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장님과 양지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수정구청장 박준 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시민봉사과장직무대행 김민정 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건설과장 권오민 양지동장 김용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준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서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방향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수정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시장인 수정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우리 청장님 이하 전 수정구 공직자들께서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 것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장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다 보니까 구 현안사항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금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범위까지 말씀해 주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관련 부서들과 구청장으로서 어떤 협의라든가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최근 작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수정구에 지금 몇 개 동이 2030에 의해서, 투 트랙으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재생사업구역은 어떤 지역이고, 재개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현황과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얼마 전 5월에 고시가 됐고요. 저희 재개발 1단계는 신흥1구역하고 수진1구역이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신흥3동하고 태평3동이 2단계로 지정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재개발과 병행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은 지금 태평2·4동하고 또 수진2동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단대동이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평2·4동에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에서 재개발하고의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2·4동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시에서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로형정비주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일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개발 1·2단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비용역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핫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태평2·4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들 하고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할 때 구청에서는 누가 참석을 좀 하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청은 동에서 동향 파악 위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향 파악 위주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장에 혹시 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거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는 못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하시면 청장님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런 기회를,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소유주들 중에서도 거주가 아닌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런 모임들이 추진이 되고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현재 거주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분들이 별도로 밴드 같은 것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동장님들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태평2·4동 동장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청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동에서 하는 역할은 우선적으로 신속한 동향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상시보고체계는 갖춰져 있는 거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수시보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관련해서 수진2동과 은행동이, 아까 태평2·4동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들이 이제 좀 추진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중에는 소규모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까지 쭉 말씀을 주셨고, 현재 수진2동도 일부 구간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 사업이 예산까지 확보되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왜 발생한다고 판단하시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제 성남은 뭐 다 아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맞춤형 정비사업이면 맞춤형 정비사업, 일종의 정비사업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상실한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진행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지금 계획이 늦어지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 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이야기하자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돼 있고 국도비까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만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구나 중원구, 특히 수정구 쪽에 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행정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이 그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그 협의체가 대충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하고 연석회의 한번 하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하게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이 재생사업을 굉장히 더디게 가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즉 거기는 설득과 어떠한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설득과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청장님 같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줘야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우리가 맞춤형 정비사업지구가 있고 일부 최근에 일반특화 정비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좀 받은 바 있으시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태평2·4동은 전체적으로 재생에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고, 태평2동하고 태평4동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제가 다른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수진2동이 맞춤형 정비사업 외 구역과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이외의 구역,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하면 저기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동 쪽에 우리가 거기 환경개선사업 해 놓은 지구 있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특화구역으로 해서 시에서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부 구역 지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수진2동 같으면 매우 일부 지역이 그 대상 면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 할 때 그거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청장님도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꼼꼼하게 한번 살피셔서 같은 지역에서 일부 작은 극소수 규모의 지역들이 소외되고 그러지 않는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이 다시 한번, 그것은 구 전체의 미래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밀리언공원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거 잘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최근 진행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크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강제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구간은 현재 전부 안전시설을 해서 일부 그 부분은 철거가 돼 있고, 나머지 전체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냐 하면 현 단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재 시굴조사 의뢰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속히 문화재 시굴조사 의뢰를 해서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건립을 위한 추가예산도 세워야 할 거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걸 관심사항으로 가지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진행된 사항이 차질 없이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본시가지들 어느 지역이나 여타 관계없이 다 열악하지요. 특히 신흥1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사도도 심하고 그쪽에 20평 분양지 좁은 골목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신회관 건물이 노후도가 심해서 지금은 안전진단결과 사용중지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철거해서 거기에 1단계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면 철거가 예상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공간을,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예산을 조기철거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조기철거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흥1구역이 2030에서 1단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병합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횐가 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이군경회가 아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재향군인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지금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오래되셨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것도 그렇고 그게 또 재개발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그분이 무단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되면 비워줘야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설득을 해도 법률적인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대책 없이는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한번 만나보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이 그래도 우리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덕망 있으신 분인데 예우를 잘 갖추셔서 만나보시고 그분이 무단점거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봐야 할 그런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봉쇄된다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분을 직접 만나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하루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저희가 현재 정원이 499명이지요, 총?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현원이 475명인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수정구에서 공무원 직원분들과 구민들은 구청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장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현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동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장 민원과 연계되어 있으시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가 더불어서 성남시의 전체 만족도와 연계되는데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우선 이렇게 저희 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저희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전체 문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우리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저희가 보충을 해도, 금년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게 보충을 하더라도 신규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데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데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고요. 또 휴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충원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또 시험도 1개 특정 자치단체를 지정해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런 개선방안에서는 상당히 잘됐고요. 보니까 물론 다른 과들도 다 똑같지만 특히 시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민봉사과도 2명,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사회복지과도 가장 그래도 많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원이 다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인원을 저희 중원구만 해도 더 충원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데 현원도 2명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어렵고요. 경제교통과도 그러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주차 문제 상당히 그거 어려우신데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각 동도…… 그런데 동 인원도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2명씩 부족한데도 그 동에서는 또 동의 만족도는 높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하는지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좀 더 그렇게 충원을 해서 인원은 더 못 가더라도 거기 정원만은 채워서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맡은 그 업무만이라도 충실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그것 분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른 위원회는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저희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오늘 저희로 마지막이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면 이제 공무원 재직 시절 마지막 행감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올해 연말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행감은 마지막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행감 마지막이라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행감은 마지막이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예, 맞습니다. 나는 오늘 의회가 마지막이라는 줄…….
