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안광환 위원장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승민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중원구청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세무과장 원성곤 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성남동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조속히 농성을 풀고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혹시, 청장님 기관장이시잖아요. 중원구청장, 큰 자리지요. 이번 성남시의회 245회 정례회에 가장 큰 지금 논란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 매스컴에 다 나왔다시피 판교청사 부지 매각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구청사 부지가 아니고요.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그 부지가 판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지가 판교구청사 부지가 아니에요. 판교구청사 부지로 불리게 되었던 유래에 대해서, 유래라면 유래지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판교신도시 계획상에 판교구청사 부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서 명품 판교 완성을 위해 그리고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그 공공청사 부지를 판교구청사 부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부지가 그렇게 고착이 된 겁니다, 부지 명칭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본 위원이 판교 지역구 출신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나 또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한다면 맞지 않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이슈가 돼 있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삼평동 641번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부지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 안건을. 그렇고요. 이번 안건에 2019년 뭐 관련이 없으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 변경안에 대해서 기관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따른,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자회견문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매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성남시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는 LH에서 학교 부지 3개소를 매입을 요청하니까 그것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역시 기관장답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뜬금없이 저 위원은 ‘왜 여기서 지금 중원구청 감사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에 회계과에서 상정한 이 건은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중원구에도 교통 인프라에 투입되는 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선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다. 지금 일반업무시설 부지입니다. 2015년도에 도시계획 변경돼 있습니다.

예, 변경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 쪽에서 2015년도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공공청사를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이에요. 단순하게 졸속하게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고요.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우리 동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부연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 학교 부지 3필지 그리고 위례에 업무 부지 4필지를 매입함에 있고요. 물론 이것을 주민의견 수렴 거쳐서 공공청사 그리고 연구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해서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남은 재정 여력으로 도시철도 1호선 또한 2호선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충, e스포츠경기장 조성 또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성남과 판교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골자는요. 더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평동 641번지에 관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함에 있습니다. 첨단기업이 유치됨으로써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상이 높이지고 또한 우리 성남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우리시를 위해 엄청난 혜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깊이들 새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중원구 쪽에도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쪽으로. 방금 말씀드린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문제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여력이 되면. 더하여서 지하철 1호선 걸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철도 계획 발표됐지요?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어느 한 사업부서의 일이 아니고 성남시 조직의 전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으로써 이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 이점 좀 유의하시고요. 본인 사업부서, 본인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이 사업에 유기적인 협업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판교에 있는 삼평동 641번지 땅을 단순히 파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과·동장님들 모두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사실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말씀 중에 조금 빠진 부분만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MOU를 맺었고 그 MOU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난 걸 다 봐서 아시겠지마는 MOU 5조 1항에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게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절대 특정기업에게 특혜 매각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개매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시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도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행정은 문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MOU의 5조 1항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문서에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우리시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명하게 공개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다 공식적인 문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을 하는 거고 그게 곧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하게 의혹을 가지고 특정업체에게 특혜 매각하려고 헐값에 팔려고 한다, 이것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특히 동장님들은 동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할 때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동장님들 그 뒤에 아시겠지요?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행정 문서에 딱 나와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MOU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좀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땅을 매각하면 8000억에서 한 1조 정도 됩니다. 지금 조성원가로 578억에 우리가 산 땅인데, 11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전에 샀고 2015년에 업무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지금 행정, 그게 공공청사 부지일 때는 아무래도 땅값이 쌌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업무시설로 바뀜으로 해서 주변 시세 감안하면 못 잡아도 8000억에서 1조 이렇게 감정평가 해서 하면 그렇게 아마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신 7개 부지, 판교에 3개 위례에 4개 7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총 약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조성원가로 사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아마 그 땅들도 주변 시세대로 치면 머지않아 몇 조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야 되는 그 땅들에 대해서 지금 LH가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못 사고 있잖아요. 못 사고 있으니까 LH가 성남시 니네 안 살 거면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임대 행복주택 짓고 자기네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 니네 안 살 거면 우리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이 압박을 우리가 더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성이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1조씩 되는 땅을 그렇게 빨리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벌써 준비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급하게 팔지 않으면 그 땅을 회수해 가겠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그 땅 매각한 돈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시급한 것들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왜곡돼서 너무나 선정 선동되어 있다.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으면 결국 그 데미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청장님 아시겠지마는 지금 판교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유가 알파돔 때문에 그래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알파돔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발목 잡히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알파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백현 마이스도 발목 잡혀서 다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그리고 위례에 성남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최소로 남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것도 있어요. 위례에 우리가 분양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것도 발목 잡혀서 그랬지요. 그리고 백현 마이스도 그렇지요. 지금 알파돔도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판교 이익금 정산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시기를 놓치고 잘못되면 이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시민한테 돌아갑니다. 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도 하는 것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의원들도 정책에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원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는 8호선 연장 문제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 중원구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맞잖아요?

예.

