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야탑3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장님과 야탑3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분당구청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시민봉사과장직무대행 윤상모 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건설1과장 이찬택 야탑3동장 최영숙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기다리기 지루하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조정식위원장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총괄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현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건수는 건의사항 1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31쪽부터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분당구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분당구의 아파트도 한 25년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차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거의 2대 정도 육박하다 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조차도 다 동일할 겁니다. 대개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한 8시만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이중주차를 하거나 그조차도 못 한다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발언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차를 사지 못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돼, 규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저녁 시간대를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주지 않는 곳을 말씀, 통행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안 되지요. 지장을 안 주는 곳이라면 그 시간대까지는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기획조정실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분당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고요. 또 지금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은 지금 여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분당구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 정도는 주차를 예외를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잠깐은 어떻게 볼일 보고 오는 사이에 우리 주민센터에 민원 한 건 떼러 갔다가 딱지를 끊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 민원도 실제 있었고. 그래서 한 30분 나름대로 유도리라면 유도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시설을 계속 지을 수도 없고 한계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를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게 또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은 불만이 상당하지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돼 있고, 아침부터 기분 좋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가 정말 바라는 부분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어쨌든 구획을 한번 정해 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몇 시부터 허용된다는 간판을 하나 걸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민생활의 불편, 교통질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셔서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잘 찾아보시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차장시설 관련된 것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기본적으로 한 면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거 주차장 계속 짓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그건 우리 시민들도 노력하고 우리 성남시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할 수,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또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를 이용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차가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어쨌든 시민이 그런 부분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청장님 오신 지 이제 한 6개월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우리 분당구 내의 도시미관 신경 많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노점상하고 또 야채청과물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도, 보행자도로 이런 데가 굉장히 무질서한데 6개월 계셨으니까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떤 대안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저희가 많은 우리 분당구민들로부터 듣는 말씀 중의 하나가 노점상 단속입니다. 분당의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점상 단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미관과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노점상을 단속하면 다시 회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시키지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한숨)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수정구·중원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노점정책을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 시 전체적으로는 시의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실제 실행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잡는 데가 어디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시청 어디입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건축과입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가 있다가 그쪽에서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팀이 하나만 건축과로 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뭐 그건 그 팀에다가 저기하고 묻고. 우리 동장님들이…… 어쨌든 뭐 동 직원분들이 순찰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순찰 안 하는 동장님들도 꽤 있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 22개 동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동장님들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동에 있는 인도 문제라든가 가로등의 문제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든 보행자도로든 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관찰 좀 하시고, 또 어떤 동은 통장님들이 잘하세요. 동네 이상 유무를 이상하면 어디에 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고하시고 이래서 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장님들이 조금만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 굉장히 현황도 잘 파악될 것이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조치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 유관단체들이 지금 거의 200명씩은 있을 거예요, 아마.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동에 있는 구석구석을 관리감독 하듯이 해서 동에 보고만 잘 해 줘도 굉장히 현황 파악도 잘되고 대응도 잘되는 건데, 제가 보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야 유관단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동을 사랑하게 되지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동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동에 가 계신 거지요? 청장님 대신해서 가신 건가? 시장님 대신해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요, 유관단체들하고 잘 화합하셔 가지고. 그래야 동이 좀 깨끗해지고 또 잘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 구도 잘 돌아가고 시도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동장님들의 역할이 더 아주 그……. 우리 금곡동 동장님 잘하세요. 정자동 동장님도 잘하시고, 구미1동 동장님도 잘하시고. 제가 다른 동 동장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조정식위원장
