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746억1,51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1억8,7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0억6,9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92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7,27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38억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억6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4,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57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공사 외 2건 1억245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외 4건 3,1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외 2건 2억66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7쪽부터 78쪽입니다.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인건비 외 3건에 2,64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송승소사례금 2,000만원, 예비비 37억5,42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81쪽부터 83쪽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외 1건 2억4,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외 2건 5,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 외 12건 4억1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8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도로명판 설치 3,718만원, 지적 불부합지 조사등록원 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하안1동 창고 차양막 설치 외 16건에 3,6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1동 도시가스 연료비 외 4건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1동 2층 민원실 조명 등기구 설치공사 외 22건 5,65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3,41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원정보통신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 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9억4,2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1, 2차 포함 총규모는 4,606억6,528만1,000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5%인 291억4,69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22억9,563만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5억6,320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83억6,964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3.5%인 297억1,014만7,000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392억2,217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20억6,526만8,000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91억4,747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7%인 276억4,4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5쪽 수정 1차 13쪽 증감액은 5억6,320만1,000원으로 세외수입 63억7,508만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6억242만9,000원 감액, 재정보전금 21억4,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6억7,585만4,000원 감액, 지방채 78억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쪽~24쪽 수정1차 17~18쪽 수정2차 17~18쪽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액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5,264만1,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5,073만9,000원 증액, 교육 분야 5억7,999만3,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5억5,230만9,000원 감액, 환경보호분야 18억4,015만9,000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4억9,057만6,000원 감액, 보건분야 1,937만6,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843만6,000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 2,395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6억6,709만2,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9,662만7,000원 감액, 예비비 27억7,712만원 증액, 기타분야 1억2,869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736억3,8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8,718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는 71억8,7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0억6,9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920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572억4,78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6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1,262만2,000원 감액, 공무원직무능력 함양분야 교육훈련 여비 3,300만원 감액,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공사 등 8,423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분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1억1,137만7,000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243쪽에서 288쪽입니다. 71억8,7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광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프린트 구입에 420만원 증액, 광명4동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음향시스템 설치공사 260만원 증액, 광명6동은 주민센터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540만원 증액, 철산1동은 청사 건물유지비, 파티션 설치 370만원 증액, 철산2동은 방과 후 공부방 강사수당 192만원 감액, 철산3동은 안양천 벚꽃축제 475만원 감액, 철산4동은 도덕산 철쭉제 행사에 475만원 감액, 하안1동은 식당 환기시설 설치, 공공요금, 이륜차 구입 등 1,580만원 증액, 소하1동은 민원실조명 등기구 설치, 인테리어 설치공사 1,400만원 감액, 소하2동은 민원실 냉난방기, 이중캐비넷 구입 665만원 증액, 학온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전산실 랜공사, 각종 물품구입비 1,871만5,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과 동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 물품구입 등으로 증액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99억1,94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2,353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통계조사 분야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등 696만2,000원 증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 조기집행 포상금 1,000만원 증액, 법무행정관리 분야 소송비용 2,0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 수정예산 1, 3차 포함 27억7,712만원 증액, 행정운영 경비분야 도의원 사무실 집기구입 945만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억6,9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920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920만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4,4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75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분야 전산개발비, 장비구입 3,775만9,000원 감액,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분야 광대역자가 통신망 유지보수비 등 2,467만2,000원 감액,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분야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공공요금 등 5,392만원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분야 보안관리 시스템 물품구입 등 2,740만원 감액,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분야 원격지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구축 5,516만6,000원 감액, U-도시기반 구축분야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등 1,403만8,000원 감액,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분야 기타보상금 178만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2,6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분야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3,718만원 증액, 지적 불부합지 조사등록분야 조사여비 5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체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유아용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그동안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낡아서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교체 되고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나요?

우선 바닥공사가 있고 종합 놀이대, 유아용 시설, 영아용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흔들말, 고래시이소, 팔각파라솔, 모래 놀이틀, 모래집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명예 퇴직자 국외 연수 올해 열 분이나 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아홉 분이셨습니까?

네.

이번에 동장님 때문에 예산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인식씨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 20년 끝나고 이번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우수 부서 포상 1,000만원, 조기집행 우수 부서라고 하면 이자소득을 감면하게 만든 주된 부서라고 해도 되겠죠?