조정식위원장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행감은 마지막이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행감은 맞습니다. 난 또 공무원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웃음
조정식위원장
아니, 재직 시절 마지막 행감 같다고 그랬지 제가……. 의미 있는 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열심히 행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는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데가 어느 동이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태평2동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마을계획단 거의 지금 총회까지 다 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작년부터 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난번엔가 마을총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떠세요? 지금 각 구별로 시범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 분당에서 제 지역구인 금곡동도 해요. 그래서 거기 일련의 과정들하고, 또 거기 100명 정도 모이시나요, 맨 처음에?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처음 당초에 1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6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분과 나눠 가지고 교육도 받고 자체 워크숍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봤어요. 주무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중원에 은행2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곡동하고 저희 수정에 태평2동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마을계획단이 있고 또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있고 또 모르겠어요. 태평2동에는 마을활동가?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마을활동가들 있고 그럴 텐데 마을계획단을 이렇게 해서 마을계획단사업을 이렇게…… 마을계획단하고 다른 단체들하고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집중도 아니면 자율적인 추진력 아니면 의사결정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느끼신 점은 없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태평2동 같은 경우는 개별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태평2동마을계획단은 그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단체생활의 노하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 서로 분산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뭉쳐져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아무 장애 없이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가 열려서 논의돼서 통과되면 아마 주민자치회 그런 어떤…… 주민자치 쪽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늘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0명.
조정식위원장
한 30에서 50명까지도 느는데 마을계획단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새롭게 주민자치회 그쪽으로 아마 많이 편입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경험하신 분들이나, 뭐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은 시에서 한 번 교육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지역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그 동에서 동마다 교육을 또 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시 위원들은 또 시 위원대로 한 번 교육을 했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건가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도 뭐 하고 있나요, 동에서?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직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진행 단계라고…… 저번 달에 위촉위원님도 다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회의를 통해서 아마 지금 첫발 내딛는 단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과 마을계획단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은 없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고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간 뭐 주무 과장님으로 그런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기가 만만치는 않으시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도 우리 자치행정과 또 우리 금곡동에서 마을계획단하고 이렇게 가끔 그분들 만나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지가 강하신지 가면 뭐 청문회 가는 기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왜 안 하냐부터 해서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든, 우리가 마을계획단도 확장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올해 처음 하지만, 지역위원 뽑고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없어질 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될 제도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해서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간 그렇게 여쭙고. 주민센터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금 주로 낮에 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낮에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 또는 학생용으로 프로그램들이 좀 배치된 게 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동별로 한 56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장
야간에도?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말에 28개 현재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6만 시민이라고 치고 주민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주말 낮에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주말에 쉬고 뭐 이런 과정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평가가. 뭐냐면 ‘오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오남자. 오남자가 뭐냐면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50대 남자 자영업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주로 주말 낮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어르신들 아니면 주부들이 이렇게 많이 편재돼 있지 젊은 사람이 와서 듣지는 않잖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주민자치 신규 위촉의 방향이 뭐냐면 세대별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도 밤에도 좀 해야 된다, 주말에도 해야 된다. 왜냐면 낮에 직장 가거나 이런 분들이 전혀, 지역의 그런 공동체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루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편중되고 또 의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하여튼 간 그때만 그 조건에만 맞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여러 가지, 물론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아마 이게 법인격이 가고 그러면 주민센터의 주 운영을 아마 주민자치회가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주민센터의 화재나 여러 부분의 리스크를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안 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말의 이용도, 야간의 이용도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시니까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설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수요 또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동도 꽤 있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배분이라든가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것 말고 회의하는 방법 있잖아요, 기획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을공동체활동 하는 방법 뭐 많아요, 클래스들은.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클래스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요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행교체위원회 대외협력단체들이 전부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습니다. 새마을 뭐 있잖아요, 또 바르게, 자총 뭐…… 그런데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연세들이 높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신규 인력이 충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너무 오래된 것의 반복이다. 그래서 새로 그러한 활동을 할 유인들, 회원 활동을 할 유인이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 동의 새마을, 바르게, 어방, 자방 많은 분들의 역할을 기획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바르게살기가 등하교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잘 모르겠어요. 바르게살기가 시에서 하는 것은 워크숍이든 뭐든 이런 거 하는데 동 자체에서 바르게든 다른 단체들 활동이 형식적으로는 동의 유관단체로 돼 있는데 동의 행사에 동원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빈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봉사하시고 또 저희는 예산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시나 동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역할을 해 주시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지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동별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대부분 4시간이네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운영지원 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 봉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기재된 시설 봉사는 청소 담당하는 시설봉사자들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운영지원 하시는 분을 실장님이라고 부르지요? 