이건 뭐, 이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주차난이 심각해요. 재개발 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차난은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땅하고 돈인데, 그 땅하고 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규모 가지고 가용예산 가지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평동 641번지를 팔아서 판교에만 다 쓰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께서도. 지금 판교에도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을 못 만들어 가지고 판교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13곳이나 있습니다. 그거 주차장을 지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판교에만 주차장 짓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 돈 중원구에도 써야 돼요. 그래서 주차 문제 해결해 줘야지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에도 서민주택을 짓거나 이런 데에도 돈이 남으면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판교만의 문제겠어요, 중원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제출했고 의회에서 텀블러까지 날아다니면서 참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금 이 중요한 행감을 하지 않고 있고 추경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시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그것이 우리 성남의 미래 먹거리, 미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더 방점을 둬야 됩니다. 매각은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그 얘기를 아까 안 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 8000억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구청사 지으면 1조짜리 구청사 돼요. 그런데 성남시청 3000억 주고 시청을 지을 때 전국적으로 호화 청사라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조짜리 구청사, 구청사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몰라요. 되면 좋은 거지만, 특례시 되고 구청사 승인 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참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지도 대안으로 지금 판교에서 3개 땅 사는 것에 한 군데 대안 부지를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땅이 지금 위치나 이런 거로 볼 때 1조짜리 구청을 짓기에는 활용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구청사 대안도 만들어놓고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중요한 땅을 팔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파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불합리하게 11년 동안 방치된 땅을 이제는 활용해서 성남 전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더 넓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공직에 있는 이상, 이게 성남시 공무원인 이상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남의 문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의원들끼리 멱살 잡고 이런 거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성남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최현백 위원께서 아마 발언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마저 다하셨겠지만 제가 보충한 거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동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홍보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 아시겠지마는 4대 악성 불법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4개 구역이 어디신지 알지요?

예.

소방시설이나 그리고,

소화전, 횡단보도 곡각 지점.

예.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 4군데인데. 이 4군데에 시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혹시 청장님 과태료를 물게끔 시민들이 직접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앱에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몇 건 했습니다.

역시 일 잘하시는 청장님다우시네요.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불법주차 돼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올리면 장소 확인된 사진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올리면 그 차량 넘버로 조회해 가지고 과태료가 탁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원구도 불법주차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무가내로 주차단속을 하라고 저희도 말씀 못 드려요. 다만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불을 못 꺼서 25명의 인명이 사상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의 예에서 보듯이 소방차에 관련되는 이런 데는 정말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데,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불법주차를 왕창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만큼이라도 시민들이 ‘야, 여기는 정말 하지 말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뭐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봤었어요. 교차로 이런 데에다가 벨을 달아놓고 그런 교차로 건널목에다 차 세워놓으면 벨을 딱 누르면 단속반이 바로 뜨도록 하는 그것 좀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벨을 눌러서 하면 이렇게 주차단속 요원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앱으로 사진 바로 찍어서 1분 간격으로 딱 올리면 이거 금방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벨 다는 조례를 만들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얘 때문에.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정말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동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손에 뭐 안 묻히고 자율적으로 단속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행정 낭비도 줄고.

저희들은 워낙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아는데 다른 데는 유연스럽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데는 이것은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니 이런 거 시민들이 ‘이런 거 우리끼리 하지 말자.’ 이러면 더 좋지만, 좀 이런 거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이왕에 총괄 질의니까 총괄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을 한 지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반년 조금 지났지요?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게 우리 청장님은 “다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1건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12건.

우리 상임위가 11건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11건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우리 위원회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방지제, 적화제 이런 것을 살포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나무가 여기 조사된 것에 의하면 수나무가, 수컷이 1484주고 암컷이 394주예요. 암컷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394주와 1484주가 가로변에 쭉 있는데 구분이 가능합니까, 열매 열리기 전에? 열매 열리기 전에 구분이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럼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서 질문하면 나중에 과할 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환경전문가 우한우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한번, 이 열매가 열리기 전에 수나무와 암나무가 구분이 가능합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방지제를 전체 나무에 다 뿌려야 되네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적화제가 성분이 어떤 겁니까? 환경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성분으로 돼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지난해에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살포한 것을 해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금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답변했는데, 현재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행정의 맹점을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암수가 구분이 안 되니까 다 뿌려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이것을 뿌렸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인체에 해가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걸 살포해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행감에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정식적인 답변을 행감 결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

아마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 은행나무 암수 문제에 대해서 2대 때 경제환경위원을 하면서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경제환경을 다시 들어오지를 않아서 한 번 더 강조한 적이 없어서 이게 쑥 들어갔는데. 은행나무가 수와 암이 묘목부터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서 암나무가 394그루면 실제로 암나무 수나무가 같이 있어야 이 열매가 열리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암나무를 전부 수나무로 교체를 해 버리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수나무 1484주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암나무 394그루만 교체를 하면 앞으로 이런 민원은 영원히 없어져요. 이거 뿌릴 필요도 없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3번 뿌렸는데.

