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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9-06-12

최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 체육진흥과,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성남시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성남형교육지원단장직무대행 이석주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교육청소년과 14건, 체육진흥과 25건으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근에 64회 경기도체육대회도 열렸고 또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열렸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 성남시 선수단 좀 어때요? 결과가 좀, 실적이 어땠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 경기도체전에서는 예년도에 비해서 실력이 다소 저소했고요.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각 종목단체별로 해서 향상방안이나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검토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경기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회 같은 것들은 개최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목별로 피드백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 개최하지는 않고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대회가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평가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개최 안 하고 있다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참 제가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6월 5일 날 개최를 했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종목별,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의 평가회는 체육회 자체로도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우리 또 교육문화체육국하고 포함한 평가회를 별도로 또 하겠다는 건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제가 죄송하게도 모르고 있었는데 6월 5일 날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종목별로 개최 결과 평가보고를 했다고 그러고요. 한 걸고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하고 어차피 지원부터 해서 훈련계획 이런 전체적인 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 국장님께서 체육회에서 자체평가회가 있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것…….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때 의료관광엑스포에 몽골에 참석하는 기간이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평가회 할 때 누가 참석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담당 팀장이 했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평가회 다녀오고 그 팀장이 다녀왔으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됐던 내용들까지 보고를 받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무 국장으로서 합동평가 할 때 어떠한 지침도 시달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미흡한 건 어떤 부분이, 자체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종합평가회 할 때는 어떻게 보완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위하고 6위 하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 끝나면 바로 제가 그 평가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조치,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평가 할 때 하는 거 그 결과도 국장님께서 받아보시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평가 결과가 어떠한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합동평가 할 때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 대회와 관련해서 전체 31개 시군 종합성적 순위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별 입상 순위, 기타 그런 것 포함해서 그 자료를 체육진흥과 하기 전에,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민체전 앤드 장애인도민체전 포함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그 자료 요구한 것 중에는 우수선수 이런 것밖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최근에 개최된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향후 지금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결과는 순위가 좀 상승을 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위,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일반인대회는 지난해에 몇 위 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해에는 3위 했는데 금년에 4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가장 좋은 시절이 몇 위 했을 때입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2위.
상태

강상태위원

2위까지 할 때였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목표했던 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2위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위였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최종 목표는 1위를 한번 수성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선수 지원금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도 했고.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런 기대를 하고 해 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평가에 대한 그 결과물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체육진흥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인 거지요? 과장님한테 좀…….

조정식위원장

예, 총괄 질의입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꽤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정도면 되게 오래되신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뭐 30년 이상, 공직 하셨는데 5개월 되셨으면 다 아셔야…… 우리 체육회에 관련돼서 아주 그냥 민원도 많고 또 제보도 많고 현재 소송도 막 진행되고 있지요?

웃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사고단체 지정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상임 부회장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측근으로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래서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저희 의회에서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어떤 제보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도 했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또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있는지? 이러다가는 정말 법정 사태로 계속 진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축구협회랄지 또 일부 종목별로 소송 돼 있는 것 또 그리고 배드민턴, 해동검도 이런 종목들도 관리단체로 4개 단체가 벌써 지정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상임 부회장하고 수시로…… 벌써 종목단체 감독들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회의를 두 번 했고 그래서 건의 사항이나 의견도 수렴해 봤고 체육회 부회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마음대로 쉽게 되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마음을 열어 놓고 오픈된 마음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개인 사리사욕 이런 걸 떠나서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방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장, 체육회 부회장, 상임 부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을 잘 해 가지고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제 우리 체육회가 시 예산을 70여억 원을 출연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100만 성남시, 96만 성남시가 사실 굉장히 좀 좁은 도시예요. 부지가 협소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기에 매우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체육회에서의 운영이 굉장히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해 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무슨 감투싸움인지 아니면 헤게모니싸움인지 아니면 내 식구 챙기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대단히 책임이 큰 겁니다.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거기가 대한체육회 사단법인 또 우리 경기도체육회, 성남시체육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뭐 존중을 하지만 저희 의회 또 저희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과장님의 통제 범위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출연만 하고 그냥 그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운영되듯이 방임·방관하는 것은 우리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 이 불신은 성남시가 받는 겁니다. 공정한 체육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100만 시민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성남시민이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시민과 함께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배려하는 체육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권력적인 체육회가 돼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소통과 협치 그냥 축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 대독하는 상임 부회장이 돼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도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 업무 관련돼서도 지금 분장이 돼 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 전결사항 관련돼서 상임 부회장은 원래 명예직으로 있어야지 편안한 겁니다. 체육계를 정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올해 연말까지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이런 지침 같은 건 내려온 건 없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이제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토론회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말 아주 그냥 복마전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장이나 상임 부회장 이런 분들이 명예직으로 남지 않는 이상 이것은 아주 그냥 복마전 정치화가 되는 게 자명한 거예요. 이때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체육진흥과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수시로 체크하고 보고받고 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작금에, 어때요? 후원·협찬이 좀 잘되고 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홍보 마케팅부를 신설을 해 가지고 3명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대표이사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구단주께서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서 조사 관계 때문에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후원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소상인모임하고 상인회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후원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에서 준 것까지 해서 한 8000여만 원 정도 하고 현물 들어온 게 한 몇천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것은 과 할 때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도 정말 잘 좀 파악하시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광고주가 현금으로 협찬한 게 8931만 7000원이 전부예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물이 2억 1198만 7000원인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즌 연맹에서 들어온 게 6850만 원 뭐 이 정도네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U-20세들이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어요, 계속 써 내려가고 있지요. 4강 진출 36년 만에 이루었고 오늘 드디어 6월 16일 날 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그냥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부시장님 다 관심을 갖고. 예?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혈세 100억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상적으로 되려면 지금쯤은 우리가 한 50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남FC를 창단할 때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비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 건 이런 것 등등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어떠한 일거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그 계획 세우시고 행동에 옮기실 수 있는 실행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저희가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상담사업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름이 늘 헷갈리는데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사실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31명인데요. 그런데 상담사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상담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인력을 더 충원한다는 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선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복지사에 대한 인력 충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력 지원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일몰했기 때문에 그 일몰에 경기도교육청에 반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진행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교육경비로 지원한다는 게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과금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부담이 있고, 또 기간이 5년 저희들이 기간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건지 그런 문제를 좀 보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 인건비 부분, 그 인건비 일몰제에 관련돼서 그것은 올해 작년의 일이 아니고 벌써 꽤 몇 년 되셨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처럼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복지상담사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보셔서, 이게 30개 학교지요? 지원이 나가는 학교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30개 학교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30개 학교인데 그게 2012년에 최초 조례가 만들어지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생겼던 그 30개의 학교 수가 지금 전혀 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했는데 거기는 광역시다 보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몰해서 비정규직을 늘리지를 않고 지금 일몰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문제가 교육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는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현장에서 학교상담복지사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검토하시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은 하셨으나 그것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학교복지상담사 이거 관련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어요.

박경희위원

우리 여기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제가 참여를 했고 저는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2012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한 7, 8년을 이걸 운영하고 있음에 그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여기도 자료에 주신 것에서 보면 조례상 지원자격 완화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조치결과 조치를 했는데 교사들인 거지요? 상담복지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요구된 사항이 인건비 인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정비율, 공무원 인상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 인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요.

