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을 대신하여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하여야 하나 우리 단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바로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9분
우리 박경우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바로 도시재생정책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오늘 전재성 단장께서 총괄 설명을 드려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경우 과장님, 그냥 도시재생정책과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참고인을 요청했어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그런데 안극수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인을 출석시킬까요, 아니면 귀가를 시킬까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뭐 특별히 참고인한테 질문할 내용 있으신가요? 저희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참고인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윤위원
특별한 사항 없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마 참고인을 요구했던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이제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굳이 필요 없으면 보낼까요? 그럼 참고인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표준 고시 이제 되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5월 27일 자로 했습니다.
정윤위원
아무튼 그 민원 여러 여건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결정 고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지난 4월 달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채택하면서 부여했던 의견제시 채택 내용이 2020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도에 그다음에 22년 정비계획 용역 수립은 21년도에 착수하기로 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에 따라서 이제 다소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일단 신뢰도를 좀 높이는 데도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미력하나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용역 착수를 빨리 이렇게 1년씩 당기면서 했던 것이 민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2040 도시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양한 민원 그런, 이런 지적사항들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거울삼아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센터장이 나오셨나요, 여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오늘 출석은 증인 요청을 안 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센터장 우리 증인 요청해야지 나오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6급이라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센터 조직이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2명으로 돼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호근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3명. 그 직원들,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지요, 우리? 어떤 직원입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직으로 해서,
박호근위원
계약직이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해서 상근으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조례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처음에 계약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1년 단위로 연장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하자, 즉 우리가 이제 1년에 평가를 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지 1년 단위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으로 쓰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그 계약기간은 처음에 1년으로 해놓고 자동으로 연장으로 계약을 해놓았겠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자동연장으로 계약.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1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박호근위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직원들 연구원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겠네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과연 불안해서 그 일하겠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박호근위원
통상 그렇게 합니까? 여기만 그렇게 하나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가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8명으로 센터 직원들이 출발을 했었는데 작년 초에, 작년 후반기에 이렇게 좀 한 다섯 분 정도가 관두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신분상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단하고 차이가 있게 나름대로 책임감도 없고 어떤 예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는 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물론 예산도, 아마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줘서 직원이 그만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데도 이런 근무환경으로 일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약 1년 해놓고 쭉 그냥 채용해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원이 책임을 갖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갈 데 없어서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뭐 계약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런 계약을 해줘야지 그분도 그때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책임을 갖고 일할 거 아니겠어요? 계약기간도 없는데 한 달 있다가 그만둘지, 두 달 있다가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개선방안을 지금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전국 단위의 어떤 시군 센터의 운영 체계, 직영이라든지 어떤 재단 형태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계약관계 이런 내용들로 총괄적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박호근위원
이거 타 지역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맞춰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사무실이 지금 외부에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동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외부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센터는 어떤 행정 내부의 여유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 외부에 있는 것, 즉 주민들하고 바로 접촉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바로 대민 접촉을 자주 해야 되고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게,
박호근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간담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안에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센터 주도적으로 간담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주로 하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원센터 안에서는 안 하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에서는 실이 좀 좁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체 운영하는, 회의를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 지원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이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만들어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주시든지 그래야지. 사무실 한 20~30평 만들어놓고 직원 한 5~6명, 7~8명 있다가 줄이고 줄이고 해놓고 이거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업무 내용도 보면 주로 이제 6급, 우리 6급, 그 센터장이 6급이잖아요. 6급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지 이거 뭐 연구원이 가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지역 민원들을 그 센터장밖에는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제 도시재생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협의,
박호근위원