꼭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니시고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자를 많이 감축 낸 부서라고 표현 하시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집행 우수 부서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을 실시하면서 그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해서 실적을 많이 집행한 데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회계과, 세무과 이렇습니다.

주로 사업부서는 없고 일상 경비들 미리 다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4 용지를 미리 사전에 잔뜩 구입을 해 놨다든지 이런 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항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무슨 사업 하나요? 물론 청사 관리 그런 것은 있겠지만,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이것을 포상해 준다 저는 이 부분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 데, 잘못한 일인데 이것을 잘했다고 포상을 해 준다?

그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 도나 행정자치부나 전부 똑같은 현상이고 저희가 목표액 대비 목표달성을 해놓고서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누차 문현수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범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물론 지방자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실 보강시키네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용인시에서 도의원들이 사무실 제공을 요구 했다가 용인 시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의원 사무실이 있던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시켰다가 다시 또 도의원들이 요구 하니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의원 사무실을 어떤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의원 사무실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을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의원님들도 똑같이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시는 것이고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분이고, 또 광명시의 예산이라든가 도비 이런 것을 도에 가서 활동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국회의원도 국비도 확보해 오시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 주신 분인데 국회의원 사무실도 만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명목으로 컴퓨터도 놓아 드리고 의자도 놓아 드리고 싱크대도 설치해 주면 어때요?

도의원님들은 운영비가 나오니까 자체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의원 회관에도 자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요.

국회의원님들은 별도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과 관련해서는 안 나오고 국회의원에게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경기도의회 사무국에서 사무처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라는 것이 조직진단 끝나면 조직개편 앞두고 예산 편성 요구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 요구하신 것이 2,0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업무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1,400만원 정도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은 것과 합하면 3,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직진단팀에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는 민원정보통신과장님이 사전에 알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될지 아니면 소규모적인 조직개편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업무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이전 경비는 항시 예비비적 성격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 했다면서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처음에 사전 정보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CCTV 이것은 2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에 차량 인식용 CCTV 설치로 증액편성 하는 것이죠?

네.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 즉 설치할 만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고, 차량 인식용 CCTV 8대 2억4,000만원은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50%가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량 외곽에 CCTV 차량용 범죄 용의자 차량을 잡는 그런 CCTV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전금이 약 50%가 나오고 시비가 50% 사업으로 해서 수배차량을 조기에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시 경기 지역에 차량 인식용 CCTV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남은 데가 있었어요?

네.

8군데나 남아 있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8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 하는 곳이 시 경계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과 경계되는 지역이 28군데 왜 8군데가 더 있었습니까?

28군데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방향이 있고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는 많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방향은 다른 시군 연계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데가 그쪽에서 설치해 줘야지요.

들어오는 방향도 설치하고 나가는 방향도 설치하고 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네.

시흥시라든지 우리 시흥시 경계는 그렇게 하고 안양시 경계는 안양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다 설치하고 우리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 다 설치한다?

네.

진짜 확실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만약에 안양시 경계라고 하면 안양시도 설치하고 우리 시도 설치하느냐? 그럼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에 집기, 컴퓨터 그런 것보다는 사무실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도의원 사무실이 저희 시청 안에 있는지요? 도의원님들은 도에 가서 하셔야죠. 왜 우리가 사무실까지 내 주면서 집기까지 사 주어야 합니까? 해 주라고 법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없습니다만 2006년 전부터 도의원 사무실을 저희 공간에 만들어 드려서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집기는 둘째 치더라도 저는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들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도의원 사무실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서 같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원 사무실을 안 드려도 별 문제 없죠?

그것은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앨 용의 없습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준 사람이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전에 보면 광명시 전체로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런데 필요 없는 사무실을 내 주어가면서 사무실이 없다는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없다고 하면서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사무실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럼 물품도 사줄 필요 없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6,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것 무슨 이유로 증액 되었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을 그것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했는데 저희가 총 6,000만원 예산액이었는데 거기에 하는 바람에 승소사례금으로 3,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소 사례금으로 약 9건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총 6,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을 승소 사례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운영을 할 때 승소 사례금이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3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액을 더 세웠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액을 1억을 세웠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6,000만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9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해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줄여나가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세웠던 것으로

2009년도에는 많이 세워서 문제가 되었고 2010년도에는 적게 세워서 문제가 되었네요.