박경희위원

그 지적사항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격 완화라고 해서 예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지원자격 완화는 우리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돼 있는데 만약에 지원자격을 선발을 할 것 같으면, 물론 조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절차가.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조례의 개정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으로 그냥 끝났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 고민이 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었거든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현장에서 또 복지하시는 선생님들,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복지사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 또는 상담사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활동가들에 따라서 복지의 개념으로 갈 건지 상담의 개념으로 갈 건지 이 사업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연락을 못 받으셨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시군의. 공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방침이 또 정해져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때 나왔던 토론회 자료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셔서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심사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교육청소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요즘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요즘 날씨가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 학교급식 식재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 공급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검사는 주기와 검사품목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실무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방사능 검사 또 중금속·잔류농약 이런 것 등을 8개 항목으로 매달 실시를 해서 식재료 일부를 랜덤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인증한 검사기관에다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사결과에서 불합격이 나온다거나 문제가 있던 적은 없었고요. 하여튼 그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매달 방문하고 또 위생 분야나 이런 식품 보관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식재료 공급을 차단을 하고 또 계약 해지하고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날씨가 선선하긴 하지만 갈수록 많이 무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임원활동 할 때 저희들이 급식실에 많이 가서 그런 평가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 아이들이 먹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 실태조사 잘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육관 개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개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을 안 하는 데는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이런 곳에서 저기를 하고요, 개방을 안 하고. 또 체육관 신축공사를 한다든지 학교 증축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주차장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당연히 개방하고 안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체육관 신설로 몇 개 지금 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최근에 이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 10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지금도 새로 됐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체육관 우리가 매칭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협조를 학교에 좀 구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아이들이 먼저 우선이고요. 이용시간 외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셔야지 학교만 딱 쓰겠다고 하면 이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처음에 지으실 때는 개방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해요. 그런데 막상 다 짓고 나면 생각이 자꾸 바뀌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뭔지 지원금이…… 여기 보면 온풍기·냉풍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용료를 동호인들한테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각자 협의를 해야겠지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학교 개방에 있어서 대관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학교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포럼을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와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 또 냉방에 대한 문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그 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순수하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로 하여금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고 충분히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경기도에서 지금 이 체육관 관련돼서 이게 개방 문제 또 사실은 개방 안 한 이 문제가 현직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이게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체육회에서 관리해 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는 관리하지만 체육시설은 또 체육진흥과가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개방은 했는데요, 오히려 주차장은 또 개방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실태를.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냥 개방을 했다는 여기에 내용만 있지 실제는 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좀 하셔서 그 관리를 성남시체육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산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같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정착되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서 개방해라 이러는 것도 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관리를 얘기한 겁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돈을 얘기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 주는 조건.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책임 소재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책임의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국장님께서 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장에서 질의를 하면 체육관을 많이 개방도 해 주시고. 그냥 한 예를 들게요. 사립학교는 지금 소규모 예산이 안 나가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부터는 사립학교는 안 나간다고 들은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하.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5000만 원 이하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들 사립학교도 나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가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계원예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사립학교 제한 없습니까, 지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에 대한 제한 없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제가 잘못, 그럼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부터는 안 나간다고 지금, 소규모 예산은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제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000만 원이면 소규모 직접 예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직접 예산은…… 아니지요. 그것도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은 교육청하고 우리시에서 100%씩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안 나간다고 사립학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뭐 나름대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안 나가려고 지금 방침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매칭사업은 해 주고 당연히.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그런 컨셉이에요, 사립이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저희들이 받은 게 없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립학교 ‘대진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진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 대진고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예산을 신청하는데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립학교 때문이라고 생각,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대진고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셨어요. 또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체육관 내의 내부 보수시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장인가 뭐 그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것도 신경 써서 저희들이 관찰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하고 학교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협조를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 주고, 체육관 개방도 잘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좀 소규모 예산 할 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우선 우리 동료 위원인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자꾸 ‘인건비 일몰제, 일몰제’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100% 인건비 지원 다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이야기하자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현재 30개교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사업은 몇 개교에서 하고 있고 복지사 배치해서 하는 복지상담사업은 몇 개교에서 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59개 학교 중에서 131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상담교사가 37개교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사업 공무직으로 하는 게 7개교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공무직으로 돼 있는 학교가 54개교 그다음에 순회상담사 공무직이 2개교 해서 31개교를 포함하면 지금 131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담사업에 관한 거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30개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30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모든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부담을 해서 하는 시비 지원사업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그 유형이 상담사 배치가 몇 곳이고 사회복지사 배치가 몇 곳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문상담사가 10명이고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가 21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다른 31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의 효율성을 인정을 하고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지요? 우리 경기도권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이 몇 개교 하지요? 57개교인가요? 몇 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빨리 하고, 자료 없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그건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습니까? 아니, 시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그 자료는 수원만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요. 당장에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교에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 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서울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인근 경기도에 우리와 같은 급의 기초지자체에서 얼마큼 하고 있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만 지금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서 예산만,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소위 업무협약을 통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지원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이 받을 의사가 있냐 없냐 하는 걸 우리가 타진해야지 교육청에서 너희가 얼마만큼 이거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 수원이 56개 학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57개로 알고 있었는데 56개 학교. 저희보다도 거기가 예산이 좀 많나요, 수원시가?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저희보다 많아요, 적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수원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교육예산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구백몇억 될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800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텐데,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원에서 지금 사실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보면 우리가 더 많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육환경이 성남이 그래도 본시가지 등등을 포함하면 매우 취약하거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는 생활의 여건들도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0평 분양지에 사는, 그래서 가난에 찌들어서 부부가 맞벌이해야 하는 이런 매우 열악한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복지사업이 청소년기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여건이 우리가 그러할진대 수원보다도 저희가 적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크게 반성을 해야 돼요. 서울하고 비교, 광역 왜 그런 논리를 폅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같은 지자체에서도 수원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은 56개교나 하고 있고 우리는 30개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하는 데도 도우미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채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이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규직화해야 되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MOU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해결을 잘하면 돼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채용할 때도 조건부 채용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돈을 금액을 정해 주고 그걸 교육청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데 지자체에서 확대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교육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논리를 제대로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애들에게 교육투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면 설득을 시키세요.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야 얼마든지 지금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31개 시군에서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방침이 정해져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만 계속, 앞으로 지금 비정규직들 다 정규직화해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에는 벌써 다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게,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성남에서 지원사업을 중단했을 때 그 인력에 대한 채용의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사실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은 적당히 하다 끝낼 건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5년,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교육청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은수미 민선 7기…… 민선 몇 기지요? 7기가 맞나요? 민선 7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성남형교육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줄어든 것은 지금 학령인구가, 학생 수들이 줄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2000명 4000명씩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년 지원 기준을 그 상태에 놓고 곱하기 인원 대비 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개선되고 더 확대되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그 학생 수에 대비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줄어든 대비만큼 다른 사업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어떠한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예산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예년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더, 왜 줄어들겠습니까? 아이 낳기가 어렵고,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도 덜어주고, 사교육비 이런 것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획일적인 어떠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창의지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본래의 성격은 혁신학교, 우리가 창의지성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교육 지원에 더 투입을 해서 그런 아이 낳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더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든다 이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어떠한 창의적인 일을,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이 시작된 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왜 전년 대비해서 성남형교육 지원 예산이 줄어드느냐 했더니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사실 성남형교육 자체도 저희가 2014년에 시작해서 6년 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남형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보다 진일보한 어떠한 것들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라는 그런, 관심이 덜하다 이런 학부형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정부분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어떠한 책임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겠지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더 관심 갖고 확대하고 하려면 주무 부서나 주무 국에서 잘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 30개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시라 이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담사업에 대한 평가 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같은 거 했지요? 상담사업.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8학년도, 자료 102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교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처우 개선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겨우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에. 뭘로 시작한 지 아셔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상담사업,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사회청소년복지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복지상담사업으로. 이게 도중에 잠깐 중단되면서 상담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거 변질이 좀 됐지요, 상담이나 복지나 비슷한 개념이지만. 지금 현재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것은 개인상담이나 심리상담,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효과 면에서 상담사가 배치돼서 했을 때의 교육효과가 어떤 거였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했던 학교에서의 상담복지사업은 좀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그거 자료로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걸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상담사 배치가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배치가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는지. 이게 또 아마 지역의 여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지역연계 문제 이런 것들하고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것들을 하려면 상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여건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가정불화, 가정파괴 등등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고,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학업 중단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취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이게 그 애들이 상담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연계를 어떻게 해서 이 상담을 통한 효과를 그 상담한 애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확대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줘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가 2012년도에 하면서 아까 우리가 조례상에도 보면 채용 기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 과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호봉이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갓 채용한 사람도 300이면 300, 10년 된 사람도 300 똑같이 받는 이런 모순이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처우 개선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교육에 투자되는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이직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상담사업은 특히나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애가 1학년 때 상담을 했으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우가 해마다 조금씩은 향상돼서 그분들이 이 일에 보람을 갖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몇 년째 계속 그 고용 체결하고 그만두면 또 그 사람 새로 채용해서 그렇게 했었지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과장님이 그런 어떠한 뒷받침을 잘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 성공 유무는 그 담당 교사를 어떤 사람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동의하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늘 저쪽 교육청 타령하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뭐…….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의 아이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기본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큰 선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은, 인사방침은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한테 방침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기준 없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정해져야지 법을 집행하는 건데 그 법이 31개 시군 중에 우리만 또 앞서갈 수도 없는 거고 경기도에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앞서가세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앞서가는데 뭐 누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탈선하고 또 애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31개 시군에서 재정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래서 못 하는 거고요. 관심 갖거나 하여튼 우리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써야 할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편성하게 되면 그쪽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백년대계고 특히나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 문제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또 학교 밖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사회적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상담교사를 통해서 정착이 된다면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지요. 저희도 실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교육청소년과 하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체육진흥과가 남았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면 장황해지기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되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 속에서 다 나왔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는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거졌을 때는 사실은 2016년 정도, 2015년 정도 그때 국가에서 보육사업 지원을 교육청이 끊겠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교육청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학교 현장에서 복지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는 이 결과보고서에 아마 보지 않아도 다 녹아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이 많은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이 복지상담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격요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라는 거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받는 그들의 급여와 자격조건이 상당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 학교가 한 50 대 50으로 복지 전공을 하신 분들, 상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반 정도씩 나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대 50으로. 그분들이 각자가 하고 있는 영역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점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연계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담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복지의 개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사업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을 함께 모으는 어떤 토론회 자리나 간담회가 있었던가요? 교육청에서 그 관리자가 하시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과 단위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서, 지금쯤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만 한번 챙겨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자리를 갖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있어야지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의 확장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성남시가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학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학교 교부금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성남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교육청 국장님께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성남시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그때 과장님께서 계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고 청소년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마찬가지지만 박경희 위원님도 같이 학교 임원활동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항상 받는 쪽에서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아마 학교·청소년 문제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성남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전에 학생들한테 지원했던 만큼 그런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서포트만 해 주지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앞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협조해 줘야지 지금 현재 성남시는 모든 부분을 저희 학교에다가 성남시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남형교육 지원부터 해서 거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잘 협업하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지원센터하고 중원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센터 이게 보면 협약서가 있는데 위탁운영협약서 동일하잖아요. 여기 쉼터랑 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구도 다 동일하던데 맞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중원청소년지원센터만 협약기간이 2년으로 돼 있지요, 협약기간이? 다른 데 다 3년이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중원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성

