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웅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타 특별회계 총괄, 6쪽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10쪽 예산 중점 편성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시 전체 예산규모는 8,8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597억원보다 1,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7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47억원보다 1,09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예산규모의 6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및 기금 등 보조내시의 변경과 사업계획의 변경, 자체사업 중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 세입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우선 투자사업비로 증액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정책과는 지난 8월 산사태복구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2,400만원, 환경보전과는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등 19억9,400만원,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등 129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30억원보다 219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6천만원보다 4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억7,900만원으로 27억5,9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3억9,1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기정예산 50억원보다 170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용으로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200억원이 추가로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7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5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8,5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96억9,600만원으로 51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로 전액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149억원으로 기정예산 2,606억원보다 542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0억원으로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9억원으로 기정예산 1,608억보다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을 변경해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으로 계상하고 시설장비개선 등에 시설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내시 변경과 세입증가분에 대한 자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취소,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항은 앞으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억7,779만원이 증액된 285억1,4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산업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65만원이 감액된 44억7,4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분 7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28쪽 중간에 학교숲 조성사업 설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29쪽 중간까지 상현1동사무소 옥상녹화 조성공사 8,500만원을 계상하고,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1억5,950만원, 학교숲 조성 집행잔액 4,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30쪽 중간까지 녹지관리 인부임 4,025만원, 호우피해 녹지 복구공사 2,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31쪽 중간까지 녹지관리 사업비로서 꽃길 조성사업 4,4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공사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천동물류센터 주변 녹지조성공사 외 4건 집행잔액 1억1,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비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527만6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부터 735쪽까지 유기동물 처리비 2,25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8,682만7천원이 증액된 238억6,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천동 리도202호선 개설공사 25억2,700만원, 죽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수지 소1-77호 개설공사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천관리 사업비로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 8천만원, 신봉동 하천 세월교 정비공사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1억9,4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6쪽 도로건설사업으로 풍덕초교에서 수지체육공원간 육교 및 경관조명설치 외 3건 8억9,74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죽전초교부터 정문까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외 3건 집행잔액 1억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가로시설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6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1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81만3천원, 공동주택관리 리플렛 제작비 18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728쪽 하단에 보면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은 거죠?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입찰차액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꽃길 조성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액입니다.

이종재위원

4,400만원이 이번에 꽃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요새 단풍이 들잖아요? 이것은 사려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 넣어서 코스모스를 식재한다든지, 요즘 국화화분을 길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요새 단풍이 들고 그러는데.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타 특별회계 총괄, 6쪽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10쪽 예산 중점 편성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시 전체 예산규모는 8,8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597억원보다 1,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7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47억원보다 1,09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예산규모의 6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및 기금 등 보조내시의 변경과 사업계획의 변경, 자체사업 중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 세입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우선 투자사업비로 증액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정책과는 지난 8월 산사태복구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2,400만원, 환경보전과는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등 19억9,400만원,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등 129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30억원보다 219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6천만원보다 4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억7,900만원으로 27억5,9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3억9,1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기정예산 50억원보다 170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용으로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200억원이 추가로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7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5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8,5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96억9,600만원으로 51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로 전액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149억원으로 기정예산 2,606억원보다 542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0억원으로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9억원으로 기정예산 1,608억보다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을 변경해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으로 계상하고 시설장비개선 등에 시설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내시 변경과 세입증가분에 대한 자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취소,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항은 앞으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조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적기적소에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세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상현동사무소 옥상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억7,779만원이 증액된 285억1,4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산업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65만원이 감액된 44억7,4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분 7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28쪽 중간에 학교숲 조성사업 설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29쪽 중간까지 상현1동사무소 옥상녹화 조성공사 8,500만원을 계상하고,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1억5,950만원, 학교숲 조성 집행잔액 4,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30쪽 중간까지 녹지관리 인부임 4,025만원, 호우피해 녹지 복구공사 2,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731쪽 중간까지 녹지관리 사업비로서 꽃길 조성사업 4,4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공사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천동물류센터 주변 녹지조성공사 외 4건 집행잔액 1억1,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비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527만6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부터 735쪽까지 유기동물 처리비 2,25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8,682만7천원이 증액된 238억6,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천동 리도202호선 개설공사 25억2,700만원, 죽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수지 소1-77호 개설공사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천관리 사업비로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 8천만원, 신봉동 하천 세월교 정비공사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1억9,4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6쪽 도로건설사업으로 풍덕초교에서 수지체육공원간 육교 및 경관조명설치 외 3건 8억9,74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죽전초교부터 정문까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외 3건 집행잔액 1억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가로시설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6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1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81만3천원, 공동주택관리 리플렛 제작비 18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상현1동사무소가 안전상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쪽 부분은 좌측이고, 이것은 우측 옥상에다 하는 겁니다.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728쪽 하단에 보면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은 거죠?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꽃길 조성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739페이지에 동천동 리도 202호선 개설공사에 염광가구단지에서 말구리고개 넘어가는 곳까지 입구. 거기 토지매입비 부족분만 세우면 이것이 다 됩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액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4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4,400만원이 이번에 꽃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요새 단풍이 들잖아요? 이것은 사려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 넣어서 코스모스를 식재한다든지, 요즘 국화화분을 길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요새 단풍이 들고 그러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한번에 세워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니까 행정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도로는 한번에 해야되는데 토지매입비만 해마다 세우면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한번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한번에 그 구간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사서 공사를 한번에 해야죠. 해마다 찔끔 찔끔 10년동안 토지매입비만 세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이종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조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적기적소에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세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답답해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예산형편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A구간에서 B구간까지 한 축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공사가 한번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끝나야 도로구실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우면 10년동안 세울 거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상현동사무소 옥상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가 33%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고, 당초예산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상현1동사무소가 안전상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공사가 효율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의회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추경에 수정예산을 넣을 수도 없고. 과장님도 있지만, 구청장님! 수지구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천동-고기동간, 상현동 이쪽에서 심곡서원 넘어가는 곳, 그 도로며, 토지매입비 가지고 해마다 10% 보상, 그 다음에 15% 보상, 그렇게 7, 8년 넘어가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쪽 부분은 좌측이고, 이것은 우측 옥상에다 하는 겁니다.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건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2차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정파트에서 금년도에 재원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별로 안배를 해야 돼요. 요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별로 저희가 예를 들면 180억 필요하다고 하면 "60억 미만으로 줄여라" 실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예산형편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필요한 것이 2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6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줄이고 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우선 수용가능한 수용을 거절하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수용가능한 부분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만드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꽃길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4천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꽃을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해서 추경에 보충하는 거고. 일부 죽전2동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수지면서 도로는 분당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까지는 분당이고, 도로 경계의 아파트는 죽전2동에 있는데, 그 지역에 화분을 2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추가로 필요한 돈이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당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편한데 예산형편상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리도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그 부락을 마무리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광역도로 말고 예산을 중구남방식으로 여러 군데 분산시키지 말고 한군데라도 마무리하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기는 부적절한 자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예강환 시장부터 이정문 시장, 서정석 시장까지 가는 공사들 때문에 시민들의 용인시정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진단 말예요.

739페이지에 동천동 리도 202호선 개설공사에 염광가구단지에서 말구리고개 넘어가는 곳까지 입구. 거기 토지매입비 부족분만 세우면 이것이 다 됩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산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천동 엔틱가구부터 말구리고개까지 거기는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4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청장님! 이것이 예산서에서 첫 번째 걸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거지. 꼭 그것을 마무리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시 행정이 펼쳐지니까, 이제 구청체제로 갔으면 심도있게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자들이 딱 딱 딱 마무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청 행정이 되어야 신뢰받는 용인시정이 되죠. 계속 산발적으로 가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에 세워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니까 행정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도로는 한번에 해야되는데 토지매입비만 해마다 세우면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한번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한번에 그 구간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사서 공사를 한번에 해야죠. 해마다 찔끔 찔끔 10년동안 토지매입비만 세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마무리짓는 방향하고 하고 있고. 우선 급한 곳부터,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해결할 계획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우현

이우현위원

답답해요?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좀 예산편성상 답답해서. 이정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예산형편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비가 4백만원인데 여기 청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A구간에서 B구간까지 한 축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공사가 한번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끝나야 도로구실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우면 10년동안 세울 거냐고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청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냄새가 심합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가 33%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고, 당초예산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공사가 효율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의회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추경에 수정예산을 넣을 수도 없고. 과장님도 있지만, 구청장님! 수지구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천동-고기동간, 상현동 이쪽에서 심곡서원 넘어가는 곳, 그 도로며, 토지매입비 가지고 해마다 10% 보상, 그 다음에 15% 보상, 그렇게 7, 8년 넘어가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것도 좋지만 세심한 부분, 제가 승강기를 탔는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밤에 아이들이...(난청)...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포괄사업비 개념인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쓰는 예산입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건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2차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정파트에서 금년도에 재원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별로 안배를 해야 돼요. 요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별로 저희가 예를 들면 180억 필요하다고 하면 "60억 미만으로 줄여라" 실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예산형편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필요한 것이 2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6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줄이고 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우선 수용가능한 수용을 거절하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수용가능한 부분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만드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꽃길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4천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꽃을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해서 추경에 보충하는 거고. 일부 죽전2동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수지면서 도로는 분당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까지는 분당이고, 도로 경계의 아파트는 죽전2동에 있는데, 그 지역에 화분을 2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추가로 필요한 돈이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당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편한데 예산형편상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리도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그 부락을 마무리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광역도로 말고 예산을 중구남방식으로 여러 군데 분산시키지 말고 한군데라도 마무리하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기는 부적절한 자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예강환 시장부터 이정문 시장, 서정석 시장까지 가는 공사들 때문에 시민들의 용인시정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진단 말예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불편하다든지, 보안등이 없어서 우범지대화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산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천동 엔틱가구부터 말구리고개까지 거기는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구청장님! 이것이 예산서에서 첫 번째 걸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거지. 꼭 그것을 마무리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시 행정이 펼쳐지니까, 이제 구청체제로 갔으면 심도있게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자들이 딱 딱 딱 마무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청 행정이 되어야 신뢰받는 용인시정이 되죠. 계속 산발적으로 가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42페이지에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삭감이 왜 되었죠?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마무리짓는 방향하고 하고 있고. 우선 급한 곳부터,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해결할 계획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물량이 줄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좀 예산편성상 답답해서. 이정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물량이 줄어서 입찰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비가 4백만원인데 여기 청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동 하천 세월교 정비공사인데, 신봉동 세월교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청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냄새가 심합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삼성쉐르빌 있는 곳인데요. 흄관을 하천에다 놔서 비가 많이 오면 건너다니지 못해서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세월교가 거기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것도 좋지만 세심한 부분, 제가 승강기를 탔는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밤에 아이들이...(난청)...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쉐르빌에서 내려오는 곳입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포괄사업비 개념인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쓰는 예산입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거의 막혀서 흄관 자체를 그냥 개울바닥에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흄관이 있어서 물이 적을 때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현