문제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소송의 승소비율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더 확보를 하는 것이지, 편성에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을 초과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증액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께서 컴퓨터하고 집기류해서 물품취득비로 9,45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광명시 우리 의회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집기류 4년 내구연한을 1년 늘려서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4대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났나요?

네.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도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광명시를 위해서 예산도 꾸려오고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싱크대도 있는데 싱크대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 정수 물품이라고 하나요?

도의원 사무실이 지금 제3별관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서 거기에 칸막이로 만들어서 그 전에 있을 때는 있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펑크도 나고 또 탕비실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차라도 한잔 대접하려는 그런 것도 사실상 어렵고 또 일부는 저희 기획예산과 탕비실이라고 있습니다. 탕비실이 무엇이냐 하면 손님이 왔을 때 차도 대접해 드리고 좀 닦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일부는 거기 우리 사무실에 100만원 정도 그 쪽 사무실에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도의원 사무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 거의 각자 다 전화 드리고 꼭 이것이 필요 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되면 저희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싱크대하고 TV받침대는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왔을 때 좀 창피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방까지 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십시오.

이런 사무실을 그전에 확보를 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똑같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원들 노트북 구입비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액 다 반납이에요. 똑같은 해에 구입한 컴퓨터를 가지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똑같이 2006년도 구입한 것을 오히려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반납하면 의회사무국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요구하는 기획예산과가 틀린 것이죠?

내구연한이 노트북은 5년이고 컴퓨터는 4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한다?

아니요. 꼭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도의원 사무실을 위원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의원 사무실을 참 자주 갔던 사람 중의 하나고 거기에서 차도 자주 마셨고 거기에서 회의도 한 적도 많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컴퓨터가 도의원 자리마다 이렇게 되어있죠? 몇 분이나 자주 나와서 컴퓨터 이용했습니까? 멀쩡한 컴퓨터들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난 도의회 때 솔직히 말해서 백승대 도의원만 매일 와서 출퇴근 하다시피 거기에서 보고 갔지 어느 의원들이 그렇게 자주 나와서 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승대 도의원 만나러 가면 거기에서 다른 의원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일을 했어요. 다 멀쩡한 것입니다. 다 멀쩡해요. 용인시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의원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별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개인 업무용 사무실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 비판을 받게 도의원 사무실을 폐쇄시켰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은 컴퓨터 1대로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도의원은 개개인에 하나씩 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공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있지만 도의원들도 노트북 다 있습니다. 1대면 모를까 4대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자 손실은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조기집행 추진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자꾸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조기집행에 큰 신경을 초창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가 꼴찌에서 다섯 번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불려갔습니다. 행자부에 불려가서 부진대책보고 회의를 행정자치부에 직접 가서 부진 시군 대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김익찬위원장님이나 문현수위원님께서 이자손실을 가져 왔는데 그것을 왜 조기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혼자만이 조기집행을 광명시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조기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차원이고 또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21위를 했습니다. 중·하위권의 목표는 달성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기에서 당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당을 왜 얘기합니까?

화 안 내게 생겼어요? 여기 시민을 위해서 시의원으로 당선 됐지, 여기에서 당 얘기를 왜 합니까?

무슨 질의를 계속 합니까? 무슨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병주가 뭐라고요? 내 의견은 내 의견이고 위원장 의견은 위원장 의견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복지건설만 4년 했는데 나를 빗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도의원 사무실을 법적 근거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아까 8대 2억4,0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 됐는데 이것이 차후에도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또 있나요?

내년에도요?

네.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한 번에 편성하지 못하고 계속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작년도에 1차로 했고 올해 상반기에 2차 이번에 또 하반기에 또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또 어디어디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경계 지역은 거의 다 끝나는데 사거리 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광명 사거리 부근에도 추가로 안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면 계속 다 시에서 해 주어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제일의 안전도시를 목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가 아니면 경찰서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 7,600만원이잖아요?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및 구입 계획.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산정기준이 있나요?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있고 저희가 산정한 것은 중간 정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고가와 저가의 산정 기준 표가 있나요?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볼 때 구입내역을 보니까 사립유치원들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내역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시설물들 교체나 공사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좀 정확한 근거를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트북이고 컴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의견대로 이것을 왜 세워 주었는지 물어보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세워 주든지 안 세워주는 것이지, 공무원한테 세워 달라고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남을 빗대지 말고 당을 빗대지 마세요.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하안1동에 지역이 많습니다. 밤일뿐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같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도시동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농촌 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토바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원이 운영합니다. 직원이 출장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이용합니다.

