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상대원1·2·3동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환경기준치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최대 허용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양호하게 나옵니까?

그 데이터를 24시간 데이터로 보시는 겁니까, 시간 단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달 평균으로 보십니까?

시간 단위 정도로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낮 시간을 위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가요?

아, 24시간이요. 그래서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허용치 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제가 무리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대원1동에 2개의 레미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담벼락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앞전에 제가 우리 당정 더불어민주당하고 시정부하고 당정협의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이게 레미콘회사는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고 또 사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으로 봐야 되지요, 큰 틀에서는 지자체장들끼리 어떻게 좀 방향을 얘기해 보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의 엄청난 비싼 고가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구라든가 시에서 이런 비산먼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들이대고 함으로 해서 이분들도 여기에서 레미콘회사를 계속 운영해서는 별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장 가까운 지역 위치에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후보 시절에 일반 저기를 하고 그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아주 심각한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측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취소음개선 우리 팀장님 계시지요?

그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보니까 최근에 제가 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대신 새벽에는 안 가 봤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방범활동을 하면서 가 봤는데, 냄새가 정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나서 좀 많이 좋아졌나, 물론 기온이라든가 기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마는. 오늘 낮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못 느꼈는데 구청장님은 냄새나는 걸 한 두어 번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실제로 청장님도 그렇게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그걸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기의 변화가 있다든가 측정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하고 같이 좀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지요?

그래도 혹시 설치해 놓고는, 어차피 설치하면 돈이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이 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요 며칠 동안 냄새를 못 맡았거든요. 일부러 가서 정말로 코를 들이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데 저는 몰라서 뭐가 좋아졌나 이렇게, 물론 기압 차이도 있다고 했지마는 뭐 다르구나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좀 아주,

예, 0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0에 가깝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이 원래는 환경정책과에다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했고 또 국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얘기를 안 한 편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폐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못 하는 것도 큰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회용 안 쓰기 운동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폐비닐을 다시 기름으로 돌린다 이 방법은, 제가 물론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주 있다면 아주 획기적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정말로 이것을 활용하려, 잠깐 이 말씀드리기 전에요. 비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LDPE, LLDPE, HDPE, 하이버렉스 아주 이 종류가 수백 가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만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 현대, 롯데, LG 이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원료들이고 세계에서 어깨를 견줄만한 그런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처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가장 자원을 아끼고 소위 말해서 쓰레기 대란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차피 산업 정책을 쓰면 이 정책을 쓰면서 자원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최근이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재생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단 폐플라스틱은 분쇄를 해서 재생을 거쳐서 다시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다시 쓰는 방법인데, 이것들을 우리시에서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계가 대략 한 150㎜에서 200㎜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한 기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에 관해서 제가 상당한 깊은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뭘로, 쇠 이름까지 예를 들어서 45C가 SMC가 있는데 뭘로 해야 된다는 분야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수익성이 아니고 우리가 태우고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또 외부로 유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일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 간략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재생하는 과정에서 철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 집에서는 쓰는 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깨를 씻을 때 이렇게 물 빠지는 게 하는 것. 이것이 목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500목이 있고 200목이 있고 100목이 있고 80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최고급 비닐이 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더 목을 늘리면 플라스틱으로 재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검은 것에서 쓸 때는 색깔을 다양한 걸 집어넣어서 검정색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경제성이 약하니까 안 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원을 지금까지는 잘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이걸 하면서 그게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걸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최근에 공부가 된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온도를 몇 도에서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옥신 발생량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닐이라고 그래서 다 태운다고 해서 다이옥신 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자봉지라든가 그리고 바삭바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앨범을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 앨범 쓰는 PP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이옥신 발생량이 엄청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쓰는 비닐이라든가 농업용 비닐에서는 그렇게 많은 다이옥신 발생량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발생량을 그나마도 더 줄이고 또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소각할 때 예를 들어서 900도로 하느냐 1000도로 하느냐 1200도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900도 했던 것을 1200도로 하려면 고도의 열 관계 때문에 아마 그것이 예를 들어서 5년을 쓸 것을 1년밖에 못 쓴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포항제철에서는 쇳물 녹이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게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도 부분에서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기름으로 돌릴 수 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거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건 특허에 관한 제가 듣기로는, 듣고 있지를 못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서 자원재생 활용을 하고 폐자재를 줄이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 아닙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것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 대행업체들이 지역사회와 외부사회에 수익금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나 역시도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기부하고자 할 때 내 주변 사람부터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전제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들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회사는 특정으로만 거의 기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또 그리고 특정 회사는 어쨌든 우리 청소 용역업체가 성남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세금을 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여 부분을 성남시 관내가 아니고 외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줄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살펴보시는, 그리고 이 기여액이 한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좀 고르게 소위 말해서 혜택을 받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 말씀드리지마는 이 한 가지 부분은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액수도 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