최종성위원

다 3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2년으로 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전재환입니다. 처음에 이게 지금 주기가 공개 모집을 할 때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2년이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한 번 더 연장?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그건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처음 하는 거고?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처음 할 때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3년 그다음에 똑같은 업체를 재연장을 경우에는 2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연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한 번 한 거고, 한 번씩 하고 이번 중원만 두 번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나중에 수정도 2년 하는 거고.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개인적으로 서류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우리 수정하고 중원청소년지원센터 우리 현장방문 과장님하고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가서 보고 저도 시설도 너무 좋고 청소년들한테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웠었는데, 우리 분당 지역에는 설립 계획이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거기 가서 듣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들었는데 사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들이 가용예산의 예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센터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견주어서 봤을 때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지요? 수정청소년지원센터 이거 위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푸른학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푸른학교.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센터가 지금 시비가 예산이 2억 2700. 수정이 2억 2700, 중원이 2억 700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 차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문제지요. 직원이 5명이고, 4명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차이입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의 차이로 예산 지원되는 건 아니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 많고 적고, 이용 인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40명 30명 이용하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5명, 4명을 인원 책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
종성

최종성위원

평가하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날 현장방문,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여쭤봤던 겁니다. 그날 현장방문을 하고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고 너무 좋은 정책이고 성남시에서 청소년들한테 한 정책들,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좋아서 그날 우리 박은미 위원이나 저나 분당에도 한번 우리도 좀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주위분들한테 홍보를 제가 좀 했어요. 그날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도 봤고. “분당 지역도 이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용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냐?”라고 여쭤봤고 제가. 그랬더니 저소득층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식사도 무료로 다 줍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 가지고 한 주민이 전화를 했나 봐요. 하고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거 귀담아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센터에 전화했다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센터에.
종성

최종성위원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하고 어울릴 수 있겠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기 멀 텐데 오실 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이다”,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냐”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이용하라는 겁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 홍보를 해 줬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걸. 그래서 한번 이용 좀 해 보시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그렇게 상담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성

최종성위원

사실 유무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확인을 좀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왜 오겠다는 분한테 그러면 오셔서 상담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오고 싶으신지 물어보면 되는데 오시겠다는 분한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가 문제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까? 문신 얘기도 했다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사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좀 화가 나셔 가지고 “뭐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내용을 좀,
종성

최종성위원

내가 이 얘기하려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제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센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안 오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정에 센터의 인원은 한정돼 있고 또 선생님들도 한정이 돼 있는데 타 구에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날 물어보고 왔잖습니까, 가도 되냐고. 오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현장방문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전해 드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전해 드린 거지 안 된다면 전해 드리지 않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님하고 저기를 했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는 분당에서 오기가 좀, 거리도 얘기했지만 좀 문제아들이 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거기가 문제아들이 다니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청소년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아니잖아요, 거기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오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취미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 갖고 시정하셔야 돼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안 오는 게 더 그분들한테 좋으니까 오지 않게 하려고 이러나’ 확대하려고 이걸…… 저희는 좋아서 분당에도 설치 좀 해 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요청도 했었는데. 이 부분 꼭 과장님께서 진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청에 지금 확인을 했는데 사립학교 제한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계원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급이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조금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이 보셔 가지고, 너무 길어서요.

웃음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정 그거 문제를 저도 그때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의 실내공간은 되게 깨끗하고 넓고 좋아요. 그런데 밖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제일은행 그 건물에 있다 보니까 제일은행이 보이지 그 수정청소년 그것 보려면 위로, 저희 성인도 위로 쳐다봐야 되고 또 1층에는 제일은행만 홍보가 되어 있지 우리 수정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안에다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최종성 위원님하고 약간 같은 부분이 여기 계신 임형곤 과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드려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모든 질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부서가 저희 교육청소년과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해 주셔서 저희 학부모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부서가 솔직히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가서 느꼈던 게 그분들에게, 그때 센터장님이 윤숙자 센터장님이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임정미위원

소장님이신데 좀 그랬습니다, 느낌이.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그런 공간이나 그런 환경은 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소수 인원이었어요. 그 아이들만 케어하려고 이렇게 이 공간을 해 놓았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솔직히 본 위원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조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모든 조건은 가장 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그분들이 조금 분발을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내서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한두 개 하겠습니다. 작년의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시의 학부모 모임들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고 그래서 ‘아버지회를 초등학교에는 한번 전부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이게 진척이 어떻게 됐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아버지모임이 학교별로 초등학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꽤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학교혁신예산인데, 그게 21억인데 21억 중에 학교혁신으로 학부모들한테 교육공동체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한 7억 정도 이 정도 쓸 수 있어서 아버지회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제법 7개 학교인가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성남형교육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부모 모임의 그 예산은 사실 초중고 전부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 모임을 하는 데 약간 부족하거나 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 보면. 제가 작년에 강조한 것은 학부모 모임이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아버지들이 학교에 참여를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고등학교 아버지들이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학교 일부 하고 있는 학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해 보고 또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자기 자녀들 교육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때 얘기를 한 건데, 거의 지금 보면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냥 학교 학부모 모임 통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아마 공문도 안 나갔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제가 몇 개 학교를 아버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조정식위원장

제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들하고 학교·교육청하고 하면서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예산을,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아버지 모임이 있는 데가 전체 초등학교 몇 개예요, 성남시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매·판교·보평·위례, 푸른초·위례중앙초·수내초 이렇게 아버지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있던 데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7개 학교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있던 데라고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성남형교육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또 철학을 만들어내야 하고. 혁신학교들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학교공동체, 학교마을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 아버지들한테 이런 것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고등학교야 뭐 워낙 지금 입시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간 올해 6개월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세요.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우리 박옥분 팀장입니다.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좀 이따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순서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성남형교육팀장이에요.

조정식위원장

성남형교육팀장인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원팀이 또 따로 있고요, 지원단이.