보통 그렇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보통 동별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그냥 이렇게 “실장님, 실장님” 부르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접수받으시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19년도 것을 볼게요, 올해 거. 자료 제출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지원 동일한 4시간을 근무하는데 신흥3동 같은 경우는 급여가 108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태평4동과 신촌동·시흥동 같은 경우는 55만 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에서 별도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금액이 분기별로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이 100만 원이 넘는데 다른 동은 다 비슷한데 신흥3동 그 한 분이 주말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휴일에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전담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거 포함이라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매번 이분은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태평4동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면?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금액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별로.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똑같은 4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분은 100을 받고 어떤 분은 50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신흥3동은 방금 말씀드린 한 분이 그렇게 야간하고 휴일, 공휴일·휴일 때 이 업무들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신흥3동은 제외하고요. 다른 데도 보면 거의 80만 원 이상이, 대부분 75만 원 80만 원도 넘고 이런데 거기 왜 태평4동·신촌동·시흥동은 55만 원입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수강료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동별로 차이가 있고요. 지금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일인당 지원액이 20만 원.
종성
최종성위원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20만 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동은 더 받고 어떤 동은 잘 못 받는다면 이분들 서로 연락해요, 교감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는 얼마 받고 너는 얼마 받고 이러면 같은 일을 하고 어떻겠어요, 마음이.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작년부터 계속 제기됐던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서 제가 또 말씀드린 거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약간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사람이, A동에서 근무하는 운영 자원봉사자가 100명을 관리할 수가 있고 B동은 예를 들어서 30명을 관리하는 봉사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금·수당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50개 프로그램 관리하는 동도 있을 거고 20개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에 또 인력을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50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A라는 동이.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3명을 투입하면 되지 그 한 분한테 많은 금액을 주면 당연하게 생각, 4시간을 일했잖아요. 똑같은 4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받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각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별로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수당 차이를 최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숫자상으로 해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구 분당구·중원구도 봤어요. 그런데 차이 나는 걸 봤더니 월·수·금으로 근무해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거기 비고란에 분명히 써 줬어요, 다른 동은 월·수·금이라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똑같이 5일 근무를 했는데 이 금액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이제 지원 안 해 주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안 해 주고 동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강사는 태평4동에 가서 한다고 더 받고 신흥3동에 가서 더 받고 그런 건 아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또 좀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지요. 내가 기분 좋으면, 위원장이 권한이 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 실장이 개인적으로 예쁘고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딱 주셔야 그분들도 그 안에서 움직이실 텐데 이거 뭐 아무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같이 일하시는 분이 좀 자괴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실 들은 얘기도 있어요. 어느 동을 갔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받고 그러니까 위원장을 원망해요. 우리 위원장이 그렇게 안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침을 좀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자원봉사자’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맞지도 않고 또 아직 그거 해결이, 마무리 안 됐지요? 전에 그 소송 건.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급여 부분에서도 또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 나면 누가 봐도 수당을 더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기본 자체가 다르면 어떤 데는 명절수당도 주는 데 있고, 휴가비를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비슷한 체계를 맞춰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각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어떤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지침 마련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센터에서 수입액 중 이월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액의 몇 % 정도 남겨 놔야 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6%로 알고 있는데.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6%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또 알아요, 수강생들이 알고. 그러니까 “많이 걷혔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6%를 남기는 부분은 다른 우리 마을만들기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동의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에서 사용하라고 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해서 모아 놓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아요, 이제. 이게 금방 정보가 새 가지고 6%라는 걸 그 수강생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요, 이제. “왜 6% 남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 놓냐” 그러니까 이런 지침도 좀 내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수강생들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수강료를 내다보니 이렇게 많은 돈이 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침을 좀 내려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급·중급·고급이 있는데 현재 고급은 어떻게 계속 진행, 내보내는 분위기인가요, 수료증을 줘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고급까지는 운영된 건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전혀 모르세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중급,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급만 하고 고급은 이제 수료증으로 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간다고 들은 것 같아서 수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급반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급까지는 아직 없는 상태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탄천수영장이라든지 여러 체육관들 그런 데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인기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강좌. 예를 들어서 탁구, 그냥 더 이상 진입을 못 한대요, 새로운 신규 인원들이. 그분들의 무대가 돼 있고 그분들의 속된 놀이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항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초급·중급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 수료를 하면 사설학원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그런 의도지 이게 무슨 고급분들 강좌 시켜주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어제 분당구 할 때 보셨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으셨지요?