이우현위원

도로횡단해서?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불편하다든지, 보안등이 없어서 우범지대화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부기가 세월교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러는데. 흄관 묻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관이 막혔어요. 그것을 긁어내고 주변정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보2차아파트 진입로 및 동보교 확장공사인데 2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5m 도로죠?

742페이지에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삭감이 왜 되었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m 넓히는 거예요, 1m 넓히는 거예요?

물량이 줄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2m입니다.

물량이 줄어서 입찰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3.5m 편도. 거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동 하천 세월교 정비공사인데, 신봉동 세월교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인도 없어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삼성쉐르빌 있는 곳인데요. 흄관을 하천에다 놔서 비가 많이 오면 건너다니지 못해서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하려면......

아니, 세월교가 거기 있어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인도까지 설치를 계획에......

네,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인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쉐르빌에서 내려오는 곳입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거의 막혀서 흄관 자체를 그냥 개울바닥에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흄관이 있어서 물이 적을 때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 있고,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5m 다리인데, 지금 2m를 넓히면 인도가 나옵니까? 거기 702세대가 사는 곳이에요? 어차피 인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횡단해서?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옛날과 틀려서 인도가 없으면......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죠.

우현

이우현위원

7m 도로에 인도 빼고 2차선이 나오면, 이해가 안돼요. 차량 폭이 기본 3m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부기가 세월교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러는데. 흄관 묻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관이 막혔어요. 그것을 긁어내고 주변정리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m가 인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보2차아파트 진입로 및 동보교 확장공사인데 2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5m 도로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것은 사실 설계 때부터 인도도 2.5정도 나오게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네.

우현

이우현위원

2m 넓히는 거예요, 1m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선 하고 최소한 편도 보도를 만들어도 최소한 2m가 나와야 되지 않냐? 다리 인도니까. 거기 한 단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도록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2m입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설계비는 여기서 하고요. 개량공사비는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는 중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3.5m 편도. 거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하나를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인도 없어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하려면......

이상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인도까지 설치를 계획에......

우현

이우현위원

인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5m 다리인데, 지금 2m를 넓히면 인도가 나옵니까? 거기 702세대가 사는 곳이에요? 어차피 인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옛날과 틀려서 인도가 없으면......

우현

이우현위원

7m 도로에 인도 빼고 2차선이 나오면, 이해가 안돼요. 차량 폭이 기본 3m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용만

이용만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509억3,001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9,3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9쪽입니다. 추경편성액은 4억3,420만6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58만1천원을, 용인고교와 송전초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현초등학교 등 4개교의 학교숲 조성사업 및 통일공원을 비롯한 3개 소공원의 리모델링공사 완공으로 인한 공사잔액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662쪽, 녹지, 가로수 잡초제거 인건비로 1,25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시 공원녹지과와의 업무중복으로 42호 국도변 중앙분리대 연산홍 식재비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반기 꽃길조성사업 확대로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억2,5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아비용보조금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1억4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보조비 28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및 감염성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3,614만4천원을, 자산취득비 및 견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1쪽부터 6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4호 개설공사 등 11건에 시설비 2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완료 2건, 진척도 부진 3건 등 5건에 30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5쪽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유지보수와 측량수수료 1억2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51만2천원, 제설살포기 구입 및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4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등 가로시설비 1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의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를 위한 인건비로 597만3천원,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임차료 1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정비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m가 인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것은 사실 설계 때부터 인도도 2.5정도 나오게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승만

신승만위원

673쪽에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3호개설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선 하고 최소한 편도 보도를 만들어도 최소한 2m가 나와야 되지 않냐? 다리 인도니까. 거기 한 단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도록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에서 다른 예산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설계비는 여기서 하고요. 개량공사비는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는 중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토지매입비가 남기도 하나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하나를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남으면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가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뒷장에 674쪽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1호, 2호에 토지매입비 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 예산도 평가후 지급이 완료되어서 토지매입비에 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예산책정시에는 저희들이 지역상황도 보고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예측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남은 돈은 그 해에 다른 사업 부족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집행합니다. 토지평가를 공무원들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가동향을 파악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물론 그렇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데서 못 세울 수 있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남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만

이용만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509억3,001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9,3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9쪽입니다. 추경편성액은 4억3,420만6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58만1천원을, 용인고교와 송전초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현초등학교 등 4개교의 학교숲 조성사업 및 통일공원을 비롯한 3개 소공원의 리모델링공사 완공으로 인한 공사잔액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662쪽, 녹지, 가로수 잡초제거 인건비로 1,25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시 공원녹지과와의 업무중복으로 42호 국도변 중앙분리대 연산홍 식재비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반기 꽃길조성사업 확대로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억2,5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아비용보조금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1억4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보조비 28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및 감염성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3,614만4천원을, 자산취득비 및 견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1쪽부터 6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4호 개설공사 등 11건에 시설비 2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완료 2건, 진척도 부진 3건 등 5건에 30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5쪽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유지보수와 측량수수료 1억2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51만2천원, 제설살포기 구입 및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4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등 가로시설비 1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의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를 위한 인건비로 597만3천원,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임차료 1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정비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업무연찬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673쪽에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3호개설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에서 다른 예산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정에 3억인가? 책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기정에서 한푼도 사용이 안되었으니까 사용되고 남은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토지매입비가 남기도 하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남으면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가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뒷장에 674쪽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1호, 2호에 토지매입비 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4,929만5천원이 증액된 209억6,6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693쪽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은 4,726만1천원이 증액된 32억2,1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으로 보라초등학교, 상갈초등학교, 신갈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9쪽, 구갈동 롯데케슬앞 법면 녹지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중간으로, 유기동물 처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0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17억7,799만6천원이 증액된 175억4,4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도시개발 예산으로 소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비로 17억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터널 위탁관리비 3억5천만원이 동백지구의 공사진행 현황으로 보아 올해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712쪽 하단,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15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2,403만8천원이 증액된 1억9,9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719쪽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 예산도 평가후 지급이 완료되어서 토지매입비에 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예산책정시에는 저희들이 지역상황도 보고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예측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남은 돈은 그 해에 다른 사업 부족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집행합니다. 토지평가를 공무원들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가동향을 파악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702쪽에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승만

신승만위원

물론 그렇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데서 못 세울 수 있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남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업무연찬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죠?

승만

신승만위원

이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 처리업체는 어디에 주나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관내에 세 군데 있거든요? 처인구에 두 군데 있고, 구성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정에 3억인가? 책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기정에서 한푼도 사용이 안되었으니까 사용되고 남은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동물병원이죠.

김희배위원

이 양반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4,929만5천원이 증액된 209억6,6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693쪽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은 4,726만1천원이 증액된 32억2,1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으로 보라초등학교, 상갈초등학교, 신갈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9쪽, 구갈동 롯데케슬앞 법면 녹지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중간으로, 유기동물 처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0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17억7,799만6천원이 증액된 175억4,4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도시개발 예산으로 소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비로 17억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터널 위탁관리비 3억5천만원이 동백지구의 공사진행 현황으로 보아 올해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712쪽 하단,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15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2,403만8천원이 증액된 1억9,9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719쪽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한달은 위탁관리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분양을 한다든지, 폐기처리한다든지,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주로 애견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702쪽에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위원

70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감액된 부분이 농업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감액했습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당초에 추정해서 10명을 세웠는데, 해당되는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감액하고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3백만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희배위원

이 처리업체는 어디에 주나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라서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관내에 세 군데 있거든요? 처인구에 두 군데 있고, 구성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동물병원이죠.

심노진위원

696쪽에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김희배위원

이 양반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보라초등학교와 상갈초등학교, 신갈고등학교입니다.

심노진위원

학교마다 이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거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한달은 위탁관리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분양을 한다든지, 폐기처리한다든지,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주로 애견이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도비로 반영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우선 설계비만 받아놓은 거고. 나머지 신규로 할 것은 대상이 선정 안되었죠.

네.

심노진위원

그리고 예산이 조성사업을 마친 학교, 왜 그렇게 입찰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김희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공사하고 남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남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70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감액된 부분이 농업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감액했습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공개입찰하다 보면 남죠.