업무 내용도 이게 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업무 처리한 것도 보면 처리 건수도 이거 보면 업무 내용에 주민 상담 8건, 재생 관련 인터뷰 및 간담회 1건, 민원처리 현장점검 5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왼쪽에 5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170건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조직이라든지 필요, 조직이 필요 없으면 해체를 하든지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태평2·4동이 재개발이냐 그다음에 가로형 주택 정비사업이냐, 도시재생사업이냐 해가지고 이거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방향이 가장 그래도 현재 여건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태평2·4동이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또 양분이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2030 기본계획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어떤 시기를 좀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 시장님도 4월 30일 날 태평2·4동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위원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은 한번 해보겠다. 단지 주민들의 어떤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좀 갖춰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나름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 기본계획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구역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당연히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법적인 어떤, 지금 최근에도 법이 바뀌어서 1만에서 2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체계의 흐름이라든지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저희 조례로 봤을 때도 당연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말 그대로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되는 사업이거든요. 커지면 재개발하고 이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이렇게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태평2·4동 전체 지역을 가로주택의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은행1·2동 같은 경우도 4층짜리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로주택이 전면적으로 지역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4층도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면 전면적으로 어떻게 다 된다고 했을 때 15층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단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범으로 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의 주민들이 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부담이 되더라. 이걸 그래서 내가 실제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표본사업, 즉 시범사업은 한두 개 정도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나름대로 이제 시행하는 쪽에서, 일부 또 얘기하는 쪽에서 전면적으로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곧 시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또 향후에는 가로형 주택 정비사업 형태로도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 여건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도시재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현재 여건은 그렇더라도 추후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재개발이나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어떤 그 사업의 전환이 돼야 될 때 혹시 재생사업을 함으로써 그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잖아요, 기반시설도 좀 되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재생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재개발이나 가로형 주택사업이나 이런 게 어떤 걸림돌이 돼서 못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주민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재생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3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에 지금 6월 14일 금요일부터 말 그대로 빈집 프로젝트 해가지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재생 차원에서 골목영화제라든지 미술전시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다만 도시재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못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생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의 어떤 체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단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개발을 하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은 하자. 하면서 단지 도시재생을 하면 나중에 어떤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거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양여라든지, LH가 이제 참여하는 조건입니다만. 무상귀속에 대한 어떤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재생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돈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결코 불리한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업이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걸림돌은 안 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더라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더라도 이게 어떤 본도심의 쇠퇴의 원인을 치유하고자 하는 건데 가장 지금 걸림돌이 그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면에서, 볼 때 청년임대주택인가요, 이걸 주차장 쪽으로 전환해서 이걸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걸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태평2·4지역에 나름대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저희 행복주택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공모를 받을 때 국토부의 어떤 결정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 이거에 대한 변경 내용도 국토부 심의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시장님이 주민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나름대로 시설, 건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차장으로 해보겠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 꼭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추진사항을 좀 점검을 해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료라든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종합 질문인데요, 일단 42페이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이 따로 있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어느 분이.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개발과장님이 계시는데,
김명수위원
예, 그것 좀 총괄 질의기 때문에, 개발과장님, 잠시.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감자료에 이제 공통 자료로 있어서 제가 먼저 체크 하나 하는데요, 일단 수감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백현 마이스산업 관련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해묵은 얘기지만 명칭 자체가 원래 분당 마이스산업단지나 행정구역상인 정자 마이스산업단지가 맞지 않나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론은 그게 아니고 이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건립 관련 추진사항이 본 위원이 이제 일반 시민일 때 벌써 2014년도에 나왔던 이야기고 이게 지금 그때 이야기가 됐고 진행상황으로 보면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9년인 상황에서 이게 다시 리셋이 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거 사항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5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사전절차 이행하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시행주체인 SPC 참여한 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이행한 내용이지만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는 이제 그 내용에서 저희가 전시산업위원회 심의만 저희가 거쳤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중앙투자심사가 3년의 어떤 기간인데 그 기한 내에 저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의뢰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14년도 정자동 1번지 20만 6000㎡의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했고 2016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컨벤션 심의에 통과가 된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4년이 지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깊은 책임과 통감을 하고요. 그 책임은 이거에 대한 시의회에 통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당시 그 시의회에서 결국은 부결된 거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에 이해타산 관계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런 컨벤션센터가 5년 동안 지연이 돼버린 거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또 안타까운 게 광교는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019년 3월 29일 날 수원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 컨벤션센터가 지금 늦었지요, 우리 백현동?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주변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개발에 비한다면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 홍보가 필요하고 알림이 필요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판교1·2·3테크노밸리, 수내, 정자 IT밸리, 미금 바이오밸리, 위례 그다음에 성남공단, 야탑 밸리 등 이 많은 수요를 우리가 강남이나 코엑스나 수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런 잘못된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4년, 5년간 사업이 지연됐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위원장님, 이거 마이스산업 잘못된 거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강해구 과장님한테 그냥, 나오셨으니까.