웃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셨지요. 그런데 어제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중원도 마찬가지고 수정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또 수강생 정원이 50% 미만인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보면 3명 5명 6명 7명 이렇게 10명이 채 되지 않는 강좌가 36개나 됩니다. 제가 다 세어 봤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강좌에도 강사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지출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렇다면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은 폐지를 하고 그 공간을 수정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아닌가요, 과장님?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폐강이 접수할 때 50% 미만 그리고 운영했을 때 3개월 연속 30% 미만 수강생이 있을 때는 폐지하게끔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커뮤니티 공간 그건 정말 동별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폐강한 공간이나 그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항 3호에 의거 수강생이 50% 미만인 과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3명 6명 7명이 36개나 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실적이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나요, 수정구에?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에 5개,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갔다 온 데가 작년에 5개 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17개 동이지요, 수정구가?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없는 동이 딱 2개 있어요, 수진1동하고 복정동. 그런데 없는 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의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면 교류 실적이 없는 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를 맺고 현재 교류 실적이 없는 동이 있다는 것은 그게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연을 맺은 지 오래돼서 결연 실적이 없는 동은 결연 해지를 하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현재 여기 자료에만 봐도, 19쪽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자료에만 봐도 방문 계획으로만 있고 추진(교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17개 동에서 수진2동은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참석해 봤는데 벌터산축제 때 해남군 송지면에서 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부스로 해서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그 전날에 오셔서 그 동의 주민들과 그 동의 시의원님, 저희 강상태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그전에 같이 해남에 대한 교류도 하고 그 당일 날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가져오셔서 또 판매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결연만 해 놓고 활동이 없는 것보다는 결연을 했다 그러면 서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오래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없던 상황에 있는 동들은 저희들이 그 동한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또 어쨌든 도농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관계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교류가 없는 동이나 아니면 결연을 맺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 동들은 주민자치회나 자매결연도시를 정리해서 도농 상생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요구자료 162쪽이요. 수정구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원구청·분당구청 다 공히 각종 위원회들,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인사위원회가 2018년에는 아홉 분이셨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2019년에는 일곱 분인데 결원된 분들이 채워지지 않은 건가요? 인원이 줄어서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괄호 안에 내서된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청장과 대화)
박경희위원
예, 오른쪽에 보면 위원, 9명에서 2019년에는 7명으로 줄었고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몇 분인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당연직이,
박경희위원
당연직 과장님이 한 분이 추가가 안 되셨고요. 또 한 분 여기 변호사직을 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이 추가가 안 됐는데 이거 결원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9명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변호사직을 가진 위원은 꼭 필히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충원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종 위원회 개최한 것을 보면 대부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보제한자 사전심의를 내용으로 한 개최가 있었는데 거의 다 서면 개최예요. 우선 이거 전보제한자 사전심의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구에 발령을 받으면 전보제한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현 조직상으로 한 개인이 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2년까지 근무할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워낙 순환구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하게 보면 보통 인사 대상자들이 2년 미만인 인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다 전보제한 사전심의 대상자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서 규정에 또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 심의는 저희가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회의의 내용이 거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의 심의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면 단일 그 회의 내용만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만 서면을 받는 것입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안건이 이 내용에 관한 안건이고 크게 어떤 심의의 내용이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거의 이렇게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신 승진자하고 승진의결이나 승진 그다음에 징계의결위원회는 반드시 저희가 서면으로 안 하고 회의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원회 이 위원회의 성격상 인사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전심의 서면으로 개최할 시에 혹시나 수당이 나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은 안 나오고요. 소집해서 회의 개최해서 소집된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는 주민참여공모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 단위에서 하시는 건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시에서 공모기간이 6월부터 7월까지 공모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달받은, 언제 이게 공모 홍보가 뜰지 그것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 언제 공모할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계획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모기간은 7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공모기간은 7월 말까지인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사전 논의 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 아시는 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팀장 김장호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공모가 시에서 공문이 오늘 내려와 갖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오늘 왔습니까?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공모기간이 어쨌든 6월, 7월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의 동장님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갈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내역 이렇게 목록을 요구해서 제출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쪽부터. 이게 목록작성지침을 어떻게 두셨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들.
