시설채소 재배하는 토질은 산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는 지질조사를 해서 공급합니까? 시범적으로 합니까?

토양개선 비료공급에 대한 것은 산성토질을 알칼리성으로 전환시켜 생산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격상승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다 파악하기에는 인원이 3, 4명 농촌동을 통해서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하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선진지견학 50명이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총 50명입니다. 이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만 칠곡 농협에서 영농후계자 12명과 영농기술자 24명 36명을 교육시키면서 후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북대구 농협에서도 16명 조야, 노곡 4명 등 총 58명을 집중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연관되어 하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정부에서 1인당 2,500만원씩 지원 융자를 해 가지고 하고 영농기술자는 별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36명 했는데 현재 칠곡도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사짓는 분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나 서구 등에 농경지가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과연 영농후계자를 구청에서 실지로 파악해 보았는지요. 내가 알기로는 죽은 살마도 있다고 봅니다. 실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농협과 연관이 되고 하는데 철저히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감시초소를 철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체에서 환경감시 초소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야동 방범초소를 양해 받아서 낮에 하천감시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변동에 있는 산림초소를 양해 받아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도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연 얼마씩 부과합니까?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93년도 3월달에 고지서가 처음 나갔습니다. 총 건수가 시설물이 1,610건, 경유자동차가 69,039건해서 70,849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은 13억 2,975만 7,000원 부과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불법 특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법에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을 하고 특정폐기물은 법률상에 환경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갖고 있다고 북구는 야산이 많기 때문에 폐유, 빈 드럼통을 갖다 버린 것을 수거했는데 이것이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각 동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요. 그 분들 예산에 중식비라고 세운 것이 있습니까?

50명 임명해서 감시원증을 주고 중식비는 없고 간담회시 다과정도를 대접하고 있고 3·4분기 때 선진지 견학 예산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챙기고 실질적인 명예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카드를 배부해 주고 교환해 주고 있고 다음 번 예산에는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가스 배출단속 장비 기정 50만원 1대, 경정 30만원 1대, 이것은 무엇이며 단속은 시와 합동으로 하는지 구청 단독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속장비 수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관정 1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관정은 몇 m 굴착하며 컨테이너는 평수가 얼마인지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은 100m 굴착하고 컨테이너는 70평으로 잡았습니다. 샤워장 및 화장실은 15평입니다. 차고지 철조망 설치는 평균 25m＋25m 양옆으로 145m＋145m 해서 높이 3m 해서 1,020㎡입니다.

견적은 받았습니까?

예, 당초 계획 세울 때 받았습니다.

1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품 선별장비 유지관리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선별 유지관리비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됩니다.

청소인부 종사원 몇 명입니까?

청소인부는 386명인데 차고지에 들어가는 분은 기사와 차량에 승차하는 미화원 100명이 됩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 업체가 과장님이 바뀌면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업체와 현 업체는 어디이며 그 교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선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시중보다 나은 데를 재활용차 기사들이 잘 아는 장소에 가서 그 분들이 판매를 하고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합니다.

182페이지 청소민간 대행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94년 쓰레기 수수료 받던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산업과 금오산업에 작년도 13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돈이 없어서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칠곡과 제일모직 같은데 아파트가 자꾸 들어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4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쓰레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차 29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사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으고 재활용품은 동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동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분류하고 직접 팔고 그 이익금을 구청으로 세입조치를 시키는 데가 있고 거기서 분류해서 판매하기 곤란한 것은 무태 차고지에 선별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오면 분류해서 압축시키고 절단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동별로 가져온 양만큼 금액을 배정해 줍니다. 원칙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386명 환경미화원의 후생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되었는데 참여 주민에게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방법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 북구, 서구 두 군데에서 제작하는데는 한 군데 뿐인 줄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쓰레기 제작업소가 무엇보다도 가격이나 봉투 대금 지불할 때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업소를 지정해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가격은 보사부 가격 산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청소인부 배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구석구석 열심히 하고 어느 동에 가면 열심히 안 하는데 거기에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면서 동장님이 직접 인부들을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재활용차로 아직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업무에 동장지시가 안 되어 청소업무가 잘 안 된다고 하신 지적은 저희들이 미화원 임명배치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활용관계로 8월 1일부터는 동에 배속된 분들은 직접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재활용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장님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정에 의해서 부녀회 등에 활용시키는 데도 있고 동 직원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는데 지난 6월 말까지는 보조금을 주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주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시키고자 정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발효용기 270세대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시비보조 40%, 구비 60%입니다. 발효용기는 아직 구입을 안하고 대구시내는 시청 청소과와 각 구청 계장과 담당자를 시찰 3일 보냈습니다. 돌아오면 이 관계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음식찌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공사 발주할 때 건축과와 협조해서 비료화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시킬 수는 없는지요.