박호근위원
예, 강해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원조달 방안,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부결돼서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관리계획심의 부결됐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
박호근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하시면,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5회 정도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섯 차례를 저희가 올렸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됐냐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박호근위원
이것 때문에 싸움을 몇 년을 했는데요, 우리가.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아, 이게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박호근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결됐습니까? 확실해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걸 답변을 그렇게 확신이 있게 하시면 어떻게 해. 이게 백현 마이스산업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에서 반대해서 못 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통과됐고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 다 수립됐고, 재원조달방안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서 올렸어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됐고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를 이제 결의했던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이렇게 됐어요.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는 통과가 된 것 맞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통과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교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도 광교 통과되기 전에 일산 쪽에 있는데 왜 이걸 또 해야 되느냐고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쪽하고 이쪽은 지역도 차이가 좀 너무 차이도 나고 해서 이쪽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때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에 이게 가면 광교가 있는데 성남에다가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 대처를 잘하셔야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때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다시, 과장님, 이거 이 사업 어차피 과장님이 하실 거잖아요. 내용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을 의뢰하라는 걸로 돼 있었었지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심사요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확정,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안 돼서 저희가 안 됐던 거지요.
김명수위원
시의회 야당 반대로 일단 안 된 거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잘 찾아보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찾아보시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고, 이거 얼마나 싸움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건데.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현물출자 문제로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때,
박호근위원
그때도 야당 반대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우리가 저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정을 했는데 부결된 걸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의회 야당 반대로 부결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박호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깐. 저는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지금 이견이 많이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분 50개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울타리 예쁘게 설치도 좀 한번 해봤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해놓은 텃밭에 유치원생들 같이 데리고 나름대로 텃밭 모종심기 행사도 이렇게 좀 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 주민협의체 의견들은 또 공고 대여사업도 이렇게 같이 저희가 했었는데 일부 조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만족도가 어때요, 만족도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그때 작년 말에 사업을 하고 연초에 제가 한 두 군데 들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민협의체 의견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의견들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또 집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야간에 셉테드 바닥에서 불빛이, LED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상당히 동네가 밝아졌다고 하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태평2·4동이나 지금 단대논골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서, 주민들의 그 만족도,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 말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됐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하자 투성이,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이제 자꾸 지적했던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왜 나왔는지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은 실제로 접목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신청은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105명이 신청해서 7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76명?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도시재생대학 개강한 중에 이번이 가장 잘됐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또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실제 거기에서 수강생들이 무엇을 얻어갔는지 이것도 과장님 체킹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을계획단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해요. 참여는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수님이 와서 무조건 설명만 하고 그냥 가는 건지, 이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사후관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개선점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이제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실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존치가 필요합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선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체계를 좀 수술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의견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가라고 만들어놓은 게 도시재생센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실제 보면 가서, 가끔 한 번씩 가보면 하는 게 없어요.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가 도시재생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니면 홍보를 해서 실제 그분들과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찾아가시든지 찾아가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쨌든 이제 2030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결정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정비사업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전면철거 재개발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만 한번 이게 구역 정리가 됐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든 이제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때가 됐다, 그렇지요? 도출해낼 때가 됐다. 단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도시재생을 해놨을 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의 생활은 피폐해져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우선시해서 각종 개발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래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4분
다음은 강해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대장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한 8년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왔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A9블록, 10블록이 계속 입찰하는데 9번 유찰돼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들이 엄청 올라와요. 우리는 입주가 뭐 지금 기존에 분양돼 있던 아파트들이 입주가 돼야 되는데 입주돼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A9블록, 10블록이 뭐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공사 등등으로 인해서 시끄러울 거고 그다음에 학교 등등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요? A9블록, 10블록.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이 좀 거론도 됐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익성, 공공성을 띠는 그런 분양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네 가지 사업시행자 공익성,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세요?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거의 시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어떤,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윤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요즘에, 어제도 지금 우리 대장동 지역사람들이 어제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자 택지 등등 이런 것들로 그러는데 우리 사업시행자에서 협상안이 여러 가지 등등 있다고는 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결론 도출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게 저희는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감정평가 금액이 약 평균적으로 16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감정평가의 터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일단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취득세 정도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 중에서는 우리가 생활기본설치비를 삭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조성원가의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하려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저금액 공급 감정가격 해서 그다음에 취득세 4.6% 지원, 토지수용 당시 주택가격 공급 그다음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왜 지금 그런,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윤위원