스쿠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먼저 1대가 스쿠터가 있었는데 내구연한도 됐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오래되고 또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90억8,0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282억479만8,000원에서 8억7,599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68억4,0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3,124만7,000원에서 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3페이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3건 총 8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화물차구입비로1,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5,78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955만8,000원에서 4,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분권 및 수납제도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 6건 총 6,027만원을 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세징수 포상금 등 2건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109억4,55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2,729만2,000원에서 8억1,8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모범근로자상 상패제작 등 2건 1,680만 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8건 2,862만3,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 시설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등 10건 2억788만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증액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1건 6억5,580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계시죠?

네.

중소기업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시죠?

소하택지사업지구 내 SK테크노파크가 10월 말에 입주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내에 32평 규모로 해서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6개 기관이 배치가 됩니다. 그 기관은 우리 시에서 센터장 외에 3명이 파견되고

그 센터장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몇 급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겸합니다.

과장님이 겸하신다고요?

네. 겸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중기센터 서부 지소 직원 1명, 중진공 서부 지부 1명, 또 경기진보 서부 지부 1명, 상공회의소 직원 1명, 금융기관 1명해서 총 6개 기관의 9명이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체험 교실이 어디죠?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3개교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광덕, 도덕 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5~6학년생입니다. 비용이 48만원인데 그 중에서 42만원은 지원이고 자부담이 6만원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육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기업경제과에 예산이 서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마사회와 관련된 비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주도 가서 말 타봤는데 말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하나의 일종의 추억적인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승마 선수가 나올까 그런 것 예상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물론 도비가 오는 사업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부천에 있는 승마장 재정도움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꼭 그렇게 만이 아니고 제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차 추경인데 이것이 내년에 이월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3,900만원 예산이 올 12월 안에 소진될 수 있는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내년에도 예산이 또 서야죠?

그럼 3,900만원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기존에 더 증액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럼 3,900만원 넘는 이 예산이 지금 9월 달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9월 17일 최종 의결을 보내서 최종 의결을 한다고 해도 시기상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인데 그렇죠? 이 3개월 동안 3,9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마사회에서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50%를 지원하든 100% 지원을 해 주든 일단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3,900만원이면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98명입니다.

98명이요? 말 타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럼 98명 아이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1인당 48만원입니다.

교육기간은요?

16일입니다.

16일이요? 방학 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말을 이용합니다.

주말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공짜로 해 준다는데 인기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로 하는데 싫어하는 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다 선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심성인 것이죠. 국고 보조금 반환금 중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5억7,390만5,000원을 반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광명에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 2009년 6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저희가 15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선발이 1,705명이었는데 연장해서 12월 18일까지 사업 연장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454명 다수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억7,300만원이 넘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기업경제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 있었죠?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것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것을 올해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반납합니다. 올해 반환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국고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도비까지 합치면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약 6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만 관련해서요?

네. 지난해 2009년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이라고 82만4,000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우유 급식을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각 학교에 지원해 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1등급 축산물 급식 한 것입니다.

그런데 82만4,000원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죠?

집행 잔액 전년도에 12개교에 9,0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인데 남은 잔액이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화물차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워낙 고장이 많아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작년 2009년도에 해야 했는데 1년 더 타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몇 년이에요?

화물차가 6년입니다.

6년이 다 지났어요?

네. 지금 7년째입니다. 지금 폐차시켰습니다.

㎞수는 별로 안 뛰었죠?

10만㎞ 조금 넘었고 이것이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운영할 때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폐차 시켰습니다.

폐차 시켰으면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차가 없네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네.

세외수입 운영 상 사업비해서 2009년 그리고 또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1,416만4,000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일을 잘 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9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쪽은 세외수입

혹시 세무과에만 속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광명시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료라든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지적과에 있는 과징금 이런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광명시에 있는 모든 과가 세외수입 부서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그럼 세외수입에서 다른 부서에서 공을 세웠거나 일조를 했으면 거기에도 포함 시킨 것입니까?

네. 포함 시킨 것입니다. 세무과 직원은 최소화 하고 세외수입이 있는 다른 부서를 우선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가 다 있겠네요?