우선대상은 상가나 식당을 잡아서 시범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한 대 1,500만원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답니다. 저도 갔다왔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과가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원 사기앙양을 시켜 드리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웃는 얼굴로 서로 반갑게 버리는 과정에서 웃는 얼굴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곧 걱정입니다. 어떤 집 앞에 지나갈 때는 자기네들이 얹어서 가고 어떤 집은 안 실어주면 안 갖고 갑니다. 작은 민원이자만 교육을 좀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홍보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양체 일부 사제봉투를 놓고 가는 주민들에게 청소인부들이 이번은 갖고 가는데 다음부터는 안 갖고 간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이 나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나타나는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근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무 건설과장입니다. 남정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진용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영광스러운 제2대 구 의원에 당선되어 오늘 첫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를 하시는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추경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경비만 산정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67페이지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는 삭감이 많습니다. 삭감이 많은 이유는 사업을 실시해서 준공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보상결정이 되어서 결정된 금액이 일부 과다하게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 포장이 된 덧씌우기를 할 때는 몇 cm를 하고 신설도로 포장은 몇 cm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노후가 된 상태에서는 약 5cm를 하고 신설도로 포장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는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간선도로는 약 50cm 두께가 됩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합니다. 이런 굴착을 하는 데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좀더 높여서 단단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종문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열두 번째 항목에 복현2동 협진아파트 하수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협진아파트는 복현1동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냅니다. 언제쯤 보상이 가능합니까?

전체 북구에 도로계획이 삼십구만삼백팔십칠미터가 대상도로입니다. 측정된 부분이 이십일만천삼백칠십미터이고 미 측정도로가 십칠만구천십사미터가 미 측정되었습니다. 현재 측정된 것이 54.1%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것 같으면 일시에 사업을 해서 주민사유권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빨리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 정도는 도시계획 선만 그려 놓았고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95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가 200억 정도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10∼15년 정도로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앞에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다음에 그 도로상에 하수를 낼 때는 앞의 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공중으로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도 언제쯤 계획이 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계로 합니다만 중장기계획이 변경될 때도 있고 언제쯤 하겠다고 예시를 해 주면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이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각 동장님과 주민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 하나 중에서 방범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등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설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 방범등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약 5,500등이 됩니다. 현재 그 중에 8월 중순까지 각 동에서 시설용 구분에 대해서는 100% 요구한대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22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특별회계에 365페이지부터 3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순찰업무추진에 예산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과금요원이 3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청장님 모시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생활주변에 보도블록이 깨어졌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깨어졌다든지 할 때 고치는 팀 예를 들면 방범등이 고장이 났으면 올라가서 고치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의 취지는 전기기술자를 4명 정도 채용해서 합류를 시켜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4시간 가동을 하면 생활주변에 자질구레한 것은 없앨 수 안 있겠나 싶어서 환경순찰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30만원 가지고 11명에게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330만원은 여비입니다.

공과금요원은 일용직 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차출을 하면 그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출과정에서 인력진단을 해보면 정확히 인력진단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한 사람 정도 없어도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출했지 근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인력을 차출할 때는 신중을 기합니다. 33만원 하는 것은 공과금 요원들이 더운 날씨에 순찰을 하는데 여비를 월 오만원 주는데 매일 순찰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오만원 더 편성해서 월 1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공과금요원은 10명을 해 놓았는데 공과금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33명 중에서 10명은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으면 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공과금요원이 동에 많습니다.

동에 많을 것 같으면 28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는 출장이 많은 데는 여비 좀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즉시 출동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량이나 인력이 고정이 되어서 예산을 불려가야지 무턱대고 330만원에서 10명을 보면 기능직 공과금 요원을 쓴다면 33명중에서 10명을 쓰면 형평에 위배되고 동사무소에 할 것 같으면 28개 동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관계 장비관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확보해 놓고 그것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차량은 기존 있는 차량을 쓰기로 하고 단순히 전적으로 환경순찰은 기획감사실에서 10명 차출했던 것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순찰이 됩니다.

공과금요원을 주기 위한 책정이다 이 말입니까?

공과금요원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회사무과 보충 질의하실 분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신 서성재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확실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문제가 아니고 전 의사과장이신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회의를 마무리짓고 의견서를 제출한 동기는 의원의 관계되는 것을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 반영이 되었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의사과장님도 계시니까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원시찰이 가능한지 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의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하며 토론할 때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의사과장님 의견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또 어떤 선진지가 괜찮은지 그런 의견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견서 그대로 의사과에서 기획실장님도 미쳐 생각을 못했고 협의할 시간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의견을 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추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 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듣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까 싶습니다. 선진외국의회 산업시찰에 관한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삭감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자는 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과거의 1기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침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삭감시키도록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 구 의원들께서 해외여행을 가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 의견은 이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삭감을 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선진외국의회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내년에 의회사무국 관계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계속적으로 견학시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충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의견서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삭감했는지 아니면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좋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재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을 대변해서 이번 안건을 다루었는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서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과장님께서도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 사항에 관계되는 예산은 삭감이 안 없겠나 그렇게 보고 서성재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수정안을 올려서 2,000만원 당초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지말고 우리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질을 향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지말고 우리나라에도 잘된 지방의회에 가서 보고 서로 교류도 하고 상호교육도 하고 그런 취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 국외여비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 1인당 16,500원 28명이 갈 수 있는 3,400만원 정도가 있고 의장, 부의장님이 갈 수 있는 여비가 280만원 정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비가 있습니다. 의장님 명령만 내려주시면 언제라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충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민원대 설치하는 것하고 가운데 기둥 6개가 둥글게 의자설치하고 형광등 설치하고 하는데 드는 돈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붙박이장 설치는 제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일단 9,000만원 정도는 민원대하고 민원실 정비는 획기적으로 정비하는데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이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이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김종문위원님.

집행부 각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짓고 예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서 의결하도록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종문위원의 제의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