저희 동장님이 잘하시니까. 저희가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이번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경연대회에서 분당구 삼평동이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앞으로도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로 제출하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동에서 일률적으로 헬스·요가·필라테스·댄스 이런 강좌들은 주변에 일반적인, 혹시 개인교습소나 그다음에 학원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고 이렇게 가끔씩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중복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특색 있는 강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임정미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생활체육이나 교양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 이것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수를 정말 50% 미만이거나 또는 접수율이 낮은 프로그램들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폐지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분당구만의 노력을 이미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에 저희 과·동장 회의 때 상반기 성과분석보고회를 갖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촘촘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된 것보다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걸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분당구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실적이 혹시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되나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대비하면서 파악을 공부를 해 보니까 22개 동 중에서 12개 동, 약 50% 조금 넘는 동에서만 지금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각 동의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면 교류 실적이 없는 동도 많이 있고 또 2005년, 2008년도에 교류를 맺고 현재도 교류 실적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연을 맺고 오래되어서 교류 실적이 없는 동은 결연 해지를 하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아마 자매결연도시로 최초 출발했을 때는 당시에 자매결연 주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주체들의 임기가 다했거나 다른 이유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교류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자매결연의 당초 목적인 도농 상생 취지의 활동이 없다면 당연히 그 교류, 자매결연관계의 교류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작업과 새로운 우리 분당구 행정 목적에 맞는, 자매결연 취지에 맞는 그런 도시들을 개발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제까지 자매결연 동으로 유지하다가 이번에 결연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이 결연을 맺은 동이 수내1동이시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이런 수내1동처럼 자매결연만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없었던 것은 한 번쯤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하시도록 조치가 좀,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예정이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질의가 많지요, 얘기도 많고?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하나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차면이 몇 면이지요, 증가되는 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50면 정도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31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어떻게 충분한가요, 구청에서?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올해 5월 5일 날 우리 분당구청 인근의 불법주정차를 갖다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숫자가 272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310대 증설을 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분당구청 주차빌딩에 가장 논란되는 얘기가 지하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하화로 다 해 달라는, 모 의원, 몇 의원님들은.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안 되는 거지요, 이유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 된다기보다는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증축의 타당성이라든가 증축 후 인근 도로에 미치는 영향, 비용적인 타당성, 시공과정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조화성, 향후 유지관리 이런 측면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증축의 타당성을 먼저 살펴본다면 현재 이용 실태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황새울광장이라든가 잔디광장, 중앙공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축을 하려고 마음먹었고요. 그다음에 증축하고 나니까 350대 플러스 310대가 되다 보니까 인근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에 부하가 미쳐서. 그래서 도로 한 차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청 앞의 도로를 갖다가. 그래서 이것도 비용으로 추계되고요.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인근에 민원이라든가 지하의 암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암반이 나오게 되면 암반은 시공비용이 증가되고 시공기간도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암반이 있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하에 11m 밑으로는 암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추를 해 봤었어요. 시추를 해 봤는데 암반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 3층을 한다고 그러면 층고를 따진다면 한 18m 정도까지 파야 돼요. 그런데 아마 10m 정도는 암반을 깨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공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과의 조화성을 또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수요도 감당을 하게 될 것이며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계획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생각하는데 지하 3층으로 했을 경우는 243억 정도, 그러니까 2.4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하를 파게 되면 아마도 굴착비용이라든가 굴착하면서 토류벽이라든가 그 지하 건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 유지비용도 많이 든다고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신 거 것 같은데, 지하로 하면.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향후 유지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세 배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하화했을 때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세 배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상주인력이 3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기본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외관 보고 불만이 좀 많으셨나 봐요, 위원님들이.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외관 쪽에서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인데 시 건축과의 디자인심의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향후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자동화시스템을 할 겁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청이 지금 9월 달부터 자동화시스템으로 간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이 개장 시점에 맞춰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주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용을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대로 있고?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시청 내의 주차 질서유지 쪽으로 가는 거고, 수납보다는 주차 질서유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식으로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실은 그게 구청에 주차가 부족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전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월요일 날 되고도 주말에 갖고 나가면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이 또 사실 인터넷상에 공유가 돼 있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계기로 시스템까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완전히 정비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뭐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한데 방향 정하신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했습니다. 