13개 부서에 25명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혹시 염려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명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활동비 내역을 다 볼 수 있겠죠? 어느 어느 부서라는 자료 다 있죠?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45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이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광명시 세무과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 부분 경기도에서 2009년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외를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편성한 예산내역입니다.

도비로 내려 온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2003년 10월 9일 날 취득을 해서

2003년이요. 2003년 10월 9일 날 취득을 해서 금년 2010년 8월 10일 날 폐차된 차량입니다.

네. 관용차 6년입니다.

10만3,752㎞를 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1년을 더 탔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대폐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차 공업사에 의견서, 소견서를 받아서 차가 더 탈 수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 후에 결정합니다.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탈 수 있으면 더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더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관용차량 운영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우리가 통상 내구연한이 6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정도는 우리가 더 운행을 하고 보통 7년 정도 됐을 때 차를 대폐차해서 구입합니다.

시설비 1,000만원 쓴 것은 우리가 32평을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파티션이라든가 기타 사무실 설치비가 1,000만원이고 자산비 물품취득비는 여기에 아까도 기업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9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 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집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하동에 SK광명테크노파크라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아마 저희가 입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말씀입니까?

이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공용으로 해서 2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단체가 광명은빛마을 금빛가게라고 사회복지관에서 광명복지관에 들어왔고 또 광명자활공동체 신아시아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정되면 아까 제가 금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해서 여기에 기금이 특별세가 3,793만6,000원이고 상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상생기금 4,438만7,000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방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기업경제과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천년초를 이용한 친환경 시제품 제작 처음 들어본 것이라서 여쭤보고 싶고 저희 광명시를 대표하는 그런 제품인가요? 천년초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가요?

지금 열린사회라고 있습니다. 광명동 350번지에 있는데 거기에 김종원 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55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광명시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여기에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세워 있습니다. 거기 열린사회에서 하는 천년초 이용 관계는 화장품 공산품류를 개발해서 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기업에서 생산해 낸 토종 천년초, 태삼, 손바닥 선인장을 화장품 또 공산품 샴푸나 에센스, 팩, 비누 등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천년초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사회적 기업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차 추경 108억3,297만3,000원에서 0.3% 감소한 107억9,345만6,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339만1,000원이 감액된 22억5,65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3,612만6,000원이 감액된 85억3,6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다목적실 방수공사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웹접근적용 및 재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센터에 현관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배회가 심한 어르신에게 무선위치추적기를 사용하고자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예상액 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상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유행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전염병 예방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서운할까봐 오늘은 질의를 보건위생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서포터즈가 이렇게 됐어요? 4만원씩 50명, 원래 계획에는 5,000원씩 100명 2회 9개월 활동하게끔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것도 막판에 추경에 와서요?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의해서 지금 활동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100만원을 삭감하면서 개인별 5,000원씩 주던 것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4만원으로 올려서 드릴까 싶어서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식대비 일부를 5,000원 정도 규모에서 할 수 있지만 4만원씩 주는 것은 자원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 이렇게 가면 자원 봉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먼저 우리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금연서포터즈가 1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줄었네요?

지금은 50명이 아니고 79명 한 8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50명만이요?

그것은 50명에게 그렇게 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나머지 분들은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50명이다?

네.

그럼 그 당시에 기타 보상금에 우리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현재 편성된 것 중의 하나가 금연서포터즈 활동물품해서 3만5,000원씩 100명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금연서포터즈요? 아! 그것은 활동물품이요.

그러니까요.

모자를 산다든가

아! 활동물품 이미 100여명에게 다 지급이 된 것인가요?

그것은 물건을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이것이죠?

네.

금연 음식점에 현판 제작을 해준다?

네.

금연 음식점에 지금 현판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낸 스티커는 안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식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현판 하나 8만원짜리 하나 붙여 놓으면 금연식당이 되나요?

설문조사를 해서 금연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해 주어도 지금 금연금지 구역을 가지고 있는 식당은 대부분 금연구역이라는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연구역이라고 붙어 있으면 흡연자들도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그 식당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8만원짜리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음식점에서 금연음식점으로 지정하시는 싶은 분들한테 제작을 해서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도 또 설치합니까?

버스정류장에는 LED간판 설치로 해서 지금 8개 광명동, 철산동, 하안, 소하동 2개 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다 추경 때 가지고 오시죠?