조정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팀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이 문제가 아니고 ‘성남은 합니다’로 가야 돼요. 이래서 이게 중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성남시에 성남형교육 또 시설예산 해서 굉장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나 빛을 내려면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사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이 책자에도 이게 꼭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회·학부모·조부모회 이런 것들을 책자, 이것은 학교에서 지침으로 삼고 있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아예 수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 아버지캠프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이게 공문 내려서 100% 다 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행정이.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면 잘 모르세요. 1학년 학부모들이 알아서 이런 것 하겠습니까? 누가 멘토가 있든 모델이 있든 가이드가 있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우학교에 가면 학부모 모임들 정말 잘되고 있고, 거기 학년대표 모임이나 학부모대표하고 통화를 제가 가끔 하는데 거기도 의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시스템을 전파하겠다 이거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의지가 없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안 잡고 있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성남형교육에 알아서 그 예산 있으니 거기서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보조금 그냥 주는 거지. 제가 작년에 얘기한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올 6개월 남았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초등학교의 아버지회 조직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면 내년도에 또 보기 어려울 민망하실 거예요.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급식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정도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사립학교 급식, 급식을 대응사업으로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유치원도 교육이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성남형교육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사실 공립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조정식위원장

마찬가지로 유치원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형교육에서는 아직 저긴데, 저는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내년도 사업으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이 지금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감사하고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되고 해서 분위기 자체가 사실, 저희들도 지금 유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처우에 대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정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활동 지원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학부모 모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자는 것이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냥 자료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이 전에 체육진흥과장도 하고 그래서. 학교체육관, 학교운동장시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근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쭉 냈어요. 그것 한번 죽 보셔요. 천태만변이지요? 어디는 개방하고 있고, 개방의 폭도 어디는 모든 시설을 다 개방하는가 하면 어디는 어느 부분만 일정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시 사례를 한번 검토하시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협치를 좀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일부 시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단체에 많게는 150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 체육관을 쓰는 경우는 월 30~40만 원 정도 과연 그 금액이 적절한지, 아마 그런 것들이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한결같이 애들 교육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일반 동호인들이 체육관 개방에 따른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냉난방 가동도 못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면 무조건 그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다 전액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40만 원 하더라도 연간 480만 밖에 안 내는 거예요. 150만 원 지원받으면 33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연간. 예를 들어 체육관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 157개교 다 지원하더라도 한 5억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항도 좀 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는 다 아닐 거고 일부 시설이 없는 곳 따지고 나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한 냉난방비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그 예산 가지면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원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지원 방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예를 들어서 부지도 없고 또 그것을 투입하려도 굉장히 부지 매입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시설을 짓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자녀들의 교육비가 개방에 따른 비용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개방을 유도해야 개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충분히 체육진흥과하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안기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얘기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들 어제 혹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실무협의체 최근 3년간 진행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왜 요구하냐면 지금 과장님이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제가 좀 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취임하셔 갖고 한 번 엊그제 얼마 전에 실무협의체 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알아요. 관심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게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가는 거지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웃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더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은 좀 돼서 지원은 향상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에 그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무해서 이런 것들을 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사업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보험료·퇴직적립금·임차료·시설운영비·교육교재비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 같은 것들 그 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전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 수정 지역하고 분당 지역 청소년센터 이용자 현황 세부 리스트 좀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지역 구분해 줘 가지고 해 주세요, 동별.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만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이따 해요.

조정식위원장

할 게 많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직무대행 이석주 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기획·진로팀장 이석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의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석주 지원단장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단장 채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지금 단장님 채용은 청소년재단에 위임되어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원래 8월 1일부로 출근하시는 걸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공고 같은 것은 아직,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예, 공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안 나갔고 8월 중에 예정하고 있다?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예, 예상은 지금 8월 1일에 채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어떻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걸 청소년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7월에 공고를 해 갖고 8월 초부터 출근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쪽에 조직개편을 하고 또 직급이 지금 현재 5급인데 4급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월 중에 공고하지 않겠냐 예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국장님 관련 소관 업무였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뭐 은근슬쩍 그냥 청소년재단으로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단장까지, 단장은 지금 그 업무가 우리 국장님 업무로 있을 때 김원근 단장이 퇴임을 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김원근 단장님도 청소년재단에서 채용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하지만 주무, 청소년재단을 주무하는 국이 아직 국장님 국이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주무 국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몇 급으로 할지, 공석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이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없다고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당초에는 7월에,
상태

강상태위원

빨리 하세요! 지금 이제 6월인데.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체해서 6월 달에는 행감도 하고 새로운 단장이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남교육지원단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위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중요한 행감 놔두고 그런 자리 다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신 국장!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단장 공백 상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신경 많이 쓰겠다면 신경 많이 쓴 게 지금 이런 상황이냐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7월 달에 공고를 해서 8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업무가 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하면 또 재단에 너무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들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전혀 감사를 받을 태세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도 지금 공석 중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전임 단장이 사직을 한 지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단장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시민의 감시·감독기관인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이건 별도로, 단장이 선임된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부의장님 어쨌든 굉장히 옳은 말씀 해 주셨고요. 교육지원단장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교육지원단장을 찾는 것이 너무 늦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소년과 또 국장님의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남형교육이 또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돼 있다라고 그렇게 평을 받는데 단장님을 미리미리 또 적정한 시기에 찾아내지 못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과장님의 의지 부족이다.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재단은 재단이지요. 재단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단 관련돼서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일단은 위원장으로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 회기 말고 감사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의 목적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는 어떤 스타일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상황 청취 정도 되지 이게, 조사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런 것들이 선임이 안 되고 그런 이유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재단에 바로 전반적인 것 모든 것을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도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들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렇게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정식위원장

그럼 추후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추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적절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가 됐든,

조정식위원장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 가지고요. 그게 행정조사의 형태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 형태가 될 건지는 결정해서 알려드리는 거로 하지요, 뭐. 여기서 결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합당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2월에 정확하게 퇴임 날짜가 언제였던 거지요?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1월에 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1월 31일입니다.

박경희위원

1월 말에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전부터 퇴임을 앞두셨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미 나가실 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국 단위나 과 단위에서 자격조건, 단장을 맡으실 분에 대한 어떤 자격조건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자격요건 가지고 채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수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격조건을 상향한달지 그러지는 않고요, 당초에 채용했던 자격조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직급이 5급으로 돼 있는데 4급으로 할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니까 4급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자격조건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할 계획이신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얼마 전에 보고가 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6월쯤에 6월 초에 공고가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에 공고를 해서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었는데 재단에 조직개편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채용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형교육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신가요? 여기서 안 보이시는데.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팀장님.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형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팀장님도 아시지요?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지원단 설립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저희끼리 하는 말로 1기 2기를 거쳐서 이제 3기에 들어가는 성남형교육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도 다 마친 걸로 압니다.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결과보고를 용역회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올해는 빅데이터분석으로 사업 방향성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결과보고서에 나온 걸로는 3기를 맞는 성남형교육에서 가장 큰 타이틀이나 주제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나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주로 교육생태계 조성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현재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체계가 완전히 굳어져서 자생적으로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성남형교육이 전국적인 지자체의 교육사업으로 모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정말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나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시작은 했으나 발전단계가 계속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그 정체되어 있는 이유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용역도 줬고 그리고 빅데이터분석도 지금 들어갔다고 하신 건가요?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박경희위원

할 거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내부 상황도 전혀 모르겠어요. 직원들도 좀 자주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중간중간 어떤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업무를 3월부터 맡았는데 그때 학부모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향후에 그 모니터링 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성남형교육이 더 많이 발전하고 이런 것을 염려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성남형교육이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분석이나 이런 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우리 팀에서도 그걸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성남형교육에서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 나온 학부모들의 성남형교육 모니터링 활동과 컨설팅 활동이었잖아요. 그것도 수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같은 활동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발전된 내용이나 계획들이 지금 나와 주지 않고 이것은 단편적인 것인데, 성남형교육 전체·전반이 그런 형태나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성남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검토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남형

성남형

교육팀장 박옥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성남형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입니다. 박재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오늘 상임 부회장들은 왜 안 왔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하게 된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사전에 그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임 부회장들이 명예직이 아니고 다 전결권이 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전결권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 책임자들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들이 전결권도 없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출석하라고 하세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명예직이라고 그러면 안 와도 돼요. 자기 전결권이 있으면, 누가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야 돼요? 사무국장이 권한도 없는데.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게 체육진흥과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든 1년 각 기관에서 한 정책이나 또는 예산의 사용 그런 거 관련돼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결 권한이 있는 상임 부회장들이 못 오면 못 온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무단으로 출석을 안 하고 그러는 거 바로잡으세요,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보조금 받는 지원 단체지. 이렇게 그냥 보조금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게 70여억 원이나 체육회에 주고, 장애인체육회 얼마예요? 한 20억 원 되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4억.