상태
강상태위원
각 동별로 유형들이 많이 다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바르게살기에서 할 거냐 등등 업무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유관단체끼리 분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도 그럼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최해서 하는 경우, 같이 동참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동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지는, 이 실상과는 다른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한 것들 중심으로만 해라’ 뭐 이런 지침이 내부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관단체 합동으로 하는 거라든가 단체장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동이 많이 지금 주로 이끌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동들이 활발하게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어떤 동은 활발하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자료 갖고는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봐 주시고요.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참여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최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들 또는 예산·비예산 포함해서. 예산 지원사업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어떤 동은 선진주민자치 견학이 있어요. 그게 사업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어떤 동은 또 실시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아서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료 가지고는 각 동별로 어떤 사업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자료다. 과장님 한번 보셔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잘못 본 건지.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셔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동은 2개 사업, 1개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들은 5개, 6개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자원봉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걸로 갈음하겠는데 이건 뭔가 페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유관단체가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동별로도 유관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 수정구 전체를 놓고 파악을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한번…… 어때요, 그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전번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라서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세요? 제가 그걸 분당구 요구할 때 자료를 해서 분당구에서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분당구 하게 되면 다른 동 다른 구도, 분당구 할 때 얘기했으면 다른 구도 공히 같이 제출해 줘야 하는데 제출이 안 돼 있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왔거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때 파악해 놓은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수정구도 해 주시고 중원구도 해 주시고. 제가 분당구 현황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단체 수가 144개고 그다음에 단체장 거주지를 보니까 관내가 136, 관외자가 7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된 인원이 보니까 무려 17.64%가 각 단체에 중복·반복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만 보더라도 22개 동에서, 물론 관내나 관외나 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어떻게 좀 손질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위원장만큼은 관내 거주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받았어요. 왜냐? 위원장만큼은 그래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끌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물론 유능한 관외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동을 대표하는 그리고 또 그 단체를 대표하는 동의 조직인데 관외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부 그 구성할 때 위원은 몇 % 이상, 몇 % 정도 관외자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에서는 분석을 어떻게 해 보셨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돼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이신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관내 거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외 거주자도 그냥 할 수 있을까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동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만큼은 관내 거주자, 현재 그 관내 거주자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을 하든 어떤 지침을 통해서라도 그게 시행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것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만큼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다른 유관단체장들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다른 단체장들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단체의 장을 맡음으로써 어떤 지역발전과 애착심 이런 것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관단체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 좀 활성화가 안 된 지역도 있고 하긴 하는데, 보면 아까 중복·반복 다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들을 이렇게 선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각 동에 동의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나와 있는 동장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반복 안 되고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사료가 돼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주민참여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반복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동장님들이다. 독려 좀 하세요, 그렇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행정 순찰이나 이렇게 늘 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순찰보다는 이런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이 조직들이 지역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동 운영이 됩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혼자서 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이런 조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포커스를 그런 방향으로 동장 역할들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현장 시찰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다 더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많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료를 다시 수정구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의 동별 급량비 및 분기별 지급 현황 자료 제출한 것이 있어요. 1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내역들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연간 얼마 정도가 연합회별로, 그 방범대별로 나갑니까? 대충 2920만 원씩이네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68만 4000원, 292만 4000원. 한 3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야식비하고 운영비로 주로 지급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자율방범대는 자체 차량이 있기도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다 해결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연합회만 차량유류비가 지원되잖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뭐 야식비, 운영비에 별도로 나간 게 있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야식비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는 연 1회 나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왜 빠져 있지요? 운영비 중에 포함돼 있나요? 그건 별개지요, 피복비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주셔요? 그다음에 차량 운행과 관련돼서 혹시 보험은 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량보험은 제가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고 나면 무방비네요? 우리가 야식비·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나갈 텐데 중요한 차량유류비도 지원하는데 차량 보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는 차량유류비만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위험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별로 둘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했다 저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관련 복지사업 같은 거 많이 진행하면서 정작 동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보여지는데.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그,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충분히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각 방범대별로 때로는 차가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 경우는 지금 유류비도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차는 어떻게 구입을 한 거지요? 여기 지금 연합회 같은 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준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방범대별로 별도로 있는 것은 자체 차량인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자체로 차량 운영하는지 여부도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거 최소한 어떤…… 개인이 개인 걸 가지고 와서 운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율방범대 명의로 구입돼 있는 거라면, 명의가 그런 거라면 아까 여기 보험료 같은 것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주고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폼 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방범활동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고 나서 사후에 어떤 대처 방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 편성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 자율방범대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조례 규정의 골자지요, 구성과 관련돼서. 혹시 한 동에 어머니하고, 남녀가 있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고요. 그 외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동들이 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진1동이 지금 다문화에서 2개 지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1동에 다문화자방대가 있고, 또요? 거기는 수진1동다문화자율방범대. 또 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는,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2동도 있잖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수진2동 다문화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수진2동은 없어요, 자료에는? 원래 없습니까? 자료에만 누락이 됐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이 얘기하세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자치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자치지원팀장 박미라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111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어머니자율방범대 현황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만 포함된, 자료를 어머니자율방범대만 요구해 주셔서 작성한 거고 남자자율방범대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1동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는 그럼 어머니들이에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자입니다. 