결렬이 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각종 제반의 세금이나 이런 기금, 수수료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고등동을 지금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지구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감면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기본 조성비, 조성원가 자체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과와 성남의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해서 빨리 도출을 시켜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시위 없는 이런 우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장동 개발할 때 당시에 왜 개발 수립 당시에 송전탑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진행했을까 하는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분당의 구미동 이쪽에서 송전탑이 있다고 그래서 10~20년간 데모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중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대장동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송전탑이 뭐 사실 있는 줄도 알고 그다음에 또 역시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분양을 받고 보니까 이것은 난리라 이거지요, 송전탑. 왜냐하면 강원도 산불도 등등 해서 송전탑에 의해서 그런 산불 같은 위험한 사태도 있고 또 대장동 넘어가면 역시 석운동 등등등 해서 송유관공사 등등 이러한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전탑을 해결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 수립을 했다. 이와 같은 지금 오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말씀을 줘보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송전탑이 두 개 노선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50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북측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중화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전에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발계획 당시에 그 부분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과 아마 협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너무나 고,
정윤위원
높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경사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이 앉혀질 수가 있는지 그런 여부도, 그다음 장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전하고, 최종 일을 시행하는 거는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송전탑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연구를 좀 해서 저하고 한번 미팅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대장동 입주민들의 지금 송전탑 지중화, 이건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입주를 한 거, 입주 신청을 한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확인서를 다 저희들이 서명을 받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저한테도 이제 엄청난 민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이 끝나고 난 후에 부서별로 해서 같이 머리를 짜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또 노력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도 우리 정윤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일들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례 인수인계 관련해서 우리 개발과가 인수인계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개발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 LH에서는 2017년 말로 준공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왔지요, 성남시에?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위례는 광역교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 다가오는데 광장이나 공원 같은 데 분수도 아직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블록도 파손돼서 방치되고 있고 고사목도 곳곳에 방치가 돼서 인수인계가 안 됨으로써 이런 사례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2월부터 창곡천에 녹조가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는 녹조나 임시방편으로 수면에 떠오르면 거둬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수시로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는데 LH도 그런 자세가 문제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이걸 제대로 성남시가 인수 안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완결이 돼서, 마무리돼서 성남시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인수인계 부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천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10여 부서가 관련이 돼 있는데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고.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어떤 부서는 LH가 인수인계가 안 돼서 성남시는 책임이 없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인수 관리책임은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가 늦게 됨으로써 이게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할 경우는 하여튼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촉구할 생각이니깐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성남의 재건축사업을 담당하지요? 메인 업무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전부 본시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몇 개 단지가 진행하고 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총 4개 단지 중에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인 게 2개가 있고요, 2개는 현재 지금 45%, 25%까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현재 성남의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슈는 100% 본시가지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 분당도 25~28년까지 됐기 때문에 법적기한인 30년에 도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때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분당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2030 계획에서는 분당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비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견청취 때. 나름대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다 담지 못했고요, 주거지 관리 방향으로 해서 낙후된 단독주택지에 각종 정비 기반시설을 이렇게 보강하는 쪽으로 일단은 단독주택은 그렇게 개선 방향을 만들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의 정책 자체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연한도 도래가 안 됐고 분당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단지 우리 성남만의 문제가 아닌 일산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평촌, 산본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남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워낙 초기에 30만 호가 넘는 공동주택을 일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 성남시도 이제 자체적인 게 아니라 각각 1기 신도시하고 연계도 하고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마치 항간에는 성남은 그냥 리모델링만 분당을 지원한다더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해주시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단지 현황, 상황에 맞게 각각 존재하는 거지 대립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지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래서 시가 일방적으로 분당은 재건축을 못 하게 하고 리모델링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거는 소문인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법체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틀리고요. 