조정식위원장

14억이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다 합치면 거의 한 100억 정도 육박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됩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체육진흥과 전체.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지요? FC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FC 기업 후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2018년 이전과 지금 기업 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아마 기업 후원 실적을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2017년 이전에 저희 시민구단이 1부 리그에 5개 구단이 있는데 타 구단 같은 경우에 아마 최저 30억에서 70억 정도 기업 후원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약 18억 정도로 많이 하향이 됐고, 올해는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것만 11억 정도가 돼서 기업 후원 규모가 거의 한 3, 4배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 11억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 11억?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11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업 후원이 왜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면 또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다면 지금 성남FC 1년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지금 연간 예산은 한 15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58억 원이요?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없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총 연간 규모를 15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업 후원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면 결국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FC 차원의 기업 후원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 후원활동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올해, 전년도에 기업 후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한 활동들을 나름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업홍보 팸플릿을 좀 만들어서 기업들이 모이는 장소, 성남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나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설명회, 성남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기업설명회 그 외에 개별 소기업을 방문을 하는…… 방문 왔던 행복나눔티켓 판매활동 이런 것들을 좀 전개를 했었고요. 그 외에 FC구단에서 직접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 한 150개 정도 업체에 개별적으로는 제안서를 다 발송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한 28개 회사 정도를 방문했고요, 대기업 위주로. 그런데 성사된 건은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중에 그래도 실적으로 남은 게 현물 협찬을 받았는데 11개 기업에 4억 8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후원이 돼 있지 않은데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0억 정도는 해 줄 걸로 지금 확정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예요, FC하고 같이 하신 겁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부분도 있고, FC에서 한 부분도 있고, 같이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나름대로 또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리는 말로 성남FC 대표이사님께서 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자꾸 밖에서 들려요. “추경에 우리 성남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무성한데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 갖고 어떤 노력 하셨고, 기업 후원의 어려운 현실을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일단 스폰서 활동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염려를 안 끼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되어서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스폰서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전담 직원 3명을 배치를 해서 세일즈 파트를 신설해서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개 업체에 제안서를 송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0개 정도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1개 업체에 현물 4억 8000 정도를 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금으로는 한 6000만 원쯤 일단 현재 상황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쓰는 게 전년도에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영업을 하는 데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FC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도 아직은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활동을 하는 데 조금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 현재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 일단 제안을 하고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올해 많은 금액이 될지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많은 제안을 해서 내년도분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나름대로 좀 없다 보니까 추경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진정코 아닌 상황이고요. 열심히 뛰는데 결과가 좀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하여튼 많은 스폰서 영업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대표이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문이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는 대표이사님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비쳐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그것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결과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야 저희도 그런 부분이 명분이 서는데 전혀 없으면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조금 더,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이번에 최근에 브라질 용병선수 자자에 관련된 언론보도로 많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켜주셔야 그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일단 올 시즌 득점력 보강을 위해서 외국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전혀 팀에 공헌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까지 여기서 하기,
종성

최종성위원

50만 불인가요? 아니…….

성남

FC사장 이재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은 일단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고요. 스포츠니어스라는 그 언론매체에 구단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팩트를 중심으로 3개 항목에 걸쳐서 바로 반박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보도들이 안 나오…… 이렇게 결국 조직이 와해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FC는 의원들이 또 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선수들하고도 잘 융합하셔 가지고,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곧 또 경기 있잖습니까, 토요일 날?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임정미위원

아니요, 지금 대표이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정식위원장

대표이사님한테?

임정미위원

예, 말씀드리려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FC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실적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생각에.

성남

FC사장 이재하 일단 제가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하고…….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수들 물론 실력도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사기 진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밖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표이사님 오실 때 축구전문가를 영입해서 마케팅, 스폰서 유치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성남시민이 모두가 다 기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생각만큼 또 밖에 나가셔서 실적을 내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경기장을 많이 찾으신 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집안에 있는 허물을 밖으로 내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실이야 어떻든 그 자체가 모든 책임자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전문가 이재하 대표님께서 여기 오신 지 한 몇 개월 되셨어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5개월 12일째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6개월 가깝게 되셨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그때도 스폰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1부 리그 FC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159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드렸고 그다음에 59억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광고나 스폰서로 그렇게 유치하겠다 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 그 59억을 할 건지 저희가 자료로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료 이후로 혹시 스폰서나 광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혹시 만들어졌나요,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성남

FC사장 이재하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활동 결과물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행복나눔티켓 발행해서 140구좌 유치하고 일단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도 그때 성남FC 몰랐었는데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남FC 그 ‘자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여기 한국당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큰 논란이 있었을 건데요. 그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게 다…… 일단은 선수들보다도 감독도 그렇고 대표이사님이 일단 모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안에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우리 선수들이 1부 리그로 지금 올라간 것도 어렵게 올라갔는데 계속 순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사기 진작 그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시고요. 그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도, 그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리가 다 되었나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래서 그 보도가 난 다음에 제가 감독하고 면담을 했고요. 일단은 안에 있는 문제가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하자는 취지로 일단 면담은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남FC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 선수들이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지금 시즌 이제 절반 조금 못 한 상황인데요, 홈경기도 그렇고. 남은 시즌 동안 이번 기회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더 좋은 팀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나오셨을 때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괜찮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하셨어요. 우리 성남FC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되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9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위인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잔류가 10위까지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10위까지는 확정이고요, 11위가 되면 잔류 결정전을 거쳐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정전까지 해야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상당히 위태한 상황까지 가 있네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건 결국은 얼마만큼 좋은 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좌우되는 거고요. 우수선수 확보방안이 좀 있어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지금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7월에,
상태

강상태위원

후반기에 어떻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7월에 스트라이크 자리 선수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일단 물색을 해서 득점력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 선수는 국내선수, 외국선수를 포함한 말씀이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용병 티오 한 자리하고 그다음에 국내선수는 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일단 현재 조금 부족한 걸로 느껴지는 전방 스트라이크와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두고,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그 부분은 원래,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성남

FC사장 이재하 자자한테 쓰려고 했던 잔여금액하고 그다음에 김민혁 선수가 4월에 군대를 가면서 잔여연봉 남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시는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그다음에 선수 간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잉여자원하고 필요한 자원하고 이렇게 해 보는 걸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선수 간 트레이드 통해서 8억 8000인가가 지금 세이브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로?

성남

FC사장 이재하 선수끼리 트레이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현장에서 접촉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민구단이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보고된 자료를 보면 자구책 마련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자체 재원 확보가. 그렇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74억 1630만 8000원, 그중에서 시 보조금이 무려 58억 6000을 차지하고 있고, 입장 수입 3억, 광고 수입 8900, 기타 수입 2억 2000, 이적료 수입 8억 8000, 유소년회비 수입 4900 이게 수입의 전부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 16억 가까이 되나요? 16, 17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159억? 158억?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158~159억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9억. 그렇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지원 100억, 59억은 자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59억에 턱없이 부족한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우수선수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일단은 그 자본,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영입하고 나서 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일단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요청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후반기에 4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이제 5월 6월 또 지났고 그 후에 진척이 좀 된 거 있어요? 후원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성남

FC사장 이재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아직 가시적으로 큰 금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후원사라든가 협찬 이런 것들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메인이 소송 건 등등 이런 걸로 인한 겁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크게 기업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환경은 조금 좋아질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재하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문제는 내재돼 있었던 거잖아요.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돌파를 해야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U-20 월드컵 결승 진출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뜨겁습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묘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시기에도 못하게 되면, 이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거 무능한 겁니다. 예?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해 준 것 중에서 FC 정관 있지요? 제출해 주셨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광고 유치 시 포상금 규정에 대한 규정을 저희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선 광고 유치 시 포상금 규정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별표 1·2를 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수입 증대 대상에 대한 소위 성과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이 후원·협찬사한테 후원을 받아왔어요. 10억 받아왔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2억이 성과금으로 나가야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기 때문에?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부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그건 주로,
상태