수진2동은 남자자율방범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자에?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문화거리 자율방범대가?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아,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합동으로 되어 있어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수진1동하고 2동하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1·2동이,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수진1·2동이 다문화지대가 따로 있고요. 수진2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진2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어머니자율방범대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들어왔지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보면……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현재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활동지원 나가는 게 수진1동다문화자율방범대는 나가고 있고요. 수진2동은 어떻게 되지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수진2동자율방범대도 지금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운영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없기 때문에 초소 운영비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2동은 거기 있는 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수진2동다문화자율방범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지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개념이 수진1동은 어머니들로만 여자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수진1동은 남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로 붙였다 여자로 붙였다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남녀가 있을 때는 같이 해 주거나 한쪽에다 같이 몰아서 해 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51만 6000원이 나왔지요? 수진······ 아, 이게 저쪽에 남자에다 해 놨으니까 거기는 남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지금 초소가 어머니자율방범대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지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금액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구만. 헷갈려요, 저도. 하나가 여기에서 누락이 됐다면 이 금액이 안 맞을 텐데 그 전체를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그렇고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 조직들이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관련 법이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관할은 어떻게 정리돼서 하고 있나요?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그냥 하게 두고 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지금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업무적인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에는 보통 지구대라든가 파출소에서 참여하는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부 안 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잘할까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문제없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지도감독 해 보면 어때요, 그 실상들이?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로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은 비노출점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예전부터도 자율방범대 활동은 참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귀중한 시간 빼서 하고 하는 것은 잘하지요. 그런데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야식비가 그 활동가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면 과장님이 많이 불편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툼도 많고 그래요. 아시지요?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들은 내용들 있어요, 없어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에 관해서 들은 얘기는 아직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2동의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거 어머니자율방범대에 있다가 다시 거기 들어갔어요.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면 다문화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하거나 다문화인들이 참여해야 맞지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하고 또 이중 지원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관계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 중에 일부 저쪽에 반기 들고 또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문화거리에 맞는 구성으로 해서 운영하는지 파악은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다문화거리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어떤 기준입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할 어떤 기준이 뭐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 기능을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 동네가 뭐 어떻게······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뭘 하고 자율방범대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건데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쪽 다문화거리 쪽에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하고 풍속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도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관단체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네요? 지금 그 구성원들 단체원들 모집하는 데도 힘들고 어렵다고 늘 얘기해서 중복·반복 가입하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 그런 어려운 실상인데 이쪽은 아마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만들어서 여기에 또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운영하시겠냐고.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진,
상태
강상태위원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늠해서 지원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구성 조건에서부터 좀 명확하게 살피시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물론 우리 구에서 관장해서 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경찰서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소를 지어달라, 뭐 어떻게 해 달라 욕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열의가 있고 하니까 활동하겠다고 해서 하는 그런 열의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들을 조직 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직 내에서 하게 하고, 정말 현재 조직 구성된 그런 조직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장할 일이지요.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똑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이것은 혈세 낭비예요. 그리고 조직 이완을 시키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확대재생산 되다 보면 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거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만 끝내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의장님께서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감독과 보상금 지원 이원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자율방범대 등록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보상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 자율방범대의 문제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활동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민경 또는 민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는 관내의 우범지대 및 안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1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도 계속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봉사조직인 만큼 유기적인 협조와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리 및 예산 지원 기관의 일원화된 방안이 정말로 급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3개 구의 행정지원과장님 세 분이 만나셔서 논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경찰서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건은 솔직히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원구·분당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 주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원초적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여러 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확실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3개 구청의 자율방범대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마련해서 다음 행감 때는 자율방범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구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협조해서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대별로 본 위원이 현황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3개 구청 것.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 의하면 방범대원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정구의 어떤 동은 총인원이 28명인데 사업장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분이 22명이나 됩니다. 물론 와서 봉사도 해 주실 수 있지만 솔직히 자율방범대가 밤 9~11시까지 이용되는데 직장을 마치고 와서 다른 동에 가서 그 늦은 시간에 한다는 게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원 수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동에 그 동을 구석구석 잘 아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자가 있으신 분이 해 주셨으면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관한 부분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셔서 다음에는 방안을 갖고 또 다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늘 나왔던 말씀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명기를,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것만 주신 자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6쪽 물품계약 내역 관련인데요.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구매가, 이 인터넷전화기가 보통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IP 전화기.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거 맞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전화기 구매가 850만 원인데 이게 1대에 850만 원인지 도대체 몇 대에 850만 원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시면 행감 할 거리가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 구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몇 대의 계약금액인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는······.