또 정비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래기한이 아직 이제 다 안 되다 보니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 했는데 5년 뒤에는 그래서 도래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필요하면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는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대단위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성남시도 의견을 내야 되지만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2035도 수립 중이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2035가 언제 완료되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금년 말, 12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또 이제 완료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수렴이나 주민 의견수렴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30 계획에서 우리가 한 번 경험했듯이 그런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시고 중간중간 과정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해당 부서에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개 단지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재건축 정비사업도 공공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재건축 정비사업의 단지별 민원 내역에서 수감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제가 쭉 살펴보면 2년간 33건의 민원이 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 민원의 큰 핵심사항은 이주대책 문제, 자원 훼손, 조합 운영 그다음에 공사 관련된 부분으로 돼서 조합 운영이나 조합 비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면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나?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민원이 나오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지원을 한다는 거는 공공성을 갖고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보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성남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들도 공공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합 운영이나 회의록이나 규정이나 사업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리모델링 사업을 참고해서 우리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들이 이제 좀 덜 발생하고 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노력할 수 있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감자료 125페이지를 살펴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비율이 90% 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라는 거는 결국은 미동의 세대가 많아서 현금 청산이 좀 많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현금 청산을 당하면 100이면 100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정비과도 재건축이 있는데 같이 해도 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재건축사업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뒤따라올 우리 분당 쪽 사업, 향후에 판교나 위례도 결국은 똑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관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제대로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이게 지금 6대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빠르게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리 재건축사업의 민원들 대응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팩트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 재개발 순환이주주택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서현동 110번지로 간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감사장에서 서현동 110번지에 재개발 순환이주주택이 간다는 항간에 있는 소문에 대해서 한번 진위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지난번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순환이주단지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택지개발을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관내 유휴지라든지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을 한다라길래 후보지의 하나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던 거지 그 부분을 꼭 뭐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검토를 한다는 의미였었는데 거기에 순환이주단지를 설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확정적인 걸로 와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김명수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서현동 110번지 관련한데 주변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또 아마 소문이 날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현동 110번지에 현재 재개발 순환이주주택이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마치 뉘앙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된 거 없고 검토한 거 없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수감자료 134페이지 보시면 성남 재개발단지 세대 구성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현황을 보면 자가하고 임차 비율을 봤을 때 임차 비율이 거의 80%가 높게 나온 거는 무슨 이유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실제 이제 집을 거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사는 거보다 다른 곳에 사시면서 그 주택을 거의 세를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명수위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주 현황에 대해서 자가, 임차 비율을 봤을 때 임차인이 8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돼 있고요, 도환 중1구역만 한 50%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거 한 가지 사실 확인하고. 두 번째, 실제 소유자, 소유자면 소유권자지요? 소유권자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관외 비율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평균적으로.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한 54% 대 46%.
김명수위원
관내가 약간 좀 높기는 한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성남 재개발 당연히 해야 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어떤 공공자금이 투여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성남시민만을 위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알겠지만 결국은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 또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외부 투자자들을 위한 부분이 많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남 강제이주사건 이런 거를 봐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손 바뀜도 많이 됐고 진짜 그때 당시에 힘들고 고통받았고 우리 주거정책에 있어서 피해자였던 분들은 많이 타지로도 나갔고 광주로도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아쉽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의 이익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 그리고 성남시민에게 많이 돌아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100명 기준일 때 다시 100가구를 재개발하면 몇 가구가 되지요, 가구 수 기준으로?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가구 수는 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80% 정도.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100만을 못 채우고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본시가지 재개발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데이터라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재개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분당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세대수가15%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리모델링의 장점이 일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당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 주셨지만 순환용 이주주택 이건 2030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꼭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게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막중한데요, 아마 신규로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순환되는 이주택지 단지가 있는데 LH하고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LH하고 실무협의회 구성해갖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LH에서 우리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재 진행상황은?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현재까지 나온 이렇게 결과라든가 성과가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 확보돼 있는 순환이주단지를 재활용하는 거는 이제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별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개석상에서 어느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거는 발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되시면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추가로 1000여 세대가 지금 신규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1단계 부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정하게 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대상 후보지가 있겠지만 적정한 곳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흥1, 수진1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이제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향후 어떻게 추진 방향,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지난 4월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현재 이제 용역 대가에 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에 우리 회계과에 있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계약 방법이라든지 입찰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6월 중에 입찰 참가자 모집공고를 하고 8월 중에 용역사 선정을 해가지고 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이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내년 말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금광1, 중1, 신흥2 재개발 현재 진행상황 정도는 몇 프로나 어떻게 돼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중1하고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완료 단계이고요, 본 공사 착수단계에 있고 지난번에 5월 달에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분양을 해가지고 1순위에서 다행히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건물 철거에 착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철거 시에 이렇게 분진이나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석면 철거, 요즘에 석면이 또 철거에 아주 반응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 현장 관리가 아주 철저히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이제 상주 감리가 있어가지고 철거할 때는 꼭 상주 감리가 거기서 이제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중1하고 금광1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고요.