정했고요, 아마 저희가 예정은 10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그 시공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공비가 올라오는데 시공비와 동시에 도로 확장 부분도 같이 예산편성할 것이며, 저희들은 또 이것을 갖다가 전액 시비로 하지는 않을 거고 국비와 도비를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좋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몇몇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갖고 문제점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좋은 계기로 우리가 더 좋은 주차장 만들기 위한 걸로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침 정하셨으면 이제 그대로 해서 외관도 그렇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잘 고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계라든가 시공과정에 반영해서 좋은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현재 거기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강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수강률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몇몇 개의 프로그램들은 양호하지 않은 프로그램들, 심지어는 이삼십 %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는 충분히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50% 미만인 과목도 많이 있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많이, 몇 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출하신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2명 5명 7명 이렇게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강좌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이런 강좌에도 강사수당 삼사십만 원이 지출되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은 폐지를 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의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동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과목들은 과감히 폐지시키라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이기는 합니다. 구상 단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수강생 접수를 그냥 현장접수 방식 아니면 인터넷 접수 방식, 선착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접수라든가 한 사람이 여러 장 가져가서 접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개강할 때는 요건을 충족해 놨다가 환불을 통해서 요건을 충족을 안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접수 방식, 랜덤 방식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수강생이 투명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세 명, 다섯 명의 그 인원을 수강하기 위해서 삼사십만 원의 지출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비용으로 또 그 공간을 여러 심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행정에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210쪽 한번 보시지요. 동별 운영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잖아요. 우선 크게 나누어 보면 어떤 동은 3명, 어떤 동은 4명,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서 지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지원은 뭐고 시설관리는 뭡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관리는 뭐고 운영지원은 뭐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강사 강의여건을 더욱 쉽게 해 주는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면 청사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동 청사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 주민자치센터 내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여서,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설관리라는 것이 뭐지요?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따르는 강당, 강의실 이런 거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다 같이 ‘운영지원’으로 쓰든가 해야지 이렇게 ‘시설관리’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특별히 뭐 이게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4시간이 동의 기준이에요.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페이가 다르다거나, 이게 자원봉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일종의 페이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많게는 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뭐 좀…… 시간이 물론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같은 시간을 하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 진단이 과연 왜 그러는지? 예를 들어 구미1동에 보면 이 모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4시간이에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같은 4시간을 근무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의 급여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수강료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2만 5000원인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은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시간당 얼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강료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부 수강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수고료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각 동에 웬만하면 차이가 없도록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대비해서 이 페이가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제도가 우리가 태평3동 문제 터진 이후에 개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보면 그래서 불필요하게 네 사람씩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4시간씩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거 우리 프로그램 관리하고 쉽게 우리 대주민 접촉을 가장 밀접하게 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름 자체도 좀 안 맞아요. 수강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 페이를 지급하면서 자원봉사다. 자원봉사 같으면 이런 거 안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왕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수고료를 지불한다면, 자원봉사 수고료를 지불하듯이 지불한다면 4시간 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52시간인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한 20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잖아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배로 해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제대로 서게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해 주든가 그런 제도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충실하게, 업에 충실하기도 하고 또 일한 보람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이건 노동력 착취 아니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분당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전국적인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런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그렇지요, 일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성남,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첫 번째는 같은 일 하고 대우가 다른 이런 모순은, 한 구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 전체로 봐도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기준을 줘서 좀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빈자리가 나면 이 사람들 여기서 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0만 원 자리 나면 100만 원 자리로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는 뭐 준다고 자기들 간에 소문 다 나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일한 사람들 그냥 사기 꺾이고요. 누구 어디는 얼마 받는데 나는 이것 받으면서 이거 시키려고 한다 뭐 그러고 그거 잘 일에 응하지도 않고 상당히 위화감 내지는 사기 저하를 시키는 문제가 빈번해서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하실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이런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적절한 수준에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제출하면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건, 그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많이 줄기는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주는 기준 맞춰서 그만큼 다 주도록 하세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고용 창출해라, 일자리 만들어라” 자꾸 하면서, 물론 8시간짜리 두 사람 쓴 게 아니라 4시간짜리 4명 쓰니까 고용 창출은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일한 대가를 받고 나와서 하는 자원봉사잖아요. 그럼 제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개선하는 것 검토해 주시고. 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인 두 가지로 패턴을 정해서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근로관계?