심노진위원

그것을 다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남았어요?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당초에 추정해서 10명을 세웠는데, 해당되는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감액하고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3백만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심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라서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7쪽에 소현초교 통학로 구성 소3-7호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696쪽에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다 올라왔는데 이 도로가 소실부락에서 성호아파트 그 뒤로 올라가는 거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보라초등학교와 상갈초등학교, 신갈고등학교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산으로 올라가는 것.

심노진위원

학교마다 이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거죠?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도로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보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도비로 반영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우선 설계비만 받아놓은 거고. 나머지 신규로 할 것은 대상이 선정 안되었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로 개설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예산이 조성사업을 마친 학교, 왜 그렇게 입찰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지정해서 공사도 보행자로 하는 거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공사하고 남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니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남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워낙 경사가 심해서 차량이 올라가기 곤란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이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되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 거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공개입찰하다 보면 남죠.

심노진위원

그것을 다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남았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감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6m에 길이가 210m. 다 올라온거죠?

유린

유린기흥구청산업교통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감정평가가 조금 더 나오면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면 되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7쪽에 소현초교 통학로 구성 소3-7호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될 거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다 올라왔는데 이 도로가 소실부락에서 성호아파트 그 뒤로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산으로 올라가는 것.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도로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보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도로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갈쇼핑센타 있는 곳부터 해서 구 읍사무소 주차장 있는 곳, 보도블럭을 보면 손 댈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구갈초등학교 신협 뒤에 보면 본 위원이 옛날에 경계석도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화강암으로 하자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아교 친 부분 같은데 경계석이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빠졌단 말예요. 그것이 바로 보수가 안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깨져요. 그런 것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데, 건설과장께서는 기흥이 범위도 크고 어렵겠지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신갈쇼핑에서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곳은 바로 우리 건설행정이 접목시킬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지정해서 공사도 보행자로 하는 거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워낙 경사가 심해서 차량이 올라가기 곤란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이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되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감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12쪽에 중간에 터널 법화, 마북지하차도 5개소 위탁관리비는 하나 쓰지도 않고 감액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6m에 길이가 210m. 다 올라온거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은 토지공사가 동백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기반시설 확충한건데 준공이 안되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일부 인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가 안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감정평가가 조금 더 나오면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면 되는 거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도 인수인계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인수 받을만한 시설이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예측 못하셨어요?

우현

이우현위원

공사가 마무리될 거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원래 토지공사측에서 개통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올해 인수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도 안되었고 해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번에 4억을 올렸었는데 이 정도금액은 모자라고요. 저희가 성남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도로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갈쇼핑센타 있는 곳부터 해서 구 읍사무소 주차장 있는 곳, 보도블럭을 보면 손 댈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구갈초등학교 신협 뒤에 보면 본 위원이 옛날에 경계석도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화강암으로 하자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아교 친 부분 같은데 경계석이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빠졌단 말예요. 그것이 바로 보수가 안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깨져요. 그런 것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데, 건설과장께서는 기흥이 범위도 크고 어렵겠지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신갈쇼핑에서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곳은 바로 우리 건설행정이 접목시킬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억요?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12쪽에 중간에 터널 법화, 마북지하차도 5개소 위탁관리비는 하나 쓰지도 않고 감액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709페이지 하천관리 월액여비가 있는데, 118만원이면 조그만 돈인데 뭐하는 겁니까? 불법시설물 단속하는건지, 쓰레기 단속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은 토지공사가 동백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기반시설 확충한건데 준공이 안되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일부 인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저희한테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경의 출장여비를 계상해야 했는데 여비가 덜 계상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가 안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 뭐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도 인수인계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인수 받을만한 시설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합니다. 하천을 단속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러려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예측 못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한 명이 나가서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겠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원래 토지공사측에서 개통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올해 인수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도 안되었고 해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많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관리 중요하잖아요.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천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로 뭐 하는지 말해봐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번에 4억을 올렸었는데 이 정도금액은 모자라고요. 저희가 성남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하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우기 때도 그렇고 재해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과 보수까지 해야 하고,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풀을 깍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출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청경을 둬서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출장가면 출장여비 주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억요?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가 뭐하는 건지, 풀을 깎는 건지, 뭔 관리를 하는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제목을 정해서 뭘 하는 건지? 뭔 단속을 하는 건지? 가서 뭘 보고 오는 건지? 이런 것을 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천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 좀 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09페이지 하천관리 월액여비가 있는데, 118만원이면 조그만 돈인데 뭐하는 겁니까? 불법시설물 단속하는건지, 쓰레기 단속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거예요?

승만

신승만위원

708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겠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한테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경의 출장여비를 계상해야 했는데 여비가 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불편사항이 있고 인터넷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 뭐예요?

승만

신승만위원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여러 가지 합니다. 하천을 단속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러려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도로, 하천, 주민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주로 도로, 하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 용인시에 왜 돈이 없느냐"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명이 나가서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겠어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어느 분야에 비중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지역 어느 동에......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일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느 동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흥구 전체를..... 대개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듯이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관리 중요하잖아요.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천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로 뭐 하는지 말해봐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터널을 3억5천, 그것을 내년도에 15억 잡을 계획이시라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삭감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하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우기 때도 그렇고 재해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과 보수까지 해야 하고,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풀을 깍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출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청경을 둬서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출장가면 출장여비 주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백지구가 올 연말까지 사업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가 뭐하는 건지, 풀을 깎는 건지, 뭔 관리를 하는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제목을 정해서 뭘 하는 건지? 뭔 단속을 하는 건지? 가서 뭘 보고 오는 건지? 이런 것을 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천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 좀 해 보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하천관리비가 적은 비용이지만, 어떤 업무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풀을 깍는다든지, 단속을 하는 건지? 업무파악도 안되시고.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삭감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708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와 거의 동일한데 71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두 번 질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질의 드렸지만 지저분하고 단속하는 것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여비 1명.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세워서 실속있고 효과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불편사항이 있고 인터넷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과 별도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도로입간판이라든지, 감시 순찰을 주로 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불법광고물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단체에.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도로, 하천, 주민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주로 도로, 하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 용인시에 왜 돈이 없느냐"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리에 대한 것만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단속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어느 분야에 비중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지역 어느 동에......

상철

이상철위원

형식적으로 1명씩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눈에 띄게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뭔가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어느 동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흥구 전체를..... 대개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듯이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터널을 3억5천, 그것을 내년도에 15억 잡을 계획이시라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삭감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백지구가 올 연말까지 사업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하천관리비가 적은 비용이지만, 어떤 업무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풀을 깍는다든지, 단속을 하는 건지? 업무파악도 안되시고.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삭감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와 거의 동일한데 71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두 번 질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질의 드렸지만 지저분하고 단속하는 것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여비 1명.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세워서 실속있고 효과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과 별도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도로입간판이라든지, 감시 순찰을 주로 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467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7억9,204만9천원보다 159억1,967만3천원이 증액된 1,217억1,1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위주로 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1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억9,071만9천원보다 388만2천원이 증액된 38억9,4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1,750만원과 엔타이 한·중건축자재 박람회 참가지원비 93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6,837만7천원과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1억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476쪽 하단입니다.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억8,26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1억7,704만1천원보다 9억2,425만2천원이 증액된 181억1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억6,94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우박피해 농가 및 수해피해지역 재해보상금에 6,1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0억3,610만2천원보다 19억9,424만2천원이 증액된 600억3,0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 하단입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주민지원금에 각각 3,000만원씩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4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리비 부족분 2억5,11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11쪽 상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외 4건에 7억8,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금어2리 계곡산장에서 한뫼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으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억1,20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5억6,029만9천원보다 4억5,978만8천원이 감액된 181억51만1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1,222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 1억5,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천수질측정 용역비에 5,000만원, 4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3,038만원, 경안천 하천정화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5쪽, 상단까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마평3통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외 35건의 사업에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28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327만7천원보다 6억1,222만원이 감액된 4억6,1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6억8,818만7천원보다 129억9,729만7천원이 증액된 396억8,5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은 도 부담지시 변경으로 9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으로 마을버스 카드결손금지원 2억1,778만6천원을, 공영버스 결손지원사업에 8억8,21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 1,095만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3,671만원3천원을 증액하여 7억5,0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은 108억원을 증액하여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5,853만3천원보다 1억2,073만9천원이 증액된 28억7,927만2천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주차요금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4,073만9천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1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처인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8,779만1천원보다 1억1,230만이 증액된 9억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2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6,000만원, 버스승강장 업무추진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의 기흥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6,208만1천원보다 7,526만원이 증액된 8억3,7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3쪽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수지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4,777만2천원보다 3,698만원이 증액된 7억8,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5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6,719만4천원보다 1억2,035만3천원이 감액된 2억4,6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불법광고물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단체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리에 대한 것만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단속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여태까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등기가 안 났었나요?

상철

이상철위원

형식적으로 1명씩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눈에 띄게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뭔가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건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아! 옛날에 지은 것.....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법인 운영비 예산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운영비를 왜 추경에 올렸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신규직원 3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이 본예산 할 때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채용했습니다.

김희배위원

3명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5천만원은 당초 설립조건에 2억원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1억5천은 기 마무리됐습니다.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조건을 맞춘 겁니다.

김희배위원

자치단체간출연금도 운영비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출연금을 글쎄...... 추경에 올린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추경할 때는 인원이 증원이 안되었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그 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을 집행하고.....