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 철거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LH하고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통해갖고 거기서 이제 또 금광1이나 중1구역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철거할 때 비산먼지, 소음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당부를 좀 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생 더 해주십시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정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감사를 못 나오고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더 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수감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재개발지역 조합원 수, 매도청구 비율, 재정착률, 기반시설 지원금액, 공공지원 금액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표면적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관심을 갖고 보지만 실질적인 세부 데이터들도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도 했고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매도청구 비율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매도청구 비율이 한 10.2%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대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청구까지 가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 분들이 매도청구까지 간 거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현금 청산받는 게 유리한지 나중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게 유리한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청산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판단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매도청구까지 보통 안 갑니다. 사전에 매매를 하든지 현금을 만들지 매도청구 가면 표준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손해가 일부 난다고 다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법적절차나 행위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주로 매도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는 성남시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원래 성남에 터를 잡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정도 좀 살펴봐 달라는 의미로 이 수치를 말씀드리고요. 뒤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 1단계 재개발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좀 조사해 주셨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50%입니다. 50%대인데 이거는 표면적인 재정착률이고요, 50%라고 하면 이것도 매우 낮은 거예요. 여기 재개발 정비사업에 가는 분들은 여기에 대부분 첫 정착하셨고 고향인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의 그 지역이 고향이었던 분들이 50%는 이제 그 지역에서 못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50%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재입주율하고 이주단지 정착비율을 합쳐서 50%거든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보면 재입주하신 분들의 비율을 보면 한 3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개발을 통한 재정착, 실제 재입주 비율은 30%이고요, 나머지 70%는 이주단지로 가거나 관외지역으로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앞으로도 쭉 관리를 하고 보고서에도 좀 반영을 해서 재개발사업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 우리가 또 시민들을 위해 보호해야 될 제도적인 장치들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재개발사업도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공공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전제도로 성남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출도 있지만 2차 보전은 어떤 기준 요건이 되었을 때 사업비나 조합운영비, 공사비에 대한 2차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보전비용은 환수가 안 되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지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면 현재 92억으로 돼 있어요. 맞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이제 1년에 46억씩 해갖고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이제 2년 치,
김명수위원
앞으로도 공공지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 7000~8000억 수준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공공지원, 이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공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조합의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보다는 공공지원으로 인한 더 밝은 면, 더 개선되고 문제가 안 생긴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를 칭찬드리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거는 우리가 분당 쪽도 향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지원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세금을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세금은 선순환제도인 겁니다. 세금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 개선된 사람들이 좀 더 생활이 개선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릴게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방적으로 세금을 쓴다고 하면 ‘무조건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예산이 남아 도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공공성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도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정말 공공성을 갖는 사업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와서 우리 시정홍보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이미지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1구역, 금1구역 여기는 철거는 원만히 돼서 지금 거의 폐기물 반출이 한 70~80% 정도는 나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거의 한 90% 정도 나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70~80 정도 나갔을 거라고 보고. 지금 신흥2구역은 몇 세대나 미이주자가 있어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다섯 세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섯 세대? 이거는 언제쯤 완료됩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거의 대부분 이제 조만간 나갈 것 같고요, 그쪽에 종교시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행감을 앞두고 저하고 우리 유중진 위원하고 사실은 현장을 한 번 급습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아주 잘해 놔요. 아주 잘해 놉니다. 급습했더니 현장에 상주 감리요? 현장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확인하시라고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LH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장이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자, 석면 철거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냐? 석면 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장부터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완전히 밀폐시켜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차에 탁탁 잘라서 바로 바로 톡톡 싣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금광1구역의 마지막 한 세대가 최근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집 옆에 어땠어요? 그냥 허허발판에 2층이니까 막 쌓아두었어요. 그게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제 구 위생과에서도 늘 확인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좀 이것은 더 집중적으로 구 위생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운반하다 보면 어쨌든 세륜장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입구에 안전요원들을 꼭 배치해야 됩니다, 안전요원들을. 왜냐하면 대형 덤프가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깜짝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일반 차량들도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1이나 지금 중1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자주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흥2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거되기 전에. 유리 섬유나 석면 같은 경우는 거의가 도시가스나 일반 상수도관에 많이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거는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단을 막 해서 차에 바로 바로 실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주시고요. 어쨌든 세륜장도 보면 만들어는 놨지만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륜장에는 꼭 물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뭘 넣습니까, 세륜장에는? 물을 걸러야 되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숟가락 같은 거를 넣게 되어 있어요.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어디로 가요? 하수구로 바로 빠지지요, 하수구로. 이런 것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 위생과와 철저하게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1, 금1, 신흥2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소음이나 또 비산먼지 이런 것은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9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병태 과장님도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수감자료가 조촐합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웃음