상태
강상태위원
근로관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자는 가장 바람직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근로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돌아가는 행태들이 아주 영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2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인사 또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윤상모분당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윤상모입니다. 이강필 분당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퇴직휴가 중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겠습니다. 구청별 체육대회 정산내역인데요, 223페이지입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0, 0, 0, 이자 있고 이런데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보고받은 거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받은 거지요?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쓴 것에 대해 영수증 제출해 가지고 이거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영수증의 사실 유무는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고,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금액은 맞춰서 맞으면 넘어가는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0원이 딱 떨어지기도 어렵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인데 원래 남으면 돌려…… 반납해야 되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반납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한 거지요, 대부분? 대부분 동이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남은 돈을 다른 쪽의 통장으로 이월시키거나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체육회 통장으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남은 것은…….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줬어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100이 남았어요, 900을 사용하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다른 통장에 넣어서 쓰면 안 되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다 반납해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횡령입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개인이 착복했으면 횡령이 되겠고 또 그걸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횡령이라고 답변하기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다 쓰시고 10원짜리 하나 남은 돈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들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행감 중이니까 이걸 조사를 하고 그런 차원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연락을 하셔서 체육회에 관련된 거 그 통장내역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줬잖아요. 알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많이 드렸잖아요, 두 배 정도 그전보다. 그래서 우리가 동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떤 업체에 대한 스폰 받지 말고, 또 그런 거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 충분히, 그리고 대부분 제가 문의해 보니 충분했다고 들었어요. 부족한 건 없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이 남았을 텐데 실제 또 스폰을 받은 동들도 있어요, 실제. 이거 갖고도 또 받고 그러니까 돈이…… 이게 뭐랄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중에 불만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이해하시겠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조사할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조사의 권한은 없겠지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그냥 눈 찔끔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세심하게 한번……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한번, 그 22개 동을 다 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향후에라도 한두 개 동 정도 표본조사랄까요, 이렇게 한번 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잠깐 제가 아까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1건 왔는데요, 야탑광장의 노점상 단속 요청 때문에 민원이 왔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 예.
임정미위원
야탑광장은 분당주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 및 학생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중요 행사 장소로써 깨끗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보존해야 할 성남의 중요 광장인데 이곳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그 노점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용을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 내용이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청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보수공사 녹색제품 구매 현황이 나오는데 부일산업개발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게? 2018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예요, 이게? (자료 확인) 1200만 원짜리도 있고 6500짜리도 있고 8000짜리도 있고, 이게 뭐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결재해서 그럽니까? 이게 뭐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저희가 좀 정확히 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하는 회사가 이 한 회사만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앞 페이지 262페이지 보면 유모아아스콘도 있고 해성태프론도 있고 이런데, 부일산업개발에 12월 20일에서 연말에 집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이렇게 발주가 돼도 되는 거예요? 무슨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이라며. 뭐야, 이게?
임정미위원
여성기업은 5000, 그냥 수의계약은 2200.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당시에 아마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녹색제품을 선정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장
이게 보수공사인데요, 뭐.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치 거래내역 이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 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예, 다 주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1분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대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정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빼먹었는데요. 제가 지난 4월경인가쯤에 한번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게 있었는데 분당동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구두수선점,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동에도 한번 얘기도 하고 하셨다는데 뭐 전혀 움직임도 없고 그 상태로 방치되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답답해서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5월 15일 날 바로 이것을 철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감행정, 소통행정, 발 빠른 행정 역시 분당구청장님답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건설1과에서 하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또 이걸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요. 구두수선점이 이렇게 방치된 곳이 있나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방치된 곳은 없고요. 저희가 분당구에 39개소가 있고, 판교 지역에 10개소 해 가지고 총 49개소가 있었습니다. 총 49개소가 있었는데 2개는 본인들이 자진 포기를 했어요. 폐업 요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 분당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두 군데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철거를 했고.