하게 된 동기가 이번에 금연조성 공청회가 현재 10월 7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간 증진법의 개정이 5월 27일 날 있었고 사실 8월 28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10월 7일 공청회를 통해서 증진법에 의한 개정에 의해서 금연구역에 1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금연정류장이라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95년도부터 지금 실시 중인데 이번에 2011년도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가 벌써 이미 3번을 했고 이번에 그것으로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해 주셔야 되는데 한 2회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성 지침에 의해서 회의 일수가 사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규제 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컴퓨터 홈페이지를 재구축 웹 접근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못 넣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납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시에서부터 의회까지 못 오고 추경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여기로 갈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게끔 하는 것을 그 안에 홈페이지에 넣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보건사업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평가 이것은 정원 조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정원 조정이 2011년 9월 달부터 정원이 100명에서 68여명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당초에 그래서 인건비의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인건비의 증액을 안 시키고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노인요양센터에 1년에 바뀌는 빈도수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30명씩 바뀌어 들어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양등급 1, 2등급이 입소하다보니까 주기가 1년에 한 60명씩 바뀌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는 주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요양센터에 대한 정원 조정이 6인에서 4인실로 바뀌는데 유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이번에 다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각서만 받고 계속 모집을 해서 100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다시 내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68명일 때는 요양보호사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을 다시 원 위치시켜서 정원 1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금년까지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규신청을 안 받고 자연감소로 68명까지 다운을 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 신규신청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요. 크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인으로 줄이는 것으로 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40시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간외를 하다보니까 한 30시간만 평균 잡아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10시간 정도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5대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10대를 줄여서 15대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노후 돼서 2대는 내년까지 못 기다리고 이번에 사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4년식입니다.

네.

아니요. 그것은 10시간 했으면 10시간 밖에 못 받아갑니다. 실제로 한 것만 받아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 예산도 어느 정도가 더 남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광학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자산물품 취득비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데도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만날 따지기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면 올해는 몇 대를 교체할 것이고 또 내년에 몇 대를 교체할 것인지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잖아요? 작년에 열 몇 대가 삭감이 돼서 지금 세웠다? 그런데 몇 개월 못 기다려서 지금 세웠다? 그럼 지난번에 정확히 했어야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따집니다. 복지건설에 있으면서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한 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요구하는 대로 그 연식을 봐서는 다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고 내구연한이 4~5년이 되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서 거의 삭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삭감했습니다.

자체심의를 잘못 했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저도 보건소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앞전에 제가 서면 질의를 요구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이죠?

네.

그런데 5급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5월 까지 밖에 없고 5급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은 어떻게 2009년도 5월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으신지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을 안 받으신 것인지요?

과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마다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하면 아까 30만원이라고 하셨죠? 위원장님!

그런데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차이를 보면 어떤 분은 370만원정도 초과근무수당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비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급액이 많았을 테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야근이 많은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로 야근이 많은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주로 민원을 다루는 부서, 그때하고 곧바로 끝나는 업무의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바로 끝나는데 이런 데에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과 그리고 전염병이나 무엇이 발생되면 평소에는 놀다가도 시간외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부서가 시간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민원이나 발생에 따라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방의약과 직원들이 거의 밤샘을 많이 했었고, 위생과 쪽을 보면 거기에서도 6급 중에서 위생지도계장이 밤에 단속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사람과 개인별로 그 업무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입간판 교체공사 800만원 세워 있는데 입간판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그냥 형광등으로 되어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건소와 노인요양센터해서 입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LED로 바꾸었을 때 8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뒤로 옮기면서 노후도 많이 돼서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 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버스정류장에 LED간판사업과 같이 하면서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93억2246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920만8,000원보다 6억1325만2,000원 증액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227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31억2,991만6,000원보다 5억2,606만7,000원이 증액된 136억5,5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 중학생에 대한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초등학생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6억5, 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제성 경비 등 1억8,213만5,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9쪽~232쪽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억3,450만4,000원보다 3465만원 증액된 26억6,91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에너지 비용증가로 도서관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 2,100만원, 정수기 위생봉투 구입비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쪽~235쪽 및 별책 85쪽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9억6,42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322만4,000원보다 3,187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주변 아파트 입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좌석반납기 추가 설치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552만2,000원을 삭감편성 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비 2,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7쪽~241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1,246만4,000원 보다는 2,065만7,000원이 증액된 10억3,31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수조 도색이 탈착됨으로 인하여 수영장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조 도색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0년 4월 22일 개소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440만원을 물품 구입을 위해 407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2956만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가 약 8,700만원 정도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약 8,700만원입니까?

