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고품질돼지고기생산시범은 저희가 당초내시에 있던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가내시에 의해서 받은 사업으로 모돈 200두 규모의 종부사, 스톨사, 분만사, 자돈사를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준 것을 추가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5명이 합쳐져서 1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농가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5농가를 묶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총 3억원인데 1개 개인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운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1개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원했었는데 워낙 도에서 사업규모를 경기도에 5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난 해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용인이 제외되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못받다 보니까 양돈규모가 용인시에 많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정보를 알고 도에 요구를 해서 다시 이리 올 수 있도록 조치한겁니다.

어떤 특수한 대상을 선정해놓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갖다놓고 위에서 설계한 내역과 적합한가를 담당자가 현지출장을 해서 선정도 하고 저희가 현지실태조사 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순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이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지난해에 들어와서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했기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도에서 못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주어야 될 농가가 1개소밖에 못들어 갔기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것을 계상을 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한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9년도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사업소 방문자 간담회비 5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정예산액 1,501,212천원에서 142,913천원이 감액된 1,358,29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슬러치처리비 97,200천원과 717쪽 축산소화조 연료비 109,35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최저 입찰에 의하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총 감액이 206,552천원 감액중에 63,639천원을 부기변경하여 716쪽부터 718쪽까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타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래서 총 실지운영비에서 삭감된 금액은 142,9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IMF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 2,12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35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로서 실험실 기구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염산구입비 20,250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축산처리장부유물제거용 염산구입비였으나 전기분해장치설치로 염산구입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작업인부임 2,262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자로 대신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정예산 729,400천원에서 160,500천원이 증액된 889,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60,500천원은 기설명드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에서 감액된 금액에서 재편성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정수공사에 30백만원, 탈수동 배수팬공사 8백만원, 침사물 개선 설치공사에 30백만원, 저류조에서 농축조 배관연결공사에 10백만원, 슬러지반출구설치공사에 20백만원이며 721쪽이 되겠습니다. 왕산,초부 중계펌프장 피뢰침설치공사에 7백만원, 가스전용 유량계 설치공사에 9,500천원, 탈수동사무실 수리공사에 5백만원, 하수처리장유량계교체에 7백만원, 분뇨처리장 펜코일 통풍장치가 되겠습니다. 교체에 6백만원, 갈담리축산폐수처리장 계약전력증설공사 4백만원, 축산폐수 유입펌프장 수위계오작동 방지시설공사 2식에 7백만원, 탈수기 중앙집중식 패널공사에 5백만원, 관리동 무정전전압기 전기저장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에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실험실 에어콘 구입비 2,500천, 소화기 구입비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98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973,905천원중 2,674,04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9,858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되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수당 127,371천원이며 7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외 7개세목에 97,591천원, 관서당경비외 6개세목으로 14,356천원, 복리후생비외 5개세목에서 51,270천원이며 축산폐수 부유물질처리공사외 5개시설비에서 20,41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죠.

송면섭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기때문에 저는 최초에 계획되었던 사항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변경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필요하시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면섭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사항은 예산담당이 답변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면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