김희배위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467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7억9,204만9천원보다 159억1,967만3천원이 증액된 1,217억1,1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위주로 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1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억9,071만9천원보다 388만2천원이 증액된 38억9,4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1,750만원과 엔타이 한·중건축자재 박람회 참가지원비 93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6,837만7천원과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1억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476쪽 하단입니다.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억8,26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1억7,704만1천원보다 9억2,425만2천원이 증액된 181억1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억6,94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우박피해 농가 및 수해피해지역 재해보상금에 6,1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0억3,610만2천원보다 19억9,424만2천원이 증액된 600억3,0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 하단입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주민지원금에 각각 3,000만원씩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4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리비 부족분 2억5,11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11쪽 상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외 4건에 7억8,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금어2리 계곡산장에서 한뫼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으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억1,20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5억6,029만9천원보다 4억5,978만8천원이 감액된 181억51만1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1,222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 1억5,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천수질측정 용역비에 5,000만원, 4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3,038만원, 경안천 하천정화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5쪽, 상단까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마평3통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외 35건의 사업에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28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327만7천원보다 6억1,222만원이 감액된 4억6,1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6억8,818만7천원보다 129억9,729만7천원이 증액된 396억8,5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은 도 부담지시 변경으로 9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으로 마을버스 카드결손금지원 2억1,778만6천원을, 공영버스 결손지원사업에 8억8,21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 1,095만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3,671만원3천원을 증액하여 7억5,0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은 108억원을 증액하여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5,853만3천원보다 1억2,073만9천원이 증액된 28억7,927만2천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주차요금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4,073만9천원을 증액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1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처인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8,779만1천원보다 1억1,230만이 증액된 9억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2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6,000만원, 버스승강장 업무추진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의 기흥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6,208만1천원보다 7,526만원이 증액된 8억3,7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3쪽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수지구 교통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4,777만2천원보다 3,698만원이 증액된 7억8,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545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6,719만4천원보다 1억2,035만3천원이 감액된 2억4,6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여태까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등기가 안 났었나요?

승만

신승만위원

바로 밑에 474페이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증액이 좀 되었는데요. 당초 예산과목이 뭡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건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아! 옛날에 지은 것.....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1억을 출연하면 40%인 4천만원을 보태서 우리 관내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추가로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법인 운영비 예산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운영비를 왜 추경에 올렸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은 각 대학교와 기업체가 연계해서 IT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40%는 중기센타에서 더 보태서 기업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신규직원 3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이 본예산 할 때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채용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3명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 엔타이 한·중 건축자재박람회 참가지원을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해서 삭감되는 것이 맞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5천만원은 당초 설립조건에 2억원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1억5천은 기 마무리됐습니다.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조건을 맞춘 겁니다.

네.

김희배위원

자치단체간출연금도 운영비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출연금을 글쎄...... 추경에 올린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75쪽 채용박람회 운영사업 이것도 제가 듣기로 도비로 도에서 지급해 주기로 해서 삭감된 것 맞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추경할 때는 인원이 증원이 안되었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그 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을 집행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시비로 세운 겁니까?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시책으로 해외시장에 중소기업 자체제품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자체를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겠다고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바로 밑에 474페이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증액이 좀 되었는데요. 당초 예산과목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용보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7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1억을 출연하면 40%인 4천만원을 보태서 우리 관내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승만

신승만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사업내용은 각 대학교와 기업체가 연계해서 IT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40%는 중기센타에서 더 보태서 기업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효과가 있으면, 솔직히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이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용인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용인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 저희가 두말 않고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해서 저희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 엔타이 한·중 건축자재박람회 참가지원을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해서 삭감되는 것이 맞죠?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하세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75쪽 채용박람회 운영사업 이것도 제가 듣기로 도비로 도에서 지급해 주기로 해서 삭감된 것 맞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심노진위원

4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 세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시비로 세운 겁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은 맞습니다. 하단에 1억8,260만원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1,660만원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기업체에 지원하겠다. 당초에는 저희한테 돈을 보내서 저희가 지출하도록 했는데 직접 도에서 지출할테니 용인시에서 세운 1,660만원만 지원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시책으로 해외시장에 중소기업 자체제품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자체를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겠다고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줄어드는 거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용보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산·학·관은 학교와 기업체가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다. 주로 경희대, 명지대, 관내기업체와 연계해서 첨단업종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심노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효과가 있으면, 솔직히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이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용인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용인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 저희가 두말 않고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해서 저희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하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이 부당사례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많죠? 경작자와 소유자간의 지급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4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심노진위원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 세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가 거래된 땅은 반드시 소유자가 경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경작자한테 주면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작자가 타가야 되기 때문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은 맞습니다. 하단에 1억8,260만원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1,660만원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기업체에 지원하겠다. 당초에는 저희한테 돈을 보내서 저희가 지출하도록 했는데 직접 도에서 지출할테니 용인시에서 세운 1,660만원만 지원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보면 경작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줄어드는 거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84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산·학·관은 학교와 기업체가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다. 주로 경희대, 명지대, 관내기업체와 연계해서 첨단업종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농업경영컨설팅은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경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 컨설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난 성균관대학 컨설팅사업부와 같이 연계해서 기술교환을 받겠습니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신청하는 농가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최고 3천만원까지, 개인일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지원이 되었던건데, 작년까지는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1년차는 다 주지만, 3년차에는 국고가 당초 50%에서 40%, 그래서 자부담이 당초에는 1, 2년차에는 30%를 주고 3년차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4년차 이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종전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이 23명에서 13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린 겁니다. 감액지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485쪽에 폐비닐수거지원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요. 폐비닐 수거가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있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포곡이나 모현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2, 3년 비닐하우스가 낡아서 찢어지면 다시 사서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 놓으면 환경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계약해서 키로당 3천원씩 줍니다. 작년도에 물량을 오버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오버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이 부당사례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많죠? 경작자와 소유자간의 지급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말고, 일반 개인들이 농사지을 때 보면 밑에다 비닐을 치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멀칭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똑 같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가 거래된 땅은 반드시 소유자가 경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경작자한테 주면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작자가 타가야 되기 때문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보면 경작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종류가 많다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 1천만원과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은 한방포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반납하죠?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84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농업경영컨설팅은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경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 컨설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난 성균관대학 컨설팅사업부와 같이 연계해서 기술교환을 받겠습니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신청하는 농가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최고 3천만원까지, 개인일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지원이 되었던건데, 작년까지는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1년차는 다 주지만, 3년차에는 국고가 당초 50%에서 40%, 그래서 자부담이 당초에는 1, 2년차에는 30%를 주고 3년차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4년차 이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종전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이 23명에서 13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린 겁니다. 감액지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492페이지에 도비내시된건데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이라고 있는데, 재선충이 용인에 들어오진 않았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485쪽에 폐비닐수거지원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요. 폐비닐 수거가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안 들어 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포곡이나 모현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2, 3년 비닐하우스가 낡아서 찢어지면 다시 사서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 놓으면 환경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계약해서 키로당 3천원씩 줍니다. 작년도에 물량을 오버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오버할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도 내시 되었는데, 소나무가 용인에도 상당부분산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뭐랄까? 소나무 관리가 안되어서 활엽수의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할 생각은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말고, 일반 개인들이 농사지을 때 보면 밑에다 비닐을 치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소나무가 일반 활엽수의 지배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리기다 소나무는 할 수 없고, 일반 재래종 소나무는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즉각 제거를 하고, 또 칡넝쿨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멀칭

남숙

박남숙위원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수지 광교산 자락에 일반시민단체들 같은 곳에서 지역에 연고가 깊은 분들이 소나무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소나무가 광교산에 상당부분 있었는데, 지금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활엽수에 전부 잠식되어서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소나무 살리기가 왜? 중요한지 홍보도 하시고, 광교산 축으로 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똑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폐비닐 국고지원비는 말씀하신 요지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멀칭이라고 하나? 그것을 수거하는 장소까지 갖고 가야만 수거업자가 수거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종류가 많다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 1천만원과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은 한방포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가나 면사무소에서 해서 갖다 줍니다.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가까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시나요? 아니죠?

김희배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반납하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농가가 하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가가 하는데, 수거하는 분들이 농가까지 가나요? 어떤 장소로 수집을 해 놔야만 와서 갖고 가죠?

