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항의 세입세출결산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98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은 세입예산액 3,041억2,856만 7,070원이며, 수납액은 4,453억6,390만70원으로 46%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10억845만6,59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1,168억7,988만9,5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출액은 2,872억 1,541만8,946원으로 차인잔액은 1,581억4,848만1,124원으로 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8 억2,401만1,330원, 사고이월 31억5,907만8,830원, 계속비이월 700억6,054만1,6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7,325만3,294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도표로 되어있는 세입결산내역과 그 아래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 다음장에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 그 다음장에 일반및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고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98년 10월 13일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서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770만4천원을 감액처리하여 민간이전으로 증액하였고, 98년 12월 1일 예산과목 일반보상금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였으나 이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을 연장하여 IMF시기에 임금 살포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5억4,396만7천원으로 세항 건축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목 연구개발비(구조 안전진단을 위한 학술 용역비)외 28건에 대하여 14억220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13억5,103만2,870원을 지출하고 5,117만 4,1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자구제대책에 따른 시비 부담금, 벼멸구 긴급방제, 수해긴급복구등 예측이 불가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98년도 총 107건으로 이중 92건은 명시이월사업이고 15건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대부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임으로 이중 64%에 해당하는 69건이 수해복구사업이며 나머지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그러나 금년내에는 집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담행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예산액은 김량대교 철거 및 설치공사 1건에 26억원이며 99년도중 일시상환 조건으로 98년 6월 20일 채무부담승인을 받은 것으로 시의 재정상태로 보아 상환에 문제가 없고 교량의 노후화 및 안전성 저하로 중차량 통행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1억6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억66백만원 입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2건에 9억48백만원이며,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지역의 국토이용변경 후 추진키로 이월된 것이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완료후 추진키로 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세입결산총액은 9억7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98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32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주차장 재정비공사 기흥읍 하수관거재정비사업 완료후 추진키로 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2억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천만원이며 이월사업금은 없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156억8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4억 40백만원이며, 예비비지출은 540만9천원으로 역북택지개발지구 미협의 토지수용 공탁금이 5,540만 9천원이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김량및역북지구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4억3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183억1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04억87백만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에 21억9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수지지역 하수처리비용부담금은 성남시와의 협의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오포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부담금 역시 광주군과의 협의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비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하였고 지곡천 차집관로설치공사 역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와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6억2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6백만원, 4-H후원회기금 1억31백만원등이 있으며 관련조례 및 규치에 의거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예산편성 후 사업의 취소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하여야 하나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시기가 미도래하여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하여야함에도 실무상의 업무연찬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용인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결산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부터 3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4항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 즉 예산현액은 수익적 수입이 113억1,826만7,402원, 자본적수입이 241억9,177만1,010원으로 합계액 355억1,003만8,41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이 101억6,598만8천원, 자본적지출이 314억74백만95백원으로 합계액은 416억3,999만75백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95억7,778만9원에 수입액 355억6,552만9,612원으로 합계액은 551억4,330만9,621원이며 지출액은 416억3,999억 75백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5억331만2,121원이 되겠습니다. 이 란에서 보면 세입예산합계액이 세출결산합계액보다 작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과 수입액이 다른 이유는 세입예산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을 명시한 것이며 자금결산의 수입액은 29쪽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9,496만9,370원에 31쪽의 수익적수입 실제수입액 111억7,878만9,232원의 37쪽에 자본적수익의 실수납액 241억9,177만10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이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결산은 없고, 이월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총 4건에 39억1,355만 8,440원으로 그 내역은 기흥배수지확장공사 편입용지 매입비가 6억원, 남사면 배수로 확장공사 10억5,335만8,440원, 국지도23호선 마북리 엘지아파트부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로확장공사 7천만원, 기흥상수도 광역5,6단계 송배수관로 확장공사 21억9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억5,419만원으로 그 내용은 죽전리 배수관로확장공사 1억4천만원, 수지가압장 역지변 설치공사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또는 국지도 23호선 확장구간과 중복구간으로 도로공사 미완료로 인한 지연과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결산 전용내역으로는 수지읍 죽전리일원의 수돗물 사용급증으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하여 급수난 해결하고자 대수선비 8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0억원과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24억460만원 등 총 74억460만원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결산내역은 98년도 현재 미상환잔액 291억3,362만4,290원으로 원금이 191억2,1438만원 이자가 100억1,224만4,290원이고 이율은 최소 4.5%에서 6.7%의 저리로 상환기간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이며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97년도의 순손실액 9,045만원에 비해 98년도의 순손실액이 8억5,427만원으로 9.4배 증가한 것은 광역상수도부담금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하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요금인상을 추진중에 있어 금년도에는 