종성
최종성위원
두 군데 다 철거했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해체를,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정자동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분당동인가요, 횡단보도 있는 데?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 두 군데는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판교에도 한 군데를, 한 군데가 낙찰받은 사람이 포기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재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데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이걸 사업을 하려면 기준이 있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대략 생각나시는 거 말씀하신다면. 재산 부분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재산 관계도 있고요.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 가지고 법정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가령 거주기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기타 그밖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배점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월 임대료를 내나요, 이것을?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월 그것은 지금 현재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 점용료하고 대부료 두 가지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에 대한 것은 대부료가 되겠고요, 이것은 1000분의 25 해 가지고 재산가격의 1000분의 25를 부과하는 거고, 또 점용료는 그 부지면적만큼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서울 강남역에 가보면 그 박스가 신형, 저희가 신형 있나요? 그런…… 제가 말씀한 신형이 뭔지 알지요? 디자인 좀 예쁜 거 있지 않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어디…….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철거한 것은 아주 예전 거지 않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부분 제가 본 것은 그런 게 많은데 혹시 신형 있나요, 저희 분당에?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저희가 판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10개소를. 그래서 판교 같은 것은 조금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신형이지요, 그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디자인 아니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비슷하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관상 그런 것도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45페이지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전동 휠, 킥보드 등 안전고려 철저’ 해 갖고 있는데 답변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차마의 한 종류로써 관련 사항은 경찰청에서 관련 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관련 법이 생겼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전동 휠이나 킥보드는, 이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도에서 운행을 하게 돼 있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같은 데서는 운행하면 불법인 사항이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전동 휠체어 뭔지 아시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동 휠체어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몸이 아프신 분이 타시는데 음주를 하고 타면 이게 음주 운전입니까, 아닙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이 아니랍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것은 지금 자전거 타는 것도 음주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전동 휠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음주 운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게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음주 운전을 이걸 하고 다니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지역이 저쪽,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솔마을에 보면 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주……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막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게 좀, 이것도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단속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행감 중에 기억난 김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전동 휠체어 부분도 여기도 음주 운전을 하면서 이걸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 좀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7년인가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가 봐요, 새 걸로.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하면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죄 다른 분한테, 일반 멀쩡하신 분한테 판매를 하나 봐요, 타고 다니고.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음주단속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그것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부서에 전동 이게 나왔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다음은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야탑3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안녕하십니까? 야탑3동장 최영숙입니다. 분당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야탑3동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행정팀장입니다. 황은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야탑3동에 보호관찰소 부지인가요? 그거 뭐지요, 거기가?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야탑3동 보호관찰소 부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난 4월 12일 날 문서고로 인해서 38일 정도 주민들이 그 앞에서 천막 시위를 했었는데요. 4월 12일 날…… 17일 날이네요. 내부문서를 우리 성남시청 지하 탁구장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문서고가 전부 이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19일 날 집회천막을 전부 철거하면서 해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호관찰소는 굳게 닫혀진 상태고요. 주민들은 보호관찰소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시장님과의 면담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향후에 보호관찰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현안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해야지요. 저희가 93년도 건물인데요, 너무 노후되고요. 중요한 건 저희 야탑3동이 아까 장애인 전체 인구가 3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동에만 1677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야탑3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협소하고 노후돼서 사실은 청사관리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순위가 몇 순위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올해 동 청사 용역을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2순위 잡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그래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회계과에서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아마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탑3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좁을 수 있는데 야탑3동에 중탑복지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중탑복지관 있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한마음복지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한마음복지관도 있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런 공간들이 다른 데 없는 데도 많아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야탑3동에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조정식위원장
야탑3동만큼 이렇게 좋은 복지관이나 수련관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그게 목련1단지에 저희가 임대단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수급자가 그래서 1단지에만 거의 900세대 정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야탑3동에 그래서 한마음복지관도 들어와 있고 중탑복지관도 목련1단지 안에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중탑복지관도 지금 새로 짓고 있나요? 뭘 하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아니, 중탑복지관은,
조정식위원장
신축 뭘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1단지 안에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증개축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복지동 뭐 이거 하는 거 없어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아, 복지동은 이미 111·112동 LH에서 신축을 했고요. 111·112동은 주민들이 이미 다 입주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 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거기 안에 실버복지관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야탑3동에 고령친화체험관도 있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고령친화체험관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굉장히 좋은 시설이 많아요, 야탑3동에.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제 말씀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 동이 야탑3동이라고요. 수내1동·2동 가면 없습니다, 이게. 수련관이든 복지관이든 없어요. 야탑3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복지라고 생각하면 무려 복지관이 3개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급 시설로.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감사하셔야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야탑3동 주민들이.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보호관찰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공공분양주택 건립도 사실은 이게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으로 나온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그것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실은…….