강상태위원

FC 같은 경우에,

성남

FC사장 이재하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FC 같은 경우에 임직원도 돼요. 광고료의 10% 한도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임직원도.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직원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광고사 및 일반 시민 다 돼 있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혀 스폰서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짜 플러스를 줄 경우에 일단 포상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입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인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돼 있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관계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성과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도 돼 있고 심사 및 지급 규정도 다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별표 2에는 광고 수입과 관련해서 임직원, 공무원, 광고사 및 일반 시민, 일반회원권 판매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연간회원권 판매 수입의 20%를 성과금으로 주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사무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겠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성과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남FC의 광고 스폰이나 이런 후원금액을 받아왔을 때 또 그런 어떠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저희 성남FC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한테도 일단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 저희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노력으로 해서 어떠한 광고 수주나 후원금을 받아왔을 때는 지급을 하지만 그걸 무작정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 세입성과위원회에서 그분들의 노력을 판단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인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본 규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한다고 심사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정이 상당히 그 심사 기준에 판단 근거가 돼야 하거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지적 이런 것들이 전에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광고 협찬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중에서 성과금은 어떻게 가져갔느냐 등등 많은 의구심이 제시됐는데 그걸 명확하게 다 밝히질 않았어요. 그게 바로 독립채산제 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 외에 나머지는…… 지금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내부방침이지 않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돼 있는 안을 보면 이건 이대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의위가 구성이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판단하겠어요? 이런 별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선행이 돼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주무 실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세입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하고 지급,
상태

강상태위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지침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선해서 한다면 시장님은 안 주셔도 돼요. 왜? 구단주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당연히 와서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고액의 연봉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노리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어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

원활한 자체 운영 대책이 세워져야 성남FC가 존재하는 거지요. 성남FC가 존재함으로 해서 대표이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금을 이렇게 그냥 받는다는 것은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협찬이나 광고 수주라든가 후원·협찬을 받는다면 우리 성남FC에는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성남FC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빨리 구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 가지고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님이 고액 연봉 받고 우리 성남FC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광고 수주 받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운영부터도 어려운 판에 받아가는 건 좀 말이 안 돼,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안 받으실 줄로 압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생각이 없었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만에 하나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드셔야 돼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보완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요.

성남

FC사장 이재하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성남FC와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FC 관련돼서 클럽하우스 짓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축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공사가 4월 달에 착공한 다음에 터파기 같은 건 안 돼 있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폐기물 처리하고 지금 주변 정리 중입니다. 4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지금 얼마짜리 공사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247억입니다.

조정식위원장

FC 말입니다. 우리시 재정에서 FC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FC에만 100억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짓는 데 247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클럽하우스 언제 완공되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9월 완공입니다.

조정식위원장

2020년 9월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올해 성남FC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2부 리그로 다시 추락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클럽하우스 내년에 247억 지어 가지고 입주하면 이게 1년 운영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운영비를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봤는데 클럽하우스가 꼭 FC선수단만 이제, 주가 FC선수단이 활용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유소년축구도 활용하고.

조정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FC 클럽하우스를 247억 들여 가지고 내년에 입주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공사 중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100억을 작년에 예산을 FC에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어려운 거, 광고 스폰서가 어려운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 쟁점화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 특혜 시비가 걸리고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그렇게 흔쾌히 스폰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재.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거 어려워요, FC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선수 자자 사건만 해도 그렇고. 지금 9위입니다, 9위. 이거 의회에서 아무리 FC를 정말, 은수미 시장님도 경기장 응원을 꽤 나갔지요? 저희 의원들도 없는 시간 내서 많이 응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단이 단합을 못 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선수가 말썽을 부리고 이래서 지금 9위까지 추락을 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말 야당에서 퍼주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운영을 이렇게, (한숨) 어렵게 하십니까, 국장님. 은수미 시장이나 저희 의회에서 FC가 해 달라는 거 안 해 준 거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

조정식위원장

이게 개혁을 해내고 또 새롭게 변신한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성적까지 나빠 버리면 정말 성남FC가 미래에 아주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 지금 클럽하우스 운영 안 할 겁니까, 입주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부 리그 작년에 올라온 게 우리 자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1부 리그 올라왔을 때 잘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은 들어가셨는데 이 말씀 명심하시고 가서 제대로 하세요. 지금 성남FC가 성남시의 쟁점이 되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셔야 되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프로축구선수들과 또 전문가인 대표이사, 감독님의 여기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현재 생활체육 체육회 종목단체에 있는 종목단체 회원 중에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거부되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자료를 거부했다기보다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강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료 요구를 다시 했고 종목단체에서는 개인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것들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고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왜 지금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종목이든 신규 종목단체든 체육회에 등록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별다른 이유 없으면 등록을 받게 돼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모 종목이 신청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그 단체의 회장이 주민센터강사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랬는지, 이사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그래서 부결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종목단체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성남시 또는 성남시의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에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사 자리에 대한 그런 자리싸움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로 거부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뭐,

조정식위원장

일부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결과적으로는 맞고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저희한테 신규 단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는 그 서류상 전혀 하자가 없는지 다 판단을 하고요. 또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생각해서 사실 이사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전 과정부터 보면 강사협의회라는 단체와 저희 일부 종목단체들과 갈등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종목단체를 좀 대변해야 되고 또 강사협의회는 그전부터 약간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지금 신규 단체를 하겠다는 분이 그 강사협회의 회장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사분들이 격론을 거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뭐랄까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강사협의회 측하고 체육회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갈등 같은 걸 해소방안이 있을까 해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여 전에 강사협의회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종목단체들하고 MOU를 맺었어요. 협약서를 서로 써서 앞으로는 갈등 없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회장들 다 참석한 다음에 협약서를 써서 지금 현재는 그 신규 단체 종목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체육회 종목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또는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 종목은 대의원 11명이 전체 주민센터 강사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종목단체의 대의원들이, 종목단체 다 종목 구성도 그래요. 동호회가 회원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종목단체 등록이 되지만 현재 몇몇 종목에서는 지나치게 이렇게 강사들 위주로 종목단체에 대의원 편제가 되어 있고 또 이러면서 다른 강사들이라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체육회가 우리 100만 시민의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긴 체육회지 또 발전시키고 강사들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전혀 자료를 그런 이유로 못 내겠다 이러면 이 체육회 종목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체육회가 종목단체가 그렇게 진행돼 왔다 이 부분은 우리 100만 성남시 체육회의 운영이 대단히 폐쇄적이고 또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럼으로써 다수의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세부적인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개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체육회가 종목단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편을 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체육회가 소수를 위해서 소수와 함께 손잡고 일을 해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좀 나눠 말씀드리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단 말씀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사실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목단체들 46개 단체인데요. 많게는 수천 명 동호인이 있고 대의원도 수십 명이 있는데 저희가 종목단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정확한 대의원 명단과 또 거기의 동호인 수 이런 거지 대의원의 직업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조정식위원장

제가 다른 모 단체의 대의원 이력서 다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력서 같은 게 첨부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 종목의 대의원들의, 특수 종목의 대의원들의,

조정식위원장

제가 요구한 건 성남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는 여기에서 각 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기타 기관에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내라고 했지 전체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님, 진짜로 저희한테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협회의 대의원, 그러면 간혹 그 대의원들의 이력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청도 했었습니다. 요청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요즘······.

조정식위원장

하여간 그 강사협의회와 체육회 종목단체 간에 MOU를 맺었다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조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관찰하고 판단을 해 보면 지금 체육회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체육회를, 종목단체를 끌어온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전혀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적인 그런 조직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없어요.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도 제가 이사진들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사를 임명하는 분이 누구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는 추천받아서 그 회장님이,

조정식위원장

어떤 회장님이 임명합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회장님한테,

조정식위원장

은수미 시장님이 회장인데 임명합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최종 임명은······.

조정식위원장

은수미 시장님이 체육회 이사회에 나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절차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회장은 맞지요, 체육회 회장은. 실제로는 상임 부회장이 하지 않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모르겠는데요.

조정식위원장

상임 부회장이 지금 직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무를 대신하는데 이사를 추천하고 하는 것은 상임 부회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장

다 아는데, 이사회도 투서가 많이 왔었잖아요. 지금 이사회비 걷어 가지고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 밝히지 않는다, 그 문제 해소됐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감사까지 다, 자료 제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뭐······.