김희배위원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것을 농민들이 수거해서 마을별로 어느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안 그러면 우리 청소차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492페이지에 도비내시된건데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이라고 있는데, 재선충이 용인에 들어오진 않았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비가 섰기 때문에 수거장소로 안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장소까지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원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장소까지 갖고 가는 비용자체가 보상지원비 받는 비용보다 안 된다는 겁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네, 안 들어 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도 내시 되었는데, 소나무가 용인에도 상당부분산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뭐랄까? 소나무 관리가 안되어서 활엽수의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할 생각은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당연히 모아놓으면 가져가죠. 그런데 과정,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소나무가 일반 활엽수의 지배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리기다 소나무는 할 수 없고, 일반 재래종 소나무는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즉각 제거를 하고, 또 칡넝쿨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도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원한도가 있는데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수지 광교산 자락에 일반시민단체들 같은 곳에서 지역에 연고가 깊은 분들이 소나무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소나무가 광교산에 상당부분 있었는데, 지금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활엽수에 전부 잠식되어서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소나무 살리기가 왜? 중요한지 홍보도 하시고, 광교산 축으로 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을 보시겠습니까? 507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폐비닐 국고지원비는 말씀하신 요지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멀칭이라고 하나? 그것을 수거하는 장소까지 갖고 가야만 수거업자가 수거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리터별로 3리터짜리가 있고,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로 제작하거든요. 저희들이 약 896만매를 제작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가나 면사무소에서 해서 갖다 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가까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시나요? 아니죠?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다른 시의 쓰레기봉투, 현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공무원에게 자료를 받는 것도 있고 통화도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쓰레기 봉투 보셨습니까? (양주시 쓰레기봉투 제시)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농가가 하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끈 달린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가가 하는데, 수거하는 분들이 농가까지 가나요? 어떤 장소로 수집을 해 놔야만 와서 갖고 가죠?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것을 농민들이 수거해서 마을별로 어느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안 그러면 우리 청소차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비가 섰기 때문에 수거장소로 안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장소까지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원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장소까지 갖고 가는 비용자체가 보상지원비 받는 비용보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요. 지금 군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 롤로 되어있어서 뜯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서 우리가 가게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판매가 되었는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보여드릴게요. 우리지역의 쓰레기봉투는 하나씩 접어져서 돌돌 말아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을 수 있게. 롤로 말아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요즘 주부들이 아낀다고 쓰다보면 쓰레기를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잡아당겨도 뜯어지지 않아요. 세게 잡아당겨도. 제가 팔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는 오물이 손에 묻지 않고 개폐가 가능하고, 악취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물론 용인시는 음식물을 가서 붓잖아요. 보급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분해기능을 가진 끈 달린 쓰레기봉투 에코리본이래요.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소비자가 편리한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물론 현재 W자 인줄 알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 경북 경산시, 경기 의정부, 군포, 양주..... 사실 양주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 9월부터 쓰고 있어요. 이거 직접 양주시 공무원이 저한테 보내줬고요. 그런데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봐서 오려놓고 양주시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양주시 담당공무원과 제작자를 다 만났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본다고 벤치마킹을 갔어요. 우리시에서도 이왕이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이런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선호할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우선 끈 달린 봉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다 통화하고,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당연히 모아놓으면 가져가죠. 그런데 과정,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원래 터지지 않도록 질량이나 인력이 검사를 해서 제작하거든요. 이렇게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만들게 되면 비용이 인상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가격이 일반시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교검토해서 편리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농가 지도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원한도가 있는데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비용문제도 저한테 오시면 해결됩니다. 기존의 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어요. 조달청에서 저기 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을 보시겠습니까? 507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죠?

시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시는 우리 시에 맞는 기존의 가격으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하여튼 비교검토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한번 오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리터별로 3리터짜리가 있고,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로 제작하거든요. 저희들이 약 896만매를 제작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다른 시의 쓰레기봉투, 현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공무원에게 자료를 받는 것도 있고 통화도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쓰레기 봉투 보셨습니까? (양주시 쓰레기봉투 제시)

심노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 민간경상보조에 용인환경센타와 수지환경센터에 익히 5천만원씩 주민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늘게 된 이유와 수지, 용인 이 두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 1일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끈 달린거요?

용인과 수지환경센타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과 매립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인근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구성된 주민대표들의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조례를 심의하셨지만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고, 기금이 지금까지는 조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금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요. 지금 군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 롤로 되어있어서 뜯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서 우리가 가게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판매가 되었는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보여드릴게요. 우리지역의 쓰레기봉투는 하나씩 접어져서 돌돌 말아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을 수 있게. 롤로 말아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요즘 주부들이 아낀다고 쓰다보면 쓰레기를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잡아당겨도 뜯어지지 않아요. 세게 잡아당겨도. 제가 팔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는 오물이 손에 묻지 않고 개폐가 가능하고, 악취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물론 용인시는 음식물을 가서 붓잖아요. 보급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분해기능을 가진 끈 달린 쓰레기봉투 에코리본이래요.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소비자가 편리한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물론 현재 W자 인줄 알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 경북 경산시, 경기 의정부, 군포, 양주..... 사실 양주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 9월부터 쓰고 있어요. 이거 직접 양주시 공무원이 저한테 보내줬고요. 그런데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봐서 오려놓고 양주시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양주시 담당공무원과 제작자를 다 만났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본다고 벤치마킹을 갔어요. 우리시에서도 이왕이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이런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선호할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우선 끈 달린 봉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다 통화하고,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원래 터지지 않도록 질량이나 인력이 검사를 해서 제작하거든요. 이렇게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만들게 되면 비용이 인상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가격이 일반시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교검토해서 편리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날로 환경의 중요성이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환경문제 하면 용인에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거라고 생각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비용문제도 저한테 오시면 해결됩니다. 기존의 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어요. 조달청에서 저기 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심노진위원

그리고 514쪽에 보면 오수처리위탁관리지원 몇 개가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시는 우리 시에 맞는 기존의 가격으로......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들은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쓰고 집행한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환경공영제로 해서 오수처리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서 오수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오수시설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액 쓰고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하여튼 비교검토해서......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오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공중화장실이 나옵니다. 300권의 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화장실 관리인이 300명이라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3,000㎡이상 되는 건물의 화장실과 근린생활시설이 2,000㎡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인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리인을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 민간경상보조에 용인환경센타와 수지환경센터에 익히 5천만원씩 주민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늘게 된 이유와 수지, 용인 이 두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 1일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건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사람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하니까 300명정도 됩니다. 법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면 단위 공중화장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용인과 수지환경센타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과 매립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인근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구성된 주민대표들의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조례를 심의하셨지만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고, 기금이 지금까지는 조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금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위주로 해서 업무시설은 3,000㎡, 근린생활시설은 2,000㎡이상이 되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요?

상철

이상철위원

화장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시민의 얼굴이라고 보잖아요. 화장실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육은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심노진위원

날로 환경의 중요성이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환경문제 하면 용인에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거라고 생각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10월경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 세심한 부분에, 화장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514쪽에 보면 오수처리위탁관리지원 몇 개가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들은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쓰고 집행한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환경공영제로 해서 오수처리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서 오수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오수시설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액 쓰고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견광수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사실 환경보전과와 중복되는 거거든요. 강웅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폐비닐, 514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인의 발전이 기형적으로 되다보니까 처인구쪽에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관리가 대량으로 쓰고 대량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데, 기흥, 수지까지는 조금씩 쓰다보니까 다 주어도 1㎏ 밖에 안되고 말예요. 많다고 해야 5㎏밖에 안 되다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운동을 하든, 관에서 단체별로 환경개선을 하든, 해서 환경미화원들과 대청소를..... 광교산 꼭대기까지 폐비닐이 날아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미화 측면에서 산업정책과장님과 좀 더 절충해서...... 도시지역은 문제 덩어리예요.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소량으로 나오는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수도 적고 한 부분이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공중화장실이 나옵니다. 300권의 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화장실 관리인이 300명이라는 겁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별로 예산도 조금 올리고 폐비닐 수거비용을. 그래야...... 우리가 경제원리로 뭐 조금...... 하루 움직여서 거둬갔을 때 일당이 나오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봉사로 하려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3,000㎡이상 되는 건물의 화장실과 근린생활시설이 2,000㎡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인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량폐비닐의 경우는 청소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리인을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종재위원

이우현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도비내시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환경을 유지한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별도로 1억이나 5천만원을 세워서 예산지침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환경보전과나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 사람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하니까 300명정도 됩니다. 법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면 단위 공중화장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면적위주로 해서 업무시설은 3,000㎡, 근린생활시설은 2,000㎡이상이 되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저 또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공해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공해관련 예산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화장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시민의 얼굴이라고 보잖아요. 화장실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대기환경 오염에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경유차량 환경오염 저감장치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육은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회의내용과 약간 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거니까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나 식당, 공장에서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디젤자동차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사람의 폐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신고제를 활성화시켜서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 제가 이천에서 오다가 어떤 사람이 태우고 있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2주인가, 한달 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오천원인가, 만원정도의 상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아름다운 용인의 환경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10월경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오염단속차량으로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 세심한 부분에, 화장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산안보다 심하거든요. 뭐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면 잡지를 마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견광수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사실 환경보전과와 중복되는 거거든요. 강웅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폐비닐, 514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인의 발전이 기형적으로 되다보니까 처인구쪽에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관리가 대량으로 쓰고 대량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데, 기흥, 수지까지는 조금씩 쓰다보니까 다 주어도 1㎏ 밖에 안되고 말예요. 많다고 해야 5㎏밖에 안 되다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운동을 하든, 관에서 단체별로 환경개선을 하든, 해서 환경미화원들과 대청소를..... 광교산 꼭대기까지 폐비닐이 날아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미화 측면에서 산업정책과장님과 좀 더 절충해서...... 도시지역은 문제 덩어리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한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놓고 땅 가격 협상을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무엇을 더해달라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예산변경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나오는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수도 적고 한 부분이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별로 예산도 조금 올리고 폐비닐 수거비용을. 그래야...... 우리가 경제원리로 뭐 조금...... 하루 움직여서 거둬갔을 때 일당이 나오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봉사로 하려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국도비 보조금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량폐비닐의 경우는 청소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예산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요. 자꾸 결손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죠?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운행취지는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운영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영버스로 운행해서 결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로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마냥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과장님이 듣기 쉽게 대책과 문제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종재위원

이우현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도비내시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환경을 유지한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별도로 1억이나 5천만원을 세워서 예산지침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환경보전과나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오지마을을, 아파트면 아파트를 운영하는데요. 실제 지금은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처인구쪽에 11대, 기흥 12대, 수지는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공영버스가 안 들어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해서 줄이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방법이 없다?