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세웠던 사항이 다른 데로 지금 목적이 이동돼서 다른 타부서에서 지금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금이 지금 5개소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가 어디인가요?

하안1동 현대아파트에 신설사항으로 지금 추가로 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하고 있는 모 동은 지원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 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안1동에서 다시 새로 생겨날 정도이면 지금 이 공부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안1동 쪽에서는 누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저희 쪽에서

하안1동 현대 아파트 자치위원회 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에 보통 다 똑같이 지급합니까?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월이요?

년이요.

그럼 여기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거기 지금 현재 1,500만원 속에는 공공요금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가지만 들어가나요?

네. 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 3가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개인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운영비만 지급을 합니까?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운영하시는 분이 임대를 하고 운영비만 지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 내에 제반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행정운영비하고 공공요금적인 성격 자원봉사적인 그 사항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한 번씩 순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한테 안 물어봐야 하는데 할 수 없이 물어봅니다. 5~6학년 무상급식 6억5,000만원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세워서 될 것이 아닌데요. 추경에 6억5,000만원이면 7억인데 당장 5~6학년들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9, 10, 11월이면 2~3개월 밖에 안 되는데 12월 달부터 방학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세워서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5~6학년이 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까?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 되어왔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응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사항으로 협조공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것을 위에서 준다고 덜컥 받아서 대응사업으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리고 5~6학년만 하면 되겠습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야죠. 더 달라고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학년이든 4학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하려면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한참 5~6학년이 잘 먹어야 하고 영양보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식사가 1천 얼마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치에 정부미 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일반미에 제대로 된 식탁을 만들어 주어야지, 5~6학년들이 한참 먹을 때이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린이들한테 투자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까지 투자를 잘 하셔야지, 그냥 세운다고 해서 6억5,0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양질의 어떤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현재 단가가 좀 낮다고 한다고 하면 올려서라도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좀 따져 봅시다. 지금 광명시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5~6학년이 총 몇 명입니까?

7,299명입니다.

저희들이 6억5,000만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6억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3억이 되네요?

네.

그럼 13억 나누기해서 몇 월 며칠 해서 계산 좀 해 봅시다. 과연 한 끼당 얼마씩 돌아가는지요.

2,000원씩 계산했습니다.

2,000원이요? 2,000원 맞습니까? 정확히 계산한 것이죠? 2,000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초등학교 5~6학년이 한 끼에 2,000원이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주무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평균점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으로 해서 급식의 어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단가급식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조금 질을 높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6억2,100만원은 협의가 교육청하고 잘 안 되어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무상급식은 바로 협의가 잘 되었나 보죠?

협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과장님이 언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잘 해서 깔끔하게 잘한다고 만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럼 5~6학년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전체 학년을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인 대상으로 5~6학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도 교육청에 “하려면 다 해라. 예산 세워라. 그럼 우리도 대응투자액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본예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언론에 비춰진 것은 각종 선심성 내지는 1회성 예산을 감액해서 그 남는 돈으로 해 준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나온 것은 거짓입니까? 신문 보셨습니까?

신문까지는 못 봤고, 이 5~6학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야지, 이것이 추경에 들어와서 6억5,000만원 덜렁 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든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대응사업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입장에서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 시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 했는데 다른 31개 시군에서 저희들보다 빨리 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킨 시군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회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 시군도 파악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추경은 왜 세우는 것이죠?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즉시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경이라는 뜻은 정말 불가분의 어떤 그 본예산에 없어서 부득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7억 정도 되는 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교육청에서 10억 준다고 하지만 예산도 없는데 10억 그냥 대응투자로 세울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공감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광명시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도비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그 건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24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그때까지 갔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 빚을 지어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자식들 외식시켜 주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각 시군은 아니겠지만 성남시라든가 매스컴에 나온 부분들 저도 봤습니다만, 광명시가 6억5,000만원에 대한 그 사항으로 무너질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고 하여튼 다른 데서 경비를 절감하는 사항은 고려를 해 보고, 무상급식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확실하게 세워 줘도 되죠?

올해 세워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많이 준비했다가 저도 이것으로 보충질의 갈 수 밖에 없겠네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그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5~6학년 무상급식 대응투자 편성을 요구 했었죠?