조정식위원장

그다음에 그 이사 중에 성남시하고 관급공사나 거래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진짜입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 이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설령 지금 이사진으로 있더라도 그것은 제가 또 약속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셔야 돼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손성립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 책임지고 이사회 공정하게 구성하세요. 거수기로 만들지 마시고.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사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50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원은 26명 정도여서 앞으로 이사를 많이 더 하고,

조정식위원장

체육회를 체육인들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말이 이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냥 상임 부회장 지인들로 구성하지 마시고.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네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행교체 위원님들의 그때 많은 관심 속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두 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은행2동과 수진2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에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두 군데에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가 더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동이 5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 군데가 태평1동인데 태평1동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올 초에 행교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3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빙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직장운동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탄천종합운동장 그리고 판교스포츠센터에서도 지금 프로그램들을 한 가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장애인 프로그램 동에서 생활 프로그램도 호응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부모님들도 그 옆에 도서관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요. 그러면 현재 시 장애인체육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개최된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2018년도와 비교해서 대회 성적도 두 계단 올랐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6위에서 4위로 올랐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그때 장애인체육회 차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장애인차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장애인차량이 지금 현재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1대도 전에 체육회가 통합분리되기 전에 같이 쓰던 것들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체육회 계속 활동도 늘어나고 사업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 1대를 카니발 정도 되는 차량 규모급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생각하고 계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지원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시일이 지났거든요, 질문을 드린 지가.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챙겨 주셔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성남시의 등록장애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장애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2019년도 7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시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만 12세~23세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의 장애인 인구가 한 3만여 명이 되는데 12~23세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3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인식이 확대가 되지 않았는지 13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12일까지인가 지금 5명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너무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298명 전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298명의 대상자가 있지만 그분이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참여가 가능한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요. 그전에 비해 성남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프로그램도 각 동에 없던 것도 생겨서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오셔서 생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스포츠센터에서도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협조가 있어서 그분들께도 상당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해서 그분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좋고. 또 등록장애인 수가 지금 성남시만 해도 3만 6000명인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런 행감 시간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성남시 장애인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차량 지원 문제라든가 또 각 동의 생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겨 주셔서 모든 3만 6000명의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분들의 입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249쪽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명단을 보니까 9개 종목에 40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가능하신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공원이나 탄천이나 이런 곳에서 국학기공 여기 지금 강사명단 나와 있는 것처럼 게이트볼, 택견, 댄스스포츠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아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 한 해 동안 총 참여한 누적 인원을 보면 한 14만 83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통계가 다 나온 거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2018년 현재는 저희가 실적들을 다 받아서 정확하게 14만 8334명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많은 분이 이용하네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호응도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호응도?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제가 전체를 다 가보지는 못 했는데 주로 아침 체조시간이나 국학기공 이런 데 몇 군데를 가보긴 했는데 보통 사오십분 많게는 100여 명 이상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괜찮네요, 14만 8천여 명. 그러면 강사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강사는 저희 체육회에서 종목단체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종목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강사 선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강사 선발을 공개 채용으로 해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종목단체들이 사실은 종목단체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강사를 자기네들이 파견한다든지 자기 종목단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종목단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 채용으로 누구든지 응모를 해서 그중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체육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종목단체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뭐든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알음알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도 첫 상임위를 이쪽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진실인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래도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이 답변 잘 주시고 해결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시는데요. 체육진흥과가 되게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가 1개 실 그다음에 6개 국, 4개 사업소, 3개의 직속기관, 보건소 이렇게 있지요? 공무원이 2725명이고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성남시체육회의 연 예산이 28억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만.

임정미위원

예, 28억이지요. 그다음 행사는 대회 관련해서 시장기·의장기·협회장기 이렇게 해서 한 62개 정도 되고 전국 단위 행사는 10개, 도 단위는 12개, 개별 단위는 한 72개. 그러면 총 하면 총 91개 정도 되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행사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또 체육진흥과에 있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상당히 제일 많이 바쁘고,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한 7개 정도 있고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현재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시에 여러 개 실과 국과 부서가 있지만 주말까지 거의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체육회 동호인분들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행사들도 함께 해 주고. 그래서 체육회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모든 질타는 또 체육진흥과가 듣고 있지요. 이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체육진흥과와 그 직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 성남시민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동호인들과 하나 되는 그런 여러 체육회 그다음에 생활 프로그램, 장애인, 여러 가지 90개가 넘는 대회를 하는데도 체육진흥과가 계속 질타만 받는 항상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기회로 해서 보게 됐는데요.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손성립 과장님과 그다음에 신경천 국장님, 여러 체육진흥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이 안 나와서 저희 위원들이 체육진흥과에 뭐라고 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희는 저희 개인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민분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좋은 방향으로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체육진흥과, 체육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많이 부족한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조금 지난한…… 도민체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민체전이 지난 5월 9일부터 3일 동안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가 됐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종합 4위.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부터 했나요? 3일간?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4위.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년 성적은 3위에서 4위로.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일 좋은 성적 거두었을 때가 2위. 장애인 체육은 6위에서 4위 이렇게 두 단계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가 충분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출을 못 한 지금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하면 직장운동부와 우수선수 두 트랙으로 운영이 돼서 성적을 내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직장운동부는 9개 직장운동부. 그중에서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이 참여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개 종목은 하키, 빙상 또 하나가 뭐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펜싱.
상태

강상태위원

아, 펜싱. 이 종목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동계 도민체전에는 빙상이 들어가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빙상이 나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계 도민체전에는 유감스럽게도 3개 종목이…… 국위선양 종목이 2개가 있고,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 3개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육상에서 우리가 몇 개 종목이었지요, 도민체전이?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저희 정식종목이 20개 종목 참여를 했고요, 시범종목이 2개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20개 종목에 시범경기가 둘?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2개인데 시범종목이 뭐뭐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시범종목이 농구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농구하고 바둑이었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예, 레슬링.
상태

강상태위원

농구하고 레슬링인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이 뭐였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사격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격 하나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바둑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시범종목이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바둑도 시범종목이었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시범종목 3개?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시범종목 3개입니다, 저희가 참여한 게 2개 종목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시범종목 3개 중에서 2개는 참여하고 1개는 참여하지 않았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시범종목 중에서는 바둑까지 포함이 된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22개가 이제 정식종목이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식종목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낸 종목이 뭐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축구가 1등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 그다음에 탁구.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탁구.
상태

강상태위원

볼링 이렇게가 우승권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복싱.
상태

강상태위원

복싱까지예요, 복싱. 예, 복싱까지…… (자료 확인) 예, 그러네요, 복싱까지. 자, 지금 제가 그러면 한번 그걸 중심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탁구, 직장운동부 있어요, 없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는데도 우승한 비결이 뭡니까? 우수선수 유치 덕분인가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계속 참여했던 선수들이 계속…… 올해도 계속 참여를 했고 그 우수선수들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종합 4위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2개가 있고, 일부 하락한 종목들이 또 3개가 있는데요. 정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저희가 1등을 했는데 7등으로 떨어지면서 점수가 한 675점이 감점이 됐고, 검도가 전년도에 4등이었는데 13등으로 떨어져서 아마 663점, 골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등이었는데 11등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961점, 배드민턴도 2등이었는데 5등, 궁도가 2등이었는데 6등, 이게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진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일종의 핑계일 수 있는데 너무,
상태

강상태위원

대진운?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너무 하락한 종목은 대진운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바로 실업팀과 1회전에서 맞붙게 된 사례들이 있고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육상 종목에 배점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육상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육상이 참여하지 못한 종목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선수층이 매우 약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원인 진단 잘 하셨는데 대진운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데 대진운이 좋아서 또 성적을 내는 것도 반면 있을 수 있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우리가 한가한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우리가 직장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낸 이유가 뭔지를 여쭸었고요. 반면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갖고 있는 팀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배드민턴팀은 직장은 이번에 남자선수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2위를 했는데, 수원시가 1위를 했고 저희가 2위를 했거든요. 수원시도 역시 직장운동부가 있었고 저희가 전년에는 1위, 수원이 2위였는데 올해는 1, 2위가 바뀐 상황이고. 그런데 여자부가 여자팀이 1회전에서 실업팀하고 붙어서 1회전에서 바로 탈락하는 바람에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배드민턴.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몇 위 했다고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이 5위였습니다. 전년도에 2위였는데 5위로 하락하면서 점수가 한 400여 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영점 처리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자선수 우수선수와 관련해서는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수선수 확보가 안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역으로 안산이 종합 2위를 했어요. 안산이 직장운동부가 몇 개 운동부가 있어요, 몇 개 팀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최도시여서, 주최도시의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이 1차전을 다 부전승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한 4000점 정도가 됩니다. 4000점 정도 되는데 안산이 취득한 점수가 2만 7000점이고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안산의 직장운동부 중에 육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안산시 직장운동부에 대해선 제가…….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안산의 직장운동부 육상만 물어볼게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아, 육상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육상이 어떤 종목, 몇 명의 선수가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육상 12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다음에…… 안산이 테니스 있어요, 없어요? 직장운동부?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테니스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종합 1위를 했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진운이 좋아서 아니면 개최도시여서 시드배정을 받아서? 아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하고…… 우리는 1부는 출전팀이 한 팀이 적어서 우리가 아깝게 우승을 놓쳤어요. 1부에는 14개 팀이 나왔고 2부에는 15개 팀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그쪽이 많아서 종합해서 우리가 2위 하고 거기가 1위를 했는데, 비근한 사례를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이 사람들은 종목별로 개별 투자를 한 거지요, 선수 확보를. 선수 확보는 누가 하지요? 체육진흥과에서 못 하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각 가맹단체, 종목단체에서 하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전권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체육회와 함께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라는 제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평소에 우수선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실업팀이 있는 그런 팀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업팀 선수가 없는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좋은 선수를 확보했는지? 이 선수 중에서 그쪽 선수로 뛰었던 선수 중의 한 명이, 우승에 기여했던 선수 한 명이 참고로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는 현재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가맹단체, 제가 먼저 얘기가 됐으니까 가맹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체전과 같은 좋은 성적이 못 된 이유는 우리 체육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 체육회 우리 사무국장 자리 배석하고 있는데 현재 각 가맹 종목단체와 체육회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무체제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체제입니까? 사무장 체제인가요? 협회 직제가 어떻게 돼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사무장.
상태