순손실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9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와 노동복지회관의 98년도 총예산은 393억6,196만2,590원으로 그중 299억2,146만8,680원을 집행하고 82억6,437만2,21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7,612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은 편의상 과 직제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결산승인서의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92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20억4,020만 8,590원으로 139억9,960만5,780원을 집행하고 77억1,469만6,28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3억2,590만6,53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번째줄에 일반수용비중 집행잔액 6,252만3,560원은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요 감소로 봉투제작비 5,98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재활용 수집용 마대 제작비등에서 발생된 잔액이며, 네 번째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잔액은 1,421만3,820원은 재활용센타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절약으로 5백만원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중 퇴직자와 개별적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65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260만원등이고 여덟 번째줄에 시설장비유지비중 집행잔액 1,671만550원은 진공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등 쓰레기처리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네번째줄에 민간위탁금 1천만6,760원은 무단투기쓰레기수거비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92쪽의 위에서 두번째줄의 시설비는 현재 추진중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단계 설치사업비로 19억448만9천원을 이월시켰고, 위생매립장 제방 공사외 13건의 집행잔액 5,940만1,790원은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등인데 진공노면청소차는 차량으로 구입시 환차익으로 5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예초기 구입잔액입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0쪽, 158쪽부터 163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9,390만6천원을 편성, 그 중 25억7,512만4,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1,878만1,7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9쪽의위에서 여섯 번째줄에 재료비 집행잔액 2,113만2,640원은 꽃박스 구입에서 9백만원, 꽃구입 및 약제구입비에서 1,161만원등 공원관리인부임등에서 발생된 잔액이며 100쪽 아래서 5번째줄은 시설비중 집행잔액 4,820만1,450원은 산지정화감시원 초소설치외 13개 사업의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총예산은 8,972만원을 편성하여 7,952만1,370원을 집행하고 1,019만8,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4쪽 137쪽부터 141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만원을 편성하여 54억 3,421만9,390원을 집행하고 1억75백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2억6,497만61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132쪽 맨 아래 줄의 민간자본보조금은 원삼, 백암, 남사, 이동 미곡처리장에 쌀 지대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판매용포장재 40만매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수매 및 공매곡등 원료곡 확보부족으로 27만매만 제작 사용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34쪽위에서 세 번째줄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잔액 3,315만6,670원은 벼병충해 농약대, 쌀 전업용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립, 호우피해 복구 등의 보조금으로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동 포기금액 3,248만원과 호우피해복구비등에서 67만6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 째줄에 재료비는 가축방역재료 및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98년에는 긴급방역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방약재료를 자체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5,310만4천원의 미집행되었으며, 맨 아래줄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잔액 2,468만6천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정산잔액이며, 이월사업비 1억75백만원은 옥산영농조합법인의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의 위에서 아홉 번째줄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042만천원은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등인데 IMF 영향등으로 상당량의 가축이 감소되었고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인 시술이 많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부터 15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63억4,509만7천원을 편성 59억4,711만8,160원을 지출하고 3억501만5,93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96만2,91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 154쪽의 아래서 두번째줄에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3,462만원과 155쪽 다섯 번째줄에 민간경상보조금 1,939만3,180원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에 따른 기업체 지원비로서 IMF영향으로 기업체 참여저조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2회 파견계획을 1회로 축소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억1,884만천원을 편성, 18억8,587만9,680원을 집행하고 6,966만원을 이월조치하였고, 2억6,330만1,32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줄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864만9,070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용지외 5종의 구입비 및 제작비로 2,334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530만9,070원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77쪽의 첫 째줄의 시설비잔액 1억3,274만4,300원과 아래줄의 시설부대비 1,064만6천원은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의 계약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줄에 경량전철 건설사업비의 잔액 2,913만8,700원은 경전철사업비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계속비, 이월사업, 기타특별회계, 기금채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의 교육대상 보상금, 장비구입, 교육훈련 경비 잔액을 일용인부임으로 전용 공공근로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산림관리의 국고보조사업에서 1,694만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에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억9,512만6천원, 벼멸구 발생에 대한 긴급방제비로 1억1,515만2천원을 지출하고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산림수해복구비로 1억7,953만2천원의 예산을 1억7,910만9,540원을 지출하고 42만2,460원의 잔액이 발생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부상자 구료비로 68만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및 217쪽 계속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사업은 98년도 예산액 33억2,627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85억2,176만5,540원을 합한 예산액 118억4,804만2,540원중 75억6,115만2,790원을 집행하고 42억8,688만9,75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또한 2단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8억254만6,750원중 7억8,848만2,220원을 지출하고 30억1,406만4,53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계속해서 24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은 98년도 예산액 2억810만원중 8,069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2,740만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실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교육 대상인원 200명중 143명이 99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고자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8,603만4,930원을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등으로 