승만

신승만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저 또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공해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공해관련 예산은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출입구 문제, 어느 쪽을 보수공사할건지?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대기환경 오염에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경유차량 환경오염 저감장치사업도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쪽을 출구로 만들고, 옆 방향으로 입구를 해서, 지금 너무 입구와 출구가 좁아서 차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서 한쪽을 새로 만들고 반대방향으로 입구를 만들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회의내용과 약간 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거니까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나 식당, 공장에서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디젤자동차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사람의 폐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신고제를 활성화시켜서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 제가 이천에서 오다가 어떤 사람이 태우고 있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2주인가, 한달 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오천원인가, 만원정도의 상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아름다운 용인의 환경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만만치 않을텐데.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오염단속차량으로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옆에 입·출구 있는 반대 옆쪽으로 해서 건물을 절단해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김희배위원

절단해도 하중이나 안전진단에 이상 없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 앞에 전주도 하나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산안보다 심하거든요. 뭐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면 잡지를 마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엄청 부딪쳐서 비싼 차 까먹었다고 매일 전화 받고 그래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한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놓고 땅 가격 협상을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무엇을 더해달라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예산변경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3m도 안되어서요. 커브 도는데 많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532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김희배위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예산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요. 자꾸 결손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교통안전표시판이라고 해서 주의표지판, 규제표지판, 지시표시판 설치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신호기나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시설물 안에 표지판은 들어가지만 표지판 할 것이 많아서 시설물로 같이 하려고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취지는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운영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영버스로 운행해서 결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로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은데 쓰시죠?

김희배위원

마냥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과장님이 듣기 쉽게 대책과 문제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물 안에도 표지판을 쓸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신고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구청에서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고요.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오지마을을, 아파트면 아파트를 운영하는데요. 실제 지금은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처인구쪽에 11대, 기흥 12대, 수지는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공영버스가 안 들어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해서 줄이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방법이 없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출입구 문제, 어느 쪽을 보수공사할건지?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쪽을 출구로 만들고, 옆 방향으로 입구를 해서, 지금 너무 입구와 출구가 좁아서 차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서 한쪽을 새로 만들고 반대방향으로 입구를 만들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만만치 않을텐데.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옆에 입·출구 있는 반대 옆쪽으로 해서 건물을 절단해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김희배위원

절단해도 하중이나 안전진단에 이상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앞에 전주도 하나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9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83억1,183만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억4,61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1-115호 개설에 토지매입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550쪽부터 553쪽으로 용인 중1-32호 개설공사 등 13건의 도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대비 193억7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552쪽 하단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인 대3-6호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을 감액하고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6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지곡동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중 농업용 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3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56쪽 하단에 두창6리 수리시설 정비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44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보조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 8건, 개수사업 1건에 12억4,700만21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560쪽 오산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3억3,7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10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562쪽, 서천리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5건의 공사에 대한 추가경정으로 149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은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2,440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6,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계속비사업조서 관련입니다.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총 79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0억133만1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4,01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설명서 573쪽 재난관리 사업예산으로 2005년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써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천만원과 하천변의 현장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6쪽까지 안전문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4쪽 경산예산으로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445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및 웅변대회에 따른 포상금 59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 사업예산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민방위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4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민방위훈련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부족분 7,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80쪽까지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억1,952만3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5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58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DB구축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6,600만원을 586쪽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용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4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241만원을 도비 정산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검토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반시설 비용 4천만원을 추가 계상, 사업예산 50억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9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7억3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601쪽 건축도면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48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02쪽 건축 인허가 문서보관을 위한 바인더 구입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648만원, 건축민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 및 모니터 요원수당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불법건축물지도단속에 따른 월액여비 인상분 225만원과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비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6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과 아름마을사업 집행잔액 937만7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억97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

엄청 부딪쳐서 비싼 차 까먹었다고 매일 전화 받고 그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3m도 안되어서요. 커브 도는데 많이......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나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32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김희배위원

구체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한 것과 우리쪽에서 부담하면 한전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같이 세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50대 50으로 해서세우고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교통안전표시판이라고 해서 주의표지판, 규제표지판, 지시표시판 설치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신호기나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시설물 안에 표지판은 들어가지만 표지판 할 것이 많아서 시설물로 같이 하려고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당초 잡은 구간보다 늘어서 그런 건가? 왜 그래요?

승만

신승만위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은데 쓰시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구간도 늘어나고, 야간작업도 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물 안에도 표지판을 쓸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신고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구청에서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고요.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도 많이 차이나네.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것과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60페이지 보면 양지천 제방 산책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여기가 공설운동장에서 양지로 가는 하천입니다. 우리가 국도를 죽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시점으로 그 위쪽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은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도 써 놓으면 어디쯤이라고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나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에 보면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세웠는데요. 20억을 세웠는데 바로 시설비를 세울 수 있어요? 토지매입이 끝나야하는 거고. 이거 내년도에 쓸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복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80억이 더 확보되어 있고, 또 이번에 50억을 더 세워서 부족 되는 것은 거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거기에서 돈을 갖다 공사할 계획이고 토지보상은 법적시한만 6개월 내에 마무리짓고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552쪽에 마북동 우림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삭감되었는데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9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83억1,183만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억4,61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1-115호 개설에 토지매입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550쪽부터 553쪽으로 용인 중1-32호 개설공사 등 13건의 도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대비 193억7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552쪽 하단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인 대3-6호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을 감액하고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6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지곡동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중 농업용 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3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56쪽 하단에 두창6리 수리시설 정비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44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보조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 8건, 개수사업 1건에 12억4,700만21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560쪽 오산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3억3,7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10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562쪽, 서천리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5건의 공사에 대한 추가경정으로 149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은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2,440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6,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계속비사업조서 관련입니다.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총 79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0억133만1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4,01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설명서 573쪽 재난관리 사업예산으로 2005년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써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천만원과 하천변의 현장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6쪽까지 안전문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4쪽 경산예산으로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445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및 웅변대회에 따른 포상금 59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 사업예산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민방위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4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민방위훈련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부족분 7,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80쪽까지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억1,952만3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5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58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DB구축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6,600만원을 586쪽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용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4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241만원을 도비 정산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검토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반시설 비용 4천만원을 추가 계상, 사업예산 50억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9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7억3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601쪽 건축도면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48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02쪽 건축 인허가 문서보관을 위한 바인더 구입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648만원, 건축민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 및 모니터 요원수당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불법건축물지도단속에 따른 월액여비 인상분 225만원과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비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6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과 아름마을사업 집행잔액 937만7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억97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용인도시계획도로 감리비, 지구단위 계획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도 동천택지개발입니다. 지구단위사업지역인데요. 공사는 거기 사업자가 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을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감리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나보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553쪽의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개설공사 50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지방공사에 위탁 준 사항인데요.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지방공사에 세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구체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한 것과 우리쪽에서 부담하면 한전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같이 세웠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50대 50으로 해서세우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대 50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예로 수지가 제일 먼저 풍덕천2동 쪽에 지중화사업이 되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할 때, 사실은 상현동, 죽전, 군데군데 구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풍덕천사거리부터 한번에 정리가 점차적으로 되어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중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지중화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시에서 시정방침에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민원인이 지중화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기 지중화가 되어 있는 동부터 점차적으로 넓혀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배위원

우리가 당초 잡은 구간보다 늘어서 그런 건가? 왜 그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우리 용인시가 면적이 꽤 넓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를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일단 도시화지역을 하는데 일단 도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도 늘어나고, 야간작업도 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도 많이 차이나네.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것과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가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으로 592㎢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히 6, 7년 전에 지중화된 곳부터 넓혀가야 되는데 죽전사거리쪽, 상현동 저 끝에. 풍덕천사거리 쪽은 그냥 전신주, 통신주 다 엉켜서. 동천동까지. 풍덕천 2동이 되어 있으면 풍덕천1동 사거리,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야지. 기 되어있는 곳은 놔두고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에 정리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을 일원화시켜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오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연계성을 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좀 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60페이지 보면 양지천 제방 산책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여기가 공설운동장에서 양지로 가는 하천입니다. 우리가 국도를 죽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시점으로 그 위쪽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은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요. 567쪽. 이것을 봐야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공사가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도 써 놓으면 어디쯤이라고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나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도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국장님과 도에 가서 돈을 최대한 다 받아다가 2007년도에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경안천이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것도 정화시설을 갖춘 수생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용인" 그러면 환경에는 진짜 똑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에 보면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세웠는데요. 20억을 세웠는데 바로 시설비를 세울 수 있어요? 토지매입이 끝나야하는 거고. 이거 내년도에 쓸 거예요?

심노진위원

그리고 수지-신갈간도로 569쪽에 보면 이것도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건데, 차질 없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점부 연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빼 놓고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복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80억이 더 확보되어 있고, 또 이번에 50억을 더 세워서 부족 되는 것은 거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거기에서 돈을 갖다 공사할 계획이고 토지보상은 법적시한만 6개월 내에 마무리짓고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표출하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해결을 잘 처리해 가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552쪽에 마북동 우림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삭감되었는데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용인도시계획도로 감리비, 지구단위 계획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도 동천택지개발입니다. 지구단위사업지역인데요. 공사는 거기 사업자가 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을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감리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51쪽 둔전-삼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553쪽의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개설공사 50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건은 삭감이유가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로건설예산으로 서야 되는데 도시관리예산으로 세워서 관리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예산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지방공사에 위탁 준 사항인데요.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지방공사에 세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승만