박경희위원
9월 7일 자 계약한 것.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구매 가격을 명시해 주실 때는 몇 대당 얼마다, 개당 얼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정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수정구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김민정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이 많이 단축됐지요? 옛날에 주말도 열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김민정수정구민원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나요?
민정
김민정수정구민원팀장
전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웃음
민정
김민정수정구민원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간단한 것 떼기 때문에 사실 전산화가 잘돼 있는 나라에서 대민행정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안 해 주십니까? 생략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웃음소리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체육대회 정산 내역 보면 이게 전에 2017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승됐지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거의,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배 정도 올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거의 두 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동에 이게 지금 유관단체분들이 다른 보조, 스폰 같은 거 받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갹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각 동 체육진흥단체에서는, 체육진흥회에서는 가장 예산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기금 걷는 행위를 안 하니까 아주 편하게 체육대회를 집행할 수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이만큼 지금 저희가 배로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립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도 동에 있을 때, 동장할 때 체육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대부분 식비·운영비·경품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요. 동장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경품을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은 배로 해 주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품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신다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경품이라든가 체육대회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벤트를 불러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욕심내는 데는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체육진흥회에서 준비를 크게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하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막상 동에서도 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러면 그런 부분 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이게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스폰 받지 않고 주민들 단체원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의도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했으니까 다시 또 그런 스폰을, 이렇게 했는데 또 스폰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마따나 동에서도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으시니까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의회에 제안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연장해서 금년은 시민체육대회 해예요. 지난해가 동별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 예산 우리가 10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7억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필요 소요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해서 10억을 책정을 했고 7억을 했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구별로 해서 할 때는 과연 어떤 정도의 예산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내년이 구 대회예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직 내년이라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행감이 끝나면 내년 예산 사전작업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구별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 구 체육대회는 또 구로 쪼개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구별로 또 이벤트도 둬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물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3개 구에서 가정복지과가 구 체육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미리서 그런 것들을, 3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협의를 좀 미리서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돼서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체육대회도 배로 세워주셨으니까 구 체육대회도 전년도 예산의 배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별로 하니까 예산이 더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할 땐 7억 예산이고 동별로 할 때는 10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1억 정도를 더 세우면 충족이 되는 건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소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태열 민방위팀장은 휴가 중으로 이진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장세정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그 저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세동기.
조정식위원장
심폐소생하는 그런 기계. 그게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나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건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정구 거의 동사무소마다 있다고 그랬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있어요,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요. AED 설치돼 있어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청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거 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 합니까? 안전의 일환이잖아요. 하여튼 간 뭐 민방위 하시는 데 어쨌든,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각 동의 안전 관련된 일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5.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8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양지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양지동장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장 김용입니다. 양지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지요?
김용양지동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양지동이 지금 양지동은 재개발사업지구도 아니고 재생사업지구인가요?
김용양지동장
현재까지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된 게 없지요?
김용양지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좀 편하게 결정하겠는데. 관련해서 청장님, 저희가 이면도로 포장 같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우리가 재개발사업 추진된 지역도, 철거되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또 진행될 지역이 있고 또 2030에서 진행될 지역. 예를 들자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 신흥2동이 지금 철거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신흥주공은 지금 거의 다 건물이 다 올라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내년…….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입주인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한 7월 정도 그 정도면 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산성동지구가 민영개발로 해서 곧 진행이 될 거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처분인가가 났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재개발된 지역들은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위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2030 계획에 의해서 수진1동이나 신흥1동 같은 경우가 지금 포장 요구라든가 이런 이면도로 포장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해 주고 있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동안에 좀 열악한 데는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모자란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또 열악한 곳도 있기는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추경에 또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재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4, 5년이 필요하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포장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판단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한 2, 3년 쓰려고 예를 들어 포장하고 하는 그런 낭비는 낭비가 아니겠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근본적으로 아주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소규모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주민이 당장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과도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어떤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그런 대상지역이 아닌 쪽에 더 집중해서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시 재정을 투입하는 기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양지동 같은 경우가 지금 어때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열악한 뒷골목들이 여전히 존재하나요?