김명수위원
조촐한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마 수감자료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수감자료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내역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점검을 감사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관은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 감사 담당관실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직인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정직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점검 꼼꼼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공사에 있어서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쉽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재 중에 수입산 대리석 등을 써서 라돈 문제가 심각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에서는 라돈 관련해서는 혹시 조치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강석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자재는 다 조달청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이제 저희가 국산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라돈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서 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만 라돈이 나오고 국산은 안 나온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관급자재에서 어떤 성적서가 있겠지만 라돈 항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유해물질, 유해자재가 사용되었을 때, 우리 그리고 공공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매우같이 쓰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칫 소홀하다 보면 유해환경에 정말 직결되는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현장조사 부분이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짜 우리 공공건축물도 어떤 유해물질을 발산하는 자재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유해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워낙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항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라돈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해물질이 발산되는 자재들이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수감자료 요청은 아니지만 대책을 세우셔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기존에 계획이 없었다면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건축물 공사 중인 것이 여섯 군데 있지요, 이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공사 중인 게 10개소가 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10개소가 있어요, 현재 공사 중인 게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6개가, 지금 현재 태평4동 복합시설이 곧 준공 예정이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10개 아닌가요, 혹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 중인 게 10개고요, 설계하고 있는 것 있고 공모 중인 것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총 17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이제 1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사 중인 게 6개, 설계용역 중이 4개, 설계 준비 중인 게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1월부터 지금까지 또 6월이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셨네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에 공사를 계속 이어 왔는데 여러 가지 주 52시간 근로라든가 해가지고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준공이.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보고해 주신 거 준공 예정에 비해서 지금 또 공사가 늘어났는지, 기간이.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인지.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올해 준공 예정인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이제 추가로 준공 계획이 늘어났다든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태평4동 같은 것은 6월 준공 예정 맞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6월 준공에서 저희 발주부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느라고 한 23일 정도 늘어나가지고 7월 15일 날 준공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지요. 그다음에 복정도서관 건립공사는 어떻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복정도서관은 10월 6일 날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도 한두 달씩 다 늦어지네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먼저 1차분에 대한 지체를 먹었는데 그 지체 먹은 일수를 그때 산정을 안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4일 지체 먹은 일수를 이번에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가 뒤로 밀렸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늘어났군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도 원래는 이게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당초 6월 22일 날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시공사가 이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돼서 현재 9월 23일 날 준공 예정일로 잡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요? 이것은 원래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야탑은 지금 11월 14일로 준공 예정이 잡혀 있는데요,
중진
유중진위원
변동 없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약간 발주부서에 또 천체망원경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위례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내년 1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세요. 이게 이제 위례주민센터도 이제 원래는 한 6월경, 그런 게 자꾸 늦어져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갔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성남시가 일을 안 한 걸로 느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이 건은 저희가 동절기 이제 습식공사라 콘크리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 년 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원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사 준공 예정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지체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준공 예정일을 잡지 않나요? 이게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자꾸 준공 예정을 미루는 형태가 현재는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신뢰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필요불가결하게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공사장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시설 그런 것 나오고 그다음에 준공 예정일 이렇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공사현황판이요.
중진
유중진위원
표지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통 다 지나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정 어떤 제도상의 지체 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되고 순 공사 일만 계산해서, 날짜만 계산해서 명시를 한다면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사 지체가 될 수 있다고 어디 비고란에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약속이거든요, 그거 표지판에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아, 지연됐을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공사현황판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두 팀장님들이,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팀장님들이 아마 이제 납품업체나 또 시공 하청업체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피해가 없도록, 특히 우리 성남 업체들에 피해가 없도록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곳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공업체가 피치 못하게 바뀔 경우에 이런 것들 좀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번에 두 군데는 제가 보니까 두 팀장님들이 아주 발 빠르게 바로 현장에 붙어서 직원들이 철수하기 이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한 현장은 보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3개월씩 지체가 되다 보면 기 들어왔던 자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재들은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시공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적체 상태에서 2~3개월씩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이걸로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