신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신갈-수지간 도로의 완공일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완공일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대 50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예로 수지가 제일 먼저 풍덕천2동 쪽에 지중화사업이 되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할 때, 사실은 상현동, 죽전, 군데군데 구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풍덕천사거리부터 한번에 정리가 점차적으로 되어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중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지중화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시에서 시정방침에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민원인이 지중화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기 지중화가 되어 있는 동부터 점차적으로 넓혀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내년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월 말이 아니라요? 내년 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우리 용인시가 면적이 꽤 넓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를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일단 도시화지역을 하는데 일단 도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가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으로 592㎢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히 6, 7년 전에 지중화된 곳부터 넓혀가야 되는데 죽전사거리쪽, 상현동 저 끝에. 풍덕천사거리 쪽은 그냥 전신주, 통신주 다 엉켜서. 동천동까지. 풍덕천 2동이 되어 있으면 풍덕천1동 사거리,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야지. 기 되어있는 곳은 놔두고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에 정리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을 일원화시켜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오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00억정도의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도에서 주면 그때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100억 밖에 우리 조봉희 도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셨는데도 사실 100억 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90억이 남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기간은 빠지니까, 그것을 하면 내년 6, 7월까지 되면 공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죄송합니다만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끝나지만 예산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연계성을 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좀 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어떻게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 완공일도 모르시고, 지연되는 사연도 모르시고.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산 승인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하셨죠?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요. 567쪽. 이것을 봐야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공사가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차질 없이 내려와야만 6, 7월에 가능한 거죠?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도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도비도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6, 7월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노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국장님과 도에 가서 돈을 최대한 다 받아다가 2007년도에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경안천이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것도 정화시설을 갖춘 수생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용인" 그러면 환경에는 진짜 똑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290억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시점 구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심노진위원

그리고 수지-신갈간도로 569쪽에 보면 이것도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건데, 차질 없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2,100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점부 연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빼 놓고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신설구간에 대한 것은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 구간은

심노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표출하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해결을 잘 처리해 가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출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설계를 별도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노선을 1안, 2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안은 720억정도 소요되고, 또 한 안은 52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노선을 결정을......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720억이 소요될지, 520억이 소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 6월이나 7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설계도 안되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추가 또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 안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51쪽 둔전-삼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두시에 열리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건은 삭감이유가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로건설예산으로 서야 되는데 도시관리예산으로 세워서 관리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예산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네.

승만

신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회기 중에 어제 저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서류를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신갈-수지간 도로의 완공일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완공일요?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연장노선에 대한 것은 안건을 상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상정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내년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 않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 구간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3, 4주전부터 도면 좀 보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도면이 안 왔습니다. 추진현황도 안 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회에서는 그냥 손들어서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1월 말이 아니라요? 내년 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오늘 오후라도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위원회가 추경이 시작이 되니까...... 좀 갖다 주시고요. 3-20도로도 제가 도면이나 아니면 추진상황을 계속 여쭤보는데 전혀 자료를 안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지IC도 수지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현안이거든요. 이런 도면을 왜? 도대체 우리 의원들한테 제공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뭘 봐야만 의결이나 승인을 해드리던가 하지, 서류와 도면 한 장 없고, 추경이 열리면 의원들이 손들어서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이때까지의 용인시 행정이었습니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손이나 드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00억정도의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도에서 주면 그때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100억 밖에 우리 조봉희 도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셨는데도 사실 100억 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90억이 남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기간은 빠지니까, 그것을 하면 내년 6, 7월까지 되면 공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죄송합니다만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끝나지만 예산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신갈-수지, 수원IC, 굉장한 용인시의 현안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도와 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와 추진현황을 다 비공개를 하면 의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하셨죠?

아니, 어떻게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 완공일도 모르시고, 지연되는 사연도 모르시고.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산 승인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1-28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하셨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분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러면 도비가 차질 없이 내려와야만 6, 7월에 가능한 거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민원인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도비도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6, 7월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민원인입니까? 그 민원서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의 하나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다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데 기존 안이 있고 변경 안이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변경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교각이 물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물 속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그 교각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산만 승인 받아서 가시면 됩니까? 교각 다시 부수고 다시 하실 겁니까? 변경안이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290억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시점 구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교각을 물 속에 잠겨놓고 몇 달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녹슬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시려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2,100억입니다.

다음주까지 검토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오늘 오후에 보고 드리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신설구간에 대한 것은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 구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의 혈세를 물 속에 잠겨놓고, 녹슬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소신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계속 소모된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산출하셨습니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7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하시는 거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설계를 별도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노선을 1안, 2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안은 720억정도 소요되고, 또 한 안은 52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노선을 결정을......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쓰레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720억이 소요될지, 520억이 소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 6월이나 7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설계도 안되어 있고......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제설상황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추가 또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 안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설상황, 결빙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두시에 열리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눈이 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회기 중에 어제 저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서류를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김희배위원

네 군데면 어디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연장노선에 대한 것은 안건을 상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상정이......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삼가동 정신병원 고개, 남사면 북리, 고개, 운학동 곱든고개, 수지-성남 경계구간과 양지면 정수리고개 중에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더 많이 설치 해야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 않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 구간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3, 4주전부터 도면 좀 보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도면이 안 왔습니다. 추진현황도 안 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회에서는 그냥 손들어서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내년 예산에도 더 세울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오늘 오후라도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추경이 시작이 되니까...... 좀 갖다 주시고요. 3-20도로도 제가 도면이나 아니면 추진상황을 계속 여쭤보는데 전혀 자료를 안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지IC도 수지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현안이거든요. 이런 도면을 왜? 도대체 우리 의원들한테 제공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뭘 봐야만 의결이나 승인을 해드리던가 하지, 서류와 도면 한 장 없고, 추경이 열리면 의원들이 손들어서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이때까지의 용인시 행정이었습니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손이나 드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쪽에 보면 재난예방 예방 포스터 보상금과 재난예방 웅변대회 포상금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재난예방 웅변대회 아이들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유치부 애들부터 처음 시도했다는 것을 수지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신갈-수지, 수원IC, 굉장한 용인시의 현안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도와 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와 추진현황을 다 비공개를 하면 의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하셨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1-28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85쪽에 보면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꿨네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분이 지시하신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네. 이 사유는 전체 21억9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시설비를 써야 되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민원인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건가? 우편 배달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했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공무원도 보면 이것을 안 써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거리만 지저분하잖아요. 엄청 지저분한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민원인입니까? 그 민원서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의 하나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다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데 기존 안이 있고 변경 안이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변경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교각이 물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물 속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그 교각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산만 승인 받아서 가시면 됩니까? 교각 다시 부수고 다시 하실 겁니까? 변경안이 맞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재난대비 대응이나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홍보책자 제작이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각을 물 속에 잠겨놓고 몇 달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녹슬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시려고요?

김희배위원

그래야 돼요. 물론 서울의 경우는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는 도시라도 수지의 경우에는 거리만 지저분해요. 여기저기 다 붙여놔서. 실용성이 진짜 없어요. 저도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홍보가 부족한건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다음주까지 검토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오늘 오후에 보고 드리고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지말고, 용인시만이라도 안 할 수 없나? 뭐예요? 효과도 없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의 혈세를 물 속에 잠겨놓고, 녹슬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소신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계속 소모된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시행하는 과정이라 그런데요.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7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벌써 시작한지 한참 되었잖아요. 주소도 행정관청에서도 안 써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쓰레기......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제설상황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관서에서부터라도 공무원들이라도 자꾸 써 버릇해야만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쓰고, 이것이 편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좋아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는데, 너무 예산만 일찍 갖다 써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게 있어요. 홍보해 주세요.

제설상황, 결빙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추진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눈이 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네 군데면 어디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승만

신승만위원

597쪽은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삼가동 정신병원 고개, 남사면 북리, 고개, 운학동 곱든고개, 수지-성남 경계구간과 양지면 정수리고개 중에 네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 성복지구에 있었던 것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고, 성복지구는 200억을 별도구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상세입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합쳐 놓으면 성복지구 것까지 국비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분리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더 많이 설치 해야죠.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내년 예산에도 더 세울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복지구를 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설치하는 비용과 위·수탁공사로 해서 받고, 5,50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쪽에 보면 재난예방 예방 포스터 보상금과 재난예방 웅변대회 포상금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재난예방 웅변대회 아이들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유치부 애들부터 처음 시도했다는 것을 수지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중에 200억이죠?

류경

류경재난안전과장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200억이 성복천 개발입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85쪽에 보면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꿨네요. 그렇죠?

603쪽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네. 이 사유는 전체 21억9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시설비를 써야 되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고속도로변의 시 경계 부분에 우리 시를 상징 또는 홍보할 수 있는 행정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3개소와 영동고속도로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구체적으로 모양이나 그런 것은 안나왔습니까?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건가? 우편 배달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했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공무원도 보면 이것을 안 써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거리만 지저분하잖아요. 엄청 지저분한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재난대비 대응이나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홍보책자 제작이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김희배위원

이것을 기획파트에서 안하고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래야 돼요. 물론 서울의 경우는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는 도시라도 수지의 경우에는 거리만 지저분해요. 여기저기 다 붙여놔서. 실용성이 진짜 없어요. 저도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홍보가 부족한건지,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옥외광고물 업무가 있어서 시 경계광고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이천이나 천안쪽 경계, 성환에 가보면 그래도 특색 있게 괜찮게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잘못하면 추한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안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 구조물 세워서 관리도 안되고 하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자재 같은 것도 반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덜하고, 항상 상징물로 빛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지말고, 용인시만이라도 안 할 수 없나? 뭐예요? 효과도 없고.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할거고요.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시행하는 과정이라 그런데요.

김희배위원

그래요. 의회에 조형물 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벌써 시작한지 한참 되었잖아요. 주소도 행정관청에서도 안 써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그래요.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관서에서부터라도 공무원들이라도 자꾸 써 버릇해야만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쓰고, 이것이 편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좋아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는데, 너무 예산만 일찍 갖다 써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게 있어요. 홍보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민원모니터 요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추진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건축행정부분이 일반주민들한테 까다로운 분야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자원봉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요원을 40명을 위촉해서 건축과 옆에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하고 있어요.