…….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실 때가 있군요.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

암나무 394개가 적은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가을되면 은행 열매 열린 거 알 거 아니에요. 얘 암놈 표시,

예,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표시해 놓고,

예,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표시해 놓고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가로변 나무 이런 거 할 때 이런 암나무는 싹 제거해서 수나무를 심으면 절대 이 수나무 없으면 암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고 암나무가 없으면 수나무의 열매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2선 재선 때 경제환경에 있을 때 이거 다 검증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런데 이거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한우 과장님, 지금 제가 방지제 적화제 뿌리는 것에 대한 거 제가 아까 요청 드린 거 쭉 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암나무를 순차적으로 표시해 놨다가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은행나무에 열매 안 열리면 그거 떨어지는 민원 없을 테고 맨날 그거 청소해야지 냄새 나지 아주 이거 고질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다고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성남시의 중요한 가로수 수목 중에 하나고 그것이 환경 정화 역할을 상당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를 다른 거로 다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다 됐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더 할게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지난 화요일이지요? 11일.

예.

우리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 통과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3조 2000억대 됩니다.

3조 2000 추경까지 하면 한 3조 5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더 넘어가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2500억, 2000억 그리고 계속비로 사용하면 순수는 한 1000억 미만일 것 같습니다.

2000억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 인프라에 관한 얘기를 쭉 나열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트램이다, 주차장이다, e스포츠경기장 조성이다 이런 것들이 수천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에요. 성남시가 이것을 성남시 미래가치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월 갑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판교 특별회계 있는데 그거 갖다가 쓰래요. 특별회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청장님?

특수 설립된 목적대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 회계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래요. 우리시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 세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세운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예, 그것 때문에.

공원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지방채 발행한 이유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국도비 활용하자는 겁니다. 3년 거치에 이자 한 0.6%, 0.7%밖에 안돼요. 그거 다 국토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거예요. 예산 다른 데 긴급한 데에 투입하고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이쯤 하겠습니다. 이제 중원구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사 신축사항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요. 토지 매입이 되면 그때 가서 청사 계획을 또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한 11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까지요?

예.

건축까지?

예.

그러면 토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토지 비용은 한 200억 정도요.

200억.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예산에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토지는 사야 됩니다. 안 되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예산에서 200억이라는 또 큰 예산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데 구청장님께 부지 매각의 시급성, 필요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고요. 하여튼 구청사가 제가 건축된 지가 한 30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우리 중원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청사가 신축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정책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와 함께 성장한 성남 세대라고 늘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앉아 계세요, 성남 세대분들. 누구보다도 성남 발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임 대통령이지만 하나 벤치마킹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또 중원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기막골에서 현재 모란까지 이게 복개천 아닙니까? 복개된 거 아니에요, 천 복개된 거예요. 밑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수만 흘러갑니다, 오수만.

예, 그렇지요.

아무 시설 없습니다. 이거 걷어내고 청계천 벤치마킹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한테 급한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또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되니까 그것대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골하고 사기막골하고 내려오는 물이 많기는 합니다, 그쪽에.

당연히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우선순위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당장 앞에 떨어진 불 끄겠다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드리는 제안이니까, 이렇게 시의회에서라도 자꾸 발언을 해 주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첫발입니다.

예, 맞습니다.

논란거리 만들고 해 가면서 시민들 협의, 시민들 간의 합의절차 거쳐서 그런 과정 거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뚝딱뚝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 제안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총괄 질문?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 제가 볼 때 우리 동장님이 아마 성남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동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모란민속5일장도 있고 또 모란상권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성호시장도 아마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상권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노고가 많으신데, 주민 건의사항 올라온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첫 번째가 모란시장 쪽에 버스 정류장 일대 노숙인 문제 민원이 올라온 게 있고. 이것은 여기 추진경과에 잘 보고돼 있는 대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의 동장님께서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경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동주민센터가 이제 그쪽으로 옮겼지요?

예, 별관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옮겼을 텐데, 여기 민원 들어온 거 보면 횡단보도에 불법 무단횡단 하는 문제 민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횡단보도 조정이 지금 거리상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진경과를 이렇게 보고하는 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못 옮긴다면 무단횡단을 못 하는 시설이라도 대체하면 되지요. 대안을 찾으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설치 불가’ 이렇게만 지금 추진경과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워낙 오피스텔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단횡단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다고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지요. 청장님,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총괄 질의가 너무 길어서 성남동주민센터와 관련이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성남동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남겨놨던 건데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거 고민해서, 교통기획과가 아마 유관부서예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교통기획과에 건의를 하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경제교통과라고 참 하기도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들 다 가셨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다른 과 다 가셨지요?

예, 다른 과는 갔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 주변에 통학로 문제나 주민 불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청장님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금광동, 중앙동 이런 데.

지금 중앙동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광1동은 학교가 단남초등학교하고 금상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나 학교장님이나 원하시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초등학교에 우선은 입구가 2개가 있거든요, 대형차 나오는 데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까지 나왔었는데 그것까지는 처리가 지금 현재 안 됐습니다. 나머지 건은 다 됐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생활 불편은 또 특히나 아이들 통학 문제나 이런 것은 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충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한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