강상태위원

회장 그다음에 뭡니까, 실무자가?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사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장?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무자들에 대한 양성, 그들에 대한 사기 진작,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종목에 대한 책임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간판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실무적인 라인에서 역할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실무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수 발굴 이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빨리 좀 갖추어야 한다. 실무자 위주의 체육행정 체계로 빨리 구축이 돼야 이런 좋은 선수들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확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하고 이렇게 예약이 돼 있으면 확보 같은 건 쉽지 않기가 때문에 먼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우선 육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상이 지금 우리가 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위권 훨씬 밖인 종합 7위를 했단 말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은 육상,
상태

강상태위원

항간에 의하면 제대로 된 선수, 주전급 선수가 오히려 비주전급 선수보다도 성적을 못 낸 사례가 여기서 나타나던데.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6, 7등 정도의 수준을 항상 유지를 했었고요. 중거리…… 저도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선수가 뛰는 모습을 봤는데 중거리 부분에 달리는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가, 물론 같이 뛰는 선수들 다 실업선수들이고 했는데 지금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육상감독분하고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확실한 좋은 선수 확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B급·C급 선수들 가지고 계속 B급 성적을 낼 수밖에 없고, 좋은 선수 확보가 시급하다. 간판급 선수들이 한두 명씩 있어 줘야 하는 거고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m 종목 200m 400m 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번에 활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사실은 100m 200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선수들이 뛰었고, 저희 육상부에는 임은지 선수랑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제일 대표급 선수인데 사실은 도민체전 종목에는 있지를 않아서. 저희도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도민체전을 겨냥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부는 지금 현재 정원도 다, 티오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독,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m 잘하는 선수가 200m·300m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안해서 좀 잘 해 보세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50m 뛰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100m·200m에서 다 성적 내고 하지 않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선수 선발 좀 전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우수선수 지도·육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에 139명 4억 327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맞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제출된.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8명 대상 50억 730만 원 맞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9년도는 몇 명 대상으로 총예산이 얼마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6명 2억 360만 원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반기만 그게 지금 기록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대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얼마냔 말이에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금액을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로 말씀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답이 나와야지요. 자료 안 가져왔어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료 몰라요? 이거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그냥 이런 수치는 머리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전반기와 후반기 우수선수가 전혀 적용이 다르게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기엔 자료가 다 나왔는데요, 후반기는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우수선수 지원제도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손을 대고 있어서 예년처럼 그런 식의 어떤 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종목별로 좀 저조한 종목을 우수선수를 어떻게 할지, 육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후반기 것은 거기에 따라서 등급도 새로 손보고 우수선수 인원수, 지원제도 이런 게 지금 새롭게,
상태

강상태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더 상향됐어요? 향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팀장님 얼마입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체가 6억 5400인데 지금 전반기를 빼면 거의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해 줬고 그것이 근간이 돼서 2019년도 예산이 6억,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4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우리가 예산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했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뒷걸음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는 자체평가 하셨다고 그랬지요, 체육회에서?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체평가는 끝냈고요. 종목별과 면담도 끝났고 지금 최종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최종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래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조금 한 1, 2주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선정은 종목별 가맹단체와 종목단체가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낸 자료는 이건 경기 참여는 이 도민체전까지 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도민체전에 지금 들어간 예산이 출전지원금 5억과 지금 말씀하신 우수선수 지원금 1년 6억 5400 그다음에 우수선수 포상금이 원래 1억에 5600이 추경이 돼서 1억 5600입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도민체전에 지금 그러면 이 126명 외에는 안 뛰었단 얘기예요? 참여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126명 외에도 있고요. 그것은 후반기에 저희가 이번 도민체전 입상 성적에 따라서 후반기 계획을 잡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매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나간 거예요? A B C등급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올해 5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성적으로 해서 한 126명이고요, 그 인원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좀 이렇게 잔류가 필요한 선수 126명을 추려 놓고 나머지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잔류가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뭐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126명은 올해 5월 달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작년 성적으로 인해서 올 전반기 지원을 해 준 거고요, 126명을. 그런데 5월 달에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그 126명을 포함해서 입상자라든지 추가자 해서 후반기 육성지원금을 줄 계획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 대상자가 총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으로 할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억 5000을 세울 때는 저희한테 몇 명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는 포상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랬는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포상은 별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별도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6억 5400은 우수선수 지원금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 예산이 주어졌으면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 이미 지급이 되고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내년에 활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126명은 뭐고 나머지 후반기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도민체전이 4월이나 5월에 열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 12월에 각 종목단체에서 우수선수 추천을 받습니다. 그다음 해 5월에 도민체전을 보낼 선수들이지요. 그 선수들이 지금 126명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선수들은 1년 전에 이쪽에, 우리 성남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뛸 수도 없는 선수들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 선수들이 126명,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준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후반기는 내년에 대비해서, 어차피 올 2월 전에 이전한 사람 중에서 내년에 대비해서 후반기는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예전 예로 하면. 그래서 예산을 6억 5400을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성적이 저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지원방법을 지금 좀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남지는 않습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도민체전 예산을 집행을 하면 5월 달에 도민체전이 있으면 6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집행을 하고 그다음 다시 5월 달 대회가 치러지고 6월 달 선수 선발을 해서 7월부터 다시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전년도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도민체전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새롭게 선수들이 구성이 되고 다시 집행이 될 겁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6억 5400 중에 126명 지원한 거 빼고 나머지가 올 후반기에 지원이 될 거고 내년 예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올 12월까지 지급이 되고 1월부터는 새로운 예산으로 또 내년 4월까지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연도별 예산이 다르긴 한데 그 대상자는 똑같다는 거지요. 대상자는 똑같이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예산전용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은데?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도 이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4월까지 계속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회계처리 해도 돼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회계처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2월까지만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도,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19년도 예산도 12월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지금 이런 126명 형태로 주듯이 주겠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요. 이 선수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회기 때 얘기했듯이 도민체전에 참석했는지 유무 다 체크하라고 했는데 다 참여하는 걸로 일괄 일단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유도에 2018년도 자료 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장 모 씨는 하반기에는 안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훈련이나 경기에는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쭉 보면.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도 있고 후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원금은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경기에 참여해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를 보면 대부분 하반기나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적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경기에 참여해서 성적을 못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자료니까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현역선수들도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 예를 들어서 경기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현역을 은퇴한 선수들, 우수선수로 남아 있는 이런 선수들일수록 평소에 얼마큼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의 대안을 좀 제시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수가 확보돼 있는 좋은 그런 종목은 등급을 좀 올려서라도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그런 선수들을 붙들고, 정말 성적 못 낼 그런 숫자들은 최소한 줄이고, 아예 그런 선수가 확보 안 되면 무조건 다 종목별로 이렇게 육성할 게 아니라 포기할 건 하고 제대로 성적 낼 건 내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학교 꿈나무들도 우리가 주력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그 선수들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6억 5000을 쓸 때 효율적으로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실무자들하고 정말 검토·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대충 해 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냥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예,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하고 지금 그 부분 내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체육회하고 가맹단체 실무자들하고 좀 더 더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협력하는 그런 체제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성립

손성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의 결산 내용들을 또 체육진흥과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 정도 마무리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산 때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정도 해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