승만

신승만위원

597쪽은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시에 합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는데, 오전에 보통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 성복지구에 있었던 것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고, 성복지구는 200억을 별도구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상세입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합쳐 놓으면 성복지구 것까지 국비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분리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해서 의문사항이나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는 사항을 저희 옆 사무실에서 같이 협의하기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복지구를 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설치하는 비용과 위·수탁공사로 해서 받고, 5,50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전문가죠. 관내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중에 200억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봉사비용은 1일 4만원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200억이 성복천 개발입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봉사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603쪽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 경계 행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고속도로변의 시 경계 부분에 우리 시를 상징 또는 홍보할 수 있는 행정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3개소와 영동고속도로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김희배위원

구체적으로 모양이나 그런 것은 안나왔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요. 저희가 타 시, 군 사례를 몇 개 보면 그 지역 특산물과 그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그 유명한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을 기획파트에서 안하고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옥외광고물 업무가 있어서 시 경계광고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시정목표나 그런 문구는 지양해야 돼요. 왜 지양해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다니다 보면 이천이나 천안쪽 경계, 성환에 가보면 그래도 특색 있게 괜찮게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잘못하면 추한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안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 구조물 세워서 관리도 안되고 하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자재 같은 것도 반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덜하고, 항상 상징물로 빛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자치단체장 교체 때마다 문구 수정예산이 많이......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할거고요.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절대 구호는 넣지 마세요.

그래요. 의회에 조형물 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민원모니터 요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인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시므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3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8억2,917만3천원보다 2억2,244만5천원이 증액된 60억5,161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1억8,4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392만8천원으로 청사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2,422만8천원과 616쪽의 우리랜드 체험교육 강사료와 그린대학운영 교재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직원 월액여비 940만원과 도시소비자 농사체험보상 일반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617쪽의 사업예산은 1억4,065만원으로 우리랜드 운영관련 재료비, 시설비, 체험장 내부시설물설치공사, 펌프자동제어시스템 설치예산이며, 618쪽의 우리랜드 웰빙테마형 원예정원설치 4,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우리랜드운영 물품 및 체험장 집기구입 2,3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의 보조사업 509만4천원은 여비 114만6천원과 일반보상금 124만원은 상호간에 목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620쪽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은 예초기부착용 안전판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3,277만3천원의 증액 계상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1,990만3천원과 621쪽의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축산물 미생물제 제조장비 구입비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과 623쪽은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예산집행잔액 227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건축행정부분이 일반주민들한테 까다로운 분야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자원봉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요원을 40명을 위촉해서 건축과 옆에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하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시에 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는데, 오전에 보통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16쪽 에이스용인 그린대학 운영이 있는데 그린대학 운영내용이 뭡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농업인들한테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변화에 적응하는 성장동력 인재육성과 도농복합 도시의 지역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의 용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농업과로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그린생활과로 해서 두 과정의 교육을 에이스 농업과는 1년 과정, 그린생활과는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개강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해서 의문사항이나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는 사항을 저희 옆 사무실에서 같이 협의하기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에이스 농업과와 그린생활과. 그러면 그린생활과는 일반인이에요?

이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일반 도시민으로서 도시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주부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전문가죠. 관내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6개월 동안 합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봉사비용은 1일 4만원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시간은 주 1회씩, 에이스 농업과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린생활과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교재 나와있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 경계 행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교재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서 외부 초청강사, 자체 내부강사로 구성을 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원고를 받아서 교육하고.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의 교과서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요. 저희가 타 시, 군 사례를 몇 개 보면 그 지역 특산물과 그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그 유명한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랜드 조성할 때 유관 과장님 계실 때 45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현재 얼마 들어갔죠?

그런 시정목표나 그런 문구는 지양해야 돼요. 왜 지양해야 되는지 아시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114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자치단체장 교체 때마다 문구 수정예산이 많이......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김희배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도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기술센타에서 구상했던 우리랜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잖아요. 잘 꾸며진 것 같은데, 앞으로 솔직히 얼마정도 더 들어가면 내놓을 만하다고 할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구호는 넣지 마세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내에는 그렇게 많은 시설은 더 추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것이 거기에 펜션 몇 동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데, 현재 주변 땅값이 비싸고 땅을 내놓은 사람이 없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대충, 추상적으로라도 대충 얼마......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추상적으로 펜션의 경우 10억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거기 천여평 하려고 해도 거기가 평당 현재 50만원을 달라고 해서요. 주차장을 천여평 확보한다면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향후 얼마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술센타의 우리랜드 사업은 크게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생들 하셨는데, 그러면 160, 17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이 더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물론 더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하지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니까 이것 필요하고, 또 이것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인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시므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3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8억2,917만3천원보다 2억2,244만5천원이 증액된 60억5,161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1억8,4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392만8천원으로 청사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2,422만8천원과 616쪽의 우리랜드 체험교육 강사료와 그린대학운영 교재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직원 월액여비 940만원과 도시소비자 농사체험보상 일반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617쪽의 사업예산은 1억4,065만원으로 우리랜드 운영관련 재료비, 시설비, 체험장 내부시설물설치공사, 펌프자동제어시스템 설치예산이며, 618쪽의 우리랜드 웰빙테마형 원예정원설치 4,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우리랜드운영 물품 및 체험장 집기구입 2,3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의 보조사업 509만4천원은 여비 114만6천원과 일반보상금 124만원은 상호간에 목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620쪽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은 예초기부착용 안전판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3,277만3천원의 증액 계상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1,990만3천원과 621쪽의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축산물 미생물제 제조장비 구입비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과 623쪽은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예산집행잔액 227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616쪽 에이스용인 그린대학 운영이 있는데 그린대학 운영내용이 뭡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615쪽에 농기계수리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금액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도대체가. 농민들 농사짓는데 과수농가든, 벼 농가든, 채소농가든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농업인들한테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변화에 적응하는 성장동력 인재육성과 도농복합 도시의 지역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의 용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농업과로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그린생활과로 해서 두 과정의 교육을 에이스 농업과는 1년 과정, 그린생활과는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개강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에이스 농업과와 그린생활과. 그러면 그린생활과는 일반인이에요?

우현

이우현위원

농기계 같은 것도 손 봐 주고. 신품종 교육도 시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가 우리랜드 운영하는 직원들 같다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랜드 운영법인에 나오신 분들처럼 거기에 너무 치우친다.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바로서야 되는데 우리랜드가 지금 뭘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줬지만, 거기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산채나물 체험장, 식물 위주로 해서 자연적으로 했다고요. 가보면 전부 흉내만 내고 테마가 없어요. 곤충 하나정도 볼 것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친환경, 취나물 채취장, 고사리,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유관 소장님 때 발족이 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일반 도시민으로서 도시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주부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개월 동안 합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기술지도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소비자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랜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부합된 것 같습니다.

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이 수지나 기흥구부터 해서 굉장히 소비처가 크지 않습니까? 용인이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한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백암 포도, 복숭아 원삼, 서리 있는데 버섯, 남사 오이, 왕산리에 채소, 그러한 물량을 거기 가서 팔고, 직거래 장터 만들고, 이런 운영시스템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예요. 그런 것을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그런 쪽에 행정력이 더 가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나아지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시간은 주 1회씩, 에이스 농업과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린생활과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도시소비자와 농업 농촌의 농가들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교재 나와있죠?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여기 의원님들이 농촌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올라오면 일부러 안 물어보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이유는 그마만큼 농민들이 측은하다는......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진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기술적으로 지도해 주고. 그런 가교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교재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서 외부 초청강사, 자체 내부강사로 구성을 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원고를 받아서 교육하고.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의 교과서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우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 모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랜드 조성할 때 유관 과장님 계실 때 45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현재 얼마 들어갔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인정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2%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114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도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기술센타에서 구상했던 우리랜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잖아요. 잘 꾸며진 것 같은데, 앞으로 솔직히 얼마정도 더 들어가면 내놓을 만하다고 할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내에는 그렇게 많은 시설은 더 추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것이 거기에 펜션 몇 동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데, 현재 주변 땅값이 비싸고 땅을 내놓은 사람이 없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대충, 추상적으로라도 대충 얼마......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추상적으로 펜션의 경우 10억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거기 천여평 하려고 해도 거기가 평당 현재 50만원을 달라고 해서요. 주차장을 천여평 확보한다면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향후 얼마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술센타의 우리랜드 사업은 크게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생들 하셨는데, 그러면 160, 17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이 더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물론 더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하지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니까 이것 필요하고, 또 이것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615쪽에 농기계수리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금액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도대체가. 농민들 농사짓는데 과수농가든, 벼 농가든, 채소농가든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농기계 같은 것도 손 봐 주고. 신품종 교육도 시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가 우리랜드 운영하는 직원들 같다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랜드 운영법인에 나오신 분들처럼 거기에 너무 치우친다.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바로서야 되는데 우리랜드가 지금 뭘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줬지만, 거기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산채나물 체험장, 식물 위주로 해서 자연적으로 했다고요. 가보면 전부 흉내만 내고 테마가 없어요. 곤충 하나정도 볼 것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친환경, 취나물 채취장, 고사리,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유관 소장님 때 발족이 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기술지도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소비자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랜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부합된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이 수지나 기흥구부터 해서 굉장히 소비처가 크지 않습니까? 용인이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한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백암 포도, 복숭아 원삼, 서리 있는데 버섯, 남사 오이, 왕산리에 채소, 그러한 물량을 거기 가서 팔고, 직거래 장터 만들고, 이런 운영시스템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예요. 그런 것을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그런 쪽에 행정력이 더 가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나아지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도시소비자와 농업 농촌의 농가들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여기 의원님들이 농촌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올라오면 일부러 안 물어보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이유는 그마만큼 농민들이 측은하다는......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진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기술적으로 지도해 주고. 그런 가교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우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 모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인정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2%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

황신철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