2억1,898만1천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팔당특별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후 99년 7월까지 시운전후 준공처리하고자 6,873만6천원을,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지연으로 2억1,76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를 조달청에 구입의뢰중에 있어 6,966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업체의 추가지원 가능여부 확인후 집행을 목적으로 분뇨처리사업비를 1억7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0쪽의 계속비 이월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1단계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으로 42억8,688만9,750원을, 제2단계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으로 30억1,406만4,530원을 이월하고 분뇨처리시설설치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0년으로 1억2,740만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억7,797만1,561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9,815만16백원이며 또한 예산편성액 8억55만9천원중 2억9,815만1,600원을 집행하고 3,183만4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057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96년에 설치하였으며, 98년말 현재액은 2억원이며,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3쪽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쓰레기소각시설 제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재정투융자한 사업비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7억3,438만6,16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104쪽 하단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련부터 일반예산은 157쪽까지 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불용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물론 사고이월 되는것도 물론 있지만 과다하게 세워져서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 전체를 계획성있게 시기와 액면을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조치해야지, 하나도 어떤걸 지적하고 그럴 사항도 아닌데, 경제환경국 소관을 보면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각 과장님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농축산과 역시도 지역경제과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 지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 8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를 놓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각 과에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적도록 사업배정을 하셔서 적절하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괄 끝을 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19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63억6,237만5,660원으로 서 이중 62.5%에 해당하는 1,040억2,618만430원이 집행되었으며 32.5%에 해당하는 540억3,056만2,5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33건으로 명시이월 85건에 147억787만2,610원, 사고이월은 13건에 27억6,420만5,600원, 계속비이월은 35건에 372억5,848만370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서 예산대비 5%인 83억4,062만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건으로 213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560만3천원, 일곱째칸 689만원이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지출되었으며 아래서 둘 째칸 농업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1,219만9,950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양수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14쪽 네 번째칸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이 삼가동 45호국도상 수도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 공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부담행위로서 김량대교 철거 및 건설비로 26억원을 부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쪽에서 2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3,610만8천원 징수결정액 11억8,137만2,436원, 실제수납액 11억6,583만1,136원이며, 1,554만1,3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부터 3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7,849만4천원, 징수결정액이 12억8,069만1,53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이 1,005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까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63만8,270원, 징수결정액 158억3,025만2,285원, 실제수납액은 156억8,332만2455원이며 예비비로 역북택지개발지구의 미협의 토지수용 공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부터 332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182억5,565만3,720원, 징수결정액 185억7,462만7,867원, 실제수납액은 세입결산총액으로 183억1,922만2,387원 미수납액 2억5,540만5,480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04억8,666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는 수지지구하수처리비용부담금 사업외 6건으로 명시이월 4건 21억9,044만3,830원 계속비이월 3건 41억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현재액 2억19백만원, 당해연도수납액 4억648만6,780원, 지출액 3,828만2천원, 적립금 6억2,548만6,780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6,559만3,700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6년차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14천톤을 공급받아 11개 읍면동에 212천명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정수장에서 일 1천톤을 생산하여 25백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7만이 예상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므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8년까지 완료하여 부족되는 급수난을 해결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용수확보를 위하여 용인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를 목표로 일 49만톤의 규모의 급수시설을 확장,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결과 총 수입은 551억43백만원으로 전기이월액이 195억78만원, 당년도수입액이 355억65만원입니다. 이중 416억40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35억3백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5페이지에 지방채는 전년도말 212억42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1억9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3억11백만원이 상환소멸되어 당기말 현재 291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당년도 손익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8억54백만원으로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전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된 점을 참작하시어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8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및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례해서 순손실액이 두 2배이상 늘어났단 말이죠.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도록 사업비를 적절하게 세워서 하시던가 해야지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환경국도 보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제대로 안해서 불용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근무태만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으니까 예산을 앞으로는 잘 세우셔서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손실액이 2배이상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손실액이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기 손실액이 8억54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어요. 그 바람에 내용적으로만 손실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에 의한 손실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