조정식위원장
건의를 한 겁니까, 시위를 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오늘도 보면 와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의사표시는 맞는데 곳곳이 지금 님비인지 건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심하지요. 서현동 그렇고 운중동 그렇고 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결국 야탑3동에 계시는 리더십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동만큼 이렇게 복지적 시설이 많은 곳이 없다고.
웃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진짜로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우리가 각 동마다 아파트값 때문에 또 학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또 민감들 하시고. 그런데 우리 공공부분, 특히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이 시민들하고 소통·협치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동 하나에 그냥 복지관 2개에 청소년수련관도 엄청 크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440억짜리입니다. 그렇게 큰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요, 우리,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간 동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야탑3동의 주민들하고 잘하셔서 야탑3동이…… 물론 저희 금곡동에도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차별을 받는 지역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마을만들기 괜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집값에 목매고 또 그런 학군에 목매서 이웃을 서로 탓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우리시 공직자분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 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만드는 데 좀 함께하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고생 많지요? 수진2동보다 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샘이 나서 말씀 좀 드리려고.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진2동장님한테.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유관단체 현황이 야탑3동이 어떻지요?
웃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저희는 13개 단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개 다 구성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분당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은 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내가 그래서 그것 좀 칭찬해 드리려고.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아,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단체, 어떤 유관단체들은 8개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 사이드로 빠져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러는데 보니까 13개가 다 잘 운영되고 있어서. 구성은 이게 중복·반복된 게 일부 있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많지 않아요. 저희는 통이 52개 통이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하기도 한데, 아까 임대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성이 제대로 돼 있어서, 그거 수진2동 동장한테도 전수 좀 시키세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분당구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고 있고요. 특수시책 이런 것들도 쭉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일반 현황 같은 데서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아까 가장 중요한 주민 참여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소위 효과적인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주민 참여가 가장 전제가 돼야지 않겠어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려고 보면 일반 현황 같은 데는 우리가 각 유관단체 현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유관단체 현황.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수시책 이런 것들을 잘해 주고 계셔서 정말 칭찬 한번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야탑3동에 1개가 더 있네요. 맹산생태학습원도 야탑3동이지요?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웃음소리
조정식위원장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야탑3동이.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는 야탑3동으로 꼭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야탑3동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호관찰소를 거기 지어야 한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거라기보다는요. 보통 야탑3동 주민들의 민심이 “왜 우리 동네는 무슨 혐오시설을 자꾸 보내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보호관찰소가 됐든,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음복지관도 혐오시설이야.
조정식위원장
아니, 여기 아파트 이것도 분양으로 전환된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타깝게도 안 되는 이유가 “야탑3동이 왜 나쁜 시설만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말 상대적으로 야탑3동만큼 좋은 시설 많은 데가 없지요?
웃음
영숙
최영숙야탑3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라 드리지 뭐 언제 드리겠어요. 이게 지역의 복지관 또 청소년수련관도 전부 낮에는 주민들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낮에 뭐 청소년들이 쓰겠어요? 정말 주위에 좋은 시설들이 많은 데가 야탑3동인 겁니다. 없으시면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국,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