김용양지동장
금년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일부 미끄럼시설에 대한 이런 걸 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작년까지는 포장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구 건설과에서 포장을 이면도로까지 다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몇 개 유관단체가 양지동에 활동하고 있나요?
김용양지동장
저희가 12개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동대본부가 없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위원님들로다가 위촉을 하느라고 애를 좀 제가 사실 써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지난달에 1차 위촉을 했고요. 다음 주에 방위협의회를 자체적으로 발대식 겸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리고 ‘양지동’ 하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조금 주택 평수도 좀 넓고 지역은 좀 작습니다마는 비교적 이렇게 땅 평수나 이런 것들이 큰 동네지 않습니까?
김용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쪽에 문중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지역이이서 동장님이 조금만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잘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복·반복된 율은 어떻게 보지요?
김용양지동장
12개 단체에 한 22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수치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 10% 정도, 두 개 정도까지는 두 개 단체에 소속이 되신 분들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도 바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가급적이면 1인 1단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요.
김용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양지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도 생길 수 있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동에서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나요?
김용양지동장
저희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순찰을 돌면서 지금 현재 임시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생소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 도로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가를 철거하면서 철거 준비를 하면서 주원파크빌 쪽에서 나오는 반사경 같은 게 지금 가려져 가지고 그 부분도 바로 얘기를 해서 도로과에서 건설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미리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사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님은 사용자를 대표한 동의 행정을 보시는 책임자고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 입장에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저도 가 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위에서 올려다보니까 그쪽으로 도로가 나 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용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처음에는 저도 거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잘 몰라서 통상 전에 다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가다 보니까 막혀 있어요, 은행주공 있는 쪽에서.
김용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틀어서 다시 유턴해서 가려고 보니까, 로터리를 통해 돌려보니까 우측으로도 임시도로가 나 있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고 그러니까요. 안내표지 하나 제대로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안전을 사전에 많이 방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남한산성고가도로는 바로 은행동하고 양지동 구간 아니겠어요?
김용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두 분 동장님들이 잘 협의해서 그리고 구청장하고 잘 상의해서 거기 철거과정에서 어떤 사고·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측해서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꼭 이렇게 갖추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용양지동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이용하는 데는 뭔가 한 2%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김용양지동장
예, 일부 보완됐는데 아마 지금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 늘 다녔던 사람도 거기 익숙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럴 때 안내표지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져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일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3억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양지동장
예, 3억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게 뭐예요?
김용양지동장
경기도 사업인데요. 저희 양지동에 ‘해찬양짓말’이라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다가 고유 번호가 등록돼 있는 마을공동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정원사 양성이라든지 정원 꾸미기 이런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게 시 녹지과에서 그 사항을 알고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시 녹지과에 통보를 해서 시 녹지과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했던 데를 찾다 보니까 양지동에 ‘해찬양짓말’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서 응모를 한번 하라고 권유가 와서 내용을 작성해서 도에 가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사업비는 되게 많잖아요.
김용양지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을활동 단체에서 그냥 거의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기본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건가요?
김용양지동장
협의체가 일단 구성이 돼 있고요,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시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조정식위원장
녹지과에서 설계하고…….
김용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동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그냥 시설사업이 아니라 마을정원만들기라는 마을활동 관련된 사업이어서, 이게 양지동이 의외로 마을활동가들이…… 논골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김용양지동장
논골하고 인접해 있지요. 그런데 논골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장
대단히 큰 사업을 하시네. 이게 어쨌든 경기도사업을 따다가 주민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본다 이런 건 대단한 경험이겠네요.
웃음
김용양지동장
예, 그동안에 사업비가 이렇게 큰 것은 안 했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코디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마을활동가로 계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뭐 계단 거리미술(Street-Art)사업도 있고 양지동이 어떻게…… 단대동이야 뭐 논골도서관하고 또 워낙 유능한 리더가 있어서 그런다, 전국 1등이다 이럴 수 있는데 양지동도 만만치가 않네요.
웃음
웃음
김용양지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다 우리 구청장님 있는 동네에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정처럼.
웃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너무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렇지요. 이거 3억이나 되는 예산을 주민협의체가 집행한다라는 게 그게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아주 큰일입니다. 그럼 없으시면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양지동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박준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