이 부분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요구했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구를 했는데 당시 시장께서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못했고 의회에 안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전임 시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포퓰리즘인가 무엇인가라고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2009년 12월 달에 무상급식 실시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정 질문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 시장께서 2011년, 2012년도에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내년에 선거 있는데 그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왕이면 지금 합시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낙선될 것 같고 본인은 당선될 것이라고 그것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발언입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구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모습은 정말 올바른 모습입니다. 진작 해야 될 것을 늦었지만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좌석 반납기 설치하십니까?

네.

좌석 지정제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층하고 4층에 열람실이 있으니까 반납기를 거기에 하나씩 놓아두었는데, 이 친구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반납을 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에 반납기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문에 하나 더 한다고요?

네.

이것 관련해서 열람실 휴관 일에 한 번 더 개방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하던 구조에서

그것은 연장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꼭 반납해줘야 그 좌석이 체크가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꼭 추경 때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절박합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2010년 본예산에

그때는 3층, 4층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들어가더라?

네.

그래서 잃어버리신 것 많이 있어요?

많이 잃어버린 것보다 좌석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반납을 안 하고 가서 체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좌석을 못 찾아요.

그럼 1층에 해 놓으면 더 반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네.

여성회관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취업설계사라는 부분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담실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시는 것이죠?

네.

상담실에 있는 물품을 같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라든지 팩스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상담실 지역센터를 지금 4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것은 상담실하고 같이 있던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 다시 집기류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상담실에 여태까지 같이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만큼 아주 긴급한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닐 텐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같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담실에는 기존에 그런 집기가 없고, 당초에 운영을 처음에 계획이 안 됐다가 금년 4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물품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수조 도색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 개·보수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8년 5월 달에 했는데, 바닥이 물이 있다 보니까 페인트를 칠하면 벗겨져서 올라옵니다.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수영장이 벗겨져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우려도 있고

수영장이 이것이 일반 페인트가 아닐 텐데요?

일반 페인트를 칠했답니다. 페인트입니다.

보통 에폭시 이런 것으로 하지 않나요?

맞는데, 지금 현재 벗겨져서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있고 해서 다시 도색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온수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전기온수기 2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지하 보일러실에서 5층에 있는 식당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에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배관기가 길기 때문에 계속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보일러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조금 줄여 보려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온수기를 그런 필요성에서 하신다면 지하하고 식당 5층만 필요한 것이 아닐 텐데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안을 요구하셨다면 1층, 2층, 3층, 4층도

세면대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데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2010년 본예산 때 반영시켜서 준비하셨으면 더 괜찮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추경 때 그것도 3회 추경이면 거의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3회, 4회 추경 때는 갑자기 국도비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거의 예산이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거의 반납해서 들어오는 그런 추경이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하시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규 취득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으로 검토했습니다.

별도의 컴퓨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신설입니다. 공부방이 신설이기 때문에 신규로 처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 8월 1일부터 오르고요.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을 보면 계절별로 요금요율이 다릅니다. 단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옛날에는 전기요금이 여름에 수요가 많았다고 해서 여름에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겨울철에 적정요금에 대한 요율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또한 여기가 2010년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는 단가에 의해서 전부다 계산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이

그렇죠.

한전에서 보면 전류 수요증가가 겨울철에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금 조정 한 것을 보면 여름 7, 8월에는 3.9% 정도 오르는 것으로 하고, 봄, 가을에는 2.3% 겨울철에는 11%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그래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9월 달부터 도서관이 4일씩 한 달에 4번 쉬던 것을 2번씩 쉬어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설명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7,683만원 예결위 이송, 기획예산과 78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675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 TV받침대(도의원사무실) 15만원 삭감, 찬장(도의원사무실) 15만원 삭감, 싱크대 설치 120만원 삭감 다음 기업경제과 104페이지 승마체험교육 운영비 지원 1,171만8,000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211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소 입간판 교체공사 800만원 전액 삭감, 212페이지 금연음식점 현판제작(금연환경조성) 400만원 전액 삭감, 212페이지 버스정류장 LED 간판 설치(금연환경조성) 280만원 전액 삭감 보건사업과 22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270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청소년과 2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용 컴퓨터 75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안1동 현대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사무기기 컴